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주는 교훈

노무현(盧武鉉)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63일간 진행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가 어제 기각결정으로 역사적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탄핵파동은 두달동안의 국정파행이라는 국가적 손실을 겪었지만 우리 민주주의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보여주었다. 탄핵심판 도중에 치러진 4·15총선에서 다수 국민의사를 도외시하고 수(數)의 절대 우위를 앞세워 탄핵안을 가결시켰던 16대 국회의 거대야당 한나라당과 제2당 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했다.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문책이었던 셈이다. 현재는 노대통령의 일부 발언등이 헌법및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대통령을 파면시킬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탄핵의 법률적 정당성 여부를 판가름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속에서도 국정이 큰 혼란없이 운영된 것은 정상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한다. 정치권도 차분히 현재의 심리결과를 기다렸고, 특히 탄핵을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반대시위가 평화적으로 질서를 지키며 진행된 것은 시민사회의 한층 높아진 성숙도를 확인시켜주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판결로 법률적인 승부는 갈렸지만 노대통령 또한 적지않은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 탄핵소추 태통령이라는 불명예도 두고두고 감수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는 반대했지만 노대통령의 탄핵소추전 적절치 못한 언행까지 용인 했던 것은 아니다.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노대통령이 그 원인의 일단은 제공한 책임은 부인할수가 없다. 이번 현재의 결정이나 총선에서의 열린우리당 승리가, 노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노대통령은 깊은 성찰과 함께 국민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탄핵의 역설적인 결과로 제1당이 된 열린 우리당에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 한나라당도 탄핵을 더 이상 당리당락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국가발전을 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지금 노대통령과 정치권앞에는 해결해야 할 난세들이 산적해 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를 비롯 국제유가상승등이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다. 탄핵파동에서 드러난 국론의 분열과 갈등 치유를 위한 국민통합도 과제다. 노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큰 정치와 경제살리기에 전력투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