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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9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으면서 현재의 전북지역 주요공약 사업이 다음 대선에서 재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공약들을 세부적으로 보완해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현재 단계에서 실현이 가능한 공약들은 정부 차원에서 고삐를 당길 수 있도록 하는 1+1 전략을 추진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 사실상 대선정국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들에게 전달할 대선공약의 기획과 선별작업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이중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핵심공약 중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은 현실에 맞는 재정비가 이뤄져 다시 20대 대선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 임기 중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정상화, 남원 공공의대 등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견된다. 정부 후반기 코로나19와 LH직원 투기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서 청와대와 정치권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이 기대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20282026)과 동서(전주~김천)철도건설, 국도77호선 노을대교 등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일괄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정치권과 도는 이번 정부에서 이뤄낸 공약도 많았다고 평가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과 탄소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한 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덕분이라는 것이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전북공약 이행은 성과와 아쉬움이 공존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탕평과 새만금 개발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주면서 전북도민들의 지지에 화답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수변도시 착공, 동서도로 개통, SK그룹 투자,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도 괄목할 만한 성과다. 군산형일자리가 닻을 올리고 준비에 착수하게 된데도 정부의 힘이 작용했고, 효성그룹의 탄소 산단 1조원 투자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역시도 이번 정권에서 거둔 성과로 거론된다. 하지만 전북경제 회복에 전환점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문제는 군산을 제외하곤 제대로 된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 군산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다행히 정부가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 도시로 선정하고 육성을 약속한 만큼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을 지속할 동기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빨라진 대선 정국이 전북에는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안에서도 소외가 되고 있는 전북의 상실감과 아픔을 잘 알고 있는 후보가 전북민심을 선점할 것이라며여당 경선이 치열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마땅한 대선주자가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대적인 러브콜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일 후보 4.7보궐선거 김제시의회 나선거구 김승일 후보(39)가 1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에 선임됐다. 김 후보는 당의 중책인 부대변인에 자리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책임 있는 자세로 당을 대변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부대변인으로 임명된 김 후보는 김제 덕암고와 건국대 법대를 거쳐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0여 년간 지역청년들의 리더 역할을 해온 점을 평가받아 이번 보궐선거 후보자로 낙점됐다. 실제로 김 후보는 청년경제인연합회 김제지부를 설립한 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현재는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과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신기술을 적용한 새우어업방법 개발사업이 고창과 부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15일 해수부가 새우류 포획 어구어법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면서사업을 통해 마련될 새로운 어법으로 고창과 부안을 비롯한 서해 연안 어민들의 소득증대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효율적인 어법을 시험개발함으로써 기존 어법을 대체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이 이 사업에는 전북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어업도구가 효율성이나 환경성 측면에서 기존 어법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은 부안고창 연안의 곰소만 외측에서 올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간 1차로 시행되며,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 시행 결과 도내 어민들이 개발한 어법이 기존 방법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될 경우 정부는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어법을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전국적으로 84여 만 톤에 달하는 부적정폐기물을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안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밝혔다.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을 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56조(국고 보조 등) 1항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부적정폐기물 처리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3항을 별도로 신설해 부적정폐기물로 인해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이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주를 찾았다. 유의동 지난 12일 무주군에서 황인홍 군수를 만나 주요군정 현황을 듣고, 지역 내 주요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당시 이 자리에는 박찬주 무주군 의회 의장과 강정구 평택시의회 부의장, 이병배, 이관우, 정일구 평택시의회의원 등이 함께 참석하는 등 양 지역 간 교류도 도모했다. 이번에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무주태권도 성지 활성화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계획이었다. 유 의원은 호남동행을 계기로 무주를 제2의 지역구로 마음에 품었다. 군민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이어 무주군의 오랜 현안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고 무주 적상산성 정비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더 세밀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국민통합 실천을 위해 당내 49명의 국회의원 함께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정운천)를 발족하고 호남동행 국회의원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주말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명이 발생해 전북 누적 확진자가 1267명으로 늘었다. 14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주, 익산, 군산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발생했다. 이 중 4명(전북 1260번, 전북 1261번, 전북 1262번, 전북 1267번)은 전주 피트니스센터 관련 확진자로 모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피트니스센터 관련 도내 확진자는 76명(종사자 2명, 이용자 45명, 가족지인동선 접촉자 등 기타 29명)으로 타지역 확진자(여수, 광주, 천안, 서천) 4명까지 포함하면 총 80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또 전북 1264번은 익산 원광대한방병원 관련 확진자로 최초 확진자였던 전북 1243번과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의 보호자다. 현재 원광대한반병원 관련 확진자 누계는 9명(환자 4명, 간병인 2명, 가족 등 3명)이다. 아울러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발생했다. 전북 1263번과 전북 1268번, 전북 1271번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휴대폰 위치추적, 카드사용내역 조회,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감염경로와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신임 사장에 전북 출신 김춘진 전 국회의원(부안68)이 취임한다. 김 신임 사장은 지난 1월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사장직에 공모한 뒤 청와대 면접과 인사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12일 인사추천위원회로부터 최종 적격자 판정을 받았다. 김 신임 사장은 1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바닷가인 부안을 지역구로 뒀던 김 신임 사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대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으며, 농산물직거래활성화법과 수산물유통법,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수산물직불금제,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단독으로 입법해 제정하는 활약상을 보였었다. 특히 MB정부 때 폐지하려 했던 농촌진흥청 폐지를 막아 낸 장본인으로 농업과 수산업쪽에서 활동한 경력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 전북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김 신임 사장은 무거운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그간 국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 도민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사장까지 올 수 있었던만큼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차 조사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에 7명이 추가된 것으로, 지역별로는 광명시흥이 15명, 고양시 창릉 2명,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각 1명이다. 정 총리는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총리는 이날 발표한 투기의심 사례 20건 가운데 11건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사장 재임 시절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걱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투기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진행중으로,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 불똥이 여의도로 번지면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실시될지 주목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이번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못할 건 없지만 물 타기라면서 고 맞받아치면서도 한번 해보자고 답했다. 민주당 김태년 대행은 11일 국회에서 가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및 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LH 사태가 정권 차원의 악재로 부상하고, 김경만 양이원영 양향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자 역공에 나선 것이다. 국회 전수조사 카드에 여야가 입을 모으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인 4.7 보궐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여야 간 정쟁이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 이슈는 뒷전으로 밀렸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전북과 같은 지역은 더욱 소외되는 반면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들은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보궐선거 결과가 다음 대선과 지선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핵심표밭 관리에 나선만큼 어느 때보다 긴 선거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4대강 불법사찰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나오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박 후보의 딸의 2008년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연루 의혹도 정조준 대상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11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게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시인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MB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국정원 문건에서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인 박 후보의 이름이 등장했다면서이번에 공개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와 인물 관리 방안 문건에는 이들의 종북좌파 활동을 공개해 국민적 거부감을 조성하라고 적혀 있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환경단체 인물들은 환경부에서 전담관을 지정해 반대 활동을 무력화하고 교수들은 비리를 발굴해 활동을 약화하라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야당은 LH투기사태의 책임을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일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여기에 백신사고의 원인도 정부에 있다는 이슈몰이와 함께 정권심판을 기치로 내걸었다. 현재 보궐선거판은 정책보다 흑색선전이 난무하면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캐릭터보다 양당의 허물에 집중되는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울러 서울부산시장 후보자들보다 이들 뒤에 있는 대권잠룡들에게 공격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혹평했다. 이러한 공격의 배경은 서울시장 당선 여부에 따른 정계재편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선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아이들과 밥그릇 싸움을 했던 오세훈 후보와 단설병설 유치원 구분조차 어려워했던 안철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면서누가 더 나쁜 시장 후보인가를 두고 샅바싸움을 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대란과 관련한 비판 성명을 연이어 내놓는 것으로 응수했다. 윤석열안철수 3지대론도 정치권의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선거전의 본질인 공약과 정책싸움은 실종된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100MW 시공권을 딴 현대글로벌 관계자들이 입찰 전 부적절한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주장과 관련 한수원이 간부 B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한수원은 11일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직원은 한수원에서 새만금솔라파워로 파견된 직원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자료를 냈다. 이어 해당 직원은 300MW 수상태양광 입찰 업무와 무관하고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된 현대글로벌 직원은 지난 1월에 퇴사해서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자 오늘자로 해당 직원의 파견을 해제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해당 직원의 골프회동에 대한)상세 경위를 파악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새만금 민간위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골프회동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통해 골프회동은 순수한 사적인 친목 모임이며, 소요비용은 각각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민간위원이 제기한 의혹은 현재 사실확인 등 관련 사항을 파악중으로 문제가 있을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사진=오세림 기자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는 동시에 고창군수 출마를 공식화했다. 심 전 차장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입당 배경을 설명하고, 고창군수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심 전 차장은 오늘 민주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공식 입당절차를 마쳤다면서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고창군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결심을 굳혔고,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마를 위해 2년 임기가 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정당가입이 금지된 직위다. 심 전 차장은 그동안 고창군민으로부터 받은 과분한 사랑에 보답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그간 축적한 풍부한 행정경험과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고향 발전에 쏟아 살기좋은 명품 고창을 실현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 군수가 여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소통할 기회가 적어 고창발전에 속도를 내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군정과 도정 그리고 국정이 모두 같은 당이라면 고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전 차장은 고창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이후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고창군수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후보군은 김만균 김대중기념사업회 등기이사, 장명식 전 전북도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강모김성규 기자
전북 탄소산업의 미래성과 한국탄소산업진응원 방윤혁 초대 원장과의 인연을 강조해 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후보가 전북 탄소산업+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결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송영길 후보는 11일 오전 11시 전주 팔복동 소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인천시장때 부터 알고 지내던 부산대출신 탄소박사 방윤혁 원장과 전북 탄소산업 미래를 논의했다. 이날 송 후보는 탈전북, 출산율 저하, 정주여건 부족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 탄소산업으로 인해 들어오는 기업 직원들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전주 팔복동에 마련된 탄소 산업 전용 국가산업단지에는 오는 2024년까지 탄소 관련 100개 기업, 1만여명의 직원들이 들어 올 예정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직원들의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탄소 산단에 입히자는 게 골자다. 송 후보가 인천시장 때 만든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조합원인 임차인이 집값의 10%만 출자금(H10)으로 내면 나머지 90% 중 80%는 공적 보증제도를 통해 저리의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10%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 여러 참여 기업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또 8년 동안 임대를 한 뒤에는 원할 때까지 무제한 임대를 하거나, 최초 공급가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집값의 1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제도다. 송 후보는 탄소 특구로 지정된 산업단지에 100개의 기업이 유치되면 최소 1만여명의 직원들이 상주하게 될 텐테 이들을 전주에 머므르게 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 필요하다면서 드넓은 탄소 산단에 기업 직원들이 거주할 거주단지를 만들고, 이들이 이곳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BTS 팬클럽 회원으로 알려진 송 후보는 BTS를 만든 방시혁 대표처럼 같은 방씨 집안 방윤혁 원장이 전북 탄소산업을 세계 탄소산업의 BTS 로 발전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2박3일 일정으로 전북을 순회방문하고 있는 송 후보는 이날 남원, 임실, 순창 등을 방문한데 이어 12일에는 부안, 고창, 김제, 부안, 익산, 군산 등의 지역을 순방할 예정이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0일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정책수립에 있어 제도적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상 위원회 구성이 10명 이내로 제한돼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 부족, 상시적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게 그 이유다. 각 분야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정책 심의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한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민간위원의 참여 또한 확대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책심의위원회 내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10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의 가장 강력한 경선라이벌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박 후보를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여당의 서울시장 사수의지를 보여줬다. 이 선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선거는 긴박하다면서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포함한 모든 당원 동지들께 긴박해지시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김영춘 부산시장 등 47 재보선 후보들의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재차 당부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위원장 첫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정책과제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박영선 후보, 캠프 관계자 등과 함께 서울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 지사는 현역 국회의원들과 하부 지지조직을 동원해 박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모두 소집한 자리에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공직자 투기사례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수사를 맡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지만, 제도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 국회의원이 전북을 방문해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송 의원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익산 여산 송씨로 시제에도 참석하는 등 내 뿌리는 전북이라며, 전북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전북 현안사업과 관련해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글로벌 탄소산업 확장, 2025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 사업과 2028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의 동북아 물류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송 의원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거론하며 전북 탄소산업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송 의원은 2006년 전주시장이었던 송하진 전북지사는 누구도 탄소산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을 때 전주탄소융합기술원을 세워 탄소를 정책으로 만들고 비전을 제시했었다며 전문가들조차 (탄소산업의 미래성을) 망설일때 기초단체장으로서 대단한 일을 하신 것으로 과거 시대는 철이 지배했다면 이제는 탄소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0일 전북을 방문해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이어 전주탄소융합기술원이 이제는 국가기관(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승격됐는데 막연하게 정부에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는게 아니고 지역에서 시작한 사업이 국가를 선도하는 미래산업이 된 모범적 케이스라고 추켜세웠다. 김성주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을때 정치인이 전문가영역에 온다는 저에서 우려가 많았는데 800조에 달하는 연기금 관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외부의 비판을 불식시키신 분이라고 칭찬했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이점을 활용해 많은 자산운용사들을 전주로 유치해 금융도시의 한 축으로 만드는 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림 김흥국 회장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방윤혁 초대 원장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송 의원은 김흥국 회장의 푸드밸리 조성과 식품가공단지 구상은 좋은 계획으로 새만금을 동북아 식량 공급기지로 활용하자는 김 회장의 구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방윤혁 원장은 경상도 출신으로 전북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 새로운 신산업의 싹을 잘 틔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 전주시의회, 완주 지역위원회를 방문했으며, 11일에는 남원, 임실, 순창, 12일에는 고창, 정읍, 부안, 군산, 익산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3.7 재보궐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 선거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누가 후보로 결정되고,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치러질 대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주자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까지 범여권 단일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후보 등록일 18~19일 전에 단일화 작업을 마무리하겠단 것이다. 이들은 오는 12일과 15일 두 차례 토론을 거치고, 16~17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와 양당 권리의결당원 조사 결과를 5 대 5 비율로 반영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여론조사 방식으로 여당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불이 떨어진 여당 지지층이 박 후보의 경선 압승에 다시 힘을 실어줄지 혹은 반전드라마가 있을지가 단일화의 관건 포인트다. 야권의 단일화는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과 양자 대결 시 승리예상 여론조사가 팽팽한 만큼 양측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은 같은 날 여의도 정치카페 하우스에서 처음 만나 단일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실무협상단엔 정양석 사무총장과 성일종 의원, 권택기 전 의원 등이 포함됐고,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은 이태규 사무총장, 정연정 배제대 교수, 이영훈 전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이 각각 맡았다.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안 후보 측은 빠른 단일화와 국민의당으로 출마를 국민의힘과 오 후보는 신중론과 함께 안 후보가 이기더라도 기호 2번을 달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단일화는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안 후보가 이기면 보수도 진보도 아닌 3지대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으며 오 후보가 이기면 제1야당 중심의 정권심판론이 불거져 나올 것이란 게 정계의 관측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9일 당 대표실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권을 내려놓고 본격 대선가도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의 퇴임 시점은 대선을 딱 1년 앞둔 상황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유력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당권이라는 짐을 벗어던진 이 대표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신(新복)지와 혁신성장을 시대정신으로 내걸었다. 이는 그가 줄곧 주창해온 신 복지국가론의 연장선으로 평등한 사회와 건강한 경제성장 체계가 공존하는 모델이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큰 전환기에 놓여있다면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시대적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신복지가 가능하려면 일정 정도의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한다며 과거처럼 굴뚝산업에 의한 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에 혁신성장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부연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질문에는 국민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헤아려야 한다는 공부가 됐다고 했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에 대해 기자들이 묻는 말엔 국민의 마음은 늘 움직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당 대표에선 내려왔지만 이 대표는 우선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임할 전망이다. 이번 보궐결과에 따라 민주당 재집권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이다. 실제 이 대표는 4.7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대포로서 성과로는 여당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자치단체단체들이 숙원으로 삼았던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킨 점을 들었다. 주요법안으로는 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국정원 개혁,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고, 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지방자치법도 32년 만에 전부 개정하는 데 앞장섰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대표의 퇴임 시기에 맞춰 여의도 국회를 찾았다. 이 대표 퇴임으로 여권의 본격적인 대권 경쟁이 시작된 만큼 존재감을 내비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민주당 당무위원회에 참석을 이유로 국회를 방문했지만, 속내는 견제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지사는 당무위에 앞서 이 대표와 만나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대권경쟁이 달아오르면서 민주당 내 이낙연-이재명 양강 구도도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이들은 야권의 다크호스로 거론되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지율은 바람과 같은 것이어서 언제 또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세 사람은 모두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경험이 있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가에서는 보궐선거가 승패를 가릴 기점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정치인 이미지보다 풍부한 국정경험과 총리 시절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균형 있고 논리 정연한 모습이 강점으로 꼽힌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치컨설턴트들 역시 그를 총리시절 보여준 뛰어난 안정감과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점이 대통령 후보로서 다른 후보들이 가지지 못한 매력이라며신 복지 체제가 안정감과 혁신을 담는 것이 그의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9일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을 만나 지역인재채용과 지역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요청했다. 송 의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의장실에서 박 사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역인재채용에 관심을 보여 고맙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해 이뤄진 만큼 앞으로도 전북지역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의장은 또 이전공공기관이 안착하고 직원들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적극 협력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박 사장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14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부터 정부권고기준보다 높은 비율로 지역인재를 채용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는 동시에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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