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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전북의 역량 집결이 요구된다. 전남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국립의대 및 의과대학 신설 움직임이 일면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이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 내에서는 군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 역시 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들어가면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목소리가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국립군산대는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군산시, 군산시의회, 군산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군산대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추진해 왔던 내용들을 공유하고,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입장에 따라 상호 협력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다. 지역사회 역시 시민의 건강권 확보 및 나아가 새만금 지역을 아우르는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장기적으로 군산대 의대 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의료 취약지 기피 현상 등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군산에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 군산대의 의대 설립으로 전북지역 의대 정원을 더욱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도 나온다. 군산대 의대 설립이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시선이 쏠린다. 남원시 역시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부지를 활용한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립에 치중하고 있어,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상경 투쟁을 벌이는 남원시의회와 남원시애향본부 등 지역사회와의 의기투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원 국립 공공의대는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게 옛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지난 3월 30일 전북대학교와 서남대 부지에 남원캠퍼스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지역과 연계한 인재양성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대학 중심의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해당 MOU와 관련해 전북도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에 도와 큰 갈등을 빚었다. 공공의대 설립이 원활하지 않자 치적사항으로 남원캠퍼스에 유치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남원 공공의대 유치가 불투명해진 마당에 부지 매입 주체조차 확정 짓지 못한 남원캠퍼스는 우선순위로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국립의전원과 남원캠퍼스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예산삭감은 부당한 ‘예산 폭거’라며 여·야 예산협의의 첫 관문이 새만금 예산 복원에서 시작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최근의 '새만금 예산 삭감과 사업 전면 재검토는 새만금 상황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분위기가 격앙되자 방 실장은 새만금 개발 사업의 수요에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만금 사업 전반을 사실상 정조준하기도 했다. 26일 열린 이번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잼버리가 개최되기 전에는 새만금개발과 관련해 ‘아낌없는 지원’ ‘주요한 것은 개발 속도’를 강조해왔다”면서 “앞에서는 신속한 개발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새만금 사업 무력화를 시도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면서 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같은 질타에 방 실장은 부당한 예산 삭감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삭감에 대해 “사실상 새만금 공항 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것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근거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니고 오히려 투자 속도에 비해 빠르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김 의원과 기 싸움을 벌였다. 김 의원은 방 실장의 당당한 태도에 실소를 짓기도 했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 속도에 대해 “대통령 임기 중 획기적인 속도전”을 시사한 것과 완전히 모순되는 발언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일 새만금 이차전지투자협약식에서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했다, 새만금 개발속도가 중요하다”고 단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는 “30년이나 질질 끌어온 새만금 사업에 종지부를 찍어야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수립 이후에는 새만금에 6조6000억 원의 기업투자가 이뤄졌는데 정부와 여권에선 이는 오로지 윤 정부 기간안에 이뤄진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마디로 방 실장의 말은 윤석열 정부 이후 새만금 기업 투자 성과를 정면으로 깎아내린 격이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 문재인 정부 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획기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무조정실장은 새만금 투자가 오히려 개발 속도에 비해 미약하고, SOC만 깔려있다는 식의 논리를 편 것이다. 실제로 그는 “새만금 동서도로에 차가 안 다니지 않나”면서 새만금 사업 자체에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직접적으로 아직 수요가 부족한 새만금 SOC 개발을 재검토하는 것은 정당하는 식의 발언도 거침없이 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지역의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국책사업”이라고 개념을 환기했다. 그러자 방 실장 역시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방 실장은 김 의원과 논쟁 도중 "그러면(새만금이 전북만이 사업이 아니라면서)왜 전북 의원들이 나서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에 들어간다면 2025년 말 종료가 예상된다”며 “2026년 이후에 새로운 ‘빅픽처’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임기 내에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공항과 인입 철도만 봐도 ‘공정함과 형평성’이라는 국가 예산의 대원칙을 위반한 사례”라며 “국감 종료 이후 시작될 예산 정국에서는 새만금 예산 복원이 여‧야 예산협의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다. 새만금 예산 회복 없이 야당과의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26일과 27일 이틀간 출퇴근 시간을 이용한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 최 부의장은 이날 10.29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특별법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그는 “159명의 아까운 생명이 지는 동안 국가의 공권력은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유가족들의 피끓는 절규로 특별법 패스트트랙이 통과된 만큼 국회와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의지와 책임으로 신속히 법 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난 2020년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반복되고 있는 대형 참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에 침묵하고 있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한 총길이 280㎞에 달하는 마라톤 투쟁이 시작됐다. 박정규 전북도의회 의원(임실)은 26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에서 출발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까지 달리고 걷는 13일간의 투쟁을 시작했다. 도착일은 11월 7일 오후 2시다. 11월 7일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범도민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날이다. 박정규 의원이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은 새만금 SOC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전북 도민들의 민심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전북의 성난 민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주요 SOC 예산삭감에 항의하며, 지난 9월 5일 이후 의원 23명이 삭발을 했고, 오늘까지 33명 의원이 참여해 52일째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대통령 본인이 한 공약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이 정부에 과연 새만금과 전북의 운명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바로 잡기 위해, 11월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릴 전북 범도민 총궐기대회까지 국회를 향해 뛰고 걸으며 길거리에서 만난 국민들에게 새만금 SOC예산 삭감의 부당함과 정부의 불통·무능·무책임함을 적나라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의 마라톤 투쟁 일부 구간에서는 전북도의회 동료 의원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내 안정적인 장기 정착을 돕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와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들이 또다시 출국해 비자를 받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북은 163명이 배정됐다. 신청 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1년 이상 기업 대표자에게 추천받은 근로자다.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숙련기능인력은 비자 전환을 위한 가점 30점을 받을 수 있으며, 2년간 해당 지역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300점 만점에서 200점 이상을 취득하면 가족 동반 체류도 가능하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 또는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전라북도 추천 결과 통보를 받은 뒤 법무부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대상자는 27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전라북도 공고문을 참고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나해수 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제도적인 한계로 성실히 일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중도 출국하는 일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추천제도로 지역 기업에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들이 장기 정착해 인구 활력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장학숙(관장 문향금)은 25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초청해 전주장학숙 입사생과 총동기회 회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여, 전북의 든든한 지킴이로 비상하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특강을 통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북의 청년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학숙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사생들이 졸업 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전라북도전주장학숙은 지난 1999년 9월에 전라북도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월15만원에 숙식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300명이다.
전라북도 도민의 날을 맞아 전북도와 (사)전북애향본부가 25~26일 양일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한 '2023년 도민의 날 출향 도민 초청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전국 23개 출향단체의 출향 도민 12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도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도정과 결속하고 화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날 도내 출향 도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서울, 부산지역을 비롯해 제주 등에서 '제42주년 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등은 환영사를 통해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응원을 당부했다. 특히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새만금 예산 복원에 사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김용수 재부산호남 향우회 상임의장과 박희란 용인특례시 전북도민회 국장, 임영실 구리시 전북도민회 국장에게 전북사랑도민증을 수여했다. 출향 도민 12명은 도와 출향단체 간 가교 역할을 할 지역별 고향사랑명예대사로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출향 도민과의 관계 구축 및 교류에 관한 활동, 도정 정책 홍보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한다. 출향 도민들은 26일에는 순창코스와 남원코스 등 2개 팀으로 나눠 강천산, 발효테마파크, 장류체험관과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김병종미술관 등 고향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주영환 전북도 대외협력과장은 "도내 주요 관광지 방문을 통해 전북인이라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긍정적이며 다시 찾고 싶은 고향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며 "내년에도 알차게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한걸음에 고향으로 달려오신 출향 도민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십 명의 향우들이 고향사랑명예도민증을 그 자리에서 신청하는 등 애향심을 몸소 느꼈다"며 "출향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국회 예산과 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는 물론 내년 총선에 결정적인 지역구 획정과 의석수를 논의하는 기구다. 앞으로 이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전북 의석 10석 사수와 비정상적인 게리멘더링 방지에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을 위한 관련 법률안 심사∙처리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 경제적 자원과 정치권력이 집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라며 “정개특위가 제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 시 인구기준 (2:1) 준수 문제로 농산어촌 지역의 초거대선거구 발생 등 지역 대표성을 소홀히 하고 지방소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선거제의 지역대표성을 담보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광역자활센터가 26일 고창군의 주거환경개선 서비스지원 요청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지역 내 저소득층 대상자 중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2개 가정을 대상으로 장판과 문 교체 등 집수리와 청소, 소독·방역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도내 14개 자활기업 등이 나서 자활생산품, 생활용품 및 후원금 등을 지원해 사회적 가치 실현도 기여했다. 백영규 센터장은 "이번 공동 봉사활동을 통해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연대·협력사업의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약칭 검사검사)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전북에선 내년 총선 전주을 출마가 예상되는 이덕춘 변호사가 참여했다. 야권 성향 변호사 10여 명으로 구성된 '검사검사'는 검사의 불법 행위 등을 감시하고 바로잡기 위한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연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성명불상의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한다”며 “주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덕춘 변호사, 오동현 검사검사 대표, 김기영 변호사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고발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분명히 해둔다”면서 “검사검사는 변호사를 위주로 출범했지만, 향후에는 시민들과 함께 검사들의 일탈행위를 검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 추도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그분의 혜안과 결단과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뤄냈다"며 "지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 놓은 철강, 발전,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방위 산업으로 그간 번영을 누려왔다.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튼튼한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유족 대표로 나선 인사말에서 "아버지의 꿈이자 저의 꿈, 오늘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꿈은 모두 같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힘을 모아 우리와 미래 세대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라며 "아버지도 우리의 꿈이 이뤄지도록 응원하고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추도식에는 유족과 정재호 민족중흥회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는 커녕 걸림돌을 자처하는 엽기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면서 “EU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 1만 8000개 사의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사업 예산 50억 여원이 지출 효율화를 명목으로 전액 삭감됐다. 신 의원은 “이 사업은 국내외 기후 규제와 ESG 확산 등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맞춤 정책을 연계하는 사업”이라면서 “유럽국가 공급망 확대를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와 협업 관계를 구축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세계화에 기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탄소중립 실사 의무 대상인 1만 8000개의 EU 수출기업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라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실사 대응현황과 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2.2%가 향후 공급망 내 ESG 경영수준 미흡으로 원청기업으로부터 계약·수주가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협력중소기업의 ESG 달성 여부에 따라 대기업 또한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며 예산 부활을 촉구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박민희)이 지난 24일 완주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등 15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했다.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기관과 기업은 지역 내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후원 물품 나눔과 기관·기업 홍보, 다양한 체험’ 등을 제공했다. 특히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축산물가격정보와 저탄소축산물인증제도를 홍보하였고, 설문 조사 참여시 전북 김제에서 생산된 등급판정 계란을 증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했다. 박민희 지원장은 “도내 여러 기관과 기업이 함께 협력해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 내 어르신 등이 다가오는 겨울철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매년 지역 내 취약계층 후원, 전통시장 소비 촉진 행사,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7월 익산 등에서 큰 피해를 낸 홍수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실책으로 인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24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익산에서 침수가 지속된 원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을 5일에 걸쳐서 대규모로 방류했기 때문"이라며 "수자원공사는 대청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댐이라서 기존보다 많은 양의 물을 저수하고 있다가, 집중호우가 오자 그제야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면서 피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대청댐 방류량은 12일 초당 974㎥였던 방류량은 16일에는 2474㎥까지 늘어났다. 14일 대청댐에 하루 만에 164.1㎜ 비가 온 뒤 방류량이 급증한 것이다. 대청댐에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긴 했지만 초당 2000㎥ 방류한 사례는 드물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방류량이 늘면서 대청댐 하류인 금강 수위가 높아졌고, 금강 지류 중 하나인 익산 산북천 제방이 일부 붕괴하는 등 익산 곳곳은 침수됐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해당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하류 지역에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를 천명한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릴 경우 지방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다시 서울로 몰려드는 현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공공의대 논의가 정부와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그 첫 걸음은 20대 국회때부터 답보상태인 남원 공공의전원법 통과가 되야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대통령께 보고됐다”면서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각 의대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사립대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은 "정부가 의대 정원만 확충하고 공공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공의대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공공의대라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 것일지 아니면 현재의 국립 의대 모델을 통해 지역 의사를 양성할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감의 중심에도 공공의대 설립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의사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증원된 의사들이 성형외과, 피부과로 몰릴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 현상, 필수 의료 기피 고착화에 지역 의료 생태계 붕괴 위기가 굉장히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대해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면서 “증원된 의사들이 다 피부과, 성형외과로 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예산 부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됐던 전북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또 다른 논란만 낳은 채 마무리됐다. 새만금 예산삭감의 빌미를 만들었던 국민의힘은 또다시 잼버리 실패와 새만금 예산을 현안을 엮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예삭 삭감의 부당성을 밝힐만한 한방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예산삭감은 (잼버리에 대한)‘보복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고성과 삿대질 반말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국감에서 여론이 주목한 것은 새만금 예산 삭감과 SOC 중단의 부당함보단 김 지사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대립구도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라진 ‘새만금 예산증발 조치는 과연 보복성인가’의 여부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새만금 예산 정상화의 시작은 관련 예산삭감의 정당성이 부족함을 밝히는 데서 시작한다. 전북일보는 잼버리 종료 이후부터 새만금 예산 삭감과정을 복기하고 새만금 예산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해봤다. △새만금과 잼버리 “새만금 예산 78% 삭감과 잼버리 실패는 무관하다” 이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전북도와 야당 모두 동의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잼버리가 ‘새만금 예산삭감의 이유’라면 일련의 새만금 예산 삭감과정이 ‘보복성’이라는 것을 정부 여당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정부 예산 컨트롤타워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잼버리와 새만금 예산 사태를 분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도 입장에선 잼버리 실패에 대한 국민적 책임론이 있는 만큼 잼버리와 새만금 사업이 엮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잼버리 과정에서의 논란과 새만금 예산이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국가가 특정 지역에 보복성 예산삭감을 감행한 것이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잼버리 실패와 새만금 예산삭감 현안을 같은 선상에서 바라봤다. 김웅 의원의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반성을 안 한다. 예산 삭감하면 다 보복이냐”는 분노에는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분명히 포함돼 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비슷하다. 조 의원은 김 지사가 책임을 인정해야 새만금 예산 논의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김 지사를 질타했는데 이것은 곧 “잼버리 책임론을 김 지사가 인정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의 “무능해서 예산을 삭감당한 것”이라는 말 속에도 잼버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전북도에 대한 유감이 담겨있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새만금 예산삭감 보복성 논란 촉발 배경 잼버리가 열린 지난 8월 새만금은 30년 역사상 유례없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평가하던 새만금은 졸지에 ‘전북의 잿밥’으로 전락했다. 새만금 사업 전부가 잼버리의 부속품이 된 건 덤이다. 이러한 여론 형성에는 국민의힘이 앞장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모든게 고작 8월 1일~12일 잼버리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이다.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진행 과정에서 징조가 포착됐다. 다름 아닌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여당내 예산통인 송언석 의원의 발언에서다. 새만금 잼버리는 12일 모든 과정이 끝났다. 이틀 뒤인 1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잼버리 실패 원인은 전북도가 새만금 예산이라는 잿밥에만 관심있었기 때문”이란 논평을 내놓았다. 이후 국민의힘은 부대변인을 통해 새만금 SOC 예산 강탈에만 혈안이 된 전북도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기재부로부터 갑작스런 예산 삭감 통보를 받은 것은 바로 다음날인 20일이다. 전북정치권에선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22일, 양경숙 의원이 24일 인지하고 예산 삭감 음모를 그만두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새만금 예산삭감 발표는 29일 2024년 예산안 정부안 발표와 같이 이뤄졌는데 전북도 예산라인은 이 당시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당시 김 지사는 정운천 의원 등 여당라인을 통해 예산 삭감을 막고자 했으나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잼버리 종료부터 초유의 예산 증발 결정까지 걸린 기간은 고작 일주일도 안된다는 게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마디로 대응할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로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삭감을 “새만금을 더 잘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입장대로라면 더욱 빠른 개발과 발전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을 삭감하고, 잘 진행되던 사업은 멈춰 세우는 모순이 발생한 셈이다. 이밖에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공식입장은 없다. 이 때문에 전북에선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보복성이라는 의혹이 커졌고, 김 지사는 국감에서 이 같은 민심을 말하게 된 것이다. 김기현 여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아무런 유감 표명도 없이 잼버리와 예삭 삭감은 관련 없다면서도 잼버리 책임론과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연결하는 행태가 버젓이 이뤄진 것이다. 김웅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피켓 시위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도민들의 입장인 예산 보복에는 지사에 대한 반말과 고성 삿대질로 응답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익산갑)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토부를 향해 "가덕도신공항, TK신공항도 경제성이 부족해서 특별법으로 예타를 면제했는데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토부의 적정성 재검토로 사업이 지연되면 전북도민에게 깊은 상처를 줄 텐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토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을 상대로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경제성 이유로 반영되지 않다가 2019년 예타 면제사업으로 됐다"며 "당시 예타 면제사업 중 새만금 국제공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22건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2019년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는데, 왜 다시 적정성 검토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용식 실장은 "적정성 검토는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한 검토"라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제공항 없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 발전의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에서 빠진 이후 현재까지 금융위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절차 이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계획도 내놓지 않아, 전북 금융중심지와 관련한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전북이 배제되며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시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따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기본계획과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방법론으로 언급된 것이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이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북도나 정치권과 협의하고 소통할 사안이 너무 많다"며 "용역 또한 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도와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금추위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전북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발언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지 부족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성의를 보여 달라"고 질의하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정하지 못한 나름의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북에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주고 금융위랑 협의를 하면 된다"며 "저희보고 아이디어도 다 내고 하라고 하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5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금융위 차원의 가시적인 계획과 행동도 거듭 촉구했을 때도 그는 "대선 공약이라고 해도 수많은 공약이 있다"며 "전주가 자격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된다"고 전북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태도는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극명히 대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지난 5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북 금융중심지가 우선 국정 과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전북에 금융중심지)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고 발언하는 등 주도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북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것과 상당히 거리가 멀고, 당초 대통령 입장과도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북 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도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지원, 전세피해가 확인된 주택임차인에게 긴급지원주택 지원,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전북도는 매년 전세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유형을 분석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전북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0월 중순 기준 전북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는 106건이며 피해금액은 74억 7000억 원이다. 접수된 106건 중 102건의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송부한 결과 피해자 인정 30건, 일부 인정 43건, 불인정 7건으로 총 80건이 최종 결정됐다. 이병도 위원장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의 미반환 또는 경·공매, 부동산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인해서 주택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 전북도가 나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이에 앞서 주택거래시 부당계약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에서도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 전북도는 25일 부안군 백산면 소재 한우농장(148두)에서 도내 최초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럼피스킨병 확진을 받은 부안군 한우농장 148두에 대한 살처분(이동식 열처리)에 들어갔다. 또 긴급백신접종반(20개반, 74명)을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긴급 백신 접종은 반경 10㎞ 내 한우농장 1048호(5만 5116두)를 대상으로 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긴급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럼피스킨병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교부세 9억 원, 긴급방역비 1억 원을 확보해 흡혈곤충 방제 및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이동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소 럼피스킨병은 국내에서 발생한지 닷새 만에 충남·경기·인천·강원 등 전국 11개 시군 31개 농장으로 번졌다. 럼피스킨병이 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백신을 긴급 도입해 전국 모든 소에 접종하기로 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침파리, 모기, 진드기 등)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소, 물소 등만 걸리고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감염된 소는 고열, 눈물, 침 흘림, 유량 급감, 피부 결절의 증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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