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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 개혁"이라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조만간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 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또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AA-' 등급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있었다. 얼어붙은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 장기화로 정책 집행 타이밍 등이 지체되면 신용등급 하향을 피할 수 없다고 냉정히 진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 대행은 전날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과 관련해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