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등 혐의' 조배숙 의원 고발 사건, 전북경찰청서 수사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전북경찰청에 배당됐다. 지난 13일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부정하고 영장 집행을 막고자 했다”면서 “내란수괴의 공범이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방조범으로서 처벌을 원한다”며 내란 선동,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 의원을 고발했다.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을 받은 경찰은 전북경찰청 안보수사과로 사건을 배당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출석 일정 등을 조율한 사실은 없다”며 “원칙대로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1.20 16:49

도심 골칫거리로 전락한 비둘기… 주민들 불편 호소

개체수 증가로 주거 공간까지 침범하고 있는 비둘기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오전 9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인도에서는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는 비둘기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와 벤치에서는 비둘기 분변 흔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으며, 다가오는 보행자와 차량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음식물에 집중하는 비둘기도 눈에 띄었다. 같은 날 방문한 덕진구의 한 골목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행인들 사이 15마리 정도의 비둘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바닥에 떨어진 음식과 쓰레기들을 헤집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일부 시민들은 비둘기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완산구에서 만난 김모 씨(20대)는 “거리에서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차나 사람이 가까이 와도 피하지 않으니 곤란했던 적이 많다”며 “돌아다니며 쓰레기나 음식물을 헤집기도 하고, 비둘기 병균 관련 보도도 본 적이 있어 관련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거주지 근처까지 오는 비둘기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민도 있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정모 씨(70대)는 “실외기 등 외부 공간에 비둘기 분변이 쌓여 치우기도 힘들고 보기에도 좋지않다”며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럿이 몰려와 난간에 앉아 우는 소리를 내는 일도 자주 있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비둘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비단 전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둘기 관련 민원을 꾸준히 받고 있던 서울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해 12월 20일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집비둘기나 까치, 멧돼지 등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서울시의 해당 조례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며, 조례 유예기간이 끝난 3월부터는 서울 시내 지정된 금지지역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 행위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서울시의 해당 조례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개정안 관련 내용을 꾸준히 주시하고 있었고, 전북자치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관련 개정법안은 이미 나왔으나 아직 과태료 관련 세부 규정이 환경부에서 내려오지 않아 조례를 당장 제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관련 규정이 내려오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 금지 구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역시 ”서울시의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관련 조례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며 ”시행일이 지난 이후 정확한 현황과 과태료 규정 등이 나오면 타 시도 동향 등을 파악해 도내 시군에 안내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1.20 16:02

'군산 어선 전복 사고'⋯구조됐던 선장 숨져

군산 어선 전복 사고에서 구조됐던 60대 선장이 숨졌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어선 전복 사고 현장에서 구조됐던 선장 A씨(68)가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께 사망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5시 5분께 군산 직도 남서쪽 46㎞ 해상 인근에서 승선원 5명이 탑승한 어선(9.77톤, 서천선적)이 전복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 7척과 항공기 헬기 2대 등을 동원해 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을 구조했다. 현재 구조된 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경은 이날 오후 6시 55분께 심정지 상태였던 A씨를 전복된 어선 조타실에서 구조해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해경은 닻을 올리다 배가 기울었다는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1.20 10:28

익산 아파트서 화재⋯주민 35명 대피

20일 오전 1시 15분께 익산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아파트 거주민 3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이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70대)와 B씨(70대‧여)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불로 아파트 내부 132㎡ 중 60㎡와 냉장고 등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1505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1.20 09:53

군산해경, 전복된 어선 승선원 구조…의식 없는 1명 병원 헬기 이송

군산 앞 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돼 승선원 모두가 구조됐으나,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1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분께 군산 직도 남서쪽 46km 해상에서 승선원 5명이 탄 어선(9.77톤, 서천선적)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을 구조했다. 이후 오후 6시 55분께 해경이 선장 A씨(68)를 조타실에서 구조했으나 호흡과 맥박이 없어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해경은 닻을 올리다 배가 기울었다는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1.19 20:14

[1보]군산 직도 인근 해상서 어선 전복… 승선원 5명 중 4명 구조, 1명 구조 중

군산 앞바다에서 9.77톤 어선이 전복됐다.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5시 5분께 군산시 직도 남서쪽 46km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의해 어선 승선원 5명 중 4명은 구조가 완료됐다. 현재 선내에 남아있던 1명에 대해서 구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구조된 4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해경은 탑승자 구조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1.19 18:56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첫 구속…법원"증거인멸 염려"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관련기사 3면) 헌정사상 현직대통령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기도 하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2시 3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심사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볼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 40분 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발부받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됐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눠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다. 오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의 출석 조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는 금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 출석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한편,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되자 서부지법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를 습격해 청사 외벽과 출입문,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렸고, 수십여 명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법원 습격에 대한 엄정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습격에 대해 "구속이 문제이며, (지지자들을)폭도로 몰면 안된다", "발부는 당연한 결과, 법치주의가 파괴됐다"면서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법원·검찰
백세종
2025.01.19 17:34

전주시, 설 연휴 청소종합대책⋯29·30일 쓰레기 미수거

전주시가 설 연휴 청소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오는 24일까지를 설맞이 청결 주간으로 정하고 불법 폐기물 등 쓰레기가 적재된 취약지를 정리하기로 했다. 또 직영 청소구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 대형폐기물은 대행업체를 통해 일부 처리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생활 폐기물 등 쓰레기 수거는 설 당일 전까지 이뤄진다. 29∼30일에는 수거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각각 청소상황실을 운영한다. 직영·대행업체별 자체 기동처리반도 가동한다. 이 밖에 전주시는 한옥마을과 서부신시가지, 고사동 영화의거리 등 방문객이 많은 8곳은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하고 연휴 기간 내내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전주시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설 연휴 기간 차질 없는 생활 폐기물 수거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음식물 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배출 시간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1.19 17:33

무주 덕유산서 40대 등반객 쓰러져

19일 오전 11시 35분께 무주군 덕유산에서 등산객 A씨(40대)가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1.19 17:33

익산·김제·임실서 화재 잇따라

지난 주 전북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후 5시 5분께 익산시 성당면의 한 돈사에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돈사 시설 80㎡와 컴퓨터,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59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6시 45분께에는 임실군 삼계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해 주택 1층 99㎡와 트럭 1대가 전소되고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003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5시 55분께에는 김제시 백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59㎡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849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1.19 17:33

나사 사라진 효자다리 철골 구조물, 시민들 ‘깜짝’

전주 효자다리에 설치된 일부 철골 구설물에 나사가 사라진 모습이 확인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찾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다리. 출근 시간 많은 차량이 효자다리를 이용하고 있었고, 도보나 자전거 등을 타고 다리를 건너는 시민들도 있었다. 효자다리 위를 돌아보니 나사가 없는 철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총 10개가 있어야 했을 다리 철골 구조물 하단 철판의 나사는 하단 3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져 있었다. 상부 철판도 나사가 일부 빠져있었다. 이날 효자다리 다른 부분도 확인해본 결과, 총 4곳의 철판 나사가 일부 사라진 상태였다. 시민들은 나사가 사라진 사실에 대해 황당함과 불안감을 동시에 나타냈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70대)는 “나사가 이렇게 절반 이상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니 황당하다”며 “의미 없는 시설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텐데 안전에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나사 절도를 의심하는 시민의 의견도 있었다. 박모 씨(50대‧여)는 “해당 시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겉으로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다리 나사가 이렇게 다수 빠져있는 상태로 이대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른 다리도 이런 상황인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모 씨(20대)도 “황당하기는 하지만 철판이 놓인 위치를 봤을 때 다리 안전과 직접 관계가 있을 법한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 정도 크기의 철제 나사가 사라졌다는 건 절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그 부분을 확인 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에 전주시는 해당 시설이 다리 구조에 직접적 영향은 없으나,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철판 장비는 다리 구조와는 큰 관계가 없는 측면 조명 시설과 관련된 전기 시설”이라며 “효자다리는 지난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건축물로, 해당 철판은 다리 안전과는 큰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 부서에서 효자다리 현장을 확인하고 바로 조치할 예정이다”며 “나사 도난 여부 확인이나 향후 조치 등은 현장 확인과 보수 이후에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1.19 17:33

익산 돈사서 불⋯2500만 원 피해

지난 18일 오후 5시 5분께 익산시 성당면의 한 돈사에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돈사 시설 80㎡와 컴퓨터,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59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1.19 10:00

초등 예비소집 소재 불분명 2명⋯신병확보 안돼

전북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당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아동 2명이 현재까지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출석하지 않은 소재 불분명 아동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다. 도내에서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았던 아동은 총 504명으로, 이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은 익산 거주 A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2명이다. 교육청과 경찰은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지 등을 고려해 이들을 쌍둥이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아동들의 신원을 확보했지만, 연락이 되지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라 국가 기관에 소재 확인 의뢰를 해놓은 상태다”며 “아직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1.17 19:12

[2보] 공수처,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5.01.17 17:54

우범기 전주시장, 35개 동 순방⋯시민과 대화

우범기 전주시장이 1년 동안 전주 35개 동을 순방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전주시는 우 시장이 오는 21일 호성동을 시작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존과 달리 1년 내내 35개 동을 모두 돌아보는 '연중 순방'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순방은 동 현황 청취, 시정 운영 방향 공유,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동별 통우회, 주민자치협의회, 자생단체 회원 등 주민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민과의 대화는 현장에서 자유롭게 진행한다. 동별 현안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한다. 이후 해당 부서 검토를 거쳐, 결과를 참석자들에게 전달·공유한다. 우 시장은 "순방 과정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 문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1.17 17:46

전북지역 잇따른 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어

전북에서 주택 화재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16일 오후 6시 45분께 임실군 삼계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해 주택 1층 99㎡와 트럭 1대가 전소되고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003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5시 55분께는 김제시 백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59㎡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849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1.17 09:31

전주시민협의회 출범 '속도'⋯전주·완주 상생발전 논의

전주시가 전주·완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전주시민협의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해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통합) 일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고려해 올해 1월 안에는 전주시민협의회를 출범하고 미래 비전 발표도 조금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민협의회는 다음 달 초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기획행정, 농업농촌, 지역개발, 산업경제, 복지환경 등 5개 분과로 구성했다. 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 약 40명으로 선정했다. 전주시민협의회는 완주지역 6개 민간 통합단체인 완주군민협의회가 전주시에 제안한 전주·완주 상생발전 방안의 수용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완주군민협의회는 지난해 10월 17일 전주시에 12개 분야 107개 사업으로 구성된 전주·완주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사업은 통합시 명칭·청사(3개), 지방의회 운영(3개), 민간사회단체 지원(7개), 지역 개발사업(32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진흥(14개), 주민복지 향상(14개), 현행 읍면 체제·기능 유지(6개) 등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들 사업의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왔다. 전주시민협의회는 시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완주군민협의회와 사업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민간 주도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이뤄지는 셈이다. 시는 다음 달까지는 전주시민협의회와 완주군민협의회가 상생발전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3월께 통합시 미래 비전, 상생발전 방안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전북자치도도 다음 달 일명 '완주군민 불이익 방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복지 혜택 감소, 혐오시설 배치 등 완주군민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조례를 다음 달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변수도 있다.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는 당초 올해 5월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통합시 출범일을 내년 7월로 예상하고 전북특별법 개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며,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공직 선거가 실시될 때는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주민투표는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1.16 19:03

끊이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대책 마련 절실

도내 등록된 PM(개인형 이동장치) 숫자 증가와 함께 관련 교통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해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록 수는 2022년 3730대에서 지난해 3800대, 올해 4000대로 증가했다. 전기자전거는 현재 1000대가 등록된 상태다. 이 수치는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PM으로, 개인 소유의 PM까지 더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등록된 PM 숫자와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16일 오전 4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차장 내부에 A씨(25)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A씨가 새벽 시간대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주차장 1.7m 아래로 추락, 머리 부위를 다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였으며, 사고 당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143건이 발생해 163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기간 경찰은 PM 관련 무면허 운전 1168건, 음주운전 252건, 안전모 미착용 7216건을 적발했다. 시민들은 PM 관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서모 씨(30대)는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다니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할 뻔한 적이 많았다”며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차도를 역주행하는 이들도 많아 걱정스러웠다”고 말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20대)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고는 하는데, 안전모를 쓰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걸 본 적이 없다”며 “무면허 운전도 그렇고 안전모 미착용도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 뭔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안전모 개별 구비와 면허 인증 법제화, 전기자전거로의 시장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안전모 같은 경우, 안전모를 업체에서 처음에 제공하기도 해봤으나 유지 관리 부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결국 단기간에는 어렵지만 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의 문화가 바뀌어 개별 안전모를 가지고 타는 것이 필요하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면허 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업체에게 대여 시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PM시장이 불안정성이 높고 안전에 취약한 전동킥보드에서 좀 더 안정성 있고 교육도 용이한 전기자전거 위주로 전환해 나가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1.16 19:02

'사라지는 우회전 도로' 차량들 '갈팡질팡'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인해 구조가 변경된 도로가 교통사고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도로가 사라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차량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일명 '칼치기'나 급정거 등을 일삼고 있어 차량을 위한 유도선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가 되는 도로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아파트 인근 도로다. 용머리로 서부시장 입구에서 효자지구대 방면 도로 맨 끝차로 노면에는 '직진 금지 및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우회전 차로는 효자광장사거리에서 롯데백화점 방면 백제대로로 합류하기 위한 우회전 차로가 아니라 남양황실아파트 뒤편 이면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다. 또 해당 우회전 차로에는 급작스러운 차로변경을 막기 위해 10m가량 볼라드가 세워져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나 서부시장에서 오다가 효자광장사거리에서 롯데백화점 방면 백제대로로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문제의 우회전 차로에 진입했다가 일명 '칼치기'나 급정거를 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문제의 도로는 인근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진행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입주 등으로 교통 이용자가 많아질 것을 예상해 진행한 구조변경이 오히려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인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볼라드로 도로가 막혀있는 것을 보고 차선을 급히 바꾸다 사고가 나는 것을 많이 봤다”며 “도로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회전을 할 때 미리 끝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가 막혀있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다. 낮에는 그래도 차량이 별로 없어 혼동하는 차들이 별로 없는데, 퇴근시간에는 헷갈려 하는 차량들로 인해 긴 줄이 늘어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면 안전을 위해 경찰에서 차량유도선 등의 설치를 고려해보겠다”며 “신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전문 위원들이 한 부분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1.16 19:01

'음주운전 혐의' 전북도청 공무원 '벌금 200만 원'

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신 뒤 도청 주차장에서부터 약 500m 떨어진 자택까지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신호위반을 한 차량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3%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1.16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