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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의 유일한 지역농업 R&D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농업 연구개발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정부가 지역농업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8일 진행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마구잡이로 삭감된 농진청 R&D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농업 육성과 연구개발을 맡는 R&D 사업 예산이 올해 9022억 원에서 내년 7174억 원으로 줄었다. 농진청의 해당 삭감 폭은 국가 전체 R&D 예산 삭감 폭인 16.6％보다 더 많은 20.5％에 달한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기초연구 예산은 삭감하고, 단기적인 성과가 보이는 곳에만 투자한다면 대한민국의 농업 미래는 없다”며 “농진청은 연구 질적 저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정부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사업‘의 경우 예산이 182억 원에서 37억여 원으로 전년대비 79%나 삭감됐고, 과제는 63개에서 18개로 축소됐다.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사업'은 농진청에서 시행 중인 유일한 지역농업R&D 사업으로, 지역별 전략특화작목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익산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한 R&D 예산 삭감 후폭풍이 크다. 농진원의 유일한 R&D 사업인 ‘농업실용화기술 R&D 사업’의 경우 올해 133억 원 대비 89%가 줄어든 15억 원만 반영됐다.

이와 관련, 농해수위원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농업 및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대부분 농업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만큼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사업' 예산 삭감이 지역농업 및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농진청 소재지인 전북의 경우 타지역보다 그 피해가 클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안호영 의원 역시 "지역 농업의 유일한 국가사업 예산을 싹둑 자른 것은 농업포기, 미래포기, 지역포기 선언”이라며 “자체예산과 열악한 지자체 연구환경만으로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기존 투자해 온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질타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고령화로 쇠락해가는 농촌 현장에 필수인 청년농 육성과 밭농업 기계화 관련 예산도 치명타를 입었다.

일손부족으로 농사 기계화가 필수적인데, 밭농업 기계화율이 60%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도 관련 예산이 20%가량 축소됐다. 정부가 ‘청년농 3 만명 육성’을 공약했음에도 정작 농진청의 내년도 관련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지원 등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과제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들의 예산 67억여 원이다.

신정훈 의원은 "성과도 좋은 사업들이 윤석열 정부의 마구잡이 예산 삭감 기조로 인해 희생양이 되고 있다. 농업 정책이 실패한다면 지방은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삭감된 사업의 원상복구나 신규 사업 반영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