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의료계 고발장 접수시 패스트트랙 처리"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5일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계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기 시작하면 상당한 인원이 될 것으로 보여 패스트트랙 처리 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현재 반부패 수사대와 각 경찰서 지능팀 등에 전담팀을 구성해 놓고 있다“며 ”복지부에서 개별 전공의들 관련해서 경찰청으로 고발장을 일괄 접수하기로 했고, 각 시도청으로 배분한 뒤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체재를 구축해놨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달 가량남은 4.10 총선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홍장득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현재 총선과 관련해 15건의 사건이 접수돼 22명이 수사대상에 올라있다“며 ”주요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며, 접수 방식은 진정서와 고발장 접수, 선관위 등에서 제출했던 사건들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최근 경찰들 사이에서 남용하고 있는 피해사실공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이선균 배우 사건 등 어떠한 공표로 인해 언론보도가 될 시 직원들이 상당히 위축이 된다“며 ”공보가 필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속칭 직원들이 ’몸사린다‘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피의사실공표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대 한도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05 17:53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부각...의사 눈치보는 병원들과 지자체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지역 차원의 대책은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병원 운영에 필요한 기존 의사수 자체가 부족했기에 병원들과 지자체들이 사실상 의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각급 병원들의 의료인력 상황마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오전 10시 전북특자도청 회의실에서 전북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장이나 병원 대표들과 '진료공백 최소화 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서일영 원광대병원장, 신충식 예수병원장, 이병관 대자인병원장, 이재백 전주병원 경영기획원장 등 13명의 전북지역 종합병원급 이상 대표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의료파업 장기화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서로에 대한 감사 인사와 당부만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여는 말로 ”도내 3개 수련병원인 전북대, 원광대, 예수병원 의료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진료 시간을 확대해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의료진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병원 대표들도 "중증환자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해주고 나머지 환자들은 종합병원에서 맡아주고 119 구급대의 적절한 환자 배분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통상적 환자이송 형태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공의 공백에 따른 실질적인 해결책은 거론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의사는 대체가 불가능한 인력이기에 머리를 맞댄다 해도 대안을 찾는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은 의사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모든 발언과 정보가 제한되고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1일 병원별 사항에 대해 외부공표를 금지한 이후 전북지역에서 병원별 상황은 환자나 환자가족 외에는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전북을 제외한 타 지역의 경우 각 병원별 상황이 외부에 전해지고 있고 각종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병원 유지에 필요한 필수의료진들의 숫자가 부족한 전북은 의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게 의료계 측의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과 의사들의 협상과정에서 의사가 부족한 병원들은 주도권 자체가 없다“며 ”지역의 의료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지만, 병원마다 1~2명 뿐인 필수의사들의 공백이 발생한다면 병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병원은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 의료계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응급실종합상황판에 따르면 현재 전주지역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전주대자인병원과 전주병원의 입원 병상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전주병원의 경우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체 병상 275개 가운데 남아있는 입원 병상은 단 2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이 중증환자 외의 환자를 전원시키자, 병원 내 환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대자인병원도 전체 488개 병상 중 단 60개만 남아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05 16:46

음주운전하다 자신의 집 앞 논두렁으로 추락한 60대 숨져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의 집 앞 논두렁으로 추락한 60대가 숨졌다. 5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익산시 낭성면 산달리 도로 옆 농로에서 A 씨(62)가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께 발견 장소 인근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다 도로 옆 농로로 3m가량 추락했다. 이후 A씨는 부상을 입은 채 수 시간 동안 방치됐고, 경찰이 A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A씨가 음주를 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3.05 15:54

전주시내 흉물 전락한 옛 금암고 건물 하반기 철거된다

전주시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무너지기 일보직전으로 흉물로 전락했던 옛 금암고등학교 건물이 지난 2017년 폐교 이후 7년여 만인 올해 하반기 철거된다. 전주시는 옛 금암고 건물을 철거한 뒤 주변 금암동 일대를 포함해 이 지역을 정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해 재생 하는 등 새롭게 변모시킬 예정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금암동 금암고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8억원이 포함된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금암고 부지를 시비 8억원을 들여 매입한 뒤 행정대집행을 통해 올해 하반기 철거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202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해 주변 공원조성 및 주민 편의시설(스토리월, 전망대, 놀이터)을 조성하고 노후주택 골목길 정비, 보행안심 생활가로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등을 건립할 예정인데, 사업비는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8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주시 금암동 시 교통정보센터 아래에 위치한 금암고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와 시유지, 사유지 등이 혼재돼 있는 금암동 5개 필지 1318㎡ 부지위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져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56년 3월 숭실고등공민학교로 문을연 금암고는 전쟁고아나 가난한 이들이 배움을 얻던 곳이었다. 이후 1986년 11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전주숭실상업학교’로 지정받았고 명칭 변경을 거쳐 금암고가 됐다. 2010년말 전북교육청이 무허가 건축, 학생 현장실습 노동력 착취 등을 이유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하면서 문을 닫았다. 이후 시는 2019년 6월 금암고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 이 나왔고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있다. 앞서 지난해 시는 이 금암고를 포함한 금암동 일대를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했지만, 부지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차례 탈락했다. 일단 시는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건축물에 대해 덕진구 건축과가 하반기에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의 흉물로 남아있던 금암고와 금암동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면, 구도심인 금암동 일대가 더욱 활력을 띌것으로 예상된다"며 "캠코와 원할하게 협의해 1차 문제인 부지매입 절차와 철거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3.05 15:49

교통안전시설물 파손후 도주 빈번, 지자체 골머리

교통 안전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빈번,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은 운전자의 자진신고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지만 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운전자들은 자진신고는커녕, 수습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파손 후 도주 적발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파손 후 도주 적발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전주 시내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보수 및 정비는 900∼1000여 건 상당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업예산은 매년 4억원 이상 소요된다. 교통시설 보수는 파손과 노후화로 나뉘며, 이 중 파손은 시설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파손 유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선 보수후 구상금을 청구하는 형태로 보수가 이뤄진다. 문제는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파손시킨 뒤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파손자를 찾지 못할경우 예산으로 보수해야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주시 금암동 백제대로 덕진소방서 앞 도로의 중앙분리대 40m가 파손됐을 당시 전주시는 경찰에 사고접수 조회를 요청했지만, 파손자를 특정하지 못해 전주시는 약 400만 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들여 해당 중앙분리대를 보수했다. 주민 김향자 씨(67)는 “매일 출근길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중앙 분리대가 없으니까 지켜보는 나도 많이 불안했다”며 “명백한 파손자가 있음에도 누군지 찾지 못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꼭 신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배상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꾸준하다. 전주시내 중앙분리대 등을 파손한 A씨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본인 과실의 파손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지자체는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하고 A씨의 보험사를 확인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청구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시설물 파손과 도주로 인한 문제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도심 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 민원이 하루에 30건 이상 접수될 때도 있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의 교통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시 운전자 분들의 자진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도시계획과 장태연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물을 파손한 운전자의 자진신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한 유관기관의 빠른 대응과 조치가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시설물 파손 후 도주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3.05 15:47

군산 한 화학물질 취급 공장서 불...화학물질 유출 없어

4일 오전 8시 50분께 군산시 소룡동 한 화학물질 취급 공장 내 창고 시설인 사일로 1에서 불이나 소방서 추산 1억 1000만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50분여 만에 진화됐다. 공장 설비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력 105명과 장비 37대를 동원했으며, 화학물질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일로 내부의 분진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3.04 16:45

'암과 뇌질환 진단 위한 하버드 의대병원 검진권을 NFT로?'

고도의 암과 뇌질환을 판독하는 하버드 의과대학 메사추세츠 종합병원(하버드 MGH) 의료진의 검진권이 'NFT(Non-Fungible Token, 희소성 디지털 자산)' 형태로 제공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WIHworld Inc(회장 토니 킴)'는 암과 뇌 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최첨단 기술과 전문 판독 서비스를 NFT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예술품·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으로, 의료계에까지 이 기술이 도입되는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WIHworld Inc에 따르면 전세계 1위 종합병원인 하버드 MGH와 뇌 및 암 관련 모든 질환을 종합 검진하고 필요 시 특진교수의 처방소견서를 포함하는 서비스가 NFT 형태로 제공된다. 1회나 영구 검진권이 포함된다. 이 검진권에는 WIHworld Inc가 독일 지멘스 7T MRI와 3T PET-MRI를 하버드 MHG에 제공해 뇌와 암을 정밀하게 촬영한 뒤, 최고의 기술로 판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WIHworld Inc측은 설명하고 있다. 7T MRI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3T MRI에 비해 그 이미지에 있어 탁월한 선명도를 보여준다. 질병을 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단해 알츠하이머(치매)도 초기에 판독이 가능하고 다양한 질병들이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T PET MRI는 췌장암, 다발성 골수증, 폐암, 담관암, 위암, 유방암, 대장암 등 모든 종류의 암을 진단한다. 아울러 이 NTF 검진권은 세계 최대 NFT마켓인 오픈씨(opensea.io)에서 재판매도 가능해 검진료 상승 시 수익도 낼 수 있다고 WIHworld Inc는 덧붙였다. WIHworld Inc 측은 "현재 펀드사들의 투자 유치를 통해 이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전북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 중국, 태국 등의 최상급 병원에 7T MRI와 PET MRI 장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 NFT 서비스가 암 정복과 뇌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4.03.04 16:15

전북경찰 "의료계 고발장 접수시 신속 수사"

전북경찰이 의료계 파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될 시 신속한 수사에 나선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4일 오후 기준) 전북지역 의료계 파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의 고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계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각 지방청 및 일선서 경제팀에서 즉각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동향 파악 및 행정조치를 시작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부추기는 등 집단행동을 유발한 의사들에 대한 수사 여부도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계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될 시 본청에서 일괄 접수한 뒤 각 지방청에 배분돼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사안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전주지검 형사3부와 전북경찰청 수사2계, 반부패수사대, 형사기동대, 전주 덕진서, 익산서 등이 참여하는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답행동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3.04 15:39

"1만평이 넘는 친일파 땅에도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전주에서만 1만평이 넘는 친일파의 땅도 국고환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도 시·군 지자체도 아무도 역사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요.“ 제105주년 3.1절을 맞은 민족연구소 김재호 전북지부장은 멈춰버린 친일파 재산 환수 움직임에 대해 이 같이 토로했다. 김 지부장은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기린봉 입구에는 을미사변의 주동자 중 한 명인 이두황의 땅 1만평이 아직도 국고로 환수되지 못한채 후손들이 가지고 있다“며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그 누구도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두황(1858~1916)은 동학농민군을 무참히 살해했으며,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미사변) 당시에 훈련대 1대대장으로 우범선, 이진호, 이주회와 함께 국모를 살해하는 범죄행각을 벌였다. 1908년에는 전라북도 관찰사에 임명돼 이른바 일본의 ‘남한대토벌’로 불리던 호남지역 의병운동을 초토화하는데 앞장섰다. 1910년부터 6년동안 전라북도 도장관으로 재직하며 일제의 토지 수탈에도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6년에는 이두황의 묘 인근에 그의 이력과 친일행적이 적힌 단죄비가 설치되기까지 한 대표적인 친일파다. 이두황의 재산으로 알려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산1-3‘은 4만 282㎡의 넓은 임야로 현재 5명의 이두황 후손들이 상속받아 공동 소유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해당 땅의 가치는 1999년 공시지가 기준 약 30억 원으로 25년 가량이 지난 현재는 그 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 지부장의 이야기대로 이를 환수하려고 하는 지자체 등의 노력은 없는 실정이다.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을 맞는 도내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행정의 움직임도 지지부진하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 남은 친일 잔재는 모두 133건으로 이중 처리된 것은 절반도 안되는 64건에 불과했다. 133건 중 처리가 완료된 것은 64건이었고 다음으로 중장기 검토 56건, 단기검토 7건, 추진중 6건 순이었다. 도와 각 지자체는 133건의 처리 방안을 세워놓고 있는데, 유형별로는 안내문 설치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재활용 25건, 교육교재 활용 17건, 단죄비 15건, 공간 재활용 12건, 청산과 이전이 각 10건 씩이었다. 김재호 지부장은 ”현재 전북지역에는 역사 가치 제고를 추진하는 부서와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며 ”민족 정기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정치인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최동재 수습기자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4.03.03 15:50

경찰, 의협 간부 4명 출국금지…"가용 수사력 총동원"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로 정부와 의사들 간 긴장이 더욱 팽팽해진 가운데 경찰이 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앞서 집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일 의협 사무실과 일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과 동시에 출석요구했고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4명은 지난 1일 압수수색 대상 5명 중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제외한 현직 간부들이다.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 전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다. 조 청장은 또 이날 의협 집회와 관련해 "준법 집회는 보장하겠으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앞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의료계 사안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경찰은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규모 인원 집결에 따른 소음 및 교통 불편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의협 추산 집회 참여 인원은 약 2만명이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들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경찰청은 업무상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갑'인 의사들이 부당하게 집회 참여를 요구한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청장은 "가용한 경찰 수사력을 총동원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건·의료
연합
2024.03.03 15:47

전북 전공의 사실상 무복귀...업무가중, 수사 여부 이번주가 '운명의 한주'

의료파업에 동참한 전북지역 전공의들 역시 정부가 정한 시한(2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서 현장 업무가중이 가속화화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서울 등 타지역 처럼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등 3주째로 접어든 의료파업이 '운명의 한주'를 맞을 전망이다. 기존 업무를 이어가던 전공의 3년차와 4년차, 전문의들의 계약도 만료되면서 현장의 환자불편과 피로누적은 더 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검·경 수사와 함께 4일부터 면허정지 등 사법조치를 이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지난 29일 업무에 복귀한 전공의는 4년차 전공의 극소수뿐이라고 3일 밝혔다. 원광대학교와 예수병원도 복귀자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귀한 이들 대부분은 올해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수련과정이 끝난 3~4년 차 전공의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들은 병원 내 시스템인 EMR(의무기록시스템)에서 사직의사를 밝혔던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진료기록을 다발적으로 남길 시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기존 189명의 전공의 중 86%인 16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북대병원의 전공의 중 4년차의 숫자는 25명, 3년차의 숫자는 10명이다. 이들은 올해 대부분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대부분 29일을 기점으로 수련이 끝나는 3∼4년차 전공의 들이다. 필수과(소아청소년과,외과 등)의 경우 3년으로 수련의를 마무리한다. 대부분의 수련의들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을 떠난다. 병원의 의사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광대병원은 더 상황이 심각하다. 기존 126명의 전공의 중 97명(76%)의 사직서를 냈던 원광대병원은 기존에 있던 전문의들 마저 계약종료(3월 1일자)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전문의는 타 병원 이직 등을 이유로 사직했다. 신규 인턴과 저연차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한 상황 속 병원의 진료 차질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전공의 76명 중 26명(34%)만이 사직서를 제출했던 전주예수병원도 데드라인을 기준으로는 사직서를 철회한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공의 중 일부가 4일 복귀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의 위주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성했던 대학병원들은 2주(2월 19일∼3월 4일)를 의료파업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병원측은 전문의들의 피로감 문제와 시스템상 공백 등의 문제로 2주가 넘어갈 시 의료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들의 파업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지 않을 시 전문의 위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검·경 수사팀을 꾸려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1일 기준으로 발효되는 업무개시명령을 13명의 전공의 대표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또 해당 명단을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에 게재했다. 이와 함께 경찰 등 수사기관은 대한의사협회 등 현 의료계 집단행동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료단체들을 압수수색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압수수색 및 의료인 고발접수(3일 오전 기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상황이 악화될수록 수사개시가 안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은 지난 27일 전주지검 형사3부와 전북경찰청 수사2계, 반부패수사대, 형사기동대, 전주 덕진서, 익산서 등이 참여하는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답행동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실상 수사팀이 꾸려진 셈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은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향후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검경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3.03 15:36

삼일절 연휴 전북지역에서 교통사망사고 잇따라...

삼일절 연휴 전북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2명이 숨졌다. 3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 35분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한 저수지에 A씨(80대)가 몰던 SUV차량이 저수지로 추락했다.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운전미숙으로 저수지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7시께 남원시 송동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A씨(60대)가 몰던 승합차가 도로변에서 수신호를 보내고 있던 B씨(60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가슴과 팔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B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 트럭이 고장나자 갓길에 차를 세우고 뒤따르런 차량들에게 ‘비켜가라’는 식의 수신호를 보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전방주시를 태만한 것으로 추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3.03 11:18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의료대란' 첫 강제수사

경찰이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해당 간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달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보건·의료
연합
2024.03.01 17:03

군산서 시내버스 교통표지판 기둥 충돌...2명 사상

29일 오전 9시 10분께 군산시 서수면 서수교차로 인근에서 A씨(20대)가 몰던 시내버스가 도로변에 세워진 교통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B씨(77)가 숨지고 다른 승객 C씨(70대)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 운전사 A씨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2.29 15:51

음주운전 역주행 등 난폭운전 전북경찰청 간부 '정직 3개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한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경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께 충남 공주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역주행 운전하다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 112상황실에는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적발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뉘며, 정직 이상의 징계를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2.29 15:50

속보=전북대병원 일부 전공의 복귀..."오후에 상황 조사 예정"

<속보> 전북대병원 소속 전공의 일부가 병원으로 복귀했다. 아직까진 전북지역 다른 병원들의 전공위 복귀 움직임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복귀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했던 전공의 중 일부가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을 받고 이날 병원으로 복귀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대표들에게 ‘복귀 명령서’를 직접 전달했으며,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사법 처리에 대한 유예를 약속했다. 전북대병원 소속 전공의는 총 189명으로 이 중 16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들 모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일부 부서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병원측으로 부터 일부 전공의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었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오후에 관련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주예수병원 관계자는 이날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고, 원광대병원 관계자도 “현재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전공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전공의 189명 중 169명, 원광대병원은 126명 중 80여명, 예수병원은 77명 중 2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채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2.29 15:32

3월엔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시작…"사전통지 후 의견진술 기회"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제시한 복귀 마감 시한이 29일로 끝나면서 3월부터는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법과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복지부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27일 현재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267명이다.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사례는 5천976명이다. 박 차관은 "5천여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가능한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복귀 시한인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대화가 성사되면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직접 마주 앉게 된다.

보건·의료
연합
2024.02.29 12:39

속보=원광대병원 야간 응급수술 불가능 조치 해제..."공백 최소화"

<속보> 전북지역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원광대병원의 야간 응급 수술 불가능 조치가 해제됐다. 29일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28일 15시를 기준으로 응급실의 야간응급수술 불가능 조치를 해제했다. 또 병원은 지난 27일과 28일 뇌출혈 환자의 응급수술과 경동맥 출혈 환자의 응급수술 등 어려운 수술을 잘 진행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불가능 조치를 해제하고 현재 ‘병원 사정상 야간 수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술 필요시 반드시 연락 부탁드립니다’고 알리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들의 공백에도 많은 전문의들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긴급한 응급수술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2.29 11:38

군산항서 30대 화물 검수사 승선 도중 추락사

지난 28일 오후 10시 50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7부두에서 선적된 화물을 검수하기 위해 정박한 배(5642t급)에 승선하던 화물검수사 A씨(38)가 바다에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해경은 구조작업을 벌여 A씨를 20분여 만에 구조했지만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배에는 포도당 등의 화물이 실려있었으며, 중국 국적의 선원들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배에 실린 화물들을 검수하기 위해 배에 오르던중 설치돼 있던 임시다리가 파손되면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 구조장비들이 배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용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군산해경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경수외(1)
2024.02.29 11:07

모악산 정상 부근서 백골 시신 발견...경찰 수사 중

완주 모악산 정상에서 1년 반 전 실종됐던 70대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께 완주군 모악산 정상부근에서 ‘옷가지에 쌓인 채로 사람 뼈가 보인다‘는 등산객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등산객은 정상 등산로에서 길을 잃고 헤맸던 것으로 전해졌다.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백골 시신의 옷가지에서 신분증을 발견, 1년 6개월전 전주에서 치매노인으로 실종 신고된 A씨(70대) 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최종 확인하고 사인과 강력사건 연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계획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2.29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