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국토교통부가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울산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10조 원을 투입해 기업 유치와 도심 개발을 추진한다.

그러나 지방소멸 위기 해소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광역시 중심으로만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비광역시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열고 부산과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각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특구 기본계획들은 총 사업비만 10조7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들 5개 광역시를 선도사업지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공유지 사용료 및 부담금 감면, 도시 건축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각 지방에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실장은 "그동안 각 지자체와 수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회의를 통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 추진의 큰 틀을 마련했다.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사업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 도심을 매입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미분양 부지가 나올 경우 그 부담은 시행사인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의 기업집적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벤치마킹한 이번 사업에 대해 광역시들은 성공 가능성과 높은 예산 부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판교는 수도권 중심 대기업들이 모여 성공을 이뤘으나 이번 특구 지정 지역들은 광역시라 할 지라도 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안고 있어 대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구도심 매입과 건물 신축에만  수조 원이 소요되는데 입주기업이 기대에 못 미치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파산 위험도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사업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사업 대상지로서의 고려조차 되지 못해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중심 인프라를 전제로 한 사업 구조로 인해 비광역시 지역과 광역시 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은 수도권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정부 역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광역시에서 우선 시도하는 것인데,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 방향과 접근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