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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소된 도민에 보금자리 선물…제7호 119행복하우스 준공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5일 무주군 적상면 하조마을에서 제7호 ‘119행복하우스’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19행복하우스는 화재로 한순간에 집을 잃은 도민을 위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기금을 모아 화재 피해자의 새집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제7호 119행복하우스 건설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은 기금 약 6500만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부한 1000만원을 더한 7500만원 예산이 사용됐다. 제7호 119행복하우스 대상자는 지난 3월 11일 전기계량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집이 전소한 노부부이다. 화재로 갈 곳이 없어진 부부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무주군에서 마련한 임시 숙소에서 머무르고 있다. 부부를 위한 제7호 119행복하우스는 전소된 주택부지 위에 샌드위치패널조 1동 1층(41㎡)의 형태로 지어졌는데, 공사는 2달 정도 소요됐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가전 등 생활용품이 마련돼있지 않아 당장 입주할 수는 없지만 추석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오숙 도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뿐 아니라 고통을 겪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도 소방공무원의 임무라는 소명감을 갖고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채연 수습기자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4.09.05 17:33

추석 연휴, 전주시 491개 병·의원과 526개 약국 문 연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14일~18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북대병원·예수병원·대자인병원·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고려병원 등 전주지역 6개 응급의료기관 등 총 491개 병·의원과 526개 약국이 문을 연다. 5일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전주에서는 △응급의료기관 6개소 △병·의원 491곳 △심야약국 3곳(사랑약국·염약국·인후대형약국)을 포함한 약국 526곳 △달빛어린이병원 3곳(대자인병원, 전주다솔아동병원, 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의원) △코로나19 발열클리닉 1곳(전주다솔아동병원)이 문을 연다.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 3개 보건진료소도 추석 연휴 기간 중 비상 진료를 실시한다. 전주시는 진료 가능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063-281-6200, 063-250-3900) 및 응급의료체계 점검 등 시민의 의료 이용 불편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비상대응반 및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한 비상 방역 근무도 실시한다. 추석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은 전주시청 누리집(www.jeonju.go.kr)의 ‘추석연휴 통합정보 안내’와 전주시보건소 누리집(health.jeonju.go.kr), 완산·덕진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절 연휴를 맞아 타지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응급의료 정보 제공(e-gen)’ 앱(App)을 통해 문을 여는 전국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앱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응급’ 또는 ‘응급의료’ 등으로 검색한 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 보건·의료
  • 백세종
  • 2024.09.05 17:27

전주 기린대로 BRT 시민대토론회 관심 속 찬반 의견 갈려

전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Bus Rapid Transit(BRT:간선 급행 버스체계, 일명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시민토론회가 열린가운데, 시민들의 찬반의견이 갈렸다. 일부에선 토론회가 사업설명에만 집중됐다며, 행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시는 지난 4일 오후 6시30분 전주시 진북동 전주자원봉사센터 1층 강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시민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린대로 BRT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중교통이 바뀌면 시민의 삶이 바뀐다’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토론회는 시 관계자의 기린대로 BRT 사업 설명 후 질의응답, 원탁토론, 의견수렴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는 BRT 정류장내 모빌리티존과 교통약자 배려 정책, 차량 혼선 방지 홍보 사업 등 BRT 사업 관련 시민 의견 반영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 이후에는 기린대로 BRT 설계업체인 ㈜신성엔지니어링의 발표와 질의응답, 원탁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기린대로 BRT 사업에 찬성 의견을 표명한 장진호 씨(31·회사원)는 "사업으로 인한 도로 병목 현상과 공사 중 시민 불편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대중교통 활성화와 탄소 중립을 위해 이번 BRT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섭 전주개인택시조합장은 "전주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시민 공청회를 하면서도 BRT 신호체계와 중앙버스 전용차선 신설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등 교통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 수차례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때마다 반대 의견을 전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토론회는 3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공식적인 의견 수렴 시간은 30분 안팎에 불과해 일부 시민은 “토론회가 아닌 설명회 같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한옥마을 등 관광지 앞 기린대로 구역에 대해서는 BRT 설계 대신 관광객이 광장, 놀이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새롭고 확장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며 "현 설계는 한옥마을 이용자들이 이용할 녹지나 공간에 대한 고려가 없어 아쉽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토론회 시작 행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BRT은 모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전주시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가 2021년부터 계획한 이번 기린대로 BRT 사업은 412억을 투자해 호남제일문에서 한벽로 교차로로 이어지는 10.6km 구간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린대로 중앙에 버스 전용 2개 차선이 만들어지고, 승객이 양쪽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도로 중앙에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정류장이 건설된다. 시는 기린대로 BRT 사업을 통해 보행자 안전 및 버스 정시성 확보, 버스 통행시간 단축, BRT 중심 노선 정비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BRT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고, 올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해 2026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백세종 기자, 김문경, 문채연 수습기자

  • 사회일반
  • 백세종외(2)
  • 2024.09.05 17:16

전북 85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완료..."촬영 가능 고지 규정 필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가운데, 전북지역 병원 수술실 85곳에 대한 CCTV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자에게 CCTV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는 고지 의무 규정이 없어 자칫 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85개소에 대한 CCTV 설치가 완료됐다. 병원 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 2곳, 종합병원 11곳, 병원 31곳, 의원 40곳, 치과의원 1곳이다. 지난해 9월 25일 개정된 의료법 제38조 2항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의원은 수술실 내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수술 장면에 대한 촬영 및 녹화는 반드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을 할 경우에만 이뤄진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CCTV 촬영의 조건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도 포함)에만 촬영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CCTV 촬영에 대한 ‘의무 안내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CCTV 촬영의 요청 절차에는 촬영을 요청하려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촬영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병원 측의 CCTV 촬영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기에 환자 측이 자체적으로 해당 규정을 인지한 뒤, 치료를 맡기는 병원 측에 직접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환자 및 보호자가 CCTV 촬영 요청 절차를 모를 경우 수술실 CCTV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환자 및 보호자의 촬영 요청에 대한 의료진의 반발이나 갈등 등 부작용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뤄질 수 있지만, 녹음의 경우에는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의료사고에 대한 채증과 의료행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지만, 제도 홍보 등의 부족으로 무의미한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이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CCTV 촬영에 관해 안내할 의무가 없다.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촬영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 내 안내문 부착 등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9.05 16:46

출근 후 돌아오지 못한 남편..."KCC 전주2공장 산재사고 원인 규명을"

지난달 20일 완주군 봉동읍 KCC 전주 2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최기호 씨(54)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족과 노동단체들이 "회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노동당국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전북지부와 최 씨의 유족 등은 5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CC 전주 2공장의 산재사망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54세의 평범한 가장이 직장에 출근한 뒤 운명을 달리했다. 고인은 발견될 때까지 2시간 동안 의식을 잃은 채로 방치돼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근무하던 작업장은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30도 이상의 고온이 계속됐고, 노동조합이 회사 측에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는 고온의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 안전한지, 또 누가 노동조합의 시설개선 요구를 묵살해 이러한 사망사고를 유발하게 했는지 진정어린 답변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고인의 부인 이정숙 씨(51)는 “남편은 지병도 없었고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하던 사람이었다”며 “8월 중 남편 사무실의 환기시스템이 고장이 났었고, 사망하기 며칠 전에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갑자기 토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찾아온 공장 관계자들 중 누구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등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주KCC 2공장 관계자는 “당시 고인이 발견된 장소는 25도가 유지되는 사무실이었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또한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은 사망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동료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고, 최초 발견시간인 오전 9시 17분까지는 47분이 소요됐다. 정확한 부검결과를 지켜보고 성실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05 16:24

지역만의 특색있는 창업 통해 로컬 상권 부흥 꿈꾼다

㈜크립톤(대표 양경준)은 이달 15일까지 전주 글로컬상권 내 로컬콘텐츠 기반의 창업아이템 발굴 및 구체화를 지원하는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장인학교 트랙)'의 예비창업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장인학교 트랙)는 글로컬·로컬 브랜드 상권 내 지역 창의 인재를 발굴해 실습·체험형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 과정은 총 120시간이며, 각 과정당 최대 1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교육생에게는 로컬 콘텐츠 기반 창업 교육(기본·실습 과정, 멘토링)과 실험 창업 준비금(1인당 300만 원)이 지원된다. 교육은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콘텐츠 기반 창업에 관심이 있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 누리집 공지사항 및 전주 글로컬 상권 창출팀 홈페이지(www.k-local.kr)에서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상권 내 미래유산을 주제로 로컬 브랜딩을 기획하고 실습하는 ‘로컬 브랜딩 랩(1기)’ △ 영상·영화 분야 창업을 위해 기획부터 시나리오 제작, 편집 및 배급까지 영화 산업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스태프 장인학교’ △전통을 재해석한 디자인을 다루는 ‘전통×디자인 장인학교’ 등 3가지다. ‘로컬 브랜딩 랩’은 ㈜프롬히어(대표 설지희)와 함께 전주 미래유산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딩 실습 및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주 원도심의 인적·물적 자원을 토대로 크리에이터들이 발굴, 사유,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전주만의 비즈니스 모델 및 아이템을 창작할 기회를 제공한다. 로컬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전문가 특강, 창업 선배 멘토링, 워크숍 등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로컬 전문 기획자, 디자이너·마케터, 예비 창업자가 양성된다. ‘스태프 장인학교’는 영상·영화 산업 창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 전주글로컬상권창출팀인 무명씨네협동조합과 도킹텍프로젝트협동조합이 함께 추진한다. 기획부터 시나리오 작성·촬영·편집·마스터링·상영까지 영상·영화 제작의 전 과정을 경험하며, 영상·영화 분야 창업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전수하는 과정이다. ‘전통×디자인 장인학교’는 전주글로컬상권창출팀인 ㈜로즈파니와 사회적기업 마당이 전주에 있는 장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고, 다양한 선배 디자이너의 특강 및 멘토링을 통해 전통을 재해석한 자신만의 디자인 기획과 실습을 지원한다. ㈜크립톤은 2024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컬 상권 창출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형성된 원도심 상권을 로컬 문화 콘텐츠의 연결과 융합을 통해 'K-라이프스타일 글로컬 테마 상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9.05 15:44

경찰의 첫 선거사범 전담 수사 “전문성 강화는 과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처음으로 전담한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수사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경찰 단독 선거사범 수사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전문성 강화라는 숙제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수사기간 중 일선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관들의 업무 가중과 짧은 공소시효로 인한 부실수사 우려 등 여러 문제점 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지난 2023년 12월 12일을 기점으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133명을 편성해 선거와 관련된 각종 첩보 및 수사를 전담했다. 이번 특별수사기간은 지난달 12일 종료됐다. '경찰은 모든 사건 수사', '검찰은 송치 및 검토 후 기소'라는 형태로 진행된 이번 22대 총선사범 수사에서 경찰은 총 72건 112명을 수사해 31건 38명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38건 69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원 당선인의 경우에는 총 6명을 수사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1명의 당선인에 대한 수사만 미종결된 상태다. 당초 경찰은 일선서의 경우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기존 업무 등을 축소한 뒤 선거사범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전혀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 업무를 맡았던 한 경찰관은 “선거사범 수사를 맡았다고 해서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의 업무량을 줄여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었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은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사건을 처리하는데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며 “사건을 미리 검찰과 조율하는 게 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일반 사건이 접수되면 반려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수사관당 담당하는 사건 수가 20~30%가량 늘어난 상태다.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정치인들을 수사하다 보니 인력은 같은 상황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선거사범들의 짧은 공소시효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북경찰이 종결하지 못한 1건의 국회의원 당선인 관련 사건은 지난달에서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제22대 총선의 선거사범 관련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2일(6개월)이다. 경찰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해당 사건을 급박하게 종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참고인 수사 및 고소·고발·피의자의 조사가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자칫 부실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2·3급서의 경우 1개 경찰서당 수사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이 10여 명에 불과하다. 적은 인력에 짧은 공소시효로 급박하게 선거사범 수사를 맡을 시 업무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22대 총선 당시 선거사범 수사는 경찰서 규모를 따지지 않고 각 지역 경찰서별로 관할 사건을 수사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도 지난 언론간담회에서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 보니 수사가 급하게 이뤄진 부분이 있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중인 사건은 쌓이고 시간은 짧다 보니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선거사범 수사의 경우 얼마나 형평성에 맞게 수사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보니 전문성을 가진 경찰관에게 수사를 맡기는 제도적인 지원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9.04 17:13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어디있나'… 노인일자리 보수 개선 시급

전주에 거주하는 최연자 씨(79)는 매달 받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월급 29만 원과 기초연금 32만 원을 더해 약 61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김 씨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월 생활비는 공과금과 식비 등 100만 원 이상으로 아무리 아껴써도 돈이 모자라다. 김 씨는 “노인일자리 해서 받는 돈은 병원비로 다 나간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은 비단 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대부분이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노인들이 받는 월 급여가 30만 원이 채 안되고 단순노동에 치중돼 있어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 속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며 매년 일자리 수를 늘리고 있지만,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로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는 총 7만 8841명이다. 이 중 75.5%에 해당하는 5만 9554명이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조금 나은 급여를 받는 다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월 63만 원)가 있긴 하지만 그 수가 턱없이 적어 일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형 일자리는 1인 1일자리 원칙으로 하루에 3시간 이내, 월 30시간 근무해 29만 원을 활동비로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작년에 비해 2만 원 올랐지만, 급여는 최저시급 수준도 안 된다. 전북지역 내 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관계자는 "젊은 사람 취업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2만 원 오른 것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며 "환경미화나 청소 같은 업무가 대부분이라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도 많고, 날씨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는 124만 3000원이다. 노인일자리 외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고령층에게는 꿈 같은 액수다. 이에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생활조건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단순노동에 치중된 일자리 대신 노년층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질적 개선을 통해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록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양한 일자리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관리 인력 확충처럼 체계적인 부분이 병행돼야 하는데, 그에 맞는 제반사항이 아직 미비해 단순 일자리만 생겨나는 형태가 된 것 같다”며 “단순하고 무의미한 일자리 개발은 지양하고 노인에게 유익한,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개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9.04 17:04

딥페이크 범죄 10건 중 4건 ‘집행유예’, 처벌법 실효성 논란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해당 범죄 10건 중 4건 꼴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등 법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5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2 위반 사범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7건 중 40%에 이르는 34명이 집행유예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됐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4명(27.5%)에 그쳤고 벌금형은 14명(16%)이었다.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 2명(2.2%)이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2 위반 조항은 딥페이크 영상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제작 및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이 발생하자 이듬해 6월 시행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가 일상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이런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에서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나 주거침입 등 다른 사건 혐의까지 합쳐진 경우가 많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세분화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에 대한 반포 범죄도 추가했으나 가중 처벌이 돼도 처벌 수위가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에 그쳐 범죄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범죄 행위가 상당한데도 가해자들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게 현실”이라며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제작과 유포 행위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사람까지 모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기준도 정비해 가해자와 공조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기자·문채연 수습기자

  • 사회일반
  • 김경수외(1)
  • 2024.09.04 17:02

음주운전 사고로 친인척 3명 숨지게 한 20대 영장 기각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친인척 3명을 숨지게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순창경찰서는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22)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20분께 순창군 인계면 지산마을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톤 트럭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사촌 B씨(25·여)와 사촌형제 C군(17), D군(18)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도 치아 등에 부상을 입고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친인척 관계이며, 휴가철을 맞아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순창으로 여행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들은 A씨의 주거지에서 가족 모임이 끝난 뒤, 술을 마시기 위해 순창읍내로 트럭을 몰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술을 마신 순창읍에서 사고 장소까지는 약 8㎞가 떨어져 있다. 앞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사고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9.04 16:01

최종문 전북경찰청장 “포르쉐 사건 징계, 국민 공감 못 얻어”사과

지난 6월 전주시 여의동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와 관련, 출동경찰관들의 징계수위에 대해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3일 “(가벼운 징계라는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 청장은 포르쉐 사건에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는 등 초동조치를 미흡하게 한 경찰관들에게 내려진 징계가 가볍다는 비판에 대해 “전임 청장 시절에 징계가 완료된 사안을 두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외부에서 너무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얘기에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크게 났고,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는 와중에 경찰관들이 실수를 한 것 같다”며 “팀장이 현장에 가서 지휘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 등을 하지 않은 당시 여의파출소 팀장 등 경찰관 4명에 대해 경고~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총선 선거사범과 관련해 최 청장은 “지난 4월 10일 총선 이후 4개월 동안 실시된 선거사범 특별수사는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수사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낼 계획이다”고 했다. 전북에서는 선거사범 수사결과 72건(112명) 중 31건(38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38건(69명)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최 청장은 “선거사범 특별수사는 거의 다 완결됐다.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 보니 수사가 급하게 이뤄진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후 전북경찰의 업무방향에 대해서는 “도민의 안전과 평범한 일상 추구라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전북맞춤형 치안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찰
  • 최동재
  • 2024.09.03 17:03

윤창호법 만들면 뭐하나..대법원 양형기준은 '솜방망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윤창호법을 만든 지 5년여가 지났지만, '솜방망이' 수준의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윤창호법을 적용해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나 감형 판결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애초에 적은 양형기준으로 인해 법 제정 취지나 국민 법 감정보다 약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의 양형기준은 가중시 4~8년, 기본 2~5년, 감경 1년6월~3년으로 규정돼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 2019년 6월25일 시행)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제정됐다. 문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모호한 법 조항과 무기 또는 3년 이상이라는 법 규정이 있지만 '솜방망이'와도 같은 현재의 양형기준이다. 전북일보가 전주지법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된 6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총 6건의 판결 중 3건이 징역 3년 이하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징역형을 받은 사건도 양형기준의 최고치인 징역 8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면허취소 수치)로 산책을 하던 부부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전치 8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 당시 아내를 잃은 피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고 합의도 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6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판결 3건 중 2건은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가장 적은 형량을 선고받은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수치로 자신의 아내를 1톤 화물차 적재함에 태운 채 운전하다, 추락한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하게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아내가 사망한 것에 대해 자책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자녀들 모두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판시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소극적인 법원 판결에 따라 수사기관의 태도도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검찰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과속 음주 포르쉐 사건'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50㎞ 도로에서 시속 159㎞로 과속운전하다 사고를 냈지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기준으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사고를 내기 전에 마신 술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간 것인지, 경찰의 음주측정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술타기 과정에서 마신 술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간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6%인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하지 않은 증거로 재판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해당 사안으로 인해 감형이 되거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현재 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7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속행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구형할 수 있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검찰이 피고인에게 최대로 형량을 구형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검찰이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결국 미온적인 법원 판결의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3년 인천에서 40대 의사가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0.069%)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위험운전치사를 적용해 피고인을 기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형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석방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안을 만들었지만, 법조계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윤창호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 양형기준의 강화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 등을 통한 강력한 처벌로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변호사는 “현재의 양형기준은 법이 정해준 것에도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며 "국민들이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라고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할 때도 국민의 뜻과 입법 취지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법원 스스로가 양형기준으로 제한을 걸어두고 있고, 실제 선고 때는 양형기준보다도 미달해서 선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9.03 16:39

법규위반 차량 노려 고의사고…5억원 편취한 일당 검거

전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수억 원대 보험금을 타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30대) 등 4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주와 서울, 경기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찾아다니며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6년 동안 67차례에 걸쳐 5억 2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보험 지식을 이용,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민원을 넣거나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는가 하면,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경미한 사고에도 오랜 기간 입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항의성 민원 등을 받은 보험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이들은 실제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과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고의 사고로 의심되는 사고를 분석하고 이들이 서울과 경기, 전주에서 저지른 범행을 확인한 뒤 교통사고 영상과 보험금 지급 이력 등을 파악해 피의자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최동재
  • 2024.09.03 15:36

암호화폐 채굴장 운영한 한국식품연구원 직원...경찰 조사 중

전북혁신도시 한국식품연구원 소속 직원이 연구원 홍보관 내부에서 1년 반 가까이 은밀히 암호화폐 채굴장을 운영하다 감사에 적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완주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절도 등 혐의로 연구원 소속 A실장(40대)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홍보관 업무 전담인 A실장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직원들이 드나들지 않던 홍보실 내 VR 창고에서 총 12개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사용해 암호화폐 채굴 서버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실장은 기관 예산을 사용해 해당 창고에 에어컨과 출입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별도의 전기공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실장의 행위로 인해 전기사용료와 시설·장비의 임의설치 비용 등 연구원은 786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A실장의 행위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에 적발됐다. 앞서 식품연은 내부 물품 수량 조사 중 GPU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이에 인가되지 않은 외부망이 연결된 사실을 확인한 연구원은 NST에 감사를 요청한 뒤, A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사건 초기 단계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9.02 16:11

"딥페이크 해보니 너무 쉽다"...무료 앱·온라인 사이트 수두룩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딥페이크 앱과 온라인 사이트가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AI 코딩,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를 활용해 영상과 사진 등을 간단히 제작할 수 있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얼마나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지 기자가 직접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000만 회 이상 설치된 합성 앱을 활용해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봤다. 제작 방법은 간단했다. 앱에서 제공하는 영상 중 하나를 선택하고, 기자의 얼굴 사진 한 장을 등록했다. 그리고 제작 시작 버튼을 누르자 15초 만에 영상이 제작됐다.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영상 제작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만들어진 영상은 다운로드가 가능했고, 여러 메신저 앱으로 공유할 수 있었다. 영상을 받아본 지인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영상이 실제처럼 제작된 것 같냐"는 질문에는 전부 동의했다. 이번에는 구글 등 검색엔진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 관련 검색어를 입력했다. 성인 인증이 돼 있지 않았지만, 음란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홍보 문구로 접속을 유도하는 사이트가 여럿 검색됐다. 한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등의 규칙에 수락해야 한다는 창이 떴다. 수락을 누르고 회원가입을 했다. 그러자 곧바로 무료 딥페이크 음란물 사진 제작이 가능했다. 실제로 기자의 사진을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15초를 기다리자 원본 이미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럴듯한 알몸 사진이 제작됐다. 잠깐 실험해본 딥페이크 기술은 너무나 쉽게 사용 가능했고, 꽤 정교했다. 기술을 활용해 사진과 영상을 만드는 것이 더 이상 단순한 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두려운 생각까지 들었다. 딥페이크는 영화, 교육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활용이 가능하지만, 최근 연예인·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 제작에 사용되면서 범죄 악용 위험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있는 연령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IT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들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불법합성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가 10대였다. 이는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큰 비중이다.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지난해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처벌 규정을 강화해 수요를 차단하는 등 기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변할 때 정신적인, 윤리적인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며 “범죄인 것을 모르고 장난으로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소양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deep fake):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생성적적대신경망(GAN)이라는 기계학습 기술을 사용해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진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9.02 15:1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