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지금 안팎으로 위기다. 사면초가인데다 내부 갈등 증폭으로 뒷걸음치고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전국 최하위의 경제력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어렵다. 13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인데다 전주마저 올들어 인구 63만명이 무너져 소멸주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대로 가다간 해체되든지, 다른 지역과 통합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전북도민은 물론 지역을 움직이는 리더들의 눈빛에선 위기의식을 찾을 수 없다. 특히 정치인들은 자신의 안위와 당선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시장·군수, 지방의원들 모두가 그러하다.
반면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2020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어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이후 축소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종래 인구증가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인구감소가 뉴노멀인 시대가 되었다. 과소 지자체의 경우 행정 유지비용과 재정부담이 비효율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핵심은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 및 권역별 광역연합 형성을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이 긴요하다는 내용이다. 또한 과소 기초지자체 간 행정구역 통합과 기능조정, 혁신적인 기관구성 다양화를 강조한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지방 광역시·도 간 통합을 첫 번째 의제로 올려놨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는 행정통합을 축으로 한 국토 공간 재편에 들어갔다.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광역 통합과 거점도시 육성을 병행하는 기조다. 이제 행정체제 개편에 소극적인 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금 물꼬를 튼 대전·충남 통합이나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통합 등이 이러한 추세의 일환이다. 전북도 이제 우물 안 개구리식 발목잡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주·완주 통합은 물론, 인구 2만 내외의 무주·진안·장수와 임실·순창·남원, 새만금특별지자체(군산·김제·부안) 통합 등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 항상 뒤처지며 남 탓만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미래에 대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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