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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정부 사업에서 일괄 배제된 전북 SOC사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174만 전북 도민이 함께 나서 싸워달라”고 읍소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가 도를 넘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전북을 완전히 버리기로 결심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정부 사업 및 예산에) 손 놓고 있었던 전북 국회의원, 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들까지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통렬히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한 전북의 4선 국회의원으로서, 저부터 반성하고 도민들께 사과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주 국토부 업무보고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 사업만 빠져있었다. 이 의원은 "장관은 자료를 축약하다 보니 빠진 것 같다며 변명만 늘어놓았고, 전북 사업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제 요구에 국토부가 일주일 만에 떠밀리듯 가져온 사업 목록은 처참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국토부의 전북 신규 사업은 6건, 19억 8000만원에 불과했으며, 향후 추진 중인 전북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북 홀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국토부의 상황이 이러한데, 다른 분야는 어떠할지 안 봐도 알 것 같다. 전북 국회의원으로서,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심경”이라며 “저 역시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 몫을 제대로 챙기겠다는 일념으로 국토위에 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북 홀대’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것은 현재 전북이 처한 상황을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고 도움을 청하기 위함”이라며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에 힘을 보태주시고, 이 문제를 깊게 파고들어 계속 공론화시켜 전북 홀대와 전북차별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완주1)이 완주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해당업체가 지난 5일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며 사업장 허가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교육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1만5000㎡에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소각장이 들어서면 1일 기준 폐기물 처리량은 약 193톤으로 이 가운데 30%는 폐농약이나 폐페인트 같은 유독성 지정폐기물이다. 연간 폐기물 양은 약 6만 9000톤으로, 완주군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7700톤임을 감안할 때 연간 10배에 가까운 폐기물을 이곳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해당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최근 개발된 삼봉 신도시(약 6000 가구)와 둔산리(약 6300 가구) 등에 인접해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 교육권까지도 침해될 우려가 크다”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폐기물 처리 소각장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전북 지원 약속들은 기존 대선 공약의 되풀이에 불과해 공약 및 국가예산 투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군산1)은 지난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대통령의 전북 공약이 25조 9000억 원인데 지금까지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민생토론에서 거론한 약속들 또한 기존 대선 공약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정책이든 정권마다 부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심을 잘 잡고, 약속한 내용들이 실행되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호남권 광역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북이 그간 광주·전남에 예속돼 겪었던 불합리함을 탈피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는데, 자칫 호남권 광역화 문제로 도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명확한 입장과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청년 및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실행하기보다는 당장의 성과를 위해 땜질식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장의 성과보다는 고기잡는 법을 알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조배숙)은 지난 19일 집중 호우로 수해를 입은 익산시 망성면 일대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임석삼 전북특별자치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송영자 익산시의원, 강경록 도당 청년위원장, 이서빈 도당 여성위원장 등 도당과 익산시 주요 당직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임석삼 수석부위원장은 “익산은 작년에도 수해를 입어 전체 당 지도부와 전국의 시·도당에서 자원봉사를 했었고, 중앙당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했었다”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 같은 지역에서 수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 익산시민 여러분께 죄송함과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수해 발생에 큰 책임감을 느끼며, 수해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신속하게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힘 전북도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 키우고, 대한민국 생명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전북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 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주제로 열린 2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저는 전북의 도약을 위해서 세 가지의 단어를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첫 번째는 첨단, 두 번째는 생명, 셋째는 문화"라고 밝혔다. '첨단'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새만금 단지를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기업 중심 정책을 펼쳐왔다"며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전북이 직접 발굴하고 설계한 미래 혁신 산업을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에 조성 중인 2400억 원 규모의 탄소 소재 국가산단을 27년까지 완공하고, 28년까지 추가로 1000억 원을 투입해서 탄소 부품과 응용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할 것"이라며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 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며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잠수정 등 해양 무인장비 실증 시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생명'과 관련해서는 "전북은 새만금과 스마트팜 단지와 같은 농생명 산업의 인프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갖춰져 있어 농업 혁신의 최적지"라며 "농업 혁신 모델들을 지원해서 전북을 농생명 산업의 중심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김제와 장수에 청년들이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2만4000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를 비롯한 미래 유망 식품 산업을 육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과 농생명 지구 지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이 첨단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 스마트팜을 포함한 첨단 농업시설 입주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와 관련해서는 "전북이 전주 한옥마을, 남원 공예 등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며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전북권 통합재활병원도 2026년까지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생명 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주리싸이클링 공대위는 18일 감사원이 이날 전주시 리싸이클링 운영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2883명의 청구인이 전주시의 운영사 변경, 부적절한 시설운영, 음폐수 반입 등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 중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 폐수 및 야외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주시의 음폐수 반입 건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내부감사가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감사를 각하했다.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장수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희숙)는 18일 장수중학교에서 14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장수군 찾아가는 자원봉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청소년 찾아가는 자원봉사 페스티벌’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율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며, 다양한 봉사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희숙 장수군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의 리더십 향상과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운 만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영호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페스티벌 참여를 통해 자원봉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깨닫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아동학대예방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 5월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남호 원장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김대식 원장의 지목으로 참여했다. 이 원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 양육문화 확산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남호 원장은 다음 주자로 평생교육과 자립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임(발평자사모) 이미라 대표와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임성희 센터장을 지목했다.
임산부와 출산 직후 영아들의 요양과 급식 등 모자 보건 복지를 증진시킬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3일 남원시 고죽동 현지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착공식을 갖는다.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은 남원의료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24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읍 공공산후조리원은 정읍시 용계동 아산병원 인근에 부지 매입을 마치고 현재 연면적 1089㎡,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설계가 추진 중이며, 2026년 상반기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는 2026년까지 1개소당 70억 원 정도가 투입되며 임산부실(10~13실), 영유아실, 급식시설, 편의시설 등 최신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출산장려를 위한 대표적 복지사업이자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전북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부지 매입 등 행정 절차를 발빠르게 추진해오고 있다. 도는 남원과 정읍산후조리원처럼 12개 시군에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도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뿐 아니라 산모·신생아 돌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내 산후조리원은 민간 10개소로 전주 8곳, 군산에 2곳이 있다.
지나친 외국인 지원 정책이 오히려 도민의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8일 제412회 임시회 대외국제소통국 업무보고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이 도민을 외면한 채 외국인만 바라보고 있다”며 “도민이 오히려 역차별받을 수도 있는 정책적 의사결정은 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도정은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유치에만 목매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유치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불법체류 등으로 인한 책임은 온전히 관련 학교와 고용주의 몫이며,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강의하는 등의 폐단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15~34세 인구가 1만 6000명 이상 순유출되었는데,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도내 학생들과 청년들에 대한 정책보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며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도내 학생들과 청년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18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도정홍보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염 의원은 이날 “홍보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홍보영상 관련 일련의 논란으로 신뢰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감사와 인사조치가 마무리된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 노력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통기획과 특성상 전문직 출신의 임기제 공무원이 많은데, 그들이 ’공심(公心)‘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통기획과장 채용과 관련해 도정홍보 적임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 염 의원은 “행정의 시작과 끝은 홍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도정홍보 전반에 쇄신과 혁신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유상임 후보자는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난 1998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신소재 공동 연구소장을 역임하는 등 재료공학 분야 원천기술 개발과 연구를 이어왔다. 정 실장은 "대학에서 미래 연구자 양성에 매진하면서도 초전도 저온공학회, 세라믹 학회 등에서 학회장으로 활동했다"며 "또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에 다수 참여하는 등 정부, 산업계, 학계 등과의 소통 경험도 풍부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R&D 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첨단 기술 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태 신임 사무처장은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출신으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실은 자료를 통해 "태 사무처장은 북한 실상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국회 외통위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갖췄다"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내외 지지를 끌어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차관은 현 정부 출범 시작부터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점이 발탁 배경으로 꼽혔다. 남 차장 역시 현 정부 출범부터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으로 재직하며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다양한 정책을 조율한 경험을 갖췄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지난해 7월 19일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순직한 채수근 상병 1주기를 맞아 의회청사 앞에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17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 문승우 의장은 17일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과 함께 헌화 후 묵념하며 채 상병을 추모했다. 또한 이명연·김희수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에 이어 도와 교육청 등 집행부 간부들도 채 상병의 명복을 빌었다. 문승우 의장은 “채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진실규명이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많은 도민들이 함께 추모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건의안과 결의안 등을 통해 국회에 채 상병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30여명은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군산시 임피면 소재 토마토 농장을 방문해 위로를 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일손을 지원했다. 수해복구 지원은 침수된 2만 그루의 토마토 작물을 절지하고 철거하는 작업으로, 문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문 의장은 “제412회 임시회 기간임에도 지원 가능한 사무처 직원들이 복구에 참여했는데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도의회은 앞으로도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곳에 먼저 찾아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장마기간 동안의 집중 호우로 인해 공공 및 사유시설에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한 응급복구 및 대민지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내 입주해있는 은행의 재배치를 통해 청사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17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청사 내 은행들의 이용률이 매우 낮아 공간축소 및 위치 변경을 통해 청사 효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05년 도청사를 서부신시가지로 옮기면서부터 도청 1층에 농협과 전북은행이 입주했지만, 최근 스마트뱅킹 활성화 등의 이유로 은행 이용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면서 “은행들에 제공하는 공간을 사무공간이나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협과 전북은행의 최근 5년간 1일 창구 평균 이용률은 각각 69.6명, 50.8명으로 매우 낮으며, 자동화기기 이용률이 창구보다 4~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20여 년 전과 비교해 도청의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어 청사 내 사무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며 도청을 찾는 도민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과도한 중앙부처 파견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중앙부처 등에 대한 과다한 파견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전북자치도의 중앙부처 등에 대한 파견자는 3급 부이사관급 2명, 4급 서기관급 6명 등 모두 91명에 달한다. 파견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별도 정원 60명, 비별도 정원 31명이다. 별도 파견의 경우 파견에 따른 결원 보충이 이뤄질 수 있지만, 비별도 파견의 경우 정원 외로 분류돼 결원 보충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 위원장은 과도한 중앙부처 파견을 놓고 ‘승진 자리 만들기용 파견’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전북자치도의 경우 지난 2021년 비별도 파견 인원이 과다하다는 감사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파견인원이 복귀한 사례가 있다”면서 “중앙부처 등의 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파견 제도는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악용해 단순히 승진 자리 만들기를 위한 비별도 파견이 많아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회의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중앙정부, 지자체 등 현장에서 호우에 대처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고, 별도의 긴급 지시를 통해 긴급 대응 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수해피해를 입은 익산과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의문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은 16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평균 179.2㎜, 최고 342.7㎜의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가 전북특별자치도를 강타하면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을 중심으로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수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복구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전북 익산시와 군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되지 않아 대응과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대형 자연재해의 경우 중앙정부 및 중앙관서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없이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복구는 쉽지 않다”며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익산시와 군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 효과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대응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16일 열린 제41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로 확대하는 지방재정법을 올 2월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 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소재지 광역지자체와 원전소재 기초지자체에 각각 35%와 65%를 배분하였지만, 개정 이후 광역지자체 35% 중 20% 범위내에서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에 내 방사선비상계획에 포함된 기초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비롯해 5개 기초지자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음에도 원전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이유로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개정되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km까지 확대했다. 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설정된 모든 지역은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원전 소재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 법률안 심사 시 방사선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현재까지도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모든 지자체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하도록 지방재정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안전관리 대책마련 및 포트홀 진단예방시스템 도입, 새만금 크루즈 관광 활성화, 통일한국 중심의 무주 태권도 유형무산 등재 등의 제언들이 잇따랐다. △김동구 의원(군산2)= 경기도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 리튬과 관련한 공장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올해 기준 22개의 이차전지 관련기업이 운영중이거나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방서 설치 등 안전시설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다. 또 군산 산단 내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우려해 화학재난방제센터 등 대책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그 어떤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병도 의원(전주1)= 전북 포트홀 발생은 매년 2만건 이상 달하고 있으며, 줄지 않고 있다. 포트홀은 현재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지방도의 생애주기에 맞는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해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별다른 대책마련이 없다. 도로순찰 전담팀의 경우 진단장비 하나 없이 육안 점검에 불과하다. 14개 시군 약 1600km에 달하는 지방도 물량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부분적 사전점검만으로는 포트홀 발생을 줄이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윤정훈 의원(무주)=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북한 ITF시험단이 직접 무주 태권도원을 방문하고 7개월 후 WTF시범단이 평양을 답방하는등 태권도는 국경을 뛰어넘어 역사를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태권도는 택견, 씨름과 달라 국가무형유산에도 등재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를 넘어 인정받는 태권도가 국가무형유산과 유네스코 유형문화유산 등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부의 관심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한다. △김명지 의원(전주11)= 민선8기 3년차에 접어든 전북도가 역대 최대규모인 12조8000억원의 투자를 이뤄냈다고 하지만 전북도의 기업유치 실적은 MOU라는 양해각서로 과대포장 됐다. 130개 투자유치 기업 가운데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곳은 55개 업체(42.3%)로 투자 의지가 불분명한 기업들의 투자 유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투자기업 가운데 협약서보다 면적, 자본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기업체는 7곳(5.4%)였고, 일자리 창출은 1개소(0.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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