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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메가서울 관련법 이번주 내 발의

균형발전 대신 서울확장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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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내 수도권 내 도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이와 관련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서울 추진과 관련해 “특별법으로 발의할지 일반법으로 발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서울 편입을)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만큼은 이번 주 내에 (관련)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엔 구리시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앞서 조경태 특별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마친 뒤 “김포가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편입을 원하는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을 서울 편입으로만 한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수도권 비대화 현상을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방이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메가시티로 초광역화하지 않으면 지방 경쟁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의 역량이 부족한 것을 ‘서울 탓’, ‘수도권 탓’하지 말라는 의미로 서울 일극 체제를 사실상 옹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메가서울' 논의를 기점으로 전북의 전주-완주 통합을 비롯해 각 지역의 중심도시 통합론이 다시 제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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