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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자치도, 강원·제주·세종과 손잡고 특별자치 내실화에 박차

4개 특별자치시·도와 공동현안 해결 및 자치권 확대 모색
전북특별법 이행 위해 재정·인력 확보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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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강원과 제주, 세종 등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4개 지역은 공통된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재정 및 자치 분야의 특례 확대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 과제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 추진에 나선다.

이 가운데 전북은 강원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두 지역은 재정, 이민, 산지, 농지 분야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공동연구팀을 가동 중으로 이달에는 전략 마련을 위한 워크숍, 6월에는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전북특별법을 근거로 새롭게 이양받은 국가 권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재정과 인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별법 131개 조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추가 예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에 기준인건비 상향 및 보통교부세 증액을, 기재부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 등을 요청하고 있다.

제주도가 공항면세점 수익을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에 활용하는 것처럼 새로운 수익 모델도 모색한다.

특별법과 연계된 98개 관련 법률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특례 입법과 더불어 현행 특별법 조문을 보강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연관 조문 정비 등을 연중 추진할 방침이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의 자치 모델 성패가 다른 지역의 자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4개 특별자치시·도, 정치권, 시군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과 지속 소통해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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