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포장 바꿔도 교학사 교과서 '친일·독재미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0일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포장지를 바꿨다고 친일독재 미화라는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끝내 특혜부실밀실물타기 검정을 거쳐 뉴라이트 교학사 교과서를 최종 승인했다"며 "현장교사, 학부모, 시민은 이 교과서가 불채택되고 폐기될 때까지 전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학교 앞에서 1인 시위와 선전전을 벌이고, 학교장 등이 해당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강요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저지, 전교조 탄압 저지, 교원노조법 개정, 서남수 교육부장관 퇴진 운동도 함께 벌인다. 전교조는 이런 투쟁계획에 동참하는 교사 1만671명 등 교사학부모시민 선언자 2만1천86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선언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오는 1620일 시도 지부별 교사시민 결의대회와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전교조는 "정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를 완전히 철회하고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고용률 70% 수치에 끌려 다니며 비교육적인 시간제 교사 제도를 강행하는 등 교육적 판단을 잃고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서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3.12.10 23:02

교육부, 한국사교과서 7종 수정안 최종 승인

교육부는 10일 7종의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가 교육부 명령에 따라 제출한 검정 교과서 수정안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 사용될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이 모두 완료돼 지난 8월 이후 지속된 교과서 오류 및 이념편향 논란은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수정명령을 받은 7종의 집필진 중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이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여서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의 정당성 논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직 남아있다. 교육부가 구성한 수정심의회는 8개 출판사가 제출한 829건에 대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심의했으며 지난달 29일 이중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날 나머지 41건에 대한 수정안도 모두 최종 승인했다. 출판사별 수정 건수는 ▲교학사 8건 ▲금성출판사 8건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 5건 ▲미래엔 5건 ▲비상교육 4건 ▲지학사 4건 ▲리베르스쿨 0건으로, 출판사들은 총 41건의 수정명령을 모두 수용했다. 승인된 수정 내용은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금성) ▲천안함 피격사건 주체 서술(두산동아)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학살사례 균형 서술 ▲남북 대립 및 통일 논의 중단 원인에 대한 올바른 서술(비상교육)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지학사)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천재교육) ▲반민특위 해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교학사) 등이다. 대표적으로 교학사 교과서의 '이승만 위임통치 청원서'(257쪽) 부분은 문구 수정과 함께 출전을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43'이라고 달았다. 또 미화 논란을 일으킨 인촌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동향(292쪽)은 '일본식 성명 강요를 거부하고 일제가 제의하는 작위와 귀족원 의원직도 거절하였다' 등의 서술을빼고 '그는 경영자로 활동하면서, 일제의 통치정책에도 상당 부분 협력하였다'고 바꿨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논란이 됐던 대부분의 문제가 전부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집필진의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법적으로 제기된소송에 대해선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정심의회의 명단은 교과서 선정 과정이 끝나는 즉시 공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현장의 교과서 선정주문에 차질이 없도록 이날부터 전시본 웹 전시를 시작하고 오는 18일께부터 서책형 전시본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 선정주문을 오는 30일까지 완료하게 되며 내년 2월에 학교 현장에 교과서 공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교육일반
연합
2013.12.10 23:02

'수정명령'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바뀌었나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포함한 7종 교과서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내용을 대체로 충실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가 일제의 쌀 수탈을 '수출'로 표현한 대목이 수정 지시에서 빠진 탓에 '반출'로 자체 수정하는데 그친 점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10일 공개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대조표'를 보면 7종 교과서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41건을 모두 수용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교학사 교과서의 '이승만 위임통치 청원서'(257쪽) 수정이다. 교육부는 이 청원서의 출전이 없다며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43'을 표기토록 했지만, 실제 자료집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이 내용이 교육부의 명령과 달리 '독립운동사자료집 9'에 실린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28호(1921720)'의 문구라고 지적했다. 교학사는 이 부분을 '또한 그것은 여하한 단일한 강국의 팽창을 방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보존하는 데 일조하게 될 극동에서의 완충 국가를 창설하게 될 것입니다. '로 아예 바꾸고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43'이라고 출전을 달았다. 미화 논란을 일으킨 인촌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동향(292쪽)은 '일본식 성명 강요를 거부하고 일제가 제의하는 작위와 귀족원 의원직도 거절하였다' 등의 서술을 빼고 '그는 경영자로 활동하면서, 일제의 통치정책에도 상당 부분 협력하였다'고 바꿨다. 이승만 대통령의 친일파 청산의 과제(307쪽) 부분은 반민특위 해산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술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행정부만이 경찰권을 가질 수 있기에 특별경찰대 해산을 명령하였다고 기자 회견하였다'에서 '사무실을 습격해 특별 경찰을 무장 해제시키기도 하였다. 결국 반민특위는 1949년 8월 말 해산되었다'고 변경됐다. 이외에도 '한일합방'(252쪽)을 '한일합병'으로 바꾸고 토착자본 서술(278쪽)에서 화신백화점을 삭제하는 등 교육부의 수정명령 8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금성교과서는 교육부의 수정명령과 학계의 통설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던 부분에 교육부의 명령을 대체로 수용했다. 교육부는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의 고구려 사신(70쪽)을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됨'이라고 수정하도록 했으나 일각에서는 학계에서 대부분 고구려 사신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금성교과서는 '깃털이 달린 절풍을 쓰고, 고리 손잡이가 달린 큰 칼을 차고 있어 고구려 사신으로 보고 있다'고 수정했다. 역시 학계 통설과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던 고구려 천리장성(55쪽)의 위치 수정 요구 등도 그대로 받았다. 다만 '천리장성은 현재 부여성에서 랴오허 강 하구까지 토축 성벽을 축전하였다는 설, 오늘날 랴오닝성 시펑 성자산산성에서 랴아오둥 반도 남단인 다롄 대흑산산성(비사성) 사이에 있었던 기존 산성을 연결하였다는 설이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북한의 사상경제 등과 관련된 서술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따라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한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 주민들을 동원해 내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다'(두산동아 315쪽) 등으로 바꿨다. 7개 발행사가 수정명령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하고 교육부가 이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은 오는 2월까지 학교 현장에 제공된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가 일제의 쌀 수탈을 '쌀 수출로 지주의 경제력은 더욱 커졌으나'(244쪽)로 표현했지만 교육부의 수정 지시를 받지 않았다가 여론이 들끓자 '쌀 반출'이라고 자체 수정한 점, 훈민정음과 관련해 지나치게 짧게 언급한 점 등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교육일반
연합
2013.12.10 23:02

교육감 후보 추대기구 단일화 추진

속보=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비(非) 김승환 후보 진영의 양대 단일화 추진기구가 단일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10월 28일자 2면11월 12일자 2면)9일 범도민전북교육감후보추대위(위원장 곽병선이하 추대위)와 학교바로세우기전북연합(회장 허기채이하 전북연합)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단일화기구 통합을 구체화하기 위해 협상에 돌입한다. 양대 기구는 대표자 3명씩 내세워 실무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누가 실무자로 나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들은 가급적 오는 25일까지 단일화 추진기구의 단일화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북연합은 수평적 단일화를 요구하는 반면 추대위측은 전북연합 흡수를 주장하는 등 양대 기구의 시각차가 워낙 크다는 점에서 실제 단일화 성사여부는 미지수다.이처럼 양대 기구가 연대를 모색하고 나선 것은 현직 교육감의 프리미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비(非) 김승환 교육감 진영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김승환과 대척점에 서 있다는 점 외에는 새로운 명분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두 단체가 단일화를 통해 더 큰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더욱이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 신환철 전북대 교수, 유광찬 전주교대 총장 등이 단일화기구 합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양대 기관의 단일화 논의를 부추기고 있다.한편, 상당수 입지자들은 추대위가 특정 입지자를 밀고 있다거나 전북연합이 특정 후보의 들러리라는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근거없는 소문과 억측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일반
이화정
2013.12.10 23:02

군산대 7대 총장 내부 선거인단 구성 비율 결정

군산대학교 제7대 총장 선거를 이틀 앞두고 그동안 갈등을 빚어 오던 내부 선거인단 구성 비율이 결정됐다.9일 군산대에 따르면 내부 선거인단 구성 비율이 교수 29명, 교직원 6명, 학생 1명으로 결정됐다.이날 오후 군산대는 교수, 교직원, 학생 대표 13명으로 구성된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내부위원 구성을 위한 위원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내부 선거인단 구성비율이 결정되면서 11일 치러지는 총장 선거에는 내부선거인단의 경우 이미 통보된 선거인단 후보 570명 중 교수 292명 중 29명, 교직원 214명 중 6명, 학생 64명 중 1명 등 36명이 참여하게 된다. 또 외부선거인단으로는 총동창회 임원 108명 중 2명, 기성회 임원 21명 중 2명, 1000만원 이상 대학발전기금 납부자 15명 중 2명, 군산시청 국과장 42명 중 1명, 전북도청 국과장 52명 중 1명, 군산상공회의소 의원 58명 중 1명, 시민단체 39명 중 3명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돼 군산대 제7대 총장 선거는 총 48명이 선거인단으로 치러진다.한편, 선거는 11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날 오전 중 각 대상별 추첨을 통해 선거인단이 확정돼 개별 통보된다.

교육일반
이일권
2013.12.10 23:02

전교조, 박용성 도의원 명예훼손 혐의 검찰에 고소

전국교직원노조 전북지부(이하 전북전교조)가 9일 도의회 교육위 박용성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전북전교조는 “박용성 의원이 지난 4일 교육상임위에서 ‘전교조 가입교사가 교실에 있는 태극기도 없애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국가기관이 없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는 허위사실을 말했다”면서 “박용성 의원은 전북전교조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처벌을 받아야 하며, 향후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전교조지키기 군산공동대책위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 의원이 말한 전교조 교사가 누구인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전교조를 음해한 것이라면 박 의원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일반
이화정
2013.12.10 23:02

도민 10명 중 7명 "범도민 교육감 원한다"

전북도민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은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범도민 교육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범도민전북교육감후보추대위(위원장 곽병선이하 추대위)가 큐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만 19세 이상 전북도민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통과 협력의 범도민 교육감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관련해 공감한다는 응답자가 65.9%, 공감하지 않는다는 15.6%였다.연령별로는 20대 63.2%, 30대 70.4%, 40대 68.8%, 50대 70.2%, 60대 이상은 59.5%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소통과 협력의 범도민교육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북교육청의 비정규직 상담사스포츠강사 대규모 해고에 대해서는 대량해고에 반대한다며 고용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55.7%로, 예산 절감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응답(23.3%)을 크게 앞질렀다.추대위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는 김승환 교육감과 정치적 편향을 보여주는 특정세력계층을 대변하는 입지자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 출마 입지자들이 독자노선 대신에 범도민추대위를 통해 단일후보를 내놓는 데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ARS 설문조사로 진행됐으며, 신뢰도는 95% 이상, 표본오차는 3.029%, 응답률은 3.314%였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질문수가 2개에 그친 데다 범도민 교육감의 필요성을 인정하게끔 유도성 질문을 내세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대해 임창현 추대위 대변인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설문조사 질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교육일반
이화정
2013.12.09 23:02

'국민의례 폄훼 발언' 장학사 "머리숙여 사죄"

속보=‘국민의례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전북교육청 장학사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12일·13일자 7면)박모 장학사는 지난 6일 사죄의 글을 내고 “언론보도를 보고 걱정하고 개탄하셨을 많은 국민께 먼저 송구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박 장학사는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모든 것은 저의 미숙함과 부족함으로 벌어진 일이며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박 장학사는 “국민의례를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예절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박 장학사는 지난달 28일 독일 혁신교육 특강 행사에서 “외국인을 모셔놓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은 꼴사나워 생략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교육일반
정진우
2013.12.09 23:02

원광대 교수, 학생 상습 폭행·폭언 의혹

원광대 군사학부의 한 교수가 2년 가까이 학생들을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 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수가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판단,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학내 폭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원광대 학생들은 최근 지난해 1월 학부장을 맡은 A교수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학생 5명을 비롯해 군사학부 학생들 상당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폭언을 일삼았다며 학교 측에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학생들은 A교수는 일부 학생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업을 빼먹더라도 머리얼굴 등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것은 물론 육두문자를 써가며 학교를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또 A교수가 종종 학부장 지시를 어긴 학생들을 교수실로 불러 1~2시간 엎드려 뻗쳐를 시켜 자존감을 떨어뜨렸다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육사 꼴찌가 너희 1등 보다 더 낫다는 말을 하고, ROTC 학생이 아닌 학사장교들에게는 학사 출신은 머리가 부족한 녀석들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해 학사로 임관하는 학생들에게 심한 자괴감을 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A교수는 자신이 학내 폭력예방선도위원임을 강조하면서 학교에 고발하려면 고발하라며 으름장을 놨다면서 간부학생에게 학부장의 수족이 돼야 하고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일러바쳐야 한다고 종용했다고 토로했다.이어 A교수가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닌다는 점을 이용해 문제가 되는 학생은 교수위원회를 열어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해왔다면서 학교를 제적당하게 되면 수천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고 학교로부터 퇴출위험은 물론 병역의무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쉬쉬했다며 2년 가까운 폭력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이 같은 학생들의 문제제기로 학교 측도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광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문제제기 결과를 토대로 A교수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판단해 인사상 조치를 취했다면서 조만간 A교수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최종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하길래 알밤을 몇 대 먹였고, 더 좋은 장교가 되라고 나무라는 말을 몇 마디 했을 뿐이다. 이미 학생들과 합의가 다 끝난 문제라면서 학생들의 주장을 전면부인했다.

교육일반
이화정
2013.12.09 23:02

전문상담사 파업 중단, 노사 잠정 합의안 마련

속보=위(Wee)클래스 전문상담사 116명 전원 해고로 촉발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교노조)과 전북교육청의 대결사태가 노사 잠정합의로 타결됐다.(12월 5일자 4면3일자 7면11월 29일자 7면21일자 2면 보도)김승환 교육감과 박금자 학교노조위원장은 지난 5일 전북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위클래스 정상화와 전문상담사 고용 안정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전문상담사들은 이날 파업을 중단했다고 8일 밝혔다.전북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담임과 전문상담교사 중심으로 상담을 강화하고, 지역교육청 소속 위센터가 상담인력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비정규직 전문상담사가 아닌 전문상담교사를 우선 배치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위클래스에 배치될 전문상담사를 신규채용하고 기존 전문상담사의 경력을 인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대안에 대해 학교노조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시급 상담사논란을 일으킨 외부상담은 조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화정
2013.12.09 23:02

전북대 '총장 직선제 회귀' 놓고 갈등

속보= 전북대 교수회가 내년 9월 실시되는 총장선거와 관련해 직선제 회귀를 결의한 가운데 대학본부가 선출방식 재논의 불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대 총장 직선제 회귀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두드러지는 반면 일각에서는 내년 총장선거까지 학내갈등은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자 2면, 11월 29일자 4면 보도)정항근 부총장은 5일 전북대 교수회의 투표 결과에 대해 직선제 폐지는 교수총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교수총투표의 결과에 근거해 개정된 학칙에 따라 차기 총장 선출은 공모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항근 부총장은 이날 총장 선출 논의와 관련하여 교수회 회장단의 책임있는 행보를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투표는 정당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며, 교수회 회장단의 직선제 회귀주장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이미 지난해 결정이 난 사항을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정 부총장은 교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회의 입장대로 직선제로 회귀하면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돼 학생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대학 구조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교수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직선제로 회귀한다면 차기 총장 임명 거부로 인한 총장공석 사태가 장기화해 대학의 위상추락과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학본부의 이같은 입장은 직선제 회귀 논의는 더이상 없다는 것으로, 향후 교수회가 본부측에 학칙개정을 요구한다고 해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교수회의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당성도 부족한데다, 교육부의 강력한 간선제 도입의지 등을 감안하면 직선제 재논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실제로 전북대가 만약 직선제 회귀를 선택한다면 교육부 재정 지원금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10월 21일 전국 국립대학에 발송한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협조요청이란 공문을 통해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국립대학의 경우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거나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전북대가 직선제로 회귀땐 올해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교육역량강화 사업비 33억원을 반환해야 하고, BK21+사업(7년간 500억원),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60억원),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육성사업(ACE25억원) 등 580억원도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총장 선출방식을 놓고 교수회와 본부가 대립각을 키운다면 적어도 내년 총장선거때까지는 학내 갈등이 팽배해지고, 이로 인한 대학구성원들간의 불만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앞서 전북대 교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총장 선출방식을 놓고 현행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로 바꿀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으며, 전체 유권자 988명 가운데 716명이 참여해 586명(81.8%)이 직선제 찬성을 선택했다. 반대 113표(15.8%), 무효는 17표였다.한편 전북대는 지난해 7월 총장 후보자 선정방법 개정을 위한 투표를 거쳐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한 상태다.전북대 관계자는 현재 총장직선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국립대는 전북대외에도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목포대 등 5개 대학이지만 전북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과 사정은 다르다면서 교수총투표와 교수회 평의회를 심의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 전북대와 달리 나머지 4개 대학들은 교수회의 반대에 부딪혀 총장직권으로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일반
정진우
2013.12.06 23:02

"혁신학교, 지역·학급 간 부조화 개선해야 "

“시행 3주년을 맞은 전북지역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학급 간 부조화를 개선해야 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부실학교를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북교육마당(대표 원성제)이 5일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시청각실에서 ‘전북 혁신학교 3년, 그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혁신학교 정책토론회를 가졌다.이날 이경한 전북혁신학교 운영위원장(전주교대 교수)은 “전북지역 101곳 중 혁신학교 벨트화가 이뤄질 수 없는 지역은 중학교가 한 곳도 없는 남원, 장수, 진안, 순창”이라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연계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혁신학교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지역·학급 간 안배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한 혁신학교 평가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모니터링, 컨설팅, 외부평가는 학교의 운영방향을 제시할 순 있으나 평가의 질은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혁신학교 연구를 꾸준히 하면서 이를 공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델 개발로 이어지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동선 전북전교조 정책실장도 혁신학교 성공을 위해 부실 학교를 걸러내는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 실장은 “일부 부실한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냉철하게 평가한 뒤 필요하다면 인사조치·지정취소까지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혁신학교는 좋은 교사운동을 바탕에 두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희망조사를 받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실장은 “혁신학교의 실험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위주가 아닌 고등학교까지 확장돼야 한다”면서 “혁신학교가 입시를 위한 학교는 아니지만 최소한 입학사정관제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입시 개혁을 이끄는 방향의 고민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교육일반
이화정
2013.12.06 23:02

전북대 신환철 교수 "'꼴 사납다'는 부정적 국가관 보여주는 실언"

외국인 초청 특강에서 국민 의례를 생략해 논란에 일으킨 현직 장학사와 관련, 교육감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신환철 전북대 교수(61)가 유감을 표명했다. 신 교수는 지난 4일 간담회를 열고 어느 선진국을 가더라도 국가에 관한 충성도가 높다. 특히나 독일인들은 국가관이 투철하다면서 시간관계상 애국가나 묵념은 생략할 수도 있겠으나 꼴 사납다는 표현은 부정적인 국가관을 보여주는 실언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가뜩이나 전북교육에 관한 편견을 가진 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학사의 발언으로 전북교육청 직원 모두가 국가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높다면서 다시는 해서 안 될 실수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전북교육청이 연 국제혁신교육 학술세미나에서 박모 장학사는 독일 학교 교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자리에서 외국인을 모셔 놓은 자리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은 꼴 사나워 생략한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교육일반
이화정
2013.12.06 23:02

[전북사회경제포럼 창립] 사회적 창조경제 민·관 협력모델 중요

사회적 창조경제를 확산시키려면 탄탄한 민관 협력 모델이 안착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5일 전북대 진수당 바오로홀에서 열린 (사)전북사회경제포럼(이사장 유남희)이 주최한 창립기념포럼에서 김재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경제구조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사회적 안전망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시기가 됐다면서 전북사회경제포럼은 사회적가치를 공유하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비지니스 협업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북 최초로 발족된 전북사회경제포럼은 사회적가치를 공유하는 산학민관 거버넌스 체계로 관심을 모았다. 전북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고 성장 파급력이 많은 산업이 적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더욱 요구된다는 고민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유남희 이사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전북사회경제포럼이 전북지역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비지니스 모델을 마련해 관심을 모았다면서 전북사회경제포럼은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 개발정책 연구창업 지원컨설팅 등을 위한 싱크탱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현철 (주)한국마케팅인포 대표이사는 다만 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기업이 성공하려면 정부 보조금에 기대지 말고 전문성 갖춘 주체에 의한 경영관리를 통해 공급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면서 전북사회경제포럼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심재균 협동조합 사이 이사장도 (사)꼭두, 문화포럼 나니레, 타악연희원 아퀴 등이 결집해 발족된 사이는 이미 지난 9월 전주한옥마을 소셜아츠페스타 2013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었다면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개척한 바람직한 모델로, 성장 가능성을 타진한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교육일반
이화정
2013.12.06 23:02

김승환 교육감 "장학사 발언 도민·교육 가족에 사과"

속보= 김승환 교육감이 “꼴사납다”며 국민의례 폄훼 발언을 한 박모 장학사를 대기발령한 뒤 조사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겠다며 도민들에게 사과했다. (4일자 7면 보도)김 교육감은 5일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열린 혁신학교 특강에서 사회를 맡았던 장학사의 국민의례에 관한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면서 “해당 장학사가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도민들과 교육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같아 교육감으로서 죄송하다”고 밝혔다.한편, 새누리당도 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모 장학사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전교조 출신 교육자가 말하는 혁신교육은 국민의례를 모독하는 것이냐”면서 박 장학사와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엄중 문책을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교육일반
이화정
2013.12.06 23:02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21명 추가소송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계지리 문항 출제오류를 놓고 수험생 20여명이 행정소송에 합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 21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수능 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일단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지난달 29일 수험생 38명이 출제오류를 지적하며 낸 소송과 같은 내용이어서 앞선 사건을 맡은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되거나 병합될 수도 있다. 지난달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등급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 신청의 심문기일은 10일 열린다.

교육일반
연합
2013.12.05 23:02

도교육청, 전문상담사 해고 대책 엇박자

전북교육청이 집단해고한 전문상담사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미봉책을 제시하면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전북교육청이 집단 해고한 전문상담사 일부를 신규 채용하고 모자란 인력은 시급 상담사로 쓰겠다고 밝힌 반면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청이 엇박자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가 도입을 추진했던 시간선택제 교사를 반대하는 등 비정규직 일자리 확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이 전문상담사 일부 구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모순 행정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이 전담인력 없는 위(Wee)클래스에 일정시간 시급 상담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없애겠다고 한 당초의 취지와도 어긋나며, 불확실한 일자리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이윤재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정책실장은 전북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노사 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재고용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이 뽑은 인력들을 재고용하지 않고 퇴출시킨 뒤 일부만 다시 뽑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이 실장은 또 강원교육청은 전문상담사를 1급 상담 관련 자격증임상심리사 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가급(1~2 순위), 나급(3~4위)로 나누어 가급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급은 신규 채용으로 했다면서 전북교육청이 전문상담사 자격을 더 엄격하게 걸러내기 위한 신규 채용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상담사 자격을 강화하는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예산부족을 이유로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116명을 집단해고했으며, 상담사들은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 3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위클래스에 배치될 전문상담사를 신규 채용하되 기존 전문상담사에겐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의 후속대책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채용되지 못한 전문상담사에 한해 상담사업비 예산을 활용해 수요가 발생되는 지역에 일시 파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이에 대해 김종섭 전북교육청 정책비서관은 전문상담사 11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만 60세까지 최소 2300만원의 연봉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교육청의 재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일단 자격요건을 점검해 최소 인원을 확보한 뒤 추가 채용을 검토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답변했다.

교육일반
이화정
2013.12.05 23:02

전북대 '총장 직선제' 찬성 81.8%

전북대 교수들이 내년 9월 실시되는 차기 총장 투표방식과 관련해 직선제 회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전북대 교수회는 4일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총장선출방식을 현재의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로 바꿀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마무리한 결과 직선제 찬성이 586표(81.8%)로, 직선제 반대113표(15.8%)를 앞질렀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988명가운데 716명(72.5%)이 참여했다. 다만 교수회의 이같은 개표결과는 법적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제로 총장선출방식이 바뀔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앞서 교수회는 전북대외에도 다른 지방국립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직선제부활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라면서 선거 없는 공모제 형태의 선출방식은 직선제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지난달 28일부터 총장선출방식을 재전환하기 위한 투표에 돌입했었다.한편 전북대는 지난해 7월 총장 후보자 선정방법 개정을 위한 투표를 거쳐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한 상태다.

교육일반
정진우
2013.12.05 23:02

도교육청, 국민의례 생략 실언 장학사 대기발령

전북교육청이 외국인을 모셔 놓은 자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은 꼴사나워 생략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박모 장학사(53)에 대해 대기발령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전북교육청이 연 국제혁신교육 학술세미나에서 박 장학사는 독일 헬레네 랑 학교의 한 수석교사를 초청, 김승환 교육감과 도내 혁신학교 교장교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 혁신학교 특강을 열면서 국민의례를 생략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가자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국내외 인사가 모인 공식행사에서 신성시해야 할 국민의례를 꼴사납다고 표현하고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교육감 선거 입지자로 거론되고 있는 신환철 전북대 교수(61) 역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례를 생략하는 것이 무슨 의식있는 지식인인양 거만을 떨며 국가를 폄훼한 전북교육청은 반성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박 장학사는 1980년대 전교조 활동을 하다 해직됐으며, 1994년 재임용됐다. 전주와 무주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했고, 2011년부터 도교육청에서 교육혁신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일반
이화정
2013.12.05 23:02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 교육부 수정명령 취소소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은 교육부의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지난달 29일 교육부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은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교과서의 집필진이 참여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참여연대 정민영 변호사는 2008년 금성출판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한 올해 2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면서 "교육부가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수정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심의 기준이나 심의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심의 기간도 이례적으로 짧아 상당히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월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 변호사는 "이미 8월 30일 검정에 최종합격한 교과서를 교육부가 이렇게 손쉽게 수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교과서 검정제도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수정심의 위원 명단의 공개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과서 집필진은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교과서 발행사인 출판사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따르는 모습이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8종 가운데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은 7종의 출판사들은 수정명령 내용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지난 3일 교육부에 일제히 제출했다.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열어 수정명령이 반영됐다고 판단하면 출판사의 수정보완 사항을 최종 승인할 방침이다. 또 6일께 수정 승인된 교과서 8종의 전시본을 온라인에 공개해 학교 현장의 교과서 선정주문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일반
연합
2013.12.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