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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폭우 후 ‘이제 진짜 가을’…이번주 낮 최고기온 30도 밑돌 듯

가을 초입 갑작스런 폭우로 이번주 전북지역의 기온이 떨어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보돼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기상청이 내놓은 9월 넷째주 주간날씨 전망에 따르면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3일 전북지역 기온은 최저 13~18도, 최고 24~28도로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전망이다. 24일에는 기온이 더욱 떨어져 최저 11~16도의 기온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번주 내내 도내 최고 기온이 28도를 기록하며 30도 미만의 선선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얇은 겉옷을 준비하는등 환절기 큰 기온차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소식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오는 29일까지 비구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주 전북지역의 강수확률은 10%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도내에는 최고 23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일부 지역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있었지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전북지역에서 비는 소강상태에 접어든 후 이날 늦은 밤까지 5~20㎜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이후 24일까지 대체로 비소식 없이 맑겠다.

  • 날씨
  • 김태경
  • 2024.09.22 14:26

“제발 8년 임대기간 동안 살게만 해 주세요”

“전세사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대출 기관이나 HUG, 익산시, 지역 국회의원 모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8년 임대기간 동안만이라도 살게 해 달라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경영난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익산 송학동 크레지움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가 절절하다. 사실상 부도 상태인 임대사업자는 조기 분양은커녕 하자 보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이고 전세보증금 대출 기관인 새마을금고는 갱신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다음달부터 속속 계약이 만료되는 세대들이 사실상 쫓겨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익산시와 지역 정치권, HUG, 새마을금고 등 수차례에 걸쳐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자 직장생활 등 일상을 뒤로하고 직접 타 지역을 오가는 등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타 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장이 이뤄진 사례를 다수 찾아냈지만, 정작 익산의 새마을금고는 여전히 대출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법은 요원한 상태다. 294세대 8년 민간 임대아파트인 송학 크레지움 임대사업자인 호림주택(주)은 입주 후 1년 만인 지난해 10월 회사 재정 악화를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보험료 중 임대인 부담분 75%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전세보증금을 지켜야 하는 입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를 떠안았다. 그런 와중에 절반이 넘는 150여 세대의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익산지역 새마을금고 2곳이 지난 6월 전세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호림주택(주)의 경영 악화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 채권과 다름이 없어 큰 리스크를 안고 대출 연장을 할 수는 없다는 게 해당 새마을금고의 입장이다. 결국 8년 후 내 집 마련을 꿈꾸고 들어온 입주민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다. 내몰리기 전에 이사를 가려고 해도 익산시가 각 중개업소에 보낸 거래 주의 공문으로 인해 사실상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HUG의 전세금 반환이 계약만료일 기준이 아니라 이행청구 심사가 끝나야 이뤄지기 때문에 이사 일정을 잡기도 쉽지 않고 자금 마련을 위해 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세대는 이중으로 이자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해법이 보이지 않는 세대들은 불안에 휩싸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연차 사용과 조퇴를 반복하면서 백방으로 돌아다니며 방법을 찾았고 결국 같은 상황에서 대출이 연장된 사례를 다수 찾아냈는데, 유독 익산지역의 새마을금고만 연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입주민들이 어떻게 이를 납득할 수 있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익산지역 새마을금고 2곳은 “비대위 측에서 제시한 타 지역 사례를 확인해 보니 채권보전 조치가 온전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규정에 어긋나게 연장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면서 “입주민들은 HUG에 보증이 돼 있으니 연장을 해 달라는 주장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HUG에 직접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만약 입주민이 HUG 보증보험을 해지하거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이행청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4.09.22 14:21

'영원한 재야' 장기표 암 투병 중 별세…향년 78세

'영원한 재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유족 등에 따르면 장 원장은 담낭암 투병 끝에 이날 오전 1시 35분께 입원 중이던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두 달여 전인 지난 7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담낭암 말기에 암이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돼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운 사정에서도 물심양면의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갑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고 썼다. 1945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고인은 마산공고를 졸업하고 196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으나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과 노동 운동에 투신하면서 1995년에야 졸업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을 시작으로 민청학련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9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하는 등 1970~80년대 수 차례 투옥과 석방을 거듭했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했다. 숱한 수감·도망 생활에도 민주화 운동에 따른 보상금을 일절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국민 된 도리, 지식인의 도리로 안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 전태일 사후에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와 만나 시신을 인수하고 서울대 학생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데 앞장섰다. 이후 전태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조영래 변호사에게 전달해 '전태일 평전'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2009년에는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냈다. 고인은 이 여사와는 한동안 도봉구 쌍문동 같은 동네에 살며 노동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사는 세상을 떠나던 2011년 "기표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진실하고 바르게 살려는 첫 사람이자 나에게는 영원한 스승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980년대부터 재야운동의 핵심 세력으로 떠오른 그는 1984년 10월 문익환 목사를 의장으로 종교인, 변호사, 퇴직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민주통일국민회의(국민회의)를 창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후 국민회의와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의 통합을 이끌어 민주통일민주운동연합(민통련)을 창립했다. 1990년에는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현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함께 민중당 창당에 앞장서면서 진보정당 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개혁신당, 한국사회민주당, 녹색사민당, 새정치연대 등을 창당했다. 하지만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5·16대 총선, 2002년 재보궐, 이어 17·19·21대까지 7차례 선거에서 모두 떨어졌다. 21대 총선에서는 현재 보수정당(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로까지 옮겨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특권폐지당 창당을 추진하던 중 원외 정당 가락당에 합류해 가락특권폐지당으로 22대 총선에 후보를 냈으나 원내 입성에 실패하고, 세 차례 대선에도 출마를 선언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처럼 한평생 노동·시민운동에 헌신했음에도 결국 제도권 정계로는 진출하지 못해 '영원한 재야'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근에는 '신문명정책연구원'을 만들어 저술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 등에 집중해왔다. 지난해부터는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로도 활동하며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특권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일생의 목표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이루지 못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사람들의 자아실현을 통해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잠재된 소질과 취향을 실현해야 사람은 행복해진다"면서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무하 씨와 딸 하원, 보원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차려질 예정이며, 조문은 오후 2시부터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4.09.22 10:13

호우특보 해제…침수·토사유출·제방붕괴, 인명피해는 없어

전북에 이틀간 평균 강수량이 1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인명 대피와 함께 농작물 침수,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도내 전역에 내려진 호우 특보는 21일 오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전날부터 내린 강수량은 장수 235㎜, 임실 201㎜, 군산 171㎜, 완주 165㎜, 남원 162㎜, 진안 154㎜, 무주 144㎜, 전주 142㎜, 고창 138㎜, 정읍 138㎜, 순창·익산 125㎜, 김제 106㎜, 부안 73㎜ 등이다. 이틀간 평균 149㎜의 폭우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익산·임실·진안·장수에서 254명(주민 28명, 휴양림 이용객 226명)이 만일에 대비해 사전 대피했다. 이 가운데 임실군 주민 12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귀가했다.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와 농작물 넘어짐, 하천 범람,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속출했다. 평야 지역인 익산·김제·군산·고창에서는 벼 1529ha와 원예작물 68㏊가 넘어지거나 침수됐다. 임실군 임실읍 이인리와 성수면 오봉리 야산에서는 토사가 유출돼 복구가 진행됐다. 진안군 백운면 국도 742호선 옆 소하천 범람과 익산시 상수도관 파손, 도로 침수 3건 등의 공공시설 피해가 났다. 이밖에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전신주와 나무가 쓰러져 소방당국과 지자체 직원들이 복구에 나섰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오전 11시 50분을 기해 장수군 운곡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도내 둔치주차장 8곳, 하천 산책로 41곳, 공원탐방로 10곳, 하상도로 10곳 등은 현지 상황에 따라 출입 통제가 해제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 신고는 없다"면서 "비가 잦아들면서 피해 조사와 함께 응급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4.09.21 21:19

[글로벌+]남서부 아프리카 최악 가뭄…코끼리 사냥해 식량 보급 예정

남서부 아프리카에 닥친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으로 지난달 27일 나미비아가 코끼리 83마리와 하마 30마리 등 야생동물 사냥을 통해 식량 보급 계획을 세운 것에 이어, 짐바브웨도 야생동물 사냥을 통해 지역 사회 식량 보급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남서부 아프리카에 닥친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식량난을 겪던 짐바브웨 정부가 야생동물 사냥을 통해 식량을 보급할 계획을 세웠다고 지난 18일 보도했다. 짐바브웨 국립공원 및 야생동물 관리청 대변인 티나셰 파라우는 "음비레, 치레지 등 짐바브웨 일부 지역에서 코끼리 200마리 사냥을 허가할 계획이며 사냥을 통해 얻은 코끼리 고기는 주민들에게 보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해당 지역에는 8만 4000여 마리의 코끼리가 살고 있으며, 그중에서 200마리는 바다에서 물 한 방울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시템비소 뇨니 짐바브웨 환경부 장관 역시 지난주 의회가 야생동물 사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전했다. 뇨니 장관은 “짐바브웨에는 이미 수용할 수 있는 숫자 이상의 코끼리가 살고 있다”며 “나미비아의 사례를 참고해 코끼리 사냥 이후 고기를 건조, 포장 처리해 단백질이 필요한 지역 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남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닥친 이번 가뭄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짐바브웨와 나미비아의 인근 국가인 보츠와나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13만 마리의 코끼리가 서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야생동물 도살을 통한 식량 보급 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경 수습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09.21 18:12

[글로벌+]이스라엘, 삐삐 테러 이어 베이루트 공습…전면전 우려 증폭

이스라엘이 삐삐 테러에 이어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 지휘관까지 암살하면서 헤즈볼라와 전면전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20일(현지시각)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 특수작전 부대의 지휘관 이브라함 아킬을 포함한 최소 10명의 지휘관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공습 하루 전날인 19일(현지시각) 밤에는 전투기를 출격시켜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에 설치된 로켓 발사대 100여 개를 타격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앞서 헤즈볼라는 로켓 140발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헤즈볼라의 최고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TV연설을 통해 레바논에서 발생한 무전호출기(삐삐) 폭발을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로 규정한 직후 이뤄졌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경부터 1시간 가량 레바논 전역에 헤즈볼라가 통신수단으로 배포한 삐삐 수천 대가 동시에 폭발했다. 다음날에는 헤즈볼라의 무전기들이 폭발했다. 이에 따라 최소 37명이 숨지고 약 3000명이 다쳤다. 이 중 300명 가량의 부상자는 중태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헤즈볼라와 레바논 정부는 이번 폭발 사태를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지목했다.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지도자는 18일 TV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선을 넘었다”며 “(무선호출기 폭발은) 선전포고로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가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레바논에서의 노골적인 공격 이후 지상전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영국 BBC 또한 “계속되는 긴장에도 지금까지 양측이 적대 행위를 억제했지만 헤즈볼라가 이미 폭발에 대응하겠다고 위협하며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문채연 수습기자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4.09.21 13:59

20일 부터 쏟아진 '가을 폭우', 익산 함라 154㎜

20일부터 전북지역에 최대 150㎜가 넘는 '가을 폭우'가 내리면서 호우 특보가 내려졌다. 이 비는 22일까지 계속되겠는데, 많게는 120㎜이상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산사태와 침수피해 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기상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군산과 익산, 완주에 호우경보가, 고창과 부안, 임실, 순창, 정읍, 남원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나머지 시군도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완주에는 오전 8시 10분을 기해 산사태 경보도 발령됐다. 기상당국은 이날 전북 전역에 30~80㎜, 전북 북부지역에는 120㎜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비는 22일까지 최대 20㎜ 정도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익산 함라가 154㎜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다음으로 남원 뱀사골 129㎜, 군산 산단 115㎜, 익산 여산 107.5㎜, 김제 심포 99㎜ 등으로 집계됐다.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인해 주민 대피와 도로 침수 및 통제, 여객선 결항 등 피해도 잇따랐다. 익산 함라의 기도원에 있던 2명이 자택으로 대피했으며, 익산 724호 지방도는 물에 잠겼다. 김제 원평과 장수 장계, 요천 등 3개 둔치 주차장은 차량 출입이 제한됐다. 아울러 지리산과 내장산, 덕유산 국립공원 3곳과 모악산 도립공원 1곳, 군산과 익산, 장수의 하천 산책로 6곳과 익산 화평과 궁월 교량 2곳은 통제됐다. 많은 비로 군산 4곳과 부안 2곳의 여객선은 결항됐다. 21일 전북 전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전북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14개 시·군과 유관 부서들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각 시군과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호우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에 대한 선제적 대피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반지하 주택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저지대, 침수 위험 하천, 산사태 위험 지역뿐만 아니라 기존 호우 피해 응급 복구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상황 발생 시 선제적이며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농작물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민 지원도 당부했다. 아울러, 전광판과 예경보시설, 긴급 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정보와 국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도-시군-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많은 비가 오면서 땅이 물을 많이먹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이 걱정된다.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도민들께서도 TV, 인터넷, 재난문자 등을 통해 제공되는 행동 요령을 숙지하시고, 산사태 위험 지역, 하천, 해안가 등에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상 상황을 주시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날씨
  • 백세종
  • 2024.09.21 10:28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11월 15일 선고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11월 15일 열린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을 거론하며 "돈도 많이 들고 주변 사람들도 고생했으며 저도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해서 공직선거법에 안 걸리기 위해 정말로 노력했다"며 "이게 무슨 이익이 있길래 명색이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일부러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며 "결국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훼손되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어쨌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며 "인권·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몫으로,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라며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현동 부분에 대해선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 상태나 친분에 관한 표현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백현동에 대해선 "'직무유기' 발언은 정확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얼버무리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는 고의로 거짓인 사실을 공표하는 것만 처벌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공직선거법 규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9.21 07:12

추석연휴 '대남 오물풍선 오인' 군인 경찰 추격나선 '캐릭터 풍선'

지난 추석 연휴 전주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캐릭터 풍선을 북한 오물풍선으로 오인해 군경이 추적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 개월째 이어지는 대남 오물풍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진 것이다. 35사단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였던 지난 17일 오후 4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상공에서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풍선이 상공을 떠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풍선은 바람을 타고 전주시 상공을 활보했으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덕진구 아중저수지까지 날아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35사단과 전북경찰청 경찰특공대, 전주덕진경찰서, 전주완산경찰서 등 군과 경찰 수십 명은 풍선 낙하, 인명 피해 등의 우려로 수 시간 동안 풍선을 추적했다. 해당 풍선은 지상에 착륙하지 않은 채 투입됐던 이들의 시야 바깥으로 유유히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일이 있은 뒤, 조사에 나선 육군 35사단은 해당 풍선에 대해 '캐릭터 풍선'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5사단 관계자는 "17일 전주지역에서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주민신고가 접수돼 부대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며 "현장 확인 결과 캐릭터 풍선으로 추정돼 상황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주민신고가 접수돼 풍선을 추적했지만, 풍선이 시야 바깥으로 사라졌었다"며 "해당 상황은 35사단에 권한이 있어 상황을 인계하고 종결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은 지난 5월 26일부터 20차례 이상 수천 여개가 무차별 살포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무주군 무주읍 한 마을에서 오물 풍선이 발견되기도 했다. 풍선 내부에는 분뇨, 폐전선, 거름, 쓰레기 등이 담겨있으며, 화약 등의 물질 등도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하루 이틀 벌어진 일이 아니고, 수개월째 오물 풍선이 날아오고 있는데, 자칫 바이러스나 무기라도 담겨 있으면 어쩌려고 방치하는지 모르겠다"며 "단순한 풍선에도 수십 명이 출동하는데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오죽하겠냐"고 우려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9.20 18:56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檢 "국민에 거짓말 반복"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라며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현동 부분에 대해선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변명은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을 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며 "본건(백현동)은 피고인의 전형적인 남 탓 사례"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재판부에 설명하면서 대중가요의 가사 등을 인용하며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검사는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랫말(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장과 같다"며 "당선을 위해 당연히 알지만 모르고 교유행위는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은 검찰의 구형에 이어 이 대표 측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로 이어질 예정이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9.20 18:15

'하늘은 가을인데, 기온은 한여름'…전례 없는 늦은 폭염 20일부터 꺾인다

추석 연휴 내내 낮 최고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등 전북을 뒤덮었던 이례적인 ‘늦은 폭염’이 20일을 기점으로 끝난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이날 오후부터 주말까지 비소식과 함께 20일부터 낮 최고기온이 27∼30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부터 이틀간 전북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30~80㎜로 지리산 부근과 전북 북부 지역은 최대 15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21일까지 전북 서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했다. 올해 전북의 9월은 기록적인 더위를 보였다. 기상청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14개 시·군에 모두 폭염특보를 발령해왔다. 특히 장수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기상특보인 폭염경보가 계속됐다. 2008년 폭염특보제가 도입된 이후 전북지역 9월 폭염특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을 기록한 날 또한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 19일까지 전북에서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관측된 날짜는 총 31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일)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아직 9월 중순인데도 9월 폭염특보 발효 기간이 일주일을 넘겼다”며 “9월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지속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늦은 폭염이 계속되는 등 반복되는 이상 기후에 기상청은 여름을 1개월 가량 늘리고 가을은 1주, 겨울은 최소 2~3주 줄이는 등 계절별 길이 조정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다. 최동재 기자, 문채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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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9 17:20

완주 출신 신봉수 광주고검장, 신임 대구고검장 발령

법무부가 검찰 고위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대구고검장에 완주출신 신봉수(검사장·사법연수원 29기·사진) 현 광주고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신 광주고검장을 대전고검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검 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임명됐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신자용 현 대검 차장은 비교적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서울고검장에는 박세현 동부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광주고검 차장검사에는 임승철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양석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령됐다. 이번 인사는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과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장이 사직함에 따라 공백 최소화와 조직 안정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완주군에서 태어난 신 신임 대구고검장은 전주 영생고와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29기)을 수료한 뒤 200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특수1부장, 2차장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 등을 지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9.19 17:18

추석 명절 음식물 미수거...전주 시민 ‘부글부글’

“명절 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조치 안 합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이 가득 차 버릴 곳조차 없습니다.” 전주시의 새로운 쓰레기 수거체계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면서 추석 연휴를 보낸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 도내 다른 지역들이 해당 기간 쓰레기 수거를 진행한 것과 달리 전주시는 쓰레기 수거를 중단했는데, 계속된 폭염 속 악취 등 각종 문제에 대한 민원이 빗발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중 17일과 18일 시내 전체 쓰레기 수거 업무를 중단했다. 추석 연휴기간 전주시내 쓰레기가 평소보다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상반된 청소행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시에 접수된 쓰레기 처리 관련 민원은 총 68건으로 이 중 54건이 음식물과 관련한 민원으로 확인됐으며, 9건이 재활용 5건은 기타 민원이었다. 당초 시는 추석 연휴 기간 청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대책 상황실 운영 등 청소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종 대책들은 연휴가 시작되기 전 대부분 종료됐으며, 전주 한옥마을, 서부신시가지, 고사동 영화의 거리 등 주민 거주지가 아닌 관광지 위주로 진행돼 '보여주기식' 행태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전주지역의 낮 평균 최고기온은 34℃에 달했다. 더운 날씨 속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자 쌓인 음식물들은 빠른 속도로 부패해 심한 악취를 풍겼다. 실제 19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 일대의 빌라, 아파트, 음식점 등 쓰레기장 10여 곳을 돌아보니 6곳의 쓰레기장에서 여전히 음식물쓰레기 등이 처리되지 않아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이미 가득 차 버린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는 시민들이 두고 간 음식물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고, 쓰레기장 마다 수십 마리의 파리떼가 들끓었다. 이날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어제도 음식물을 버리러 나왔다가 쓰레기통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되돌아갔다”며 “언제까지 이 상태로 놓을 것인지 의문이다.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 정책을 권역별로 바꾼다더니 오히려 악화됐지, 좋은 부분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따르면 시에서 운영 중인 60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차량 중 지난 17일 가동된 차량은 4대 뿐이었으며, 18일에도 17대의 차량만이 운용돼 30% 미만의 가동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명절 쓰레기 수거 정책에 손을 놓고 있던 것과 달리 군산시 등 도내 다른 지역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산시는 추석기간에도 14일, 16일, 18일 이틀 간격으로 군산 시내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했으며, 15일과 17일에는 비상근무체제를 통해 관광지 등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시는 명절 기간 쓰레기 미수거에 대해 권역별 쓰레기 수거 정책을 계약하며 맺은 업무협약을 이유로 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권역별 쓰레기 수거를 시작하면서 직영 노동자들에게는 휴일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대행업체들과도 명절 기간 중 이틀을 쉬는 것으로 계약한 상태이다”며 “타지역은 전주시와 달리 대행업체들과의 협약과정에서 명절 등에 대한 근무를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권역별 청소책임제 수거권역을 재조정해 총 12개 권역을 나눠 권역별 청소와 모든 쓰레기 수거를 직영 근로자와 대행업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이 추진된 뒤 시에는 1만여건 이상의 쓰레기 처리 관련 민원이 접수됐으며, 하루 평균 600건 가량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민원은 직영 권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와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자의 노동권과 민원처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은 나날이 가중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민원 접수가 많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 같다”며 “현재 대부분의 민원이 직영근로자들이 담당하는 덕진구 구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19 16:50

매달 30만원씩 동주민센터에 익명기부하는 신사...알고보니 2개동에 기부해와

속보= 전주에서 수 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씩 주민센터에 익명으로 기부해온 중년 신사의 선행과 관련, 그가 한 곳이 아닌 두 곳의 주민센터에 기부해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감동이 더해지고 있다.(지난달 22일자 4면)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전주시 우아2동 주민센터에 40~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쌀 4kg 한 포대와 함께 33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사라졌다. 지난 6월부터 우아2동 주민센터에 30만 원씩 봉투를 놓고 간 이 남성이 기부한 금액은 123만 원에 달한다. 같은 날 오전 10시께 인후3동에 매달 30만 원씩 기부했던 그 남성이 중학생 또래로 보이는 여자 아이와 함께 찾았다. 남성 손에는 봉투가, 여자 아이 손엔 쌀 포대가 들려 있었다. 그는 “성금 30만 원과 우리 딸 셋째의 용돈 3만 원을 보탰다”는 내용의 편지와 4kg 쌀, 돈 봉투를 놓고 홀연히 사라졌다. 편지에는 “제가 꾸준히 기부하더라도 절대 찾지 말아 달라. 인후3동 관내 꿈을 향해 전진하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적혀있었다. 6월부터 인후3동에 그가 기부한 금액역시 123만 원이었고 이번 추석을 기해 쌀이 더해져 2곳의 주민센터에 그가 기부한 금액은 246만 원, 쌀 두 포대가 됐다. 인후3동과 우아2동은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기부 날짜와 금액, 나이 대, 기부당시 행동 등을 볼 때 2개 동주민센터 측은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인후3동 성두현 동네복지 팀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풍성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온기를 더해준 기부자에게 감사드린다”며 “벌써 네 번째 이어진 기부자의 선행이 지역사회 내 나눔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9.19 16:42

추석 연휴 대학병원 '의사 부족'으로 '텅텅'...종합병원 환자 북적

추석 연휴 기간 대학병원 등 전북지역 대형(상급종합)병원들이 ‘의사 부족’으로 환자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4면) 그러나 종합병원들이 응급환자를 받고 환자들이 종합병원들에 몰리면서 우려했던 명절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의료파업 장기화 속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 하에 응급의료체계가 분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날 오후 4시 기준 응급실 종합상황판에 따르면 현재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학교병원에 남아 있는 응급실 병상 수는 전체 36개 중 31개로 집계됐다. 전북대병원 전체 입원병상 958개 중 556개가 남아 있으며, 응급전용 중환자실은 전체 17개 병상 중 8개가 남아 있다.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에서 제대로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원광대병원도 응급실 병상 28개 중 22개가 남아 있다. 병원은 수족지 접합에 대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게시해 놨으며, 응급실, 신경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야간소아진료, 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들이 의사부족으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반면, 종합병원들은 환자들로 북적였다. 같은 시각 동군산병원의 응급실 병상 수는 전체 17병상 중 5병상에 불과했고, 익산병원의 응급실도 전체 17병상 중 4병상만 남아 있었다. 전주병원은 도내 병원 중 유일하게 음압격리병상에 환자를 받았고, 예수병원은 19명의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있어 도내 병원 중 가장 많은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특히 예수병원은 소아 응급환자 3명도 치료 중이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은 소아 응급환자를 한 명도 받지 않았다. 정읍아산병원도 전체 17개 병상 중 8개 병상만 남아 있었다. 도내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이번 명절 의료대란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병원에서 긴장을 많이 했었다”며 “다행히 큰 위급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빨리 의료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며 "연휴 전 일부에서 우려했던 것과 같이 의료공백으로 인한 큰 불상사나 큰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평균 9781곳으로 당초 예상했던 8954곳보다 827곳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5020곳보다 9% 많고 올해 설 연휴 3666곳다는 167% 많은 수다. 추석 당일 문 연 의료기관은 2223곳으로 올해 설과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약 600곳 증가했다. 응급실의 경우 전국 411곳 중 408곳이 연휴기간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응급실은 평소보다 적은 의료인력으로도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또 연휴도 반납하고 환자 곁을 굳건히 지켜주신 의료진들 덕분에 응급의료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9.18 16:24

응급실 현장-병원 이송시간 증가...”전북 응급의료체계 ‘암울’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파업 이후 전북지역 응급의료체계 상황이 '암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과 병원간 이송시간이 늘어났고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인해 환자 이송거리 또한 증가하는가 하면, 전북을 비롯한 전라권에서 전원병원을 찾지 못한 건수가 전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현장-병원 간 이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전북지역에서 이송된 4만 1694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환자 이송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전북지역에서 전체 환자 중 현장-병원 간 5분 이내에 이송된 환자의 비율은 4451명(10%)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이송된 환자 4만 4702명 중 5분 이내 이송된 환자 6090명(13%)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반면, 60분 이상 이송이 소요된 건수는 올해 1161건(2.7%)로 지난해 863건(1.9%)에 비해 전체 이송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환자 이송 골든타임에 해당하는 10분 이내 이송 건수도 올해 1만 650건(25%)으로 나타났는데, 의료파업이 없던 지난해 1만 1925건(26%)의 비율에 비해 줄어들었다. 특히, 전북지역은 이송거리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는데도 이송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병원을 찾기 위해 도로위에서 소요된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2km 미만으로 이송된 환자의 수는 총 5532건(12%)이었는데 올해 5943건(14%)으로 짧은 거리의 이송이 되레 늘어났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통한 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말까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서도 끝내 전원 병원을 찾지 못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4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북지역이 포함된 광주전라지역에서 발생한 경우는 총 61건으로 전체의 10%에 달했다. 지난해 광주전라지역에서 전원 병원을 미선정한 경우는 6건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0배 이상 증가한 수다. 또 올해 1월~9월 6일 기준 전북지역 응급실에서 '진료과목에 따라 환자를 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보낸 건수는 총 1065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1036건을 이미 넘겼다. 박 의원은 “응급실을 제때 찾지 못한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빠져나간 전공의의 역할을 온전히 채울 수 없어 배후 진료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응급실 문을 열어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9.18 16:1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