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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됐던 정부교통망 계획에서 전북패싱 논란이 촉발되자 정치권과 행정당국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제4차 국가철도망제2차 국가도로망 및 고속도로제4차 국도국지도제6차 공항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했던 정부는 정작 경제성 평가를 이유로 전북현안을 반영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인프라가 기업유치 경쟁력과 정주여건을 결정짓는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정치권과 행정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비판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무기력 행정 과 무관심 정치 그리고 이들의 무협력부른 3無참사라고 평했다.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진 배경에는 강력한 여당의 힘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라는 차원에서 지난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준 데 있다. 21대 국회의원들 역시 당선 직후에는 원팀 다짐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원팀 약속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실종됐다. 대신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이지 않는 정쟁만 수면 위로 부각되면서 전북 교통망 확충 등 지역현안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천과 존재감 확보를 둘러싼 정치적 경쟁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역발전현안에도 뭉치지 못하면서 가뜩이나 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은 전북에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와 국토부장관에 전북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음에도 전북교통망 계획 하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단 점도 도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부산이나 충청 등 타 지역 정치권의 경우 여야 의원 간 갈등과 다툼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지역발전 현안에는 힘을 합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덕도 신공항과 오송역 설치, 대전충남혁신도시는 물론 최근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울경 메가시티 순환철도망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개인적인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대승적인 화합을 도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철도오지인 전북이 이번 계획에서도 소외된다면 지역발전 적기를 놓치기 때문에 막판뒤집기를 위한 노력을 가시화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권은 물론 자치단체 간 소통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선출직 공무원인 자치단체장 특성 상 자신의 정체성과 정치적 계파 등을 이유로 현안에 제대로 된 협력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앙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른 지역 역시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단체는 호남권 철도계획이 1개만 반영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웠고, 인천시민들은 시민의 자존심이 짓밟혔다면서 정치권과 행정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다. 경북정치권과 경북도는 마지막 불씨를 살리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반면 PK와 강원지역은 숙원사업이 해결된 데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PK정치권은 부울경 광역철도 반영에 한껏 고무됐으며, 국민의힘 5석, 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정치권은 각각 성명을 내고 정치권의 일치단결된 노력이 거둔 일대 쾌거라고 자평했다. 최고 수혜지역은 새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충남 홍성 등 중부서해안 지역과 행정수도인 세종시 일대가 꼽힌다. 한편 교통연구원은 4차 철도망 계획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175조8000억 원, 부가가치효과 73조 원, 46만8000 여명의 고용효과를 예상했다. 총 투자규모는 114조7000억 원에 달한다.
올 상반기 발표가 예정된 국가교통인프라에 전북이 소외 될 경우 지역낙후가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교통정책은 기업유치, 인구유입, 교육여건, 주민편의를 아우르는 주민체감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지역발전에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송역을 쟁취한 충북은 산단 기업유치와 인구유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광명시는 공항철도역이 생기면서 수도권의 핵심도시로 부상했다. 광명을 중심으로 한 신도기가 뜨거운 감자가 된 중심에도 광명역이 자리한다. 통합 청주시가 통합효과를 적기에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청주국제공항이 있다. 전남지역은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목포와 신안지역 모두가 수혜를 받았다.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을 47재보궐 선거의 카드로 내민 것 역시 교통발전이 가져다 줄 파급효과를 잘 알고 있어서다. 전북의 경우 철도오지, 항공오지로 분류되면서 지역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전북은 호남고속선이 직선화가 되어있지 않고, 경부선과 비교할 때 충청지역을 우회하는 구조로 같은 거리대비 도착시간이 매우 늦다. 전라선은 고속화가 예정돼 있지만, 동서 간 단절 된 구조로 전북과 영남지역 간 단절을 불러왔다. 전주~김천 철도를 전북도와 경북도가 집중 건의한 이유도 동서 간 화합과 교류를 통해 낙후되어가는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긴 이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은 식품클러스터에 하림과 같은 식품업계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계획포함 여부가 불투명하다. 제5차 국지국지도 건설계획 중 숙원사업인 노을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사업이 무려 17년째 표류 중이다.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여는 핵심인 국제공항 건설도 당초 목표보다 미뤄지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음에도 착공과 준공이 적기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전북도는 2023년 착공과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부는 2024년 착공 2028년 개항을 염두에 두고 있다. 더 미뤄질 경우 2030년을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착공을 앞당기려면 31개월가량 소요되는 설계절차(기본설계 16개월, 실시설계 15개월), 20개월로 11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제6차 공항계획에 담아야한다. 이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발표시한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와 달빛내륙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반영을 위해 전북정치권을 넘어 대구경북경남 정치권과도 힘을 모아 막판뒤집기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국가 철도망 전북 패싱과 관련 전북도민들은 실망을 넘어 패배감을 호소하고 있다. 180만 인구가 깨진 시점에서 교통소외는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현실이 되고 있다. 피치피치라는 아이디를 쓴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민주당을)80%넘게 찍어주면 뭐해 바보취급 받는데라고 했으며, 자신을 김인철이라고 밝힌 독자는 (유권자가)표를 줄때는 낙후된 내 고향 발전 시켜달라는 의미가 제일 크다면서 정치인은 논리무장도 중요하지만 궐기도 있어야한다고 했다. 닉네임 전주인은 전북 정치인의 자화상이다. 타 시도들은 통합해서 뭉치는데 전북은 늘 분열 한다고 질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교통망 계획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 앞두고 고시되는 만큼 최대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전북이 SOC사업에서 타 지역에 밀릴 경우 벌어진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김윤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27일 선임됐다. 김 의원은 호남지역 의원 중 유일하게 총리후보자 인사 청문위원에 이름을 올렸으며,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게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을 계획이다. 또 정치경제문화교육사회 등 대한민국 각 분야의 정책 검증을 통해 총리 후보자의 실무 능력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특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에 힘을 쏟을 예정으로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 방역정책도 질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등판하는 김 후보자가 그동안의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정쇄신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호남의원을 대표한 인사 청문 위원으로서 정체되어있는 지역현안에 대해 해결을 촉구 할 것이라며통합형 정치인인 김부겸 후보자와 함께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자신의 의정활동 기조인 국가균형발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다음 달 4일 있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위원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자체 간 메가시티 추진에 있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범부처 TF를 만들었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관련 사안을 알지 못해 무늬만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행전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출범 회의가 열렸다. 이번 TF는 지난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도 1월 13일부터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에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공동 TF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과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반, 정책자문을 위한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번 범부처 TF를 통해 각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논의에 정부가 권역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즉각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자치분권 2.0시대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날 범부처 TF 출범에 대해 지자체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날 개최된 회의의 주요안건이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운영계획 보고 및 자치단체 메가시티 추진 동향 및 정책 추진 방향 보고 등 이었지만 참석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타 전문가로 각 자치단체의 메가시티 추진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는 한 명도 없었다. 또 회의 자체도 비공개로 돼 지역 입장에서는 회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일선 관계자 사이에서는 메가시티 추진 목적 중 하나가 수도권 중심의 발전을 탈피한 국가균형발전인데, 지자체를 배제한 중앙 중심의 추진은 자치분권 이념을 역행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금일 회의는 출범을 위한 회의다며 향후 검토를 통해 범부처 TF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들의 의견수렴 또는 회의 내용 안내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범부처 TF를 운영해 10월께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고배를 마신 전북도가 확정 고시의 반전을 위해 전력에 나섰다. 27일 송하진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를 만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과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 등 전북이 추진하는 주요 4대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항변했다. 이는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 전북 요구한 6개 사업 중 전라선 고속화 철도 사업 1개만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 등 4개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됐으며,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거점역은 미반영됐다.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및 장항선 등과 연계해 아시아 농생명밸리 핵심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완주산단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물동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전주~김천 철도 또한 새만금에서 영남권을 연결하는 철로로 호영남 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공청회 발표안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되어 있는 4개 사업은 단순히 경제성 분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김종식 도의원 김종식(군산2) 전북도의원은 26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촉구와 재가동 여부에 따른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의 지원으로 버티고 있지만, 군산의 산업기반과 경제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해 한 차례 지원 기간을 연장했지만, 특별한 것 없는 미봉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우리지역은 200회가 넘도록 정부와 기업에게 재가동을 촉구했고, 전북도의회도 여덟 차례나 대정부의 건의안을 발의했지만, 정부는 단 두 번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기업분할과 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경영권 안정과 지배구조 강화를 이뤄냈으며, 최근에는 10조가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현대중공업은 군산, 거제 등 조선산업 지역과 노동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재가동 여부에 따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본격적인 대권행보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러시아 백신인 스푸트니크V 도입과 자체단체 차원의 독자적인 백신확보를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행보에 견제구를 날렸다. 정 전 총리는 특히 이 지사가 정부 백신수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그의 독자행보에 대해 날을 세웠다. 정 전 총리는 26일 원래는 경기 지사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하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백신 수급 상황이 어떤지 접종 계획은 뭔지 다 알게 될 것이다면서정부가 어떤 노력하고 있고 백신 상황이 어떤지 알면 그런 말을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는 평소 이 지사가 중대본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아 정부의 계획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한 주장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백신이 후반기에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다며 스푸트니크 V 백신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백신접종 계획에 대해선 아마 6월말 쯤 되면 (우리나라가)상당히 앞서 있을 것이다며 백신은 언제 접종을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단면역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중요하다. 한국이 집단면역체계를 빨리 만드는 선두그룹에 당연히 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불거졌던 여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지도부 스스로가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던 만큼 부동산 투기 여부를 밝히고 처벌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지 한 달이 되는 이달 30일이 1차 발표시한이지만, 조사 규모와 당 내부사정을 고려할 때 최소 다음 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권익위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174인에 대한 부동산 소유와 거래 전수조사를 김태응 특별조사단 부단장(권익위 상임위원)체제로 고삐를 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했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는 5월 중순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사단은 권익위에 파견 된 검찰과 경찰 인력과 변호사 출신 반부패 조사관 3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각각 총괄지원반과 대외협력반, 조사반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 내부에서는 쇄신파를 중심으로 야당의 비판처럼 셀프조사로 끝날 경우 다음 선거에 필패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너무 많이 적발되도 정치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면죄부를 줄 경우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권익위에 부동산 거래내역을 넘어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를 하고, 부동산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로선 차명거래나 투기자금이 친족이나 친지 간 현금거래로 이뤄졌을 경우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기관 출신들이 있다고는 하나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는 당사자의 동의가 이뤄진 부분에서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정작 투기의 핵심인 자금흐름추적을 통한 부동산 거래내역이나 목적을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또 최근 국회의원이 이익충돌방지법의 대상으로 오른 만큼 제대로 된 여당 조사 후 야당조사에도 돌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자는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당권경쟁에 묻히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LH 특검국정조사를 논의하기 위한 3+3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진 후로 이렇다 할 후속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적인 광풍이 지속되고 있는 암호화폐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가상화폐로도 불리는 암호화폐 투자는 주로 내 집 마련과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20~30대 청년층에게 각광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과세를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한 반면 보호는 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그 불똥이 여의도 정치권으로 향한 것이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2030 표심이 선거판을 뒤집을 수 있는 다크호스로 부상하자 여야 모두 뒤늦게 현실에 맞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여당 입장에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투자는 정부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 언급한 이후 가상화폐의 가격이 폭락하자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6일 오후 4시 기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 반발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청원이 13만 명을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 위원장의 발언을 수습하고 진화에 나설 생각이지만 명확한 입장정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트코인(암호화폐)과 관련 당내 대응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암호화폐 문제에 관련해 당 차원의 점검에 들어갔고, 당정 간에 빠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를 당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청년들과 소통 속에서 잘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암호화폐TF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내 TF를 만들어서 제도에 대한 연구와 피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가상화폐 제도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은 위원장의 발언에 날선 비판을 하며 암호화폐를 보호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고,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가르치려는 전형적인 관료적 태도이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낡은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나인권 전북도의원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한국수력원자력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특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인권(김제2) 전북도의원은 26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가 에너지 인프라의 시금석이 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많은 문제점에도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월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는 2.1GW(6조원) 규모 사업에 지역기업 40% 이상 지분참여, 지역 기자재 50% 이상 의무구매, 지역주민 참여 30%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한수원의 300MW 사업 추진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쏠라파워는 현대글로벌에게 19%의 지분을 주었다. 한수원의 300MW 사업권은 2018년 10월 확정됐는데, 현대글로벌은 그 이전인 2018년 3월 한수원에 사업제안을 했었던 것으로 국무조정실 보고 자료에 기록돼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은 2019년 2월 주주협약을 맺었는데, 현대글로벌은 그 이후인 2019년 4월에 설립된 신생 중소기업으로 기업이 생기기도 전 주주협약이 이뤄진 특혜라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수상태양광 관리 책임을 해야 할 새만금개발청 및 한수원, 그리고 현대글로벌, 또다른 기업 관계자가 여러차례 골프회동을 가졌다면서 이는 공직자 윤리규정을 지키지 않았을뿐더러 내부 정부 유출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일한 새만금개발청의 대처와 한수원의 의혹 때문에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함에도 반성은커녕 민측 위원들의 과도한 문제 제기와 발목잡기로 사업이 더뎌지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독단적인 사업진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망구축계획이 인구가 많은 도시에 치우치는 경제성만 강조되다 보니 정부 국정기조인 지역균형발전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철도망 계획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도시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지난 22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제4차 국가철망구축계획에서 본사업으로 선정된 철도사업은 모두 43개 철도망이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철도망 사업이 22개 달했고, 경상권이 8개, 충청권 6개, 강원 3개, 광주전남 2개 등이다. 전북의 경우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이는 전북의 독자적 사업이 아닌 익산-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를 잇는 전남과의 공동사업이다. 전북에 광역시가 없어 철도망 구축 사업에서 소외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정부는 신규 사업으로 새만금신항과 군산 대야를 잇는 새만금선을 선정했지만, 새만금선은 이미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2019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올라와 있다. 사실상 균형발전을 내세우기 위해 기존 선정된 새만금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끼워 넣은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 평가와 관련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35%, 정책성 35%, 지역균형발전 30%로 진행했다고 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사업 선정에 있어 고려한 과제를 살펴보면 크게 기존 노선의 용량 부족 해소와 노선의 급행화, 교통혼잡 해소 등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국가에 요구한 철도망 사업 가운데 선정되지 못한 점과 선정된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 선정 과정의 결과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가늠자로 삼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인구가 많고 잘사는 도시에 사업이 치우쳐 지방균형발전이 소홀이 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이 같은 과제는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보니 인구가 낮은 도시의 사업은 사실상 사업대상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인구 중심의 경제성 평가로 사업이 계속되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통이 발달 된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결국 경제력이 약한 도시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아직 사업이 확정된 상황이 아닌 만큼 평가 값에 대한 공개는 어렵다며 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를 하게 되면 지자체 간 제안 사업의 변별력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 계획이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초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6월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5.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권주자 3인의 민심잡기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당 지지세 확장의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전북민심을 얻기 위한 전략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당 내에선 친문 제3 후보론이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선 이낙연이재명정세균(가나다 순)여권잠룡 빅3구도가 본 경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 빅3를 각각 지지하는 세력이나 조직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40%까지 육박했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낮은 자세를 강조, 전국을 도는 민생투어를 통해 날 것 그대로의 민심을 청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호남출신인 이 전 대표는 취약지로 불리는 TK에서도 지지세를 불려나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 민심을 기록하는 이번 투어를 만인보(萬人譜)라고 칭하고 반등을 노리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지지자 모임인 플랫폼 더 숲이 대구 벤처센터에서 지역본부 창립식을 열었다.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적 활동에 들어가는 더 숲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이 전 대표를 지지하며 사회 불평등국가균형발전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또한 자신의 뿌리의 절반 이상이 전북임을 강조하고 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도 직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동교동계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정통성과 폭넓은 경험 안정적인 리더십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총리 시절 자제했던 언론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안정감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견제하는 등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마의 5% 이하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오랜정치경험을 통해 비춰봤을 때 지지율은 결정적일 때 올라야하는 것이라면서 본격 출사표를 던진 시점부터 지지율이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고창출신 안규백 의원이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며 김성주, 안호영 등 SK계 도내 의원들 역시 캠프 출범을 돕고 있다. 이덕춘, 전정희, 유창희 공동대표 체계를 마련한 전북 국민시대도 그의 대표적인 당 외 조직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와 부동산 정책 등의 현안에 대해 정부와는 대비되는 목소리를 내며 선명성과 독자노선을 통해 입지를 다지려는 모습이다. 또 이 지사 측에선 윤석열 전 총장과의 라이벌 구도를 선명하게 하려는 전략도 엿보인다. 그는 다만 최근 자신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갈라치기 시도라며 경계하고 있다. 경기도를 넘은 외연확장에도 집중하고 있다. 그는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기본소득 공동대응을 제안 74개 지자체가 응답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과도 소통을 늘렸다. 그는 광주전남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균형발전을 강조했으며, 전북에선 대학교수 40명이 이 지사를 지지하는 전북정책포럼을 지난 22일 출범시켰다. 전북 의원 중에선 김윤덕 의원이 이 지사를 돕고 있다.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와 백신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병)이 백신도입은 중앙정부에 맡기고, 지방정부는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과 방역의 유지를 위해 더 큰 힘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한 역할분담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 승인도 안 되고 접종해보지도 않은, 더구나 당장 구할 수도 없는 백신 도입에 목맬 일은 아니다라며실용적 관점에서 검증된 백신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야당과 일부 언론의 백신확보 비판론과 이재명 경기지사, 송영길 의원이 최근 스푸트니크V 도입을 언급한 것에 대한 정부차원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의 발언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강조하는 방향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백신과 관련한 자신의 이야기는 정치적인 계산이나 고려를 한 것이 아닌 국민 혼란과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 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 백신 도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일부 지자체장들의 즉흥적 이벤트는 국민에 혼란을 초래하고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을 낳아 코로나 위기 극복에 장애만 조성할 것이라고 했으며, 야당에는 코로나 전쟁 중에 정쟁을 벌이는 야당은 처음 봤다며 비판한 바 있다.
5.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사표를 던진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전북의 며느리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면 중심과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3선 이상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는 당내 요청에 의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의 며느리로서 지역현안 해결도 약속했다.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전 의원은 남편이 정읍 출신이다. 전 의원은 송하진 전북지사님과 도내 단체장들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저에게 입법과 예산활동을 부탁 한다면서 저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앞으로도 전북도민들의 심부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TK와 전북을 잇는 힘 있는 3선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켜내고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혜숙 의원은 이번 최고위원선거에서 기호 4번을 배정받았으며, 이를 이용한 당 혁신의 4번 타자, 정권재창출의 4번 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다.
이남숙 시의원 전주 동물원 내 유원시설인 드림랜드의 놀이기구 대부분 노후화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이전신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남숙 전주시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9년 된 드림랜드의 놀이기구는 안전 문제가 심각하지만 분기별 안전성 검사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동물원은 전주의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데, 한 편에 있는 드림랜드는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정서적 측면과 관내 유일한 놀이동산이라는 지리적기능적 측면을 고려해 철거나 이전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드림랜드의 놀이기구 13종 가운데 10종이 1992년에 설치됐고, 29년 동안 유지보수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6년에 드림랜드 철거 논의가 있었지만 철거 시 관내에 대체할 어린이 놀이 시설이 없고, 동물원 입장객과 입장료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1980년부터 운영된 드림랜드는 1992년 민간투자 방식으로 기존 놀이기구를 철거한 뒤 10종의 놀이기구가 재 설치돼 무상사용(기부채납 조건)으로 운영돼 왔는데, 2002년 전주시가 기부채납 받아 현재까지 민간 임대 운영 중이며 올해로 그 기간이 종료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축소되는 현실에서 규모가 있고 많은 연령층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특화된 유원시설 조성은 필요하다면서 전주시는 드림랜드가 시민들은 물론,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전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전면 확장 이전 또는 재정비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전북예산정책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의 쇄신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로 새로운 당 대표가 전북에 한 약속을 점검하고, 실천전략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적기인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2월 진행된 민주당 전북도당 당정협의회에서 보여준 지자체와 정치권 간 불협화음을 줄이고, 큰 틀에서 국회의원 간 협치 노력도 풀어야할 숙제로 거론된다. 특히 당 체제가 재정비 되는 만큼 전북정치권도 쇄신하는 모습을 모여 지역발전에는 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판은 최근 민주당 전북당정협의회에서 보여준 각자도생하는 전북정치의 현주가 드러난 데에서 비롯된다. 당시 협의회에 참석한 전북 국회의원들은 3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역량을 모으기보단 남 탓과 일부 의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동을 거는 태도로 불필요한 원팀정신의 균열만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2월 회의에 참석했던 김수흥(익산갑) 의원은 당정협의회가 끝나자마자 전북도와 전현직 동료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는 전북의 낙후와 실패는 정치권과 행정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도와 정치권을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전북정치권 원로들과 동료의원 등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민주당 인사 간 갈등이 표면화 될 것을 염려해 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전북도민들은 강력한 여당의 힘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라는 차원에서 민주당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고, 9명이나 당선됐지만 처음의 다짐과는 다르게 민주당 내부의 협치 마저 요원했다는 평가도 극복해야할 과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단체장 대부분도 민주당 소속이고 국회의원들 또한 민주당 소속인 만큼 전북발전을 위해 여당의 파워를 결집시킬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민주당 전북도당 차원에서 대선공약을 발굴하는 만큼 도당을 중심으로 한 현안해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다. 의원들 역시 이러한 평가에 공감하고 협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하는 모습에는 아쉬움을 남는다는 게 중론이다. 여전히 전북도민들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와 21대 국회의원 임기 전반기에 여당인사들이 뭉친하면 지금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도와 지역정치권에 가해지는 비판도 415총선 당선 이후 의원들이 밝혔던 것처럼 민주당이 강력한 당정청 체계를 구축한 지금이 전북발전의 적기라는 희망에서 비롯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수도권은 물론 영남이나 충청 등 다른 지역처럼 외부의 적이 없다보니 역설적으로 당 내부에서 뭉치기보단 정치역학 구도 상 상호견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야당 등 외부에서 대치하는 세력이 있으면 같은 당 의원 간 결속이 공고해 질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도지사와 국회의원 8명이 뭉친다면 아직까진 여당의석이 지배적인 만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정치권 내부에서도 반성하고, 더 효율적인 체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면서전문성과 실행력을 올리는 과정에서 토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대 어느 국회의원들보다 자주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힘을 합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공개됐지만 전북은 사실상 국가철도망구축사업에서 배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공개된 신규 철도 사업에는 전북이 건의했던 6개 사업 중 단 1건만 반영돼 가뜩이나 낙후됐던 전북 교통 SOC가 더욱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 다만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최종 고시 전까지 정치권이 총력을 다해 교통 오지 전북이라는 오명을 벗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진행했다. 국가철도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 설정에 있어 지자체가 건의한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 종합평가점수를 반영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43개 신규 철도 사업이 선정된 가운데 전북은 건의한 6개 중 전라선 고속화사업 1건만 본 사업에 올랐다. 전라선 고속화사업 역시 전북의 독자적 사업이 아닌 익산-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를 잇는 전남과의 공동사업이다.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이 추가 검토 사업에 이름을 올리긴 했으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사업으로 희망고문만 되풀이 판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긴 이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추가 검토사업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전북이 요구한 사업이 본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데에는 사업 추진 타당성 설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전략 부재라는 분석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타지역과의 공조만 집중해 정작 전북 단독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라선 고속화는 전북보다는 전남의 주요 현안 사업이었고 광주와 대구를 이어주는 달빛내륙철도 역시 대구, 광주, 전남, 경북, 경남 등 지역이 주요하게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경북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추진했던 만큼 실질적으로 전북 현안이었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풍문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이번 계획이)일부 비수도권의 광역철도 확대를 제외하고는 비수도권의 일반철도망이라든가 고속철도망 등 이런 여러 가지 투자가 보이지 않았다며 공공성과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도 많은 지역에서 요구 사안을 올린 만큼 그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도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이 철저히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하는 교통인프라 구축을 강력 촉구했다.
전북도가 향후 10년 간 지역 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온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북이 요구한 6개 사업 가운데 1개사업만 우선사업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경제성만 강조된 계획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영호남 교류 활성화 측면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온라인(한국교통연구원) 방식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간 한국교통연구원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 반영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신청한 노선 168개(사업비 규모 255조 원)에 대한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 왔다. 검토 결과 29조 40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 43개가 4차 철도망 계획안에 선정했다. 그러나 전북이 요청한 6개 사업 가운데 1개(전라선 고속화) 사업만 본사업에 반영돼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전북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연장 639km, 사업비 14조6693억 원)을 요청했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전라선 고속화 선정 이유에 대해 현재 전라선이 기존 일반철도의 전철화만 하고 일부 직선화를 통해 고속열차를 운영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속도가 너무 낮아 고속열차의 운용률이 떨어졌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전라선 노선이 고속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고속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본사업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사업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남겨졌다. 하지만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2006년부터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사실상 사업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확정고시된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오후 진행된 투표결과는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집계됐다. 찬성률은 80.8%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15번째로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10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전북지역구 의원 중에서는 최초다. 이날 이 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이 사라지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다만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인선에는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을 지역위원회와 관련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선과 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 차원의 결단이 예상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등 계열사 6곳을 실소유하며 법인재산 58억4500만 원을 횡령하고, 조카와 공모해 주식 가격을 조작저가로 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약 430억 원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제기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보고됐다. 이 의원은 표결에 전 이뤄진 신상발언을 통해 구속이 이뤄지려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한 제가 무엇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시도하겠느냐면서 검찰은 수사 초기에 나에 대해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여기에 제가 배임횡령으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악의적인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 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인 견해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가진 재산은 서울 아파트 한 채뿐이며, 이 또한 20년 전 직장 샐러리맨 생활을 할 때 구입했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 또한 2017년 이전에 모두 정리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전북이 요청한 철도망 구축사업 대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던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은 결국 본사업 문턱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전북 철도망 구축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21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10시 온라인(한국교통연구원) 방식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그간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용역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6월께 최종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 고시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국토부가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철도에서는 최상위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계획에서 밀리면 다음 사업을 위해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그간 전북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연장 639km, 사업비 14조6693억 원) 추진을 건의해왔다. 이 중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와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사업은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도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동서를 이어주는 전주~김천 간 철도도 또다시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돼 사실상 사업 추진이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김천 철도는 앞선 제2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돼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4차에서도 검토 사업으로 될 경우 사실상 사업 실행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전북 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강조됐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의 경우 추가 검토 사업에도 오르지 못할 위기다. 그나마 전라선 고속화 사업만 본 사업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북 철도 현안 사업 대부분이 사실상 좌초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가뜩이나 낙후된 전북 교통 SOC(사회간접자본)가 더욱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아직 공청회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마지막까지 설득에 나선다는 것이 전북도와 정치권의 의견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전북 주요 현안들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민주당전주갑) 역시 낙후된 전북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 확충이 절실하다며 마지막까지 전북이 건의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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