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6명 중 1명 이상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내년 22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을 제외한 2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현역 의원 283명 중 민주화 운동·노동운동 제외한 전과경력 보유자는 총 47명(16.6%)에 달했다. 민주화나 노동운동 과정에서 타인에게 불필요한 폭력이나 상해를 입힌 국회의원들을 고려하면 강력전과나 파렴치 전과를 보유한 의원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경실련은 “음주운전 전과자는 물론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버젓이 공천을 받았다”면서 우리나라 정당의 공천개혁을 촉구했다.
국회의원들의 전과 건수는 모두 67건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38건(56.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농지법, 건설업법 등 각종 민생범죄가 10건(14.9%), 선거범죄가 9건(13.4%), 재산범죄가 3건(4.5%), 부정부패가 2건(3%), 문서 위조가 2건(3%), 무고가 2건(3%), 강력범이 1건(1.5%)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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