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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구당 부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특정 정당 독점체제인 전북정치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구당 부활은 이례적으로 여야 거대정당들이 이견 없이 추진하는 현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역당 부활이 정당정치 활성화”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선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이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 과제로 꺼내는 명분은 간단하다.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 원외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 사이의 격차를 해소해 경쟁의 발판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당원이나 유권자들에게 정치참여의 공간을 확보하고 후원에도 유연성을 더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강화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가 끝나면 진통을 앓는데 이는 지역위원회의 후원금 모금이나 조직결성에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선거에 활용할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의 길을 여는 게 여야 정치권 공통의 고민거리였다는 의미다.

지구당이 폐지된 이유도 바로 ‘돈 선거’와 지구당위원장의 권력 남용에 있었는데 여야 의원들은 감시자가 많아지고 민주주의가 성숙한 지금은 예전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역정치 비중이 거의 100%를 차지하는 전북은 상황이 더욱 특별하다. 만약 지구당이 부활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권한은 지금보다 더욱 막강질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지역위원회의 뇌관이었던 후원금, 즉 정치자금 문제와 공천 문제에서 국회의원들은 자유로워진다. 또 지방선거 공천에서도 지구당위원장이 갖는 권한은 지역위원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당 독주 체제인 전북에서 제왕적인 지구당위원장 출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지금도 일부 지역위원회에선 지역위원장이 다음 지선과 총선을 위해 지역 정치조직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한데 지구당으로 변하면 광역·지방의원은 지금보다 더 국회의원의 산하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과거 헌법재판소 역시 비슷한 판단을 했다. 헌재는 “지구당 운영 경비의 조달을 지구당 위원장에게 의존하면서 지구당이 사당화(私黨化)되는 문제점도 심각해졌다”면서 “지구당 위원장은 지구당 수준의 모든 의사결정을 독식했으며, 시·도의원이나 기초단체장 후보경선에 적극 개입했다”고 명시했다. 

지구당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유권자의 여론을 수렴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후보자의 선거조직 관리와 선거 동원의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는 것이다.

물론 장점도 있다. 일단 전북 입장에선 지역정치의 비중이 커지는 계기가 돼 공천과 선거에 있어 낙하산 차단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후원을 하는 지역 당원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고, 원외 인사들도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이와 관련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구당이 지역구민과 정당의 상호작용을 위한 말단조직으로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구당 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 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며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