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전 사위 특혜채용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진 것은 서씨의 특혜 채용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4년 만이다. 2020년 9월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서씨가 이 전 의원이 만든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당시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항공사 임원 자리에 오른 것을 두고 잡음이 나왔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항공사 취업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이 밖에 이 전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 당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점 등도 서씨 취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후 서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계좌 추적용 영장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밖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24.08.16 15:16

군산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보상 어떻게 됐나

최근 인천 청라동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보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앞서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했던 군산 쉐보레 전기차 화재의 경우 차량 제조사가 모든 보상을 책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차량 제조사 측은 소유자의 과실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고차 수준의 보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한국GM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쉐보레 볼트 EUV 차량 화재에 대해 한국GM 측은 당시 접수된 주변 차량에 대한 보상과 차량 소유주에 대한 보상을 진행했다. 당시 쉐보레 볼트 EUV 차량은 화재가 발생하기 약 2시간 전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에 설치돼 있던 완속충전기에서 충전을 마쳤다. 이후 차량 소유주 A씨(51)는 차량을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 주차하고 귀가했다. 차량은 튜닝 작업 등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아직 제조사의 엔진, 미션 등의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당시 발생했던 화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진화 작업으로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해당 아파트는 군산소방서와 1.6㎞가량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소방관 도착 직전까지 관리사무소 직원은 진화 작업을 이어갔다.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에도 당시 인근 차량 30여 대가 그을림 등의 피해를 입었다. 차량 소유주 A씨는 “당시는 너무 경황이 없었다. 정상적으로 구매한 차량에서 충전을 마친 뒤 불이 났는데, 찾아온 보험사는 엔카 등 중고차 업계에서 책정되는 금액만을 보상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며 “현재 차량 안에 있던 물품 등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모든 합의는 끝났다. 당시 억울함 등을 말해봤지만, 회사 정책상 해준 적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위로금 등도 없었다. 저의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까지 발생하니 죄책감이 컸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GM 측과 A씨 간의 합의에는 정확한 보상금액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 없는 차량 화재와 관련해 제조사 측의 명백한 보상 기준점이 없는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제조사와 정부 등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고 판매한 곳들에 대한 책임 및 보상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화재에 대해 국과수와 함께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자와의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구제 조치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15 16:49

전주시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 시행 2주…민원 접수 6700건 달해

전주시가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를 추진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오후 1시 전주시 호성동 한 아파트. 단지 내부 쓰레기장에 들어서자마자 악취가 코를 찔렀다.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한 시민은 연신 손부채를 하면서 몸에 달라붙는 파리를 떼어내고 있었다. 그는 “여름철에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파리 때문에 쓰레기장 나오는 일이 특히 더 고역이다”며 “하필이면 여름에 쓰레기 수거 체계를 바꾼다고 하더니 결국 이 사달이 났다”고 말했다.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는 권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권역을 맡은 담당업체나 지자체가 전적으로 수거하는 제도다. 현재 전주에서는 관할 구청과 8개 업체가 행정동별로 나눠 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있다. 이 제도는 청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수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행 2주가 지난 현재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전주시 서신동의 한 원룸촌에서 만난 김모 씨(32)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통을 여는 것이 무서울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기자가 쓰레기통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 다가서자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음식물에는 하얗게 곰팡이가 슬었고 그 주변으로 셀 수 없이 많은 구더기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2주 동안 총 6696건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478건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이 중 음식물 쓰레기 관련 민원은 4530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여름철 쓰레기통 내부에서 빠르게 부패가 진행되다보니 악취와 위생 문제로 주민들의 삶에 즉각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증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수거구역과 체계가 변경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민원해결을 최우선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8.15 16:40

'6000만원 짜리 마약 감지기' 오검출로 구속 취소..."책임소재 논란"

구속된 불법체류자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청이 올해 수천 만 원을 들여 도입한 마약류 검사 장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코카인’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물질에 대해 ‘마약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인데, 해당 장비를 보급해준 경찰청은 전북청의 관리 부실을 문제로 삼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던 베트남 국적의 A씨(30대)에 대한 구속이 취소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의 주거지에서 흰색 가루(87g, 3000명 투약분)를 회수했고, 전북청 마약수사대에 배치된 ‘이온탐지기’ 등으로 불리는 마약검사기를 통해 해당 물질이 두 차례에 걸쳐 ‘코카인’ 마약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자 구속영장을 신청해 A씨는 구속됐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약이 아닌, 성분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가루’라는 결론이 나와 해당 사실이 뒤집혔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해당 기기는 올해 초 경찰청이 각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보급한 장비다. 한 대당 6000만원 정도의 고가 장비로 알려졌다. 이 장비는 당시 경쟁입찰 등을 통해 보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나라장터에서는 해당 물품 구매 경로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현재 장비를 보급한 경찰청은 해당 제품의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관계자는 “해당 장비는 많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며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했고, 현재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측정 오류가 나온 것이다. 현재 조사 중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재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해당 장비는 전원 공급을 꾸준하게 하는 것 말고는 크게 관리할 부분이 없는데, 관리 문제가 왜 제기됐는지 모르겠다. 현재 전북청에서도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A씨는 구속이 취소된 뒤 현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된 상태로, 그가 추방될 시 추가 수사 등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체불명 가루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식약처 등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보완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15 16:32

전북 지역 광복절 폭주행위 신고 10건 접수…처벌 검토

전북지역에서 광복절 폭주행위와 관련한 신고가 10건 접수됐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광복절 폭주’ 관련 112신고는 총 10건이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폭주 행위자들을 해산 조치했으며, 일부 운전자에 대해선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채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원 파악 후 처벌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경찰은 광복절 대비 폭주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는 교통과, 형사과, 지역경찰 등 100여명의 인원이 투입, 전북도청 사거리 등 폭주 행위가 예상되는 지점에 선점배치됐다. 또 교통싸이카와 암행순찰차 등 54대의 단속 차량도 동원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과속·난폭운전은 단순한 법규위반을 넘어 일반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교통법질서 확립을 위해 폭주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최동재
2024.08.15 15:13

"법규 위반 화물차 꼼짝 마"...고순대 12지구대 화물차 법규 위반 합동 단속 실시

고속도로순찰대 제12지구대는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 톨게이트에서 화물차 불법 개조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동군산 톨게이트(TG)는 전주-군산 간 산업도로와 연결돼 있어 대형 화물차와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이번 단속은 12지구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도로교통법상 안전띠 미착용, 적재물 추락방지위반, 화물 과적 및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 불법구조변경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화물차 적재불량 1건, 화물차 불법구조변경 4건 등 총 5건이 적발됐다. 임택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장은 "휴가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대형 화물차 집중 점검과 합동단속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속적인 안전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15 14:33

신임 전북경찰청장에 최종문 치안감

최종문 치안감(57·경찰대 4기∙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이 제36대 전북경찰청장에 임명됐다. 경찰청은 14일 치안정감·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 일자는 오는 16일이다. 정읍 출신인 최 치안감은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경위로 임관했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경찰행정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최 치안감은 고창경찰서장, 전북청 수사과장, 김제경찰서장, 관악경찰서장,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완산경찰서장,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강원경찰청장, 경북경찰청장,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서울청 생활안전차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함께 단행된 경무관급 인사에서 전북청 생활안전부장에 정병권 서울청 경무부장, 전주완산경찰서장에 유오재 부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임명됐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14 21:48

전주 한 미싱 작업장서 불…4억 5000여만원 재산피해

전주시내 한 미싱 작업장에서 난 불로 4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 35분께 전주시 팔복동 한 미싱 작업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255.4㎡ 중 150㎡와 미싱 기계 30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억 537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공장 작업자가 "미싱 기계 하부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발생했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8.14 18:35

경찰 정차 요구에 도주,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구속'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 도주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진안경찰서는 지난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진안군 진안읍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의 정지요구에 불응하고 30km가량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경상을 입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진안읍 부귀면 일대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 정지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지시를 무시한 채 40분여 동안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와 충돌해 차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경찰차와 충돌 이후 1km가량을 더 도주한 A씨는 결국 차를 멈춰 세웠지만,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8.14 11:58

헌법불합치 결정 5년, 여전히 미완성인 낙태법…도내 의료 현장은 '혼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5년이 지났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사라졌고,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 공백’ 상태에서 임신중절이 필요한 임신부들은 안전한 의료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지역 산부인과 병원들도 임신중절 수술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을 내세우고 있어 임신부들이 겪는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는 임신부들은 불법 유통되는 낙태약을 찾는 등 음지로 손을 뻗고 있다. 기자가 도내 17곳의 산부인과에 무작위로 통화 연결을 시도해본 결과 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하다고 답한 병원은 6곳이었다. 이들 병원은 대체로 임신 초기인 5주에서 8주, 혹은 9주 이내라면 수술할 수 있다고 했다. 나머지 병원 중 6곳은 상담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응답했으며, 5곳은 수술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처럼 병원마다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입장이 다른 이유에는 법적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윤리적, 종교적 이유 등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각각의 병원은 생명윤리 문제를 들어 수술을 거부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병원이 수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불법 유통되는 낙태약의 확산이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임신중절 약물이 SNS와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면서, ‘임신중절이 점점 더 음지화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낙태죄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고 해도 '먹는 낙태약'을 판매하는 건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임신중절을 어느 범위,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 등을 규정하는 법이 아직 없고, 국내에서는 낙태약 유통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태아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여성 건강을 위한다면 낙태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제언도 내놨다. 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피임약 등 낙태 허용이 광범위해진다면, 피임을 원하지 않은 이들에 의해 여성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임신 여성이) 낙태를 강요받을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법이 없어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을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뱃속의) 아이들이 투표권이 있었으면, 이 대접은 안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8.13 17:37

경찰 정차 요구 무시하고 40분간 도주, 경찰차 들이받은 50대 구속영장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안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진안군 진안읍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30km 가량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경상을 입히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진안읍 부귀면 일대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 정지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지시를 무시한 채 40분여 동안 도주했다. 경찰차와 충돌 이후 1km가량을 더 도주한 A씨는 결국 차를 멈춰 세웠다. 경찰은 차에서 내린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8.13 17:32

일상 속 리튬배터리 화재 증가..."충전 중 가장 많이 발생"

일상 속 리튬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연관된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진 가운데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화재의 절반 이상이 충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배터리 사용과 충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24년 5월 기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모두 99건으로, 소방서 추산 6억 5229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0건, 2021년 17건, 2022년 24건, 지난해 26건, 올해 5월 기준 12건인데, 휴대용 기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부분의 화재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제품 불량 등의 문제로 나타났다. 99건의 화재 중 전기적 요인·기계적 요인은 총 63건(전기적 요인 31건, 기계적 요인 32건)이었고,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11건에 그쳤다. 또 전체 99건 중 충전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리튬배터리를 충전하면 제품 내부에 급격한 발열이 증가하는데, 소방당국은 충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충전기를 계속 꽂아놓는 행위 등이 배터리 화재를 부추긴다고 경고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배터리를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늘어나면서 화재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휴대폰이나 이어폰, 차량 등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배터리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충전기를 뽑아놔야 하고, 흠집이 발생하거나 파손이 된 배터리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2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 이 불은 충전 중이던 전동청소기에서 시작됐다. 다행히 스프링클러 등이 작동해 피해 확산을 막았지만 이 불은 공연장 일부(15㎡)를 태워 소방서 추산 114만 원의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배터리가 사용되는 제품들을 충전할 때는 전용 배터리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습기나 물을 가까이 하는 것도 배터리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급적이면 총량의 80% 이하로 충전을 해야 하고 급속보다는 완속으로 충전을 하는 것이 화재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13 17:22

도지사 선거 앞두고 당원 불법 모집 항소심도 '유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를 위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 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경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정지 2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전 전북도 비서실장(4급)과 예산과장(4급), 전 전북도자원봉사센터장(5급) 등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5~8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정되는 것이 본선 결과로 이어지는 현실을 볼 때 당시 전북도지사이던 송하진을 지지하는 당원을 모집하는 것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배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모집된 당원의 수 또한 규모가 크고 피고인 개개인이 모집한 수도 상당히 많은 점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13 16:56

전북경찰, 트로트 가수 김태연과 '마약 범죄 예방' 나서

전북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경각심 제고를 위해 가수 김태연과 '마약 범죄 예방'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태연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가수로, 마약류 범죄 피해 예방에 동참하고자 이번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영상은 김태연의 신곡 ‘힐링하세요’를 개사한 1분 분량으로, 의료용 마약류 남용 및 해외여행 시 대마 성분 제품 섭취 주의 등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주제를 담았다. 전북경찰청 소준관 홍보계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쉬운 영상으로 마약범죄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홍보 영상은 전북특별자치도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에 배포돼 교육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
최동재
2024.08.13 15:12

정읍 호남고속도로서 9중 추돌 사고…13명 중경상

호남고속도로 정읍 구간에서 9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정읍시 상평동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26km 지점 내장산 나들목 인근에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A씨(50대)의 2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B씨(40대)의 1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고속도로에서는 노면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서행 중이었다. 22.5톤 화물차는 1차 사고 이후 주행 차로를 벗어나 다른 승용차 등을 들이받았다. 이때 사고 충격으로 9대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 등 2명이 중상을,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8명의 경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후 차로 통제와 사고 수습이 진행되면서 내장산나들목∼정읍나들목 구간에 1시간 30분여간 극심한 교통정체가 이어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8.12 18:15

사상 초유의 '총장 구속’…군산대 혼란 어쩌나

개교 77주년을 맞은 국립군산대학교가 학교 책임자인 이장호 총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놓였다. 학교의 모든 현안을 결정하는 총장이 부재함에 따라 학교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신속한 대리체제 등으로 학교 안정화 작업이 요구된다. 12일 군산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립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 총장은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금 수천만원을 회수하는 등 인건비를 착복하고, 지난 2021년 국비 연구 중단 판정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속여 22억원 가량을 추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은 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를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이 총장의 직위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립대학교에서 대부분 업무는 총장 재가가 요구되는 만큼, 총장 자리의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당분간 군산대에서는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글로컬 대학 신청 등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총장의 부재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대학교 관계자는 “이장호 총장이 구속됨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해 새로운 직무대리 체제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학교는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교수협의회 등 학교 내에서 학교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학칙에 따라 군산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는 현 최연성 군산대학교 부총장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상 이 총장의 기소 이전까지는 신임 총장 선발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총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17일 까지다. 현재 검찰의 수사 기간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는 불가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하게 돼 있다”며 “현재 구속된 상황인데, 현행법은 구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소 여부에 따라 처분이 변경된다. 현재까지는 신임 총장을 뽑을 수 없는 상황으로, 새로 임명될 총장 직무대리와 함께 학교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교육부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12 18:11

빈 병 값 환급, 현금 대신 물건만?…갈 길 먼 '빈 용기 보증금 제도'

빈병 회수와 재사용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보증금과 수수료 등 경제적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유통점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한계점이 대두되고 있다. 전북 일부 유통점에서도 빈병을 받지 않거나 현금이 아닌 상품 교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갈등을 해소하려면 무인 빈병 회수기를 설치하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우아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74)는 소일거리로 손수레를 끌며 집 주변 원룸촌에서 빈병을 수집하고 있다. 그는 이를 동네 마트에 반환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상품으로 교환해 가곤 한다. 그는 “대형마트에 빈병을 들고 가면 현금으로 바꿔준다는데, 병이 워낙에 무겁고 거리도 멀어 이용하기 힘들다”며 "어쩔 수 없이 집 주변 가까운 마트로 들고 가지만 물건 교환만 해줘 아쉬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물품 구매 시 소비자가 보증금을 부담하고 차후 유통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규격에 따라 70~350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대상은 주류와 음료 및 먹는 물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한 제품으로 용기에 '빈용기 보증금 환불' 문구와 재사용 표시가 있는 품목이다. 유통점에서는 1인 1일 30병 이내라면 구매처를 막론하고 빈병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유통점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빈병을 보관할 공간과 인력이 부족하고, 업체에 반환해도 벌어들이는 돈은 극히 적기 때문이다. 전주시내 한 마트 관계자는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가게에서 빈병을 관리하는 게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며 “빈병을 받아 보관할 장소가 없고, 업체에서도 발주한 물량 만큼만 수거해주고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 유통점은 소비자로부터 빈병을 받아 깨짐이나 이물질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전달하고, 업체에 반납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주류도매업체는 유통점에서 발주한 수량만큼만 빈병을 수거하고 있어 유통점 업주들은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빈병을 팔아 병당 12∼14원을 수수료로 받는 동네 마트와 편의점 등 소규모 유통점에서는 일거리만 늘리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빈병 무인회수기'가 주목받고 있다. 무인회수기는 빈병을 자동으로 회수하는 기계로, 기계 안에 병을 넣으면 종류를 구분하고 금액도 알아서 계산해준다. 12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에 설치된 빈병 무인회수기는 2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형마트 한 곳에만 설치돼 있다. 2000~3000만원의 설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설치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지만, 유통점도 수백만원의 설치비와 유지·보수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 더욱이 소규모 유통점의 경우 비용과 공간 등 현실적인 문제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거나, 제도의 실질적 수혜자인 주류제조업체가 회수기 설치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빈병 무인 회수기의 경우 수요조사를 거쳐 설치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신청한 곳이 없었다”며 “우선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활동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8.12 18:10

전북 치안 책임질 차기 ‘전북경찰청장’ 누구?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군이 최종문(57·경대 4기) 서울청 생활안전차장과 김성희(54·경대 9기) 경찰청 대변인 등 2명으로 좁혀졌다. 1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경찰청은 전북특별자치경찰위원회에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 2명의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북특별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에 회의를 열고 경찰청이 요청한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 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하는 자치경찰위원들은 후보 적합도 등을 따져 1, 2순위 후보자를 결정해 경찰청에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시도경찰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있다. 먼저 정읍 출신인 최종문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은 경찰대(4기)를 졸업하고 1988년 임관했다. 경북·강원경찰청장을 지냈으며, 중앙경찰학교장, 전주완산경찰서장 등을 역임하는 등 특히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도가 있는 치안 전문가라는 평가다. 김성희 경찰청 대변인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경찰대(9기)를 졸업하고 1993년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인재정책TF 팀장, 기획담당관을 거쳤으며 경북청 자치경찰부장, 자치경찰TF 팀장 등을 두루 겪어 자치경찰제도의 전문가로 꼽힌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12 18:03

"수마가 휩쓸고 간 집, 300만 원으로 고치라니…" 이재민 지원 확대 절실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집 전부를 고쳐야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은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한 달 전 장마철 집중호우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수해 당시 집 안에 있던 가재도구 대부분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되면서 다시 구해야 할 살림이 한가득이지만, 지자체로부터 안내받은 보상금은 300만 원에 불과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9일 오전 10시, 완주군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구역. 지난달 장선천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11세대 17명의 이재민은 여전히 이곳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들은 현재 자신들의 상황을 “좋은 음식을 먹는다”, “시원한 잠자리를 제공받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얼굴에서는 피곤함과 불안감이 짙게 묻어났다. 이재민 A씨는 "집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임시주거구역 앞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에게 '일상회복'이란 본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 주민 이성봉 씨(69)는 “다리가 불편해 일터와 집이 거리가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며 “가능하다면 살던 집을 고쳐 쓰고 싶은데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고, 혼자서 하자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고 했다. 이처럼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도배·장판 보수작업과 파손된 가재도구를 마련하는 일은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이를 돕기 위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024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에 따르면 사유시설 중 주택 복구에 대한 지원은 주택파손(전파/유실·반파), 주택침수, 주택소파, 세입자보조 등으로 나뉜다. 주택파손의 경우 면적에 따라 최소 3300만 원에서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반면 주택침수에 대한 보상금은 일률적으로 3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이재민들은 "300만 원으로는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는 것도 벅차다"며 “집집마다 피해 규모가 전부 다른데 다른 대책은 없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와 관련 완주군은 이재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모금된 성금 사용에 관해서는 형평성 있는 지급을 위한 여러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현재 귀가가 어려운 세대들을 위한 전·월세 주택 임대 등 주거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며 ”모금된 성금의 경우 형평성 있는 지급을 위해 여러 논의를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상담과 여러 지원 활동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8.11 15:51

전북경찰청 화산지구대 2팀,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 선정 '특별 승진'

전북경찰청 화산지구대 2팀이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으로 선정돼 팀원 3명이 특별승진의 쾌거를 이뤘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2팀은 올해 상반기 경찰청에서 시행한 전국지역경찰 베스트팀 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돼 전체 팀원 10명 중 3명이 특별승진을 했다. 특별승진자는 한철기 경감(47), 전광욱 경위(43), 박채민 경장(27)으로 기존의 계급에서 한 계급씩 승진했다. 지역경찰 베스트팀 선정은 팀 단위 특진을 확대해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역량을 높이고 사기를 복돋우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전국 수백 개 지역경찰팀 중 9개 팀이 선정된다. 화산지구대 2팀은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해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인 부분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팀원들은 지역자율방범대 등과 정기 순찰조직을 결성해 범죄 예방활동을 벌였으며, 관내 번화가 등에서 발생하는 사건 해결과 꾸준한 범죄 예방활동을 펼쳤다. 설원재 화산지구대 2팀장은 "저희 팀이 베스트팀에 선정돼 팀장으로서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팀원들이 열심히 범죄 예방활동을 하고, 지역자율방범대가 협조를 많이 해줘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팀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11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