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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해운 탈탄소화⋯전북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당위성 높아져

해수부, 2030년까지 5000톤 이상 국제선 등 친환경 전환
10년 미만 기존 선박 선제적 개조 등 탄소배출 저감 실시
국제해운뿐아닌 특수목적선도 친환경 '국가 사업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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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윤성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정부가 국제해운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적선사 보유 선박을 저탄소·무탄소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전환시킨다는 게 골자로, 특수목적선의 친환경화·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북도의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의 국가사업화 당위성도 한층 높아졌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해수부와 관계부처가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마련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을 심의·확정했다.

이 대책은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국제해운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7월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50% 감축에서 100% 감축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탄소를 배출한 만큼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탄소부담금 제도 등 경제적 규제도 추가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친환경 선박 전환은 이제 시작 단계로, 강화되는 탈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과 연료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국제 규제 대상인 5000톤 이상 국제선(외항선)을 대상으로 노후선 대체 건조 시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에 앞서 올해 상반기 중 독자적인 탄소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유럽연합(EU)의 지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의 60%를 우선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같이 노후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지속적으로 대체해 2050년까지 전체 외항선 867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또 신조선의 경우 2030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무탄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 진전 속도에 따라 암모니아·수소 선박의 도입도 추진한다.

기존 선박에 대해서는 선령 10년 미만의 친환경 연료 전환이 가능한 선박에 선제적으로 개조를 지원하고, 개조가 불가능한 선박은 고효율 발전기와 같은 친환경 기자재 탑재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국제해운 탈탄소화 전략은 관공선, 함정 등 공무·국방 목적으로 운행하는 특수목적선의 친환경화·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북도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외항선에 집중돼 있지만, 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친환경 선박 전환은 관공선 등 특수목적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을 국가 사업화 해 추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총 5316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7부두 내에 단지를 조성하고 시험연구센터, 기업입주공간,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소관부처인 해수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정부는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을 통해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이끌고 글로벌 해운산업을 선도하겠다"며 "친환경 해운 전환을 통해 조선, 기자재 등 연관 산업에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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