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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업 찾아가 애로사항 듣는다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4일간 부산, 충북, 전북, 강원 4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제1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현장에서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서 규제혁신이 시작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규제와 관련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직접 듣고 지역기업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 부처협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243개 지자체에 센터 운영을 독려하고 있으며 광역 지자체와 함께 4차례에 걸쳐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20일 전기차, 어묵 제품 업체를 찾아가고 21일에는 충북의 와이너리와 공유오피스 업체를 방문한다. 22일에는 전북의 스마트팜과 탄소복합재 업체를, 23일 강원에서는 헬스케어와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를 찾아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는다. 다음 달에는 경북, 울산, 대구, 광주, 경기 지역에서 제2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서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대표번호 02-2100-3399)에서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기업과 지역 주민이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8.19 21:41

전북 사상최악의 고용쇼크 지속…정부는 발등에 불 지자체는 ‘느긋’

전북지역 고용쇼크가 지난 2016년 말부터 올 7월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최악의 일자리 상황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휴일인 19일에당정청 긴급회의를 열었다. 반면 전국평균대비 가장 심각한 고용지표를 기록하고 있는 전북지역 당국은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 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북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취업자 수는 9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000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5000명이 늘었다. 올 7월 전북지역 고용률은 59.1%로 전국평균 고용률 61.3%에도 못 미쳤다. 지난달 기준 전북은 부산(55.6%), 울산(58.4%), 대전(58.8%)에 이어 전국광역지자체 중 4번째로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중 도내 실업자 수는 2만1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6000명(37.0%)이 증가했다. 실업률은 2.2%로 전년 동월보다 0.6%p 상승했다. 도내 취업자는 전기운수통신금융(-7000명)과 도소매음식숙박업(-1만 명)에서 크게 감소했다. 자영업자 또한 지난달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1만 명이 감소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전북지역 고용쇼크 나비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도내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동월과 비교할 때 1만 명이 감소했으며, 임금근로자도 같은 기간 1000명이 줄었다. 지난달 도내 모든 산업별 취업자 수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농림어업 종사자는 1만2000명(7.4%)이 증가했다. 농생명 산업이 전북형 일자리의 가능성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8.19 21:41

전북지역 자영업자 ‘비명’…도내 소상공인 광화문 상경투쟁결의

전북지역 자영업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식자재 값 폭등과 최저임금 상승 직격탄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까지 손을 벌렸지만, 돌아온 것은 폐업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표 등은 지난 17일 전북도청 앞에서 이달 29일 광화문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19일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전북지역 자영업자는 24만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만 명(-4.1%)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단체는 지독한 지역경기 침체와 맞물린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높아지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가장 최근 공개된(6월 말 기준)전북지역 총 여신 잔액은 49조6979억 원으로 조만간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자영업자 수는 전북지역 전체 취업자 수의 25.8%를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밝힌 자영업자 폐업률(1년간 개업 대비 폐업 수)은 지난 2016년 77.8%에서 지난해 87.9%로 높아졌다. 올해는 90%에 육박할 것이란 게 업계 추산이다. 자영업자 10명이 점포를 여는 동안 9명 가까이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는 이유는 인터넷 쇼핑 등으로 지역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용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 전북지회 두완정 회장은 경제민주화는 어디가고 거리로 내몰린 자영업자만 늘었다 며 땜질처방에 그치고 있는 경제정책이 1997년 IMF 사태이후부터 자영업자들을 방치한 결과와 맞물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고 분석했다. 두 회장은 또한 최근 2년 사이 30%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은 영세 자영업자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산업별 차등화를 주장하며, 지난 9일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를 출범시켰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8.19 21:41

국민연금, 괴담에 정면반박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둘러싼 왜곡된 사실에 정면대응하고 나섰다. 최근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불신과 함께 근거 없이 퍼지고 있는 괴담을 함께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괴담은 현재 언론보도 내용에서 더욱 과장된 주장을 보태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공포 마케팅이 거세지자 의도적으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안은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낫다는 언론보도다. 공단은 19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개인연금보다 낫다는 국민연금, 3대 거짓말 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측은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 가입이 노후보장에 유리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며 해당 기사는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놓고 국민연금(현재가 기준)과 개인연금(미래가 기준)의 수령액을 비교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급여가치 유지 기능(물가연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올해 현재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반면, 개인연금 수령액은 연복리를 적용하여 미래 가치로 환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단은 위험과 변동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와 확정된 급여(Defined Benefit)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며 특정 시점의 높은 수익률을 전체 운용기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한 수익을 국민연금 수익과 비교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 고 밝혔다. 실제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에 출시된 주요 개인연금과 비교할 때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가입자 수가 많지 않고, 재정 투입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오로지 운용수익률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수익비가 국민연금에 비해 낮은 편이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평균소득자 기준 약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8.19 21:41

전주에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문 열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16일 전주에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중기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 중진공 김형수 일자리지원본부장, 전라북도 유근주 일자리경제정책관, 중소벤처기업인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158 8-6259) 설치는 중진공과 전북도 간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중진공은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내일채움공제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가입고객에 대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공제에 가입한 후 5년 간 한 직장에 근무하며 기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지원금 포함해 3000만원의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진공 지역본부와 기업은행 전 지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상직 이사장은 “이번 고객센터 개소를 통해 지역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지역청년들이 중소벤처기업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8.16 20:52

전북 자동차 업계 미래車 대응 부족

전북지역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편 추진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남전북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자동차 업계는 전기 동력자율주행 등 글로벌 자동차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기업들 중 63.0%는 미래자동차 개발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경쟁력 또한 선진국 대비 4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고 응답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북도와 충남도가 함께 자동차산업 구조개편 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북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용차의 수출과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지역에서 생산하는 중형 승용차의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며 자동차 연관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두 지역이 자율주행자동차산업으로의 구조 개편을 공동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 제언했다. 기업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자체 간 지원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꾀할 수 있는 전북-충남 자동차 R&D 네트워크 구축방안도 제시됐다. 세부추진방안으로는 전북은 상용차부품 분야, 충남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문을 특화하고 그 인프라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동차산업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북이 주목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기술은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2020년부터는 전 차종에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이 탑재될 전망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내년 로봇 택시의 상용화를 시작으로 4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교통 하부구조 시스템도 2022년부터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는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보고서는 2020년부터 새로운 이동수단관련 서비스도 다양화되면서 제공 범위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며 전북과 충남은 이러한 순차적인 상용화 단계를 고려해 기술 산업 로드맵을 작성하고 지역 R&D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개발을 공동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자동차산업 공동구조개편은 궁극적으로 지역 내 강소 부품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2016년 기준) 세계 100대 부품기업에 등재된 국내 부품기업 수는 6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기 및 자율주행 자동차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부품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도내 부품 기업들의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산업연구원 이항구김승민 박사와 한국은행 박의성김경근최병재 과장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8.16 20:52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16일부터 20일까지 홍콩무역전시장에서 열리는 홍콩식품박람회와 홍콩뷰티&웰니스박람회에 전북기업 11개 업체와 함께 공동관 부스를 개설하고, 중화권 시장 개척에 나선다. 생진원에 따르면 도내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수출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중 무역 분쟁, 환율변수 등으로 여전히 수출여건은 어려운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콩시장은 중화권과 동남아로 진출하려는 수출기업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꼽힌다. 홍콩식품박람회는 홍콩,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바이어가 대거 참가하는 홍콩최대 식품박람회로 매년 참가국이 늘어나고 있다. 홍콩뷰티&웰니스박람회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K뷰티 인기가 높은 국가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도내 기업은 미와미, 은성식품, 신토복분자, 두손푸드, 천연 등 식품업체와 피코바이오, 원스킨, 휴먼피아코스텍, 피에스비바이오, 새봄코리아, 아이에스티케이 등 화장품업체다. 생진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식품테마관 나만의 삼시세끼 와 화장품부스 세계가 원하는 한국화장품을 운영한다. 도내 기업들은 전북의 강점을 차별화해 K푸드와 K뷰티를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8.16 20:52

전북경제 '생산·건설·고용' 삼중고 시달려

전북경제가 생산 감소, 건설수주 부진, 고용악화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올 2분기 호남제주권 경제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수출을 제외한 모든 경제지표가 지난해 동 분기보다 악화됐다. 올 2분기 기준 전북지역 광공업생산지수는 98.7로 지난해 동 분기대비 1.8% 감소했다. 전북지역 광공업생산지수가 기준치인 100에도 못 미치는 원인은 지역 자동차산업의 부진이다. 도내 건설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 2분기 전북지역 건설수주액은 약 1조5460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16.4%나 줄었다. 전년 동 분기대비 건축수주는 16.1 %, 토목수주 16.6% 감소했으며 , 발주자별 건설수주는 공공기관 1.1%, 민간 26.9%, 국내외국기관이 9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악화 충격도 컸다. 같은 기간 도내 취업자 수는 92만6000명으로 전년 동분기보다 1만7000명이 감소했다. 올해 2분기 기준 전북지역 실업자 수는 2만9000명이다. 도내 실업자는 15세 이상 청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에서 증가해 전년 동 분기보다 11.6%증가했다. 도내 취업자 수 감소는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이 분포된 도소매 음식숙박업계에서 두드러졌다. 일자리 감소가 이어지자 고향을 등지는 전북도민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2분기 전북지역 인구는 184만5000명을 기록해 185만 명 선이 깨졌다. 이 기간 동안 전북에서는 2625명이 순유출됐다. 순유출인구는 20대가 2030명으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주력 생산인구인 30대는 436명이 순유출 됐다. 2030세대 유출은 저출생과 혼인감소로 이어져 전북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8.16 20:52

비농, 천연비료 '파워실리카' 생산체제 구축

주식회사 비농(대표이사 박병세)이 경기도 포천에 천연비료 ‘Power Silica’의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고 새롭게 출발했다. 비농은 이에앞서 지난 6월 20일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서울 강남구 서울COEX 홀 A(1층)에서 열리는 제17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2018에 참가한다. 부스위치는 F126이다. 회사측은 ‘파워 실리카’가 규산념 백토(규산광산)를 주 원료로 수 년에 걸친 연구와 시험을 거쳐 개발됐으며, 2017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토양의 개선과 뿌리혹선충 및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매우 우수하다는 시험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파워실리카가 토양에 산소공급을 원활히 하여 토지엉김을 방지함으로써 뿌리썩음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또 작물의 뿌리에 기생하는 뿌리혹선충은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농작물의 수확량에 큰 피해를 입히는 악성 병충해지만,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지난 2017년 복합비료 파워실리카를 활용해 뿌리혹선충 밀도 억제효과를 시험한 결과 시설 참외에서 파워실리카를 정식전 처리하고 토양 내 뿌리혹선충 유충에 대한 정식 후 방제 효과는 30일째 82.4%, 60일째 84.8%, 90일째 72%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파워실리카가 식물이나 인체에 피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농작물의 파종에서 수확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뿌리혹선충과 바이러스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이성원
  • 2018.08.15 20:02

항공사 마일리지로 상품사면 호갱?…마일리지 가치 '뚝'

내년 1월부터 항공사의 미사용 마일리지가 적립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멸한다.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두지 않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 약관을 바꿔 대한항공은 그해 7월 1일부터, 아시아나 항공은 그해 10월 1일부터 적립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된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올해안에 쓰지 않으면 2019년 1월 1일부로 자동 소멸한다. 이런 이유로 항공사들이 항공권 이외에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팽배하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예매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적용하는 마일리지의 가치가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이다. 평수기 기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김포-제주 국내선 왕복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세금·유류할증료·수수료 등을 제외한 운임은 17만7000원선이다. 이를 마일리지로 구매할 경우 1만 마일(세금·유류할증료·수수료 등은 별도 지불)이 차감되므로 1마일은 17.7원인 셈이다. 국제선의 경우 비행 거리가 길어지고 비싼 등급의 좌석을 구매할수록 마일리지의 가치는 상승한다. 운임 51만원가량인 인천-삿포로 왕복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3만 마일이 차감돼 마일당 17원으로 계산되지만, 운임 155만원선인 인천-파리 왕복권은 7만 마일이 차감돼 마일당 22.14원꼴이다. 인천-파리 왕복권을 프레스티지석으로 예매하면 1마일의 가치가 46.74원에 달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가치도 대한항공과 비슷하다. 하지만 항공권 이외의 상품 구매에 마일리지를 쓸 경우 그 가치는 뚝 떨어진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해 그랜드 하얏트 인천호텔을 예약하면 평일 1박에 2만3000 마일이 공제된다. 마일당 17원을 적용하면 1박 가격이 39만1000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평일 1박 가격(14만4000원)의약 3배에 육박하는 가격이다. 2만3000 마일로 14만4000원의 상품을 구매했으므로 마일당 가치가 6.26원에 불과한 셈이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이용해 CGV 영화 주말 관람권을 구매하면 1400마일이 차감된다. 마일당 17원을 적용하면 2만3800원선으로 일반적인 주말 영화 관람권 가격(1만1000~1만2000원)의 두 배에 달한다. 영화 관람권을 구매하면 마일리지의 가치가마일당 7.8원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8.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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