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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야"∙"기각하라"⋯전북대서 탄핵 찬반 집회 동시 개최

전북대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과 탄핵 찬성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3일 오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 옛 정문 앞에서 전북대, 전북권 탄핵반대 대학연합이 주최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150여 명(경찰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들은 “전국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변론 기회를 주지 않고 탄핵을 결정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며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통령 탄핵은 단심제라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옴에도 대통령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탄핵 찬성 집회도 진행됐다. 전북대 민주동문회와 전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등 단체 회원 10여명은 이날 2시 30분께 열린 집회를 통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 발디딜 곳은 이 땅에 없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동조 극우세력을 척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양측 충돌에 대비해 집회 현장 주변에 2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했다. 실제 현장에서 고성이 오가며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경찰의 빠른 제지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3.03 20:49

익산 공장서 발생한 화재···“공정한 재판 해달라”

익산의 한 공장에서 발생했던 화재와 관련 태양광 발전 시설 제조업체와 공장 간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장(원고) 측이 재판부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태양광 제조업체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공장 측은 “재판부가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원철)는 2021년 익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업체와 공장 간 33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공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태양광 제조업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시점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더욱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해야 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021년 2월 익산의 한 철물 제조업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2개 동과 알류미늄, 철물 등이 불에 탔다. 해당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280개가량이 설치돼 있었다. 공장 측은 “해당 재판의 쟁점은 태양광 시설과 공장 내부 중 화재 발생이 어느 곳에서 났냐는 것이다”며 “재판부가 국과수와 관련기관 전문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정작 2심 판결에는 발화 원인과 화재 확산 경로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전혀 없다.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데려온 전문가는 내부의 화재 원인도, 지점도 밝히지 못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다른 발화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태양광 발전설비에 연결된 전원선 및 단자가 발화원으로 작용되었음’을 명시해 놓았지만, 재판부가 대기업이 고용한 변호인단의 말만 듣고 사건의 파악도 쟁점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공장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대립한다면 제3자 전문가를 선정해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실 조회조차 거부한 1심의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만을 인용한 뒤, 판결을 내렸다“며 ”상고심에서는 공정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전국의 많은 태양광 시설에서 불이 나고 있다. 우리 공장은 한 달에 한 번 안전점검을 받았다“며 ”재판부는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내부에서 불이 났다면 내부의 직원들이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3.03 19:05

“치안감도 없어, 경무관도 없어”⋯전북경찰 ‘부글부글’

최근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전북경찰이 사실상 외면을 받으면서 지역 근무자 차별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경찰은 치안감과 경무관 인사에서 단 한 명의 승진자도 배출되지 않았다. 총경 승진에서도 사실상 전국 최하위 수준의 승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안배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경무관 30명과 총경 104명의 승진 예정자를 발표했다. 승진자는 대부분 서울 및 경찰청 근무자다. 경무관 승진자 30명 중 서울·경찰청 출신은 25명으로 나타났다. 총경 승진자 중 서울·경찰청 출신 또한 104명 중 49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 전북경찰은 지난달 5일 발표됐던 치안감 승진 인사와 더불어 경무관 인사에서도 단 한 명의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또 이번 총경 인사에서도 구제(2014년 경정 승진자)였던 한민 전주완산서 치안정보안보과장을 제외하면 소준관(2016년 경정 승진) 홍보계장, 양재승(2015년 경정승진) 강력계장 등 사실상 경정 2명만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경찰의 총경 승진은 경정 승진년도에 따라 구분된다. 올해는 2014년 구제, 2015년 주력, 2016년 발탁으로 나뉘며, 구제로 불리는 2014년 승진자는 지역경찰별 대상자가 아닌 개인의 역량에 따라 발탁된다. 전북경찰청 경정은 “지역에서 근무하더라도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경찰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찰은 계급정년으로 인해 승진을 더욱 갈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지역 근무 경찰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현재 치안감에서는 전북청 출신이 한 명도 없고, 경무관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라며 “현재의 승진 방식은 정부와 가까울수록 유리한 모습인데,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정부 측 관계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경찰의 역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청 출신 치안감은 진교훈 현 강서구청장과 강황수 전 전북경찰청장이 2019년 승진한 이후 배출되지 못했다. 경무관 또한 임종명 현 경북청 공공안전부장의 2023년 승진 이후 2년 가량 승진자가 없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03 19:05

봄철 건조한 날씨…전북 곳곳 화재 잇따라

지난주 전북특별자치도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일 오전 7시 40분께 진안군 마령면의 한 저온창고에서 불이 나 저온창고 일부와 우렁이 냉동식품(1600㎏)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65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불이라고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3시 50분께 남원시 이백면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불이 났다. 불은 건물 56㎡와 컴퓨터, 교육 기자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8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지난 1일 오후 6시 15분께 진안군 진안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10㎡가 전소되고 가재 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54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 4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또 지난달 28일 오전 6시 10분께 부안군 줄포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나 닭 3만 7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2시간 50여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오전 5시께 부안군 동진면의 한 정미소에서 불이 나 곡물창고 297㎡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78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 4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후 9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용북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18㎡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47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지난달 27일 오후 7시 30분께는 익산시 춘포면 만경강 인근 제방에서 불이 나 근처 갈대밭 3만㎡가 소실되고 100그루 가까운 벚나무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1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 4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화재라고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큰 일교차가 이어지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3.03 15:34

사직 전공의 입대…패닉 빠진 전북대병원 응급실

전북대병원 응급실이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최근 국방부가 사직 중인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군의관 입영통지서를 보내왔는데, 전공의들이 군의관으로 입영할 경우 남은 인력들의 업무 과다가 수년간 이어지기 때문이다. 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방부는 전북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했던 1~4년차 전공의 5명에게 이달 중순까지 입대하라는 군의관 등 입영통지서를 보냈다. 의정 갈등 이전 전북대병원 응급실은 총 8명의 전공의와 8명의 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전문의만으로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전공의들이 군의관으로 입영하면 추후 의정 갈등이 봉합된다고 해도 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당초 전공의를 뜻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수련 과정이 끝날 때까지 입영이 유예된다. 하지만 현재 의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생겨났고, 국방부는 우선선발 대상자인 고년차 전공의들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의정 갈등이 봉합되면 사직했던 전공의들을 설득해 다시 근무를 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버텨왔는데, 모두 군의관으로 뽑아가 버리면 응급실의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국방부가 아무런 생각 없이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의정 갈등이 당장 봉합된다고 해도 응급실은 4년 가량 현 상태가 지속되게 된다”고 꼬집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취재를 통해 파악했다”며 “관련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상급종합병원인 원광대병원 응급실에서도 응급의학과 전공의 1명이 입대한다. 다만 원광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대부분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5.03.03 15:20

[제106주년 3·1절] 10년 전에 멈춰있는 '군옥 출신 독립운동 공적 기념탑'

3·1절이 106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독립운동 공적 기념탑에 아직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군산시 나운동의 은파호수공원. 이 공원의 입구 오른편에는 군옥 출신 독립운동 공적 기념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기념탑은 항일 구국의 정신으로 일제와 항쟁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군산과 옥구(1995년 군산시와 통합) 출신의 독립유공자 성명을 각인, 그들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1986년 당시 지방 유지들에 의해 건립됐다. 이후 2003년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에 의해 현충 시설로 지정됐다. 그러나 기념탑이 세워지고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만큼,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모습이었다. 기념탑의 바닥은 여기저기가 들려 있는 상태였고, 마감재가 튀어나와 있는 모습도 보였다. 추가 명단 기념비에는 검은 얼룩이 있었으며, 정면의 안내판 글자들도 일부 지워져 있었다. 또한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에 따르면 군산 본적 독립유공자는 18명, 옥구 본적 독립유공자는 97명으로 총 115명의 군옥 출신 독립유공자가 현재까지 확인됐다. 그러나 공적 기념탑에서는 현재 67명의 독립유공자의 이름만 확인할 수 있었다. 1986년 건립 당시 본 기념탑에 구한말 의병 활동을 펼쳤던 임병찬 선생을 포함한 15명의 이름이 각인됐었고, 이후 2013년 본 기념탑의 한편에 독립유공자 52명의 이름이 추가된 비석이 세워졌다. 추가로 비석이 세워졌던 2013년 이후 독립유공자의 이름이 기념비에 추가로 각인되거나, 또 다른 기념비가 세워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현재 확인 가능한 군산, 옥구를 본적으로 둔 독립유공자 중 48명의 이름이 기념비에 새겨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현충‧보훈 시설 개보수 작업의 종류 중 새로 확인된 유공자들의 명단을 추가로 새기는 작업도 있다”며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새로 확인한 유공자들의 이름을 다시 새기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새로 파악된 독립유공자분들의 정확한 명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며, 현재 광복회와 국가보훈부에 문의해 정확한 군산 옥구 출신 독립유공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며 “연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되신 독립유공자 분들이 계신다면 당연히 시 차원에서 보수를 진행해 기념탑의 명단에 새로 추가하고, 기념탑 시설물 보수 작업 역시 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 진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27 17:03

전북경찰 '경찰의 꽃' 총경 3명 배출

경찰청이 경무관·총경 등 고위급 경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에 전북경찰 3명이 이름을 올렸다. 27일 경찰청은 경무관(30명)·총경(104명)의 승진 예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전북경찰에서는 소준관(54·일반) 전북경찰청 홍보계장과 양재승(52·간후 50기) 전북경찰청 강력계장, 한민(52·간후 52기) 전주완산경찰서 치안정보안보과장 등 3명이 승진 내정됐다. 그러나 '경찰의 별'이라고 불리는 경무관에는 아쉽게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경찰 계급 중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다섯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의 직무를 맡는다. 먼저 소준관 승진 예정자는 익산 출신으로 이리고등학교, 호원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군산서 112상황실장, 익산서 경비교통과장, 전북청 9지구대장, 전북청 교통계장·홍보계장 등을 역임했다. 전주 출신인 양재승 승진 예정자는 전주공업고등학교와 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석사)를 졸업한 뒤 2002년 경위로 경찰에 입직했다. 그는 군산서 수사과장, 전북청 마약수사대장·과학수사계장·강력범죄수사대장·강력계장 등을 지냈다. 한민 승진 예정자는 임실 출신으로 전주해성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2004년 경위로 경찰 제복을 입었다. 그는 남원서 생활안전과장, 전주덕진서 생활안전과장, 전북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인사계장·정보협력계장·정보분석계장, 전주완산서 치안정보안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최근 5년간 19명의 총경을 배출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명, 2022년 3명, 2023년 4명, 2024년 5명 그리고 올해 3명이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2.27 16:5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