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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지방정부가 재정 파탄에 직면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올해와 내년 전북도의 세입 감소 규모는 지방교부세 3715억 원, 지방세 1749억 원 등 5464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하다"며 지방교부세 감액분 자금 교부, 지방채 발행 이자 보전 등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재원인 국세가 감소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또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지방정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2025년까지 교부세를 조절해 감액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는 법을 위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는 지방정부 쇠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액분 자금 교부, 지방채 발행 이자 보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방정부의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보통교부세율 인상(내국세의 19.24%→26.24%)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 확대(매년 1조 원→3조 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부담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비중 환원(2005년 75% 수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중앙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지방정부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처해있다"며 "현 정부와 여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최악의 세수 부족 상황에도 오로지 긴축 재정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