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초등학교 8곳 '신입생 0명'

올해 전국 입학대상 증가에도 학생 확보 어려움 / 도교육청 소규모 학교 통폐합 거부 뒤 매년 지속

올해도 어김없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조차 열지 못한 전북지역 초교가 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2007년에 태어난 황금돼지띠 아동들이 초교에 입학하면서 이례적으로 전국 입학생이 48만여 명까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는 여전히 학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데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2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등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신입생이 0명인 전북지역 초교는 2012년 16곳, 지난해 9곳에 이어 올해에도 8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올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한 초교는 군산 4곳, 정읍 2곳, 부안 2곳이다.

일부 학교의 신입생 0명 배경에는 농산어촌 및 도내 원도심 지역의 인구가 매년 줄어들면서 일부 초교의 신입생 부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2012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거부하면서 신입생을 못받은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거부와 맞물려 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경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초교생 1인당 전북교육청이 부담하는 교육비(2012년 기준)는 연간 1000만원 대로, 강원도·전남의 초등 1인당 교육비(820~850만원 대)를 크게 웃돌고 있다. 또 학생수가 모자란 농산어촌 초교의 경우 몇 개 학년을 모아 수업을 하게 될 경우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한편 중·고교의 경우 교과목 교사·교육시설 확보가 어렵다는 난맥상이 나타나는 실정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공교육에서 전북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거부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교육청의 예산부담 가중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총·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 등은 “농산어촌에서 작은 학교를 없앨 경우 아이들의 원거리 통학뿐만 아니라 농촌 몰락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아무리 작은 학교라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소규모 학교를 없애기보다는 학교 기능을 살려두되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평생교육센터 등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