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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자로 사실상 막을 내린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란 비판을 떼지 못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주요 현안을 놓고 정치 공방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평가다. 여의도의 3배 면적에 이르는 단군이래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미래 제시도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새만금 사업이 여야 정쟁에 휘말려 사실상 ‘올스톱’됐다는 비판이다.

4년만에 치러진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포함 여야 의원 5:5 동수로 진행됐다. 전북 국감은 예견됐던대로 ‘새만금 국감’으로 점철됐다. 야당은 "새만금 사업 예산 78% 삭감은 잼버리 실패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새만금 예산 삭감과 사업 전면 재검토는 새만금 상황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맞섰다.

피감기관 수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자 국가와 전북의 미래가 달린 중대차한 사업임을 알리는 애절함을 호소하며,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했다. 여당 의원들로 하여금 말문이 막힐 질문과 답변, 그리고 혜안을 제시하지 못하다보니 ‘제대로 된 한 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감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과 사업 전면 재검토는 새만금 상황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으며, 부당한 예산 삭감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방 실장은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니고 오히려 투자 속도에 비해 빠르다”고 하는 등 새만금 개발 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성주 의원(전주갑)이 새만금 사업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중인 국책사업이라고 말하자 방 실장은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이지만 그러면(새만금이 전북만의 사업이 아니라면서)왜 전북 의원들이 나서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중앙부처에 대한 국감 역시 맹탕으로 흘러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이재명 사법리스크, R&D(연구개발) 예산 구조조정,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막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원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주요 이슈가 국감을 집어 삼켰다. 여야는 고성을 내지르고 설전을 벌이는 등 치열한 정책 토론이 이뤄지기보다는 정치 공방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

올해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초반에만 국감장을 지키다 오후엔 자리가 비우는 경우도 자주 목격됐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 실적을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감 화력이 예년보다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