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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보좌진 모임인 '민보협(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제33대 회장에 최인호 의원실 소속 이정환 보좌관이 선출됐다. 민보협은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이 보좌관이 총 826표 중 517표(62.6%)를 얻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고 10일 밝혔다. 민보협 회장 임기는 1년이다. 이 보좌관은 익산 남성고, 한양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며 노동조합 조직국장과 한국노총 공공노련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제20대, 21대 국회에서 최인호 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이 보좌관은 "보좌진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1400명 보좌진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선거 운동 기간 약속했던 공약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도가 코로나 등 중대 재난상황에서 지원금을 도민과 전북 내 주소지를 가진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1일 전라북도지사에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전북도지사는 지난 2021년 도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긴급히 진행했던 사안이며,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외국인 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례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5월 16일자로 전북도지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전북도지사의 권고 수용 내용을 공표했다.
국내 굴지의 IT 기업이 전북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후보지 현장 실사까지 마쳤다.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 최종 부지 선정까지 마무리되면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도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국내 IT 기업은 전주시와 익산시 등 데이터센터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벌였다. 도에서 제시한 후보지 18곳 가운데 3∼4곳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기업은 이들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검토를 진행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는 40MW(메가와트) 규모로 투자액은 5000억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북 데이터센터 건립 움직임은 정부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분산 정책과 관련이 깊다. 정부는 수도권 전력 수급 차질과 재난 등으로 인한 수도권 데이터센터들의 동시 마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분산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제주, 강원 등 전력 공급 여력이 큰 지역 중심으로 데이터센터를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비수도권 입지 선정을 유도하고 있다.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 과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지방분산 활성화 정책 포럼'에서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밀집되면 송·배전망 등 인프라 건설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 시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국내에는 총 732개의 데이터센터가 지어질 계획인데 이 가운데 82.1%인 601곳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건설될 예정이다. 전력 수요로 따지면 4만 9397㎿ 중 3만 9802㎿(80.6%)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분산 정책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도 데이터센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남도, 강원도, 경남도 등이 대표적이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데이터산업 전담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데이터센터 지원 근거를 담은 데이터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기 위해 민심과 당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하는 총선 입지자들의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내년 총선에 나설 입지자들의 면모 역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전북 지역의 경우 경선이 곧 총선 본선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정 지역구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리턴매치가 예상되는가 하면 또 다른 지역구는 현역 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만 14명에 이른다. 현직 국회의원과 재경 국회의원이 맞붙는 지역구도 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룰을 혁신한다고 했지만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기득권이 여전하다는 비판도 높다. 정치신인이나 정치경력을 가진 도전자들이 여전히 현역 의원의 아성을 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선거구획정 변동 및 당내 경선에서의 컷오프 등 다양한 변수가 산재해 권리당원 모집이 마무리되는 올 7월이 공천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북이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을 지켜낼지 아니면 의석수가 줄어들게 될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전주갑= 내년 4.10 총선에서 전주갑 지역구는 다른 지역구에 비해 경합이 덜한 선거구로 꼽힌다. 전북도 정무수석을 맡으면서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잠재적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김광수 전 국회의원이 최근 음주로 물의를 빚으면서 사실상 총선 출마 동력을 잃었다. 김광수 전 의원이 후보군에서 빠짐에 따라 전주갑 지역구는 김윤덕 의원과 신원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간 2파전이 예고된다.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전주을= 전주을 지역구는 현역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자천타천 입지자만 14명에 이른다. 현역 지역구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 그리고 고종윤∙김경민∙김호서∙박진만∙성치두∙오형수∙이덕춘∙임정엽∙조지훈∙최형재 후보 등이다. 당초 출마가 거론됐던 김승수 전 전주시장은 출마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정헌 전 JTBC 앵커는 서울 광진갑으로 출마 지역구를 바꿨다. △전주병= 3선을 준비하는 현역 김성주 국회의원과 정동영 전 국회의원, 정치신인인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세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전 의원은 대선에 출마했던 전력이 있어 인지도가 높은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정 전 의원은 도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젊고 신선함, 정권 싸움의 피해자로 불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세를 넓혀가고 있다. 정치신인으로 민주당 경선 가점도 메리트다. △군산= 현역 의원들의 피할 수 없는 한 판 승부처로 꼽힌다. 재선을 준비하는 현역 신영대 의원과 이에 도전장을 내민 김의겸 의원의 불꽃 튀는 경쟁이 총선 관전포인트다. 여기에 20대 국회의원(비례)을 지냈던 채이배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최근 군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전수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역시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전수미 부의장은 총선 경선에 나서면 여성 가점을 얻게 된다. △익산갑=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김수흥 의원과 지난 21대 총선 민주당 경선에서 김 전 의원과 맞붙어 패배를 맛봤던 3선 이춘석 전 의원의 대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둘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지역구내 권리당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에 맞서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는 국회 보좌관 출신의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과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한 성기청 전 LX(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의 등장도 익산갑 선거구 전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익산을= 3선 도전에 나서는 현역 한병도 의원의 아성에 정치신인 이희성 변호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변호사가 경선에서 신인가점을 받는 동시에 지역구 내 세력을 넓혀간다면 한 의원과 이 변호사의 양자구도 경선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읍·고창= 현역 윤준병 의원과 3선 경력의 유성엽 전 의원의 ‘리턴매치’가 관전포인트다. 윤 의원의 조직력과 3선 관록의 인지도를 지닌 유 전 의원의 빅매치가 예상된다. 여기에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장과 장기철 재경 전북도민회 상임부회장, 유재석 민주당 중앙당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제·부안= 현역 이원택 의원에 맞서 다선 국회의원 경력을 가진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출마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또한 전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김종회 의원과 박준배 전 김제시장의 출마 여부도 변수로 떠오른다. △남원·임실·순창= 현역 의원인 국힘 이용호 의원이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서울 마포로 출마지역을 옮기면서 사실상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금배지를 거머쥘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구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입지자로 3선 관록의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박희승 지역위원장, 이환주 전 남원시장, 김원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이 꼽히고 있다. △완주·진안·무주·장수=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안호영 의원과 그의 고등학교 동문 선배인 김정호 호산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의 대결이 최대 관심사다. 이들은 같은 변호사이면서 같은 전라고 동문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동생인 정희균 대한테니스협회장도 출마군에 이름을 올렸다. 완주군 출신인 심재철 검사의 출마 여부도 최대 관심사다. 심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장을 역임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된 인물이다. 이곳 지역구는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지역이 합구·분구가 될 유력한 지역구로 변수가 상존하고 있는 지역구다.
류창수 전북도 국제관계대사는 10일 완주 화산중학교에서 '외교관이 들려주는 외교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류 대사는 '우리나라가 왜 외교가 중요한가'를 주제로 외교관 복무 경험, 남북문제, 한미동맹, 공공외교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분단국가로서 통일 준비 등을 위해 외교가 중요하다"며 "외교 영역과 주체가 다변화되는 만큼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국제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대처방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제정세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에 놀랐다"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 학교를 찾아 강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 5)은 최근 한국양봉협회 전북지회 회의실에서 협회 임원진 및 양봉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봉농가의 꿀벌 피해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봉산업의 발전 및 지원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질병에 강한 우수 품종 개량과 보급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소비자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 지원사업 방향을 설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도는 올해 어려운 양봉산업 안정을 위해 추경에 3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77억 원을 지원하는 등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 최형열 의원은 “양봉산업은 생태계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공익적 가치가 크다”며 “양봉협회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양봉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창업 정책 자문을 위한 '전북 창창자문단' 위촉식을 열었다. '창업으로 창대해지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의미의 창창자문단은 민간 투자사 창업 정책가 등 전문가 33명으로 꾸려졌다. 창창자문단 정기회는 반기별 한차례 열고, 현안에 따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날 창창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1조 원 규모 창업펀드 조성 △스타트업타운 조성 등 창업 인프라 구축 △수도권 창업 지원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해외 스타트업 유치 등 도의 4대 창업 정책을 소개했다. 투자사 소풍벤처스 한종호 파트너(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는 "최근 전북에 대규모 지역혁신펀트가 조성되는 등 창업 생태계가 부쩍 성장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전북을 전국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한민국 최고 창업 전문가들이 전북과 함께한다"며 "창창자문단을 통해 창업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으며 창업 환경을 혁신하고 스타트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균형발전위와 지방분권위의 기능이 통합된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위원회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은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그동안 분산적 추진으로 상호 연계가 미흡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된 계획과 공약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부처 주도로 수립되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이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하는 하향식으로 수립되는 등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도 한층 보장된다. 특히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운영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촉진이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시·도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 특구 지정·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초대 지방시대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살고 있는 지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을 멈춰야 할 때"라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정현 부위원장과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송재호·박성민 공동대표, 김승수·김형동·이인선 위원과 4대 지방협의회장단(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최민호 세종시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장영진 산업부 차관,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최영해 정책조정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이 함께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새로운 상징 CI(Committee Identity)를 공개했다. 새로운 CI는 원심력을 컨셉으로 전통 색상인 단청색을 활용했으며, 밀집된 수도권(빨강)을 지방으로 분산(숲-초록ㆍ바다-파랑)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또 그간 별도로 운영되던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운영된다.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가 분리된다.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다만 징수 체계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실무 준비로 인해 일단 신청자에 한해 분리 징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공포 즉시 '분리 징수'를 시행할 수 있게 내부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실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이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길 원하면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남는다.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의 경우 분리 납부 요청을 하면 한전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만 별도로 안내한다. 기존의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된 계좌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다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호별 전기 사용량을 합산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한꺼번에 한전이 전기요금을 청구하는데, 앞으로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의 분리 징수 희망 여부 등을 알아보고 반영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도 한전이 관리사무소에 수수료를 주는데 향후 늘어난 업무만큼 수수료를 더 주는 방안을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식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제작해 발송하는 체계가 도입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청구 방식을 최대한 빨리 확정할 방침이지만, 실무 준비가 마무리돼 새 방식을 적용할 때까지 길게는 두세 달가량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한전은 분리 징수 시행이 예상되는 오는 12일부터 발송될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새로 시행되는 분리 징수가 최대한 부드럽게 이행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여러 안을 두고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지난 7일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영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단체·시설은 물론 전주시민 개인이 주변의 위기가구 의심 사례를 신고할 경우 해당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실패에 따른 비극을 막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전달이 원활치 않거나 정보 활용 능력이 부족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채영병 의원은 “조례의 통과로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위기가구 발굴 실패로 인한 가슴 아픈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치 공세가 지속되면 사업 재추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끌려가면 사업도 안 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재추진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치 공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처럼 거짓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며 "그 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 장관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짜뉴스 선동'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한다면 사업을 재추진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사실관계와 진행 과정을 다 알고 있지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면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거짓 정치 공세에만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재추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양평군수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지난 7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5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과 관련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남관우 의원=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방지시설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주시 상습침수지역과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와 사전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침수방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최명철 의원=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에 따른 '해피하우스' 확대를 촉구한다. 노령화와 주거복지 수요 증가세에 맞춘 경기도 '행복마을 관리소' 처럼 전주시도 행정과 마을이 협업하는 서비스 영역을 늘려야 한다. △한승우 의원= 현재 중단된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대안이 충분하고, 사업 대상 도로 특성상 교통 흐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며 전동휠체어 등 다양한 수요가 있는 만큼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 △김동헌 의원=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정립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난립하는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공·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 버스정류장 빈공간 활용 등 대안을 검토해 달라. △천서영 의원= 전주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예비군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습권·이동권·생활권에 대한 보장을 중심으로 전주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전주시의회에서 오는 9월 전주시정연구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초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의회는 모두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도내 시·군 기초의회 중에서 가장 먼저 인사청문위원회 구성 절차를 밟게 됐다.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이 신설된 지방자치법은 오는 9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전주시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집행부와 면밀히 협의해 투명한 검증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물인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난 7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 심의를 거쳐 본의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안건을 상정한다.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을 각 2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전주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이다. 여기에는 전주시설관리공단·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전주문화재단·한국전통문화전당·전주인재육성재단·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전주시정연구원이 해당한다. 이 중, 본격 출범을 앞둔 전주시정연구원장이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청문회에서 부적격 인사라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도 단체장이 이를 따라야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를 계기로 집행부의 인사관행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들이 내부적으로 맞는 인물을 선택해왔겠지만 앞으로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능력 등을 검증하는 절차가 좀 더 견고해질 것"이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 등 지방의회가 가진 본연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등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다. 이에 발맞춰 전북도도 역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관련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세종시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수립, 각종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 등을 추진한다. 또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권을 보장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자치분권·균형발전이 통합된 전북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북연구원과 협의해 다음 달까지 지방시대 계획 초안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2일에는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에 대해 총괄 점검한다. 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의무 설치하게 돼 있는 만큼 9월께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대응할 계획이다.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해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둘 수도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기업에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도 지정·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수요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국세·지방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후속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 중이다. 특구 지정은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난 7일 ‘2023년도 제4차 전북도당운영위원회’를 열고, 도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조배숙 전 국회의원을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조배숙 전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한 도당운영위원회는 당무 전반을 신임도당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의결했다. 신임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은 7월 중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과정을 밟게 된다. 조배숙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전북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북도민 여러분들의 발전에 대한 염원을 정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갈수록 관광객이 감소하는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해 캠핑장이나 대규모 주차장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최근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북도와 완주군, 전북연구원, 대둔산 상가번영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 6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전라북도 도립공원인 모악산을 찾은 방문객은 3179만 명으로 나타났다. 고창 선운산은 1497만 명, 진안 마이산은 826만 명이 찾았다. 그러나 대둔산은 425만 명에 그쳤다. 권 의원은 “전북도와 완주군은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해 낙후된 주변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재 상가번영회장은 ”가을철 성수기 주차장이 매우 부족해 이곳을 찾은 이들이 국도변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발생 우려와 탐방객들의 불만이 많다”면서 “대규모 주차장 조성은 물론 캠핑장, 놀이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 정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두영 운주면 이장협의회장은 “방문객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며 “대전 시내버스 34번 종점인 배티재에서 대둔산도립공원 입구까지 탐방로를 구축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걷고 주변 경관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해 다시금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둔산도립공원에 더 많은 탐방객 유입과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9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사업 백지화에 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 여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야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했고, 양평군민의 목소리도 전달돼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것은 있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고속도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 제공을 위해 변경됐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원 장관은 지난 6일 당정 간담회 과정에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전격적으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0∼15일 4박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NATO 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의제로 올리고, 자체 감시 계획과 안전성 등을 적극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하에서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하며,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나토와 비확산, 사이버 안보 등 11개 분야의 양자 협력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또 10개국 이상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나토 사무총장 면담과 함께 노르웨이·네덜란드·뉴질랜드·루마니아·리투아니아·스웨덴·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핀란드·헝가리와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의 사회도 맡아 진행한다. 이 대변인은 "이틀 동안 워낙 많은 회담이 있어서 이전 양자나 다자 회담보다 조금 시간이 짧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들을 만날 기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부담 가는 일정이라도 수행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2일 저녁 '국빈급' 공식 방문을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하며, 폴란드와는 우크라이나의 재건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괄 면제 등 새만금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 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신항 적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타 일괄 면제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등 새만금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신항은 신규 항만 특성상 민자 유치가 어려워 항만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지난 1989년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6년 전 새만금사업법(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현재까지 10건의 예타가 시행되며 개발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등 12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새만금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지 매립·조성, 기반시설(SOC)에 대해서는 예타를 일괄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김 지사는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 농업인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내년도 부지 기반 조성비 31억 5000만 원을 요청했다. 이 밖에 대도시권에 전주권을 신설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김제 심포~혁신도시 지방도(702호) 확장, 완주 용진~전주 평화동 도로 개선 등도 추가로 건의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11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국회의원, 도, 시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공조 체계를 다질 계획이다.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준비중인 입지자들의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권리당원 모집 ‘충성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각 지역위원회에 소속된 군의원과 시의원, 도의원들이 향후 지방선거에서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할 지역위원장(현역 국회의원)을 위해 권리당원 모으기 총력전을 벌이는 것이다. 과도한 경쟁으로 지역구별 중복 당원은 물론 주소지 불명확 당원들도 상당수 있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설명이다. 정치신인이나 현역 국회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입지자들은 지역위원회 조직을 활용하지 못하다보니 자신이 직접 자신을 위한 권리당원을 모집해야 하는 등 민주당 경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도 나온다. 9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내년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여론조사 50%로 실시된다. 권리당원 비율이 50%이다보니 지역구 내에서 조직력을 나타내는 권리당원 확보는 경선 승리의 지름길로 불린다. 내년 총선에서 권리당원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당원 권리행사 시행기준일(2024년 2월 1일)보다 7개월 전인 7월 31일까지 입당원서를 내고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내년 총선 경선 투표에 참여할 권리당원 모집일이 20일 남은 셈으로 출마예정자 입장에서는 이번 7월을 경선 승패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전주 내 한 지역구 사무실에서는 “00시의원이 300장 해왔다더라. 00도의원은 100장도 안되더라. 이번에 찍히면 향후 지방선거에서 차기 자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등의 설들이 무성하다. 같은 조직 내 일원들이 서로 경쟁자가 돼 과열경쟁을 벌이는 모습도 전북 여러 지역구에서 발견되고 있다. 익산과 군산, 완주 등지에서의 권리당원 확보 경쟁 역시 치열하다. 선거구 획정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뛰어든 입지자들의 권리당원 확보 전쟁이 한창이다. 지역구별로 권리당원 모집이 치열한 곳은 전주을, 군산, 정읍·고창이 꼽힌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는 전주을 지역구는 이미 총선 입지자만 15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군산은 신영대 국회의원과 김의겸 국회의원, 정읍·고창은 윤준병 국회의원과 유성엽 전 국회의원의 세 대결이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시군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지역구 관계자들이 너도나도 나서 권리당원 확보 전쟁을 벌이다보니 보이지 않는 내부의 싸움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민 정치신인을 비롯한 예비후보들은 조직력이 약하다보니 지역구 내 모든 행사장을 찾아 인사하고 권리당원 가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