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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완주·전주 통합’ 타운홀미팅 기대 크다

오는 27일 열리는 전북 타운홀 미팅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전북의 현안들이 산적한 데다 속 시원한 해법도 없이 희망고문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RE100 산단, 반도체 등 산업 재편, 전력의 지산지소 등이 현안이고 5극3특 간의 균형 지원,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군 통합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한 해법도 관심이다.    

당면해 있는 가장 큰 현안은 완주전주 통합 문제다. 네번째 시도되는 완주전주 통합은 국회 안호영 의원의 통합 찬성 선회 이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답보상태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동력을 받지 못하는 큰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의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변환시키고 균형발전을 추동시키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초광역 통합에 4년간 20조원에 이르는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및 산업 배치 우대 등의 인센티브는 엄청난 매력이 아닐 수 없다.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이 이미 시동을 걸었다. 국회는 2월 중 관련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런데 시군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팔장만 끼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도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못지 않게 중요하다. 지역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통합에 따른 기본적인 재정 수요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연히 파격적인 지원대책이 제시돼야 맞다. 

정치권과 행정은 물론이고 전북애향본부와 완주전주 통합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줄기차게 호소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지금 지방은 인구이탈과 일자리 부족, 의료 교육 문화 복지 등 여러면에서 환경이 열악하다.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아니고는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수도를 낀 행정통합은 과감하게 특례시로 지정하는 등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정책과 초광역 행정통합에 준하는 재정 지원 등이 제시돼야 마땅하다.  

지금은 행정통합의 골든 타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전북의 현안에 대한 도민 눈높이의 속 시원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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