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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전북지역 대형 사업들이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잇따라 탈락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사업들과는 큰 대조를 이루는 모습으로 '전북 홀대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개 대형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 단계에서 모두 탈락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과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달 31일 기재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대상에서 배제됐다.

2021년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은 지난달 부처 협의를 통해 철회하기로 했다. 경제성(B/C)이 낮아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예타 탈락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에는 전북도가 신청한 4개 예타 사업 모두 경제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각각 8월과 10월에 예타를 통과했다.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사업은 12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현 정부 직전인 4월에 통과했다.

그러나 예타 통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사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해당 사업들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거나 극소수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실제 총사업비 4915억 원인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정부 최종안에 1억 원만 편성됐다. 전북도가 908억 원을 요구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고작 11억 원이 반영됐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예타와 예산에 발목이 잡혀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인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다른 방향성과 R&D 예산 삭감, 잼버리 파행 여파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예타에 탈락한 사업들에 대해 재도전 의지를 강력히 밝히면서도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깊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타 시도와의 경쟁력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사업 추진 동력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전에는 예타 통과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됐다면, 현 정부는 너무 원칙적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며 "새만금 하이퍼튜브 등 세계 시장을 선제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예타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