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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주중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을 완료한 뒤 13일을 전후 최종 선고할 예정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헌재는 10일부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재판관 전체회의를 소집해 세부 쟁점에 대한 재판관별 입장을 정리하면서 결정문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헌재는 인용 또는 기각, 각하 등 주문과 함께 소수 의견까지 적시된 결정 내용이 제모습을 드러내면 최종 평의를 통해 결정문 확정작업과 선고기일 지정문제를 논의한 뒤 13일 전후로 특별기일을 지정해 최종선고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헌재는 결정문이 확정되는 대로 선고일을 지정,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측에 통보할 계획이어서 확정된 선고일자는 선고일보다 하루이틀 전에야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 최종 결론에 대해서도 선고 당일까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될 전망이다.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최근 "지금 우리는 정말로 힘든 상태"라고 언급, 결정문 작성과정에서 세부쟁점을 놓고 재판관들간 격론이 빚어지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헌재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2기 구상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우선 국정운영은 지난 1년처럼 직접 나서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보다 한발짝 물러서서 국정 최고통치자로서 거중 조정역을 하겠다는 쪽으로 모아진다.이런 관점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경선에도 일절 개입하지 않고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특히 내치는 차기 국무총리에게, 정치는 열린우리당에 상당폭을 위임하고, 청와대는 장기적 국정과제 해결과 정부 혁신에 주력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측근들은 설명한다.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 6월 중순쯤에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개각에는 고 건 현 총리의 교체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후임에는 김혁규 전 경남지사가 거의 내정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노 대통령은 지난 5일밤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고문 등 우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도 이같은 의지를피력했다는 후문이다.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상생의 정치를 얘기하지만, 한나라당이 3번이나 (김전 지사를 경남지사로 공천하지 않았느냐"면서 "하자가 있다면 그렇게 공천을 했겠느냐"며 `김혁규 카드' 의지를 내비쳤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아울러 개각 폭은 통일부를 포함한 5-7개 부처가 포함되는 중폭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당 인사들도 3-4명 정도가 입각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정동영 의장은 정보통신부 장관에, 김근태 원내대표는 통일장관에 각각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권 고위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다만 한때 정무장관 부활 가능성도 검토됐으나 청와대 정무수석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고 한다.청와대 개편도 상당폭 검토가 이뤄졌다. 일단 국민참여수석실은 폐지되고 사회수석을 신설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아울러 유인태 전수석의 총선 출마와 반기문 전 보좌관의 외교장관 부임으로 각각 공석중인 정무수석과 외교보좌관 후임도 곧바로 임명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포함한 설동일 부산민주공원 관장, 노무현대선후보 거제선대위원장을 지낸 장상훈씨,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정윤재, 최인호, 송인배 씨 등 `부산파'의 청와대 입성도 점쳐진다.문 수석이 복귀할 경우 신설될 사회수석이나 대통령 법무특보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일각에선 박주현 전 수석이 떠나 공석중인 참여혁신수석직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최근 사표를 제출한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의 후임에는 설동일, 정윤재씨가 유력하게 거론된다.정만호 전 비서관의 출마로 공석중인 의전비서관에는 이번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만수 전 춘추관장의 하마평이 나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3∼4일 연속으로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회의인 평의를 개최한 결과 이번 사건에 대한 잠정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이틀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시 국회법 위반 등 각하사유와 함께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 및 경제파탄 등 세 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재판관별 토론을 통해 주문(主文)을 도출하는 작업을 거쳤다.헌재는 그러나 평의에서 도출된 파면.기각.각하 등 주문은 선고 시점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향후 결정문 작성에 전념키로 해 최종 결론은 선고 당일에나 공개될 전망이다.헌재는 잠정결론을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이 완성되면 재판관별 검토 및 보완작업을 거쳐 추가 평의를 통해 결정문을 완성한 뒤 오는 13일 전후로 특별기일을 지정해 최종선고할 예정이다.헌재는 3일 단일사건 심리로는 최장시간에 가까운 6시간 동안 평의를 진행한데 이어 이날도 당초 예정돼 있던 다른 사건의 `지정부 평의(3명의 재판관별 평의)' 일정도 뒤로 미루는 등 조속한 결론 도출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그러나 업무 종료시간께나 끝날 것으로 관측됐던 이날 평의는 예상보다 빠른 오후 3시15분께 마무리돼 재판관들이 이틀간 평의를 통해 잠정결론에 도달했음을 암시했다.윤영철 헌재소장은 이날 출근길에 평의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해보고 안 끝나면 5일 이후라도 조금 더해야 한다"고 언급, 가급적 이날중 결론을 도출할 방침임을 시사했었다.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탄핵소추 과정 및 소추절차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국회법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2차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공개변론이 마무리됨에 따라 3일 오전 10시 재판관 9명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쟁점에 대한 재판관별 입장을 교환ㆍ정리했다.헌재는 3일과 4일 이틀 연속 평의를 열고 집중 심리를 거친 뒤 가급적 4일중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에 대한 잠정결정을 내리고 파면, 기각, 각하 등 주문(主文)을 도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잠정결론을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을 완성하면 재판관별 검토 및 보완작업을 거쳐 추가 평의를 통해 결정문을 최종 완성한 뒤 내주중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3일 출근길에 "오늘(3일)과 내일(4일) 평의가 예정돼 있다"며 "오늘 결론이 나오긴 힘들 것이고 내일 평의에서 의견이 수렴되면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병행해왔던 결정문 초안작성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주 재판관은 "일단 내일 평의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관별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작업이 될 것"이라며 "초안이 완성되면 재판관별 검토를 거쳐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 정리를 위해 추가로 평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비공개로 진행된 3일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에서 국회법위반 여부 등 각하 사유와 함께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경제 및 국정파탄 등 세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본안심리를 진행했다.윤영철 헌재소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공세에 "앞으로 평의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극도로 언급을 꺼리는 등 역사적 결정을앞둔 부담스런 심경을 짐작케 했다.
전북출신인 박주현 청와대 참여혁신수석이 3일 사의를 표명했다.박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주 화요일(4월 27일)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처음 청와대에 들어왔을 때 1년을 예정하고 들어왔기에 거취를 표명할 적절한 시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박 수석은 "17대 총선과 탄핵문제 때문에 늦어졌지만 청와대 조직개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근무하다가 원래 있었던 '시민사회'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박 수석은 "참여수석으로서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고 말한 뒤 참여혁신수석실의 개편설에 대해서는 "참여와 혁신은 대통령의 역점 프로젝트이기에 계속 갈 것이며, 가일층 더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집권 2기를 담당할 당과 정부의 주요 포스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노 대통령은 최근 정동영(鄭東泳)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를 2차례 가량 만나 당.정 역할분담을 비롯, 탄핵국면 해소후 정국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통해 정동영 의장은 당분간 의장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당과 국회 개혁의책임을 맡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김근태 원내대표는 입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입각한다면 통일부 장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김 대표측은 원내대표를 계속 맡는 방안을 고집해 왔으나, 차기 대권 후보 물망에 올라있는 정 의장과 김 대표의 관계를 고려해 여권 핵심에서 입각쪽을 강력히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 의장과 김 원내대표의 거취가 가닥을 잡음에 따라원내대표 등 당 주요 핵심포스트 경쟁구도도 좁혀지고 있다.원내대표에는 이해찬(李海瓚) 의원이 김 대표의 지지세력과 민주당 출신 중진들의 지원 사격속에 가장 선두에 서 있다.차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상태인 김원기(金元基) 고문 등 당 중진과 재야파및 386 운동권 출신 당선자들이 이 의원 지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당권파측에서는 천정배(千正培) 의원의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김한길 당선자가 강한 출마 의욕을 갖고 있어 이들의 교통정리 여부가 관건이다.사퇴 의사를 밝힌 고 건(高 建) 총리 후임에는 김혁규(金爀珪) 전 경남 지사가가장 앞순위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6차공개변론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키로 했다.헌재는 또 소추위원측 증거조사 신청중 판단이 보류된 노 대통령 직접신문을 비롯, 문병욱.김성래.이광재.홍성근씨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증거조사 절차도 마무리했다.헌재는 다만 검찰의 측근비리 내사.수사자료에 대한 소추위원측 신청을 인용,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보관중인 기록 복사본의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이에 따라 헌재가 심리를 종결한 후 내부 평의를 거치고 결정문 작성 및 검토에약 2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최종 선고는 5월 10일께를 전후해 나올 가능성이높아졌다.윤영철 헌재소장은 23일 열린 5차 공개변론에서 "27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양측 당사자는 당일 각 30분 범위 내에서 최후변론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부의 오늘 결정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며 "정치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심리를 종결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회 소추위원측은 "재판부가 기록만 갖고 충분히 심증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것이니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최후변론에서는 소추의결의 절차적.헌법적 정당성,소추사유의 정당성 등을 강조하겠다"고 피력했다.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벌였다.소추위원측은 여씨를 상대로 썬앤문그룹에서 3천만원을 수수할 때 노 대통령이옆에 있었는지,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에게서 3억원을 수수할 당시 노 대통령의 인지여부를 추궁했으나 여씨는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헌재는 여씨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신 사장이 이날 오전 신병상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자 구인장까지 발부하면서 신문 의지를 밝혔으나 신병상태등을 이유로 한 담당의료진의 만류 등으로 증인 신문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또 신씨가 구인되길 기다리기 위해 여씨에 대한 신문이 끝난 오후 4시께부터 1시간여 동안 재판이 휴정되기도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국무총리는 16일 `탄핵정국'과 관련,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대행은 17대 총선 종료에 따라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외국 신용평가기관들은 `탄핵정국'이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의 회복과 대외신인도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행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담화에서 "국민 여러분의 뜻은 총선을 통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부터는 선거과정에서 생긴 대립적 견해와 분열적 양상을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도 "선거 결과를 겸허히 국민의 심판으로 받아들여달라"면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과거의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종식되고, 상생과통합, 협력의 새로운 정치가 탄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무엇보다 정부와 모든 정당이 경제회복에 온 역량을 기울여야할 때"라며 이를 위한 정치적 안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대행은 4.15총선에 대해 "국민 여러분은 선거의 역사를 새로 썼다"며 "이번총선처럼 차분하고 조용하게 치러진 선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돈 쓰는 선거, 부패타락선거는 졸업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며, 우리나라 선거문화와 민주주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향후 국정운영과 관련, 그는 "참여정부와 국회가 이미 결정한 정책 현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규제개혁과 기업환경 개선, 외국인투자 활성화, 대외개방정책 추진을 통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고 대행은 또 "이번 선거과정의 불법.탈법 사례는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면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해, 모든 집회.시위.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는 30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으나, 노 대통령이 불참함에 따라 별다른 심리진행 없이 변론이 연기됐다.윤영철 소장은 이날 "피청구인(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재법 52조 규정에 의해 변론을 연기한다”며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2차 변론을 갖기로 했다.헌재는 또한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대통령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증거조사 신청도 이날 일괄적으로 받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변론에는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 문재인 변호사를 비롯, 유현석·한승헌·하경철·이용훈·박시환 변호사 등 11명이 참석했으며, 소추위원측에서는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 임광규·한병채·정기승 변호사 등 12명이 출석했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앞서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강금실 법무장관으로부터 사면법 개정안 재의요구 사유를 듣고 "법리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재의요구안은 고 대행의 재가를 거쳐 앞으로 2-3일 내에 국회로 송부된다.그러나 고 대행은 "정부로서도 과거 사면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유념해 앞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면권의 행사는 자제토록 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반면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재판관 9명 전원의 평의(評議)를 열고 이달 30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고 노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노 대통령이 전날 법정대리인을 통해 사실상 불참의사를 밝혀 대통령의 법정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날 평의가 끝난후 기자회견을 갖고 "30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첫 공개변론을 갖기로 했다”면서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전 연구관은 또 "노 대통령이 30일 불출석할 경우 재판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잡기로 했다”면서 "두번째 기일에도 불참했을 경우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진행할지, 연기할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나 더 이상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집중심리 도입에 대해서는 "오늘 평의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이에앞서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인 문재인·하경철 변호사는 17일 "헌재법 52조의 '당사자 불출석'규정은 출석을 강제한 조항이 아니라,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당사자에는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포함된다”며 대리인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재판관 전체회의인 첫 평의를 18일 열고 변론기일 지정 및 노 대통령 소환문제, 집중심리 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윤영철 헌재 소장은 이날 "변론기일, 노 대통령 소환문제, 재판진행 절차 등 재판 진행과 관련된 것은 내일 평의에서 모두 결정될 것"이라며 "내일 평의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 회의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밝혔다.주심 주선회 재판관도 "평의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가 모두 완료됐다"며 "내일 평의에서는 탄핵심판 본안사건 심리보다는 변론기일이나 소환문제 등 절차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되도록 이달중 첫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관련법률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노 대통령을 소환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강하다.주 재판관은 그러나 공개변론 횟수나 최종 결정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판일정을 정해두더라도 상황에 따라 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게 재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윤 소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탄핵소추 철회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내일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상황이 생기면 그때가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맡을 대리인단에 전북출신인 한승헌 전 감사원장과 하경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참여한다.(관련기사 11·15면)한 전 원장은 탄핵변론 대리인단의 실무를 총괄하며, 하 전 재판관은 법정대리인을 맡게 된다.한 전 원장은 16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만큼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하 전 재판관은 "탄핵사유에 결함이 있다”며 적극적인 변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한편 대리인단은 현재 민변 고문을 맡고 있는 '법조계 원로'유현석 변호사와 최병모 민변회장,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도민들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상당수 시민들은 '국회쿠데타'라며 정치권을 성토하며 '온갖 패악과 부정을 일삼으면서 기득권유지에만 연연한 16대 국회는 죽었다'는 극언도 서슴치않았다.특히 도내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후보에게 92%의 지지율을 던졌던 만큼 '내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중도하차 위기에 처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극한사태까지 치달은 데는 야당뿐만아니라 여당과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도 적지않았다.△전북대 법대 서거석교수= 결과적으로 불행한 사태다.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보다는 서로 상대방을 흠집내고 자극하는데에만 관심을 두고 극단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파국을 면하지 못했다.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독선과 오만으로 대화와 타협을 뒷전으로 미룬 여야 모두 각성해야 한다.정치적 타협대신 결과적으로 야당을 자극한 노무현대통령의 자신 넘치는 태도도 유감이다.△전주상공회의소 송기태회장=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특히 최근 조금식 회생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한데 모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촤소화하고 국정운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한다.△전주지방변호사회 차종선회장= 예상하지못했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국가신인도 및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이 어디까지일지 자못 걱정스럽다. 이같은 파국사태로 인해 여야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국가나 국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국가적 불상사를 막아야한다.△안도현시인= 2004년 3월 12일을 죽음이라 부르고 싶다. 이건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구렁텅이로 내몰리는 느낌이다. 그토록 정성들여 가꾸어 온 민주주의가 이렇게 짓밟히다니 가슴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 탄핵을 가결한 야당의원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정치모리배라고 할수 밖에 없다. 그 이름들을 입에 올리기도 싫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리려는 3·12의회 쿠테타를 이제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땅에 새로운 민주주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만은 아니다. 쓰러져 숨을 헐떡이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데 힘을 결집해야할 때다. 이 나라의 운명은 야당 국회의원들의 손에 있는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어야한다.△전북지역총학생회협의회= 당리당략에 혈안이 된 국회의원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고 즉각 결의를 철회해야한다. 야당의 정략적 의도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결국 좌절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여론을 존중해 탄핵안을 신속하게 거부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전북작가회의= 국민의 의사를 외면하고 총칼없는 쿠테타를 일으킨 야당의 횡포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안을 가결시킨 야당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나라와 국민이 안중에나 있는지 묻고 싶다. 앞으로 벌어질 국가적 혼란은 전적으로 정략적 탄핵안을 가결시킨 야당국회의원들의 몫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생명이나 근근이 이으려는 그들이 탄핵안 가결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 무모하고 얄팍한 정략적 의도는 곧 자멸로 돌아갈 것이다.△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역사는 오늘 표결에 참여해 탄핵을 의결한 1백93인의 국회의원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민들과 함께 이번 의회쿠테타에 참여한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국민적 심판에 나설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정혼란과 민생파탄에 대한 국민불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탄핵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나서야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의결과 관련해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해사 졸업식 참석차 경남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탄핵안 의결소식을 듣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고, 그곳에서는 법적인 판단이니 정치적 판단과는 다를 것이며, 결론이 (국회의 탄핵 의결과는)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노 대통령은 "힘이 들지만 저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면서 "사회는 개혁이 될 때, 변화가 올 때 진통을 겪는데, 그것을 진통하고 생각하며 그것은 반드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경남지역에서의 일정을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한 후 오후께 청와대로 돌아온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담담하게 받아들이자”면서 국무위원들에게 "흔들림없이 국정을 챙겨달라”고 말했다.또한 이날 노 대통령과 함께 경남지역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는 경남지역 주요 여성단체장과의 오찬자리에서 "(대통령의 정책이) 성과도 보지 못했는데 탄핵안이 가결돼 흥분되고 감정이 가라않지 않는다”면서 "특히 국민들 불안이 걱정되고, 외국에서 대통령과 정부, 국민을 무시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또한 권 여사는 "임기 5년동안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받쳐줘야 성숙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며 "임기 5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대표(대통령)를 선출하는 권한이 국민에게 돌아가는게 하나의 순리이고 질서”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헌재 심판이 조속히 내려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병완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이번 결정을) 역사발전을 위한 시련으로 생각하며, 국민과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면서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 직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검찰의 대선자금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공식입장을 표명한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가진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견의 취지는 검찰의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입장표명"이라며 "따라서 탄핵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의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량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고,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회견 내용에 대해 "검찰의 대선자금 중간수사 결과,측근비리, 민경찬씨 펀드조성 의혹을 포함한 친인척 비리문제 등이 주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탄핵과 재신임 문제 등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관한 것만 밝힐 예정이나 기자들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 지에 따라 할 수도 있는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탄핵발의의 주요 원인이 된 총선개입 논란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해 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탄핵소추안 발의는 민심을 반영한 결정이라기 보다는 총선을 앞둔 당리당략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무모한 정쟁으로 국정 혼란 등 국가 위기가 우려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열린 우리당이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국회 의장석 점거 등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경실련 전북협의회도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의 특정 정당 지지발언에 따른 선거 중립 의무 위반결정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지나친 행태”라며 "국가와 국민을 무시한 후안무치의 대통령 탄핵추진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작가회의(회장 김용택)는 회원 1백21명의 이름으로 '명분 없는 대통령 탄핵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작가회의 회원들은 탄핵소추안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을 '봄을 겨울로 되돌리려는 검은 세력'으로, 이들의 행위를 '어처구니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명분도 없이 추진한 탄핵 발의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포함해, 그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관위가 대통령의 선거참여 위법성을 지적한 이후 대통령의 부드럽지 못한 대응으로 야당에 탄핵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일차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국가변란적 상황을 초래할 만큼 위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검은 돈을 끌어들이는 정치밖에 할 줄 모르는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이 과연 탄핵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의 탄핵 발의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궁지에 몰린 야당의 무모하고 얄팍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안태성·최기우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일 소속 의원 1백59명의 서명을 받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49분께, 원내대표실 관계자들을 노재석 의사국장에게 보내 노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한·민 양당은 "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다”며 "이로인해 중앙선관위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탄핵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노 대통령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비밀 투표에 부쳐지며,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한나라당은 탄핵안 발의에 앞서 이날 오후2시 의원총회를 열어 격론을 벌인 뒤 당론으로 탄핵안을 발의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서명의원은 남경필 오세훈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한 1백8명이며, 민주당은 51명이 서명했다.탄핵안이 발의됨에 따라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와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는 이날 접촉을 갖고 탄핵안 처리대책을 논의,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11일께 탄핵안 처리를 시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열린우리당이 탄핵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상정을 강력저지한다는 방침인데다 한나라당 36명, 민주당 11명 등 상당수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 찬성 가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한 찬성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1백81표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며, 동시에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헌재의 결정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헌법재판소는 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1백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탄핵안을 심리 하며,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야당의 탄핵 발의 움직임과 관련해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 소극적으로 대답했을 뿐이고, 선관위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유로 대통령직을 중단하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당한 횡포에 맞서서 헌정질서와 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면서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굴복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어 노 대통령은 "청와대는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을 뿐 이를 무시한다거나 정치적 행위를 계속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오로지 이에 대한 법적, 정치적 견해를 논평의 형태로 얘기한 것일 뿐인데 이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다시 문제삼은 것은 그야말로 시비를 위한 시비에 지나지 않는다”며 야당의 공세에 불만을 토로했다.노 대통령은 또한 "야권은 위법한 행위라 주장하지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무슨 행위를 한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질문에 대답한 것이고, 그 내용도 적극적 지지요청이 아니라 예측과 기대를 말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이라 해도 아주 경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함께 이날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중간발표에서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이 125억여원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변인은 "적절한 시점에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일 주 일본대사에 라종일 전 국가안보보좌관, 주캐나다대사에 임성준 전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을임명하는 등 공관장 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정부는 최정일 전 의전장을 주인도대사, 최승호 전 주카자흐스탄대사를 주이집트대사, 유명환 전 이스라엘 대사를 주필리핀대사에 각각임명했다.◇주일대사 라종일 △정읍(64) △서울대 정치학과 △경희대 대학원장 △대통령직 인수위 행정실장 △국가안전기획부 해외.북한담당 1차장 △주영국대사 △국가안보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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