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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인 총 7GW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내세운 친원전 기조 정책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입지가 흔들리는 반면 기업들은 원전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정부는 향후 15년간 전력 수급의 향방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을 6개월 가량 앞당겨 조기 착수하기로 했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 7월께 나올 전망이다.

현 정부의 신규 원전 확대 의지가 반영되면서 통상 2년 단위로 수립되는 전기본이 이례적으로 시기가 빨라졌다는 평가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월에 확정됐었다.

탈원전 폐기와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 등 신규 원전 사업들이 대거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11차 전기본 수립에 참여하는 13명의 실무위원 가운데 대부분이 원전 전문가로 채워졌다는 점도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악조건으로 꼽힌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제11차 전기본 수립 실무위원 13명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관련 전문가는 전무하고, 신재생 관련 전문가는 2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1명은 당연직, 또 다른 1명은 전력 계통을 전공한 교수다. 나머지 위원들은 정부 산하기관 소속 4명과 원전 전문가 3명, 수소 전문가 2명 등으로 채워졌다.

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국가 전력 정책을 결정하는 전력정책심의회 민간위원(25명)도 그간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위원은 배제된 채 '친원전 인사'로 대거 교체됐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공기업도 앞으로 5년간 태양력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 계획이 급감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수천 억 원이 감소해 전북은 사실상 예산 지원 중단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새만금 일대 3GW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와 인근 해역에 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게 된 셈이다.

재생에너지 규제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달성 비율을 21.7%로 8.6% 감소, 원자력의 비중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정책비중을 축소시키면서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그린산단 구축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할 RE100이 정부의 기조에 길이 막혀 신규 투자 유치 물론 투자 철회를 고려해야 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원전에 치중할수록 전북에 도움 될 것은 없다"면서 "답보 상태에 놓인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엎친데 덮친격이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