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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6·3 지방선거 공천의 본궤도에 진입했으나 시작부터 ‘도덕성 검증 무용론’에 직면했다. 1차 필터링인 예비후보자자격심사에서 파렴치 범죄나 이행충돌 논란에 현역 의원들이 대거 생환하면서 검증 시스템이 ‘기득권 하이패스’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당은 지난달 후보 신청 접수를 마치고 이날부터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를 본격 가동한다. 공관위는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 등을 통해 이달 30일까지 경선 후보군을 압축하고 내달 15일까지 모든 경선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자격심사 결과는 ‘혁신 공천’을 천명한 중앙당의 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료의원 폭행으로 피소된 K 군산시의원과 배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D 진안군의원이 각각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Y 도의원 역시 재선 가도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기초의원군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소상공인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절성 논란을 일으킨 J 전주시의원, 산불 비상 상황에서도 외유성 국내 연수를 강행해 거센 비판을 받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 대부분도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익산시의회에서도 이해충돌 의혹으로 당원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J 의원, 허위 농지원부 발급으로 공개 사과한 Y 의원, 면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는 발언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S 의원, 장애인 바우처 지원금을 편법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은 S 의원 등 현역 대부분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의회에서는 배우자 페이퍼컴퍼니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J 의원도 심사대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된 광역의원·기초의원 예비후보를 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사기,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법 위반, 어선법 위반, 영유아 보호법 위반 등 전과를 가진 현역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역 정가에서는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가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 아래 ‘정치적 면죄부’를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된 후보들 상당수는 “이미 당의 공식적인 심사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으며, 선거철을 앞둔 악의적인 흠집내기”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거나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한 입지자는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할 명백한 부적격 후보들이 공관위로 넘어온 것 자체가 공당의 자정 능력을 의심케 한다”며 “공관위마저 지역위원장과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이들을 품는다면, 이번 공천은 도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직격했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인위적인 컷오프는 없겠지만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의 경우 정책경쟁을 최대한 유인하겠다”며 “정책경쟁이 유인될 수 있도록 예비경선 이전에 합동설명회 등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번 공천은 전북을 정치적 기반으로 점유해온 공당이 공적 책임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 가늠할 최후의 시험대다. ‘현미경 검증’을 약속한 공관위가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릴지 아니면 기득권 보호의 악습을 반복할지 유권자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육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