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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공개한 새 도시브랜드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새 도시브랜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도는 새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기본형 브랜드 슬로건은 국내 한 대학교 로고의 색과 모양 등이 유사하다는 시비에 휘말렸다. 도시브랜드로 선정된 문장 또한 한 금융업계와 비슷하다는 논란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도는 디자인 유사성의 여부는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법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법인 등의 법리적 검토 의견서를 통해 "기본적인 사각 프레임은 특정 권리자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북도의 경우 이미 사용 중인 상징물을 응용 개발, 각각의 색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차별성이 있으므로 유사성이나 동일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표권 출원과 관련해서는 "양 디자인은 출원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사 표장으로 보기 어렵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브랜드 공개에 앞서 공모전과 토론회, 공청회 등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같은 유사 논란 문제의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설명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을 오는 20일로 정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 예산 정상화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이하 대응단)은 13일 “국회는 지난 5월 31일 각 부처에서 제출한 새만금 SOC 10개사업 6626억 원을 전액 정상 반영하라”면서 “재정당국의 예산 폭거를 바로잡고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온전히 사수하고, 또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대응단은 “전국 500만 전북인과 수백 개 시민사회단체의 분노, 수천 개의 새만금 입주 및 연관기업들과 이에 딸린 종사자는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꿈꾸는 염원을 담아 대응단의 최종 입장문을 발표한다”며 “국회는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해 수개월간 대항하고 투쟁해 온 전국 500만 전북인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의 전액 정상 복원없는 예산 의결을 결사반대한다”면서 “12월 20일 국회 본회의 현장을 우리 모두는 생생히 기억할 것이며, 전국 500만 전북인과 역사가 그 결과를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부산을 가장 먼저 찾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가덕도신공항엔 조건없는 긍정적 잣대를 적용하며 전북차별과 영호남 갈라치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비상식적인 정부의 예산 폭행을 국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전액 복원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이차전지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내년부터 새만금과 포항, 울산, 청주 등 4곳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이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새만금 국가산단 내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조속히 구축해 핵심광물 비축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까지 새만금 산단 6공구에 17만 9000㎡ 규모의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31년까지 이곳에 리튬과 코발트 등 100일분의 이차전지용 필수광물이 비축된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는 부지매입비 448억 7800만 원, 설계비 81억 3200만 원, 건축공사비 1886억 5800만 원 등 총 2417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495억 원(토지매입비 408억·건축설계비 87억)이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돌입해 연내에 착공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지난 6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상태다. 산자부 관계자는 "조달청에 임차해 사용 중인 비축기지 포화도가 98.5%에 달하는 만큼 신규 비축기지 꼭 필요하다"며 "부지 매입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에 협조를 구하는 등 현재 사업이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도 연간 계획대로 투입하는 등 기간 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화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과 처리 가능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늘리기로 했다.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에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5년간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 대비 31% 확대된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에도 73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종윤 변호사가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전주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고 변호사는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실종의 시대에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전북 정치마저 실종되어 버린 지금, 청년 변호사 저 고종윤이 진정한 정치를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고 변호사는 이날 △지방검사장 직선제도 도입 △인구소멸지역 청년집중지원사업 추진 △전주서부권 교통체증 신속 해결 △전주천·삼천천 친환경 관광 자원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직선제 선출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며,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 검찰과 사법부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이 어려운 일을 제가 임기 안에 이룰 수 없다면 저의 정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꼭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들의 지역 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역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며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쑥고개로를 6차선으로 확장해 상습적인 정체구간을 줄이고, 황방산 터널 공사를 조속한 재원 확보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 의석 10석 붕괴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숱한 경고음에도 전북정치권은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문제는 전북보다 인구 감소 폭이 컸거나 비슷했던 지역들은 선거구획정안에서 의석수를 21대 국회와 똑같이 유지했다는 점이다. 전북만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술대에 오를 처지에 놓인 셈이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 선거구 구조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봤다. 22대 총선에서 전북이 선거구 10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의 선거구 통합과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지금의 인구로도 충분히 현행 선거구획정 기준을 충족하고 10석을 사수할 수 있는 만큼 후속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이미 전북도내 농어촌지역 자치단체 대부분은 단일 선거구도 만들 수 없는 수준으로 기형적인 형태의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 2월 획정위는 22대 국회 선거구의 상·하한 기준선을 정했다. 획정위가 정한 기준선은 하한선은 13만 5521명, 2분할 하한 및 단일 선거구 상한선은 27만 1042명, 3분할 하한 54만 2084명, 4분할 하한 81만 3126명, 5분할 하한 108만 4168명이다. 전북은 3분할 하한 이상의 선거구는 불가능한 인구 구조를 띠고 있다. 즉 10석 유지를 위해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른 선거구와의 연쇄 조정이 불가피하다. 어차피 전주와 익산∙군산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들은 자체적으로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 규모가 적어 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갑, 을, 병 3개 지역구가 있는 전주 인구는 올해 1월 말 기준 65만 596명으로 갑 16만 5775명, 을 19만 7473명, 병 28만 7348명으로 집계됐다. 전주는 2개 선거구가 단일 선거구 하한을 충분히 충족하고 조금 남는 인구다. 눈여겨볼 점은 병 지역이 단일 선거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2분할 하한까지 노릴 만큼 인구가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획정위는 단순하게 갑과 병의 경계만 조정했지만, 다른 지역처럼 인구 초과 지역을 분구하고 선거구를 만들 수 없는 다른 지역과의 선거구로 재편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실제로 강원은 양구군, 전남은 순천시를 분구해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 익산은 27만 3266명으로 전주병보다 인구가 적지만 13만 674명의 갑과 14만 2592명의 을 선거구 경계를 조정해 2석을 지켰다. 익산은 2분할 하한 턱걸이를 했고, 국회의원 2명을 뽑는 익산과 국회의원 1명을 뽑는 군산의 인구 차는 고작 1만 1000명 수준으로 단일 선거구인 군산의 인구는 26만 2264명이다. 전북 10석이 붕괴 직전인 상황이 현실화하자 일각에서는 법률적 특례를 적용해 김제시나 완주군, 혹은 군산시와 합쳐 갑·을 분구를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나머지 시군은 혼자서는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고, 겨우 선거구 하한 인구인 13만 6000여 명 정도로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전북정치권이나 국회 차원의 연대와 공감대 없이 자신의 자리보전에 초점을 맞춘다면 전북선거구는 필연적으로 공멸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농어촌 인구가 선거구 하한을 맞추기에도 어려운 실정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도농복합 선거구의 필요성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앞으로 전북에서 도농복합 선거구는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다. 2028년 있을 23대 총선부터는 도농복합 선거구와 법률적 특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전북은 8석 이하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대리운전 및 택배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민주당·전주6)은 13일 열린 40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대규모 비접촉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동노동자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은 고객의 콜을 받기 위해 눈이오나 비가오나 주변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동노동자는 일하는 장소가 특정돼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 일하는 대리운전, 쾩서비스, 음식배달서비스, 택배 등의 직종이 있다. 대리기사의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콜을 확보하면 고객이 있는 곳까지 이동 후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또 다른 콜을 받기 전까지 대기해야 한다. 이들 대부분은 휴식이 필요할 때 주변 공원, 길거리에서 쉬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들은 무더위를 식히거나 몸을 녹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위해 이동노동자 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전주시 2곳과 익산시 1곳 등 총 3곳이 운영중이며, 전주는 일평균 70명, 익산은 일평균 30명이 이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간 우리 사회가 무심했던 이동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인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동노동자 쉼터는 추위와 무더위를 피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따듯한 음료를 마실 수 있고 휴대폰 충전과 짧은 독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노동 직종이 다양하고 직업에 따라 일하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해 쉼터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동노동자를 위한 처우개선 대책인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에서 결혼, 임신, 육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 참여가 중단된 경력단절 여성이 3만 15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민주당·비례)은 13일 열린 40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저출생 극복의 첫 단추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각종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 경력단절 여성은 3만 1558명이다. 도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기혼여성 10명 중 4명이 결혼, 임신, 육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것을 의미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연구원이 조사한 ‘전북 일·생활균형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방안’에서도 전북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출산휴가 활용을 보였다면서 그 원인으로 동료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꼽았다. 김 의원은 “현재의 육아휴직 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곳은 공공분야와 대기업으로 공공이 선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고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은 지지할 일이지만 이것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고 일부에 머물면 그것으로 또 다른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직군은 아직 대기업의 적용 범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전북 경제는 중소기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법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여성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급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의 인센티브를 팀장이 독식하는 구조인 전북도청 ‘팀별 벤치마킹’과 ‘자율팀제’ 제도를 개선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민주당·정읍2)은 13일 열린 40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청 개별 팀별로 아이디어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다수 팀에서 하급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우수 아이디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는 팀장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팀별 벤치마킹 제도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사무관급 팀장들이 타시도를 방문해 얻은 노하우를 도정 혁신 방안으로 제시하는 제도다. 시즌1에 268개, 시즌2에 323개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또한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자율팀제를 도입, 성과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지만 오히려 각종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다. 부서면담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제도 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66.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특히 5급이상 응답자의 99%가 자율팀제 축소를 원했다. 자율팀제 역시 응답자의 75.3%가 축소를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염 의원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만들고자 하는 도지사의 이상에는 충분히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조직의 단합과 화합없이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구호는 허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준비와 소통없이 일방통행식 제도 시행으로 조직쇄신이 아닌 조직원들의 소외감과 사기 저하만 초래했다”며 “팀별 벤치마킹과 자율팀장제 운영에 대한 깊은 고민과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금 농가의 강도 높은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와 닭·오리고기 소비 동참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13일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불가피하게 차량이 출입할 경우 반드시 고정식 소독기와 고압분무기의 2단계 소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축사 출입 전에는 전용 방역복과 장화를 갈아신고 손을 소독해달라"며 "철새도래지와 대규모 행사 방문 등을 가급적 삼가고, 매일 폐사율과 산란율 변동을 세심히 관찰해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 출하되기 때문에 식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안심하고 구매해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를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도에 따르면 전국 10건 가운데 전북에서만 7건(익산 4건·김제 2건·완주 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야생조류의 경우 만경강과 정읍천 등 총 2건이 검출됐다. 특히 그간 닭·오리농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고병원성 AI가 올해는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축산농가를 비롯해 축협 등 생산자 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철저한 방역 체계를 재확립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축질병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농산시책평가'에서 전국 1위(최우수상)를 달성했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이은 세 번째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쌀 안전 생산량 확보,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 쌀 경영 안정 및 생산비 절감 노력 정도, 농업인 역량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올해는 쌀 적정 생산, 논 타작물 재배,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 보급 분야의 비중이 높게 반영됐다. 전북도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에 벼 대신 콩, 가루쌀,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정부 합동평가 지표인 '벼 재배면적 감축 등 쌀 적정 생상 유도' 부문에서 6392㏊를 감축해 전국 1만 9013㏊의 33.6%를 차지했다. 논콩 재배면적(1만 743㏊)과 가루쌀 재배면적(780㏊)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호우피해 농작물에 병충해 예방 방제, 영양제 살포 등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피해 최소화에 선제 대응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논타작물 생산장려금(1200㏊), 밭식량작물 시설장비지원 사업 등 타작물 재배에 도비 22억 원을 지원했으며, 우량종자채종포(1억), 공동육모·광역방제기(2억), 소규모육묘장·곡물건조기(40억) 등에 45억 원을 투자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논에 타작물 재배 확대로 농가소득을 높인다는 전략이 주효했다"며 "앞으로도 농민과 함께하는 현장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고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농생명 산업의 수도를 만들기 위해 쌀·콩 등 다양한 식량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농산시책 평가'에 우수상에는 전남과 경남, 장려상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이 받았다.
전북도가 13일 미래모빌리티 업계 간 기술개발 협력을 위해 KGM커머셜(옛 에디슨모터스)·KG S&C·자동차융합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김종현 KGM커머셜 대표이사, 조영욱 KG S&C 대표이사,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KGM커머셜의 도내 전기차 부품업체와의 기술협력 △KG S&C의 도내 특장 기업과의 협력 관계 구축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개발 △도내 미래자동차 부품공급 생태계 구축 및 기업 육성 등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협약을 통해 KG모빌리티와 전북 간 기술 교류 및 네트워크 등 향후 다양한 협력 관계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승용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중·대형 전기버스에 강점을 지닌 KG그룹사와 상용차 분야 핵심 기술 사업화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자동차융합기술원과의 협업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도는 전기차·특장차(튜닝) 등 미래모빌리티 부품공급 생태계 구축과 전북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KGM커머셜은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가 출자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수행 중인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에 투자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KG모빌리티의 커스터마이징 용품과 특수목적의 특장차 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KG S&C도 도내 특장차 기업과의 기술협력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북 자동차 산업이 특장차, 목적기반차(PBV), 도심형이동체(UAM) 등을 포함하는 모빌리티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 전북이 명실상부한 국내외 선도 지역이자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자치의 가치 구현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전주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체계에 포함시킨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1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25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지방자치 가치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 등 5개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후 32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 권한은 여전히 단체장에 예속돼 있다”며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도 건의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기동 전북대표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은 “현행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 범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하고 있고,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생활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전주를 대도시권에 포함시킨 내용을 골자로 한 대광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안호영 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3일 완주군청과 진안군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10곳을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전북 선거구 1개 축소를 포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안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이어서 민주당으로서 결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선거구 관련 정개특위에서도 민주당은 전북의 10곳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그동안 선관위 획정안 대로 확정된 예가 없다"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선관위 획정안 대로 확정하지 않을 것이다"는 말로 전북 지역구 감소 우려를 일축했다. 만약 선관위 획정안 대로 확정될 경우 완주를 기반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안 의원은 "8년간 완주를 기반으로 활동을 해왔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는 말로 진안·무주·장수가 묶이는 선거구로 이동 가능성도 열어뒀다. 선관위 선거구획정안 대로면 완주와 김제·임실이 묶여 김제 기반의 이원택 의원이 현역으로 있어 민주당 현역 간 경합이 불가피하다. 진안·무주·장수지역을 기반으로 할 때 결합 지역인 남원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없기는 하지만, 유권자 수가 많은 남원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지 안 의원으로서는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주 예수병원 일원에 구축하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전북권역 재활병원이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무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2019년 9월, 권역 재활병원은 2021년 8월에 각각 예수병원이 선정됐다. 이후 도는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만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 복지부로부터 2개 사업을 통합해 설치·운영을 승인받았다.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총 560억 원이 투입된다.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171억 원, 예수병원이 자부담 218억 원을 충당해야 하는 구조다. 현재 내년 6월까지 행안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는 시공사 선정과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개 시설의 연계 건립에 따른 연면적·건물 층수 증가, 원자재 수급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등이 늘어나면서 올해 10월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에서 기존의 사업비에 204억 원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돼 총 사업비는 764억 원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이 확충된 것과 달리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추가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정부 입장에 전북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수병원은 자부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5월 TF를 구성하고 모금 운동에까지 나서고 있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20~30%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전국 권역 재활병원의 경우 20년 가까이 물가와 자재값 상승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비(135억 원)가 동결돼 있는 점도 문제다. 나아가 전국의 6개 재활병원 자부담은 평균 10% 내외에 그치는 반면 전북은 40%에 달한다. 사업 규모가 비슷한 경인 권역 공공재활병원의 경우 국비가 185억 원으로 50억 원이 증액된 바 있다. 강원(151억), 호남(42억), 경북(35억), 제주(50억) 등 4곳의 권역 재활병원은 기재부의 복권기금을 통해 재원을 충당한 사례도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부담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며 "추가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1대1 매칭으로 100억 원씩 부담해야 한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지방비가 더 투입돼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개 사업을 통합해 추진하는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정치권과 공조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특별법에 재정 특례는 반영되지 않아 각종 특례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권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특별법에 강행 규정으로 재정 지원 근거를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 확보보다 특례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같은 국가공기업을 설립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은 1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만 전북인이 함께 힘을 모은 덕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자축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의미와 관련해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런티어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전북 특화산업이 각종 특례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31개 조문, 333개 특례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농생명산업·문화관광산업·고령친화산업·미래첨단산업·민생특화산업이라는 5대 특화산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3대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3대 기반 특례는 △인프라(14개 지구·특구·단지 지정) △인력(외국인 특별 고용) △제도(특화산업 지원 인허가)를 뜻한다. 다만 전부개정안에는 재정 특례와 관련된 사항들이 빠져 있다. 전북도는 18개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개별사업 추진에 따른 실효성을 가지게 됐다고 평가했지만,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강제성은 없다. 권한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북도엔 재정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김 지사는 "재정당국의 반대로 포괄적 재정 지원 근거를 넣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특례로 인정받은 조문들에 대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이 근거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업 계획을 세워 국가 재정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연대해 지방교부세 상향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2025년 1월 실행 전까지 시행령(6건), 조례(82건) 제·개정 등 입법 절차를 비롯해 특례 사업별 기본구상 과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실현을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을 120일 앞둔 12일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 첫 날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8명이 입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도내 10개 선거구에서 8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7명, 진보당 1명 이었다. 전주을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고종윤·이덕춘·최형재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전주병 지역구에서는 황현선 후보가 등록했다. 익산갑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이춘석 후보와 진보당 전권희 후보가 이름을 올렸고,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는 민주당 김원종·이강래 후보가 각각 등록을 마쳤다.
내년 총선에서 전주갑 지역구에 출마할 신원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출산장려금 1억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 전 정무부지사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 및 육아에 들어가는 젊은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생아 1인당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는 통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약속한 1호 공약 청년벤처기업인 육성에 이은 두번째 공약이다. 그는 “매년 10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되, 수도권 등 인구과밀지역과 지방 등 인구소멸지역간 차등적으로 금액지원을 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방지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며 “출산장려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민관공동 출산장려펀드’를 조성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재정출연과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기부금 형태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방법론을 설명했다. 다만 “향후 신생아가 성장해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미래가치가 1억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번 공약은 소위 ‘포퓰리즘’이 아닌 ‘생산적인 투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정무부지사는 “‘남자가 집이 없어서 장가를 못가는 잘못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신혼부부에 대한 30년 장기임대아파트를 제공하되, 1자녀는 20평대, 2자녀는 25평대, 3자녀는 30평대 등 크기를 달리해 다자녀 양육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의 저출산대책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속성장가능성 조차 의문시되는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지금부터라도 인구증대대책을 대한민국 국가 최고 우선순위의 아젠다로 설정해 정부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 발언이 구체성을 띠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제3지대 빅텐트’는 총선을 앞두고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는 만큼 당 안팎에선 집단 탈당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의 내홍은 단순한 계파갈등을 넘은 상황으로 이재명 대표의 ‘통 큰 결단’이 없을 경우 야권의 분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이 대표 지지층의 출당청원 삭제를 지시한 것도 이 전 대표의 출당이 이 대표 입장에서 실리적으로 득이될 게 거의 없어서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실무 작업까지 시사하자 당내 견제 수위도 높아졌다. 비명(비이재명)계 국회의원 4인(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이 결성한 '원칙과 상식'도 12월까지 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거취를 결단하겠다며 집단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내에는 이들 외에도 홍영표, 박용진, 설훈 등 적지 않은 비명계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창당 결심을 굳혔냐는 질문에는 일정 부분 선은 그으면서도 언제든지 당을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했다. 김종민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민주당이 신당이 되는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여러분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윤영찬 의원도 "12월까지는 민주당을 지키고 바꾸는 시간"이라며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이 생기면 그때 뭔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와 비명계가 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나설 경우 야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격적인 분수령은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구체화하면서 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공천 학살'이 현실화된다면 탈당 러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공천 불복 탈당은 선거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을 넘어 이것이 세력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실제로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이 맞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친이낙연계에서도 향후 거취를 놓고 미세한 의견차가 감지되고 있다. 친낙계인 설훈 의원 등은 이 전 총리의 탈당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기도 하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고, 현 상황에서 급하게 신당을 구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대표는 제3지대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들과 만나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는 최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과도 만났다. 이 전 대표에게 공격을 자제하던 친명 측 의원들의 목소리도 한층 날카로워졌다. 한때 DJ키즈로 불렸던 김민석 의원은 신당 창당 행보에 사쿠라(변절자)노선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친문, 즉 범비명으로 분류되던 고민정 의원도 비판에 동참했다. 그러자 비명계에선 “김민새의 셀프디스”라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몽준 후보 캠프로 옮겼던 김 의원의 전력을 재부각시켰다. 윤영찬 의원은 "2002년 10월 17일 김민석 선배의 민주당 탈당은 큰 충격이었다"며 “이 사건으로 김 의원은 '김민새'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10년 넘게 정치적 낭인생활을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 소장파였던 김해영 전 의원도 나서 당을 향해 "길을 잃었다"며 "이제는 당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전 의원은 일련의 당내 상황에 대해 “지금의 민주당은 다수가 소수를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방식이 만연해 있다”며 “오직 권력획득을 위해 저급한 선동의 방식으로 군중심리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보의 탈을 쓴 기득권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내년 4월 10일 실시될 전라북도의회의원보궐선거(전주시 제3선거구)의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전주시완산구선관위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사항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 △각종 신고·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주시완산구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선거법과 필수 절차 등을 안내해 입후보예정자의 원활한 선거준비를 돕는 자리인 만큼 입후보와 선거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있는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참석을 당부했다.
재경 전북도민회장인 김홍국 하림 회장이 새만금 예산 삭감 총궐기대회에 앞선 공식 석상에서 “전북에 새만금국제공항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재경 전주시민회 창립총회에서 김홍국 회장이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국제공항이 전북에 필요없다는 발언을 해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0월 31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재경 전주시민회 창립총회 축사에서 “새만금 계획에 문제가 많다. 특히 공항이 필요 없는데 공항을 만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만약에 하더라도 나중에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자기 고향이라고 해서 무안공항을 만들었는데 지금 무안공항은 바닥에 고추를 말리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 예산 복원한다고 전북 국회의원들이 삭발하고 도의원도 삭발하는거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이날 창립총회 자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포함해 14개 시군 재경 회장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고, 모두가 이 발언을 들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축사는 보통 2~3분 하는게 관례인데 김 회장은 무려 20분 가까이 강연하듯 새만금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했다.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회장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면서 “창립총회가 끝나고 김 회장이 저에게 식사하러 가자고 했는데 저는 같이 하고 싶지 않았다. 너무 충격을 받아 그냥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북애향본부와 재경 전북도민회 등이 주축이 돼 11월 7일 국회에서 도민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범도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원고 적격한가”…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소송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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