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완주 삼례 아파트 공매 '불발'⋯"공공 개입이 희망"

세입자들이 '신탁 전세사기'를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완주 삼례의 한 아파트에 대한 '일괄매각' 공매가 6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모두 유찰,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우선 수익자는 '개별매각' 방식으로 재공고를 진행할 방침이며, 명도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개별 호실에 대한 구매자가 나타나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세입자들은 강제퇴거 상황에 부닥친다.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번 건은 이른바 '신탁등기 전세사기'로 피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정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세입자들은 이번 공매 과정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신탁 계약의 우선 수익자인 A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현재 대출 잔액은 82억 5000만 원가량으로, 자금 회수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세입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세입자들에게 남은 희망 중 하나는 '공공 개입'이다. 지난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 "다가구에 준하는 방식으로 공공이 우선 법률관계 조정을 떠안고 이후 임차인들을 구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LH 같은 공공기관이 적극 개입해 통으로 매입한 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한 세입자는 "누군가 아파트를 매수해 명도소송을 당하면 무조건 나가야 할 처지"라며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길 바랄 뿐이다"고 호소했다. 담당 변호사도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확보될 때까지라도 LH가 해당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우선돼야 한다"며 "해당 방안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은 세입자들이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LH와 협의 중이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여분의 임대주택은 1개 호실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준혁 인턴기자

사회일반
서준혁외(1)
2023.11.15 17:40

[동행, 2023 전북지플] (8)휠체어 막던 '3cm 문턱'⋯"이렇게 변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때가 많은데, 선택지가 늘어 기뻐요." 지난 14일 오후 5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음식점 앞. 단골 음식점에 이동식 경사로가 설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휠체어를 타고 온 이동한 작가는 들뜬 표정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이 추진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식 경사로 지원' 사업이 장애인들의 호응을 얻으며 작지만 소중한 결실을 거뒀다. 이 사업은 해시담이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하 전북지플) 2023년 의제로 제안했고, 실행 의제로 선정돼 의욕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이성국 전주시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휠체어로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음식점은 0.7%에 불과하다. 특히 전주시가 지정한 장애인친화음식점은 총 89곳이지만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고작 44곳. 장애인친화음식점 지정 기준으로 접근로·경사로 설치 여부가 포함돼 있지만, 실제 경사로가 설치된 장애인친화음식점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 그쳤다. 해시담은 이러한 지역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전주 인친 프로젝트'를 기획, 전북지플 등 협력기관과 손잡고 지난 6월부터 음식점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했다. 현재 완료된 곳은 평화동과 진북동 음식점 등 2개소다. 경사로 설치는 '3cm 문턱'에 번번이 좌절감을 맛봐야 했던 장애인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됐다. 이동한 작가는 "경사로가 없을 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출입이 어려웠다. 이젠 혼자 힘으로 들어갈 수 있어 마음이 가볍다"며 "더 다양한 곳에 경사로가 설치돼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향후 풀어야 할 과제는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인 셈. 해시담은 내년에도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와 힘을 합쳐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윤해아 해시담 이사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는 일회성 사업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경사로 설치의 경우 도로점용 문제 등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준혁 인턴기자

사회일반
서준혁외(1)
2023.11.15 17:38

‘고창은 아픔과 이념대립의 땅’ 정전 70주년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자 230여 명 인정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이자, 정전 70주년을 맞이했지만 올 들어서만 전북지역에서 230명이 넘는 민간인 희생자가 집계되는 등 여전히 전쟁의 상흔이 치유되지 않고 있다. 1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따르면 진화위는 지난 14일 열린 제66차 위원회에서 고창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32건(39명)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화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전북 고창군에 거주하던 주민 39명이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이번 결정이 기존 신청된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32건(39명)에 대한 제적등본, 족보, 6·25사변피살자명부, 6·25양민학살실태조사보고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이들을 희생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고창군 공음면과 대산면, 해리면, 심원면, 아산면, 성송면 등에 거주하던 주민 39명은 지난 1950년 8월부터 1951년 1월까지 지방 좌익,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살해됐다. 당시 적대세력은 희생된 주민 39명이 공직자이거나 그들의 가족이어서, 부유하다며,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살상을 저질렀다. 이번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으로 고창군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는 234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진화위는 지난 7월 4일 고창군에 거주하던 주민 151명이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어 9월 12일 고창군 주민 44명 희생자에 대한 두 번째 결정을 내렸고 이번 결정은 올 들어서만 세번째 이다. 특히 고창군의 경우 1950년 9·28 수복 전후부터 고창군 일대가 완전히 수복된 1951년 4월까지 전북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진화위 2기에 신청된 전북 내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접수 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 모두 1289건으로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787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500건, 기타 2건 등이다. 이 중 고창군의 경우 신청된 사건이 589건으로 지역 내에서 가장 많았으며, 도내 타 지역에서도 희생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순창군이 296건, 임실군이 99건 등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는데, 진화위는 현재 이들 지역에 대한 진실 규명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진화위 관계자는 “고창군의 진실규명이 3차례 진행된 이유 중 하나는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접수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며 “또한 조사관들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자료가 축적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탄력을 받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15 16:19

수능 끝나고 '첫눈오나' 수능당일 한파 없지만 다음날 전북 첫눈가능성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전북지역에 한파는 없겠지만 다음 날인 17일에는 전북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첫눈이 내릴 전망이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능 당일인 16일 전북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0~6도, 낮 최고 기온도 10~1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입실 시간대인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북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낮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퇴실 시간대인 늦은 오후에는 전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10~30㎜이며 일부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돌풍까지 불 것으로 예보돼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수 있다. 16일 비가 그친 뒤 북쪽의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해상 해기차(기온과 해수면의 온도 차)에 의한 눈구름대가 발달해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적설량은 2~7cm, 전북 동부권의 경우 10cm 이상이다. 기상청은 17일부터 18일에는 기온이 하강해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분포할 것으로 보이며 18일 낮부터 기온이 올라 다음 주 중반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날씨
엄승현
2023.11.15 15:52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 완주 호정공원 소유권 분쟁 항소심서 승소

완주 호정공원 묘지를 둘러싼 소유권분쟁 소송과 관련, 황석규 전 도의원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항소부는 15일 황 전 도의원이 호정공원 이사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호정공원 이사선임절차이행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호정공원 현 이사 2명의 사임권한을 주고, 원고가 이사로 추천하는 두 명의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될 경우 찬성한 뒤 사임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황 전 도의원의 이행 조건으로 A씨에게 호정공원 준공 시 주기로 한 공사 잔금 30여 억 원을 연 6% 비율로 계산해 지불하도록 했다. 지난 2007년 완주에 66만㎡ 규모의 호정공원묘역 건설을 구상하고 실무적인 작업을 주도한 설립자인 황 전 도의원은 당시 정치인 신분으로 재단운영에 참여할 수 없어 자신이 지명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후 자신이 선임한 일부 이사들이 이탈해 재단운영에서 배제됐다. 이에 황 전 도의원은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본인과 자신이 지명한 2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선임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역시 황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1.15 15:51

호남고속도로서 공사 트럭 들이받은 벤츠 운전자 1명 사망

15일 오전 9시15분께 완주군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삼례나들목 인근 1차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이 정차해 있던 2.5t 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벤츠 운전자 A씨(4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트럭은 도로 보수 작업을 위해 1차로에 정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벤츠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1.15 15:27

전주-남원 도로서 5톤 트럭이 정차해 있던 승용차 추돌…1명 사망

15일 밤 0시45분께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전주-남원간 도로에서 5t 트럭이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그랜저 승용차가 뒤집혀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39)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의 쌍둥이 동생인 승용차 운전자 B씨(39)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트럭 운전자 C씨(60)는 다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승용차와 트럭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해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1.15 10:25

익산 여고 기숙사서 불…32명 대피소동

14일 오후 11시 30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여자고등학교 3층 기숙사에서 불이 나 휴게실 벽 2㎡와 복도 100㎡ 등이 그을려 11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기숙사에 있던 학생 3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숙사 휴게실 벽면에 붙은 심야전기 온도조절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1.15 09:40

조직 수는 그대로지만 조직원은 늘어나는 전북 조폭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폭력조직원(조폭)들의 범죄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 조폭 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청의 2018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시도청별 관리대상 폭력조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는 모두 16개 폭력조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전북 내 폭력조직 수는 16개 그대로였지만 조폭 수는 2000년대 이후 검경의 강력 단속으로 잠깐 움츠러들었다가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다. 도내 16개 조직의 조폭수는 2018년과 2019년 343명에서 2020년 352명, 2021년 351명, 2022년 377명, 2023년 10월 기준 375명으로 늘어났다. 2018년과 올해의 폭력조직원 수를 비교하면 10% 가까이(9.3%)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증가세에 대해 경찰은 그간 폭력조직원 관리에 있어 ‘관심’과 ‘실제 조직원’으로 나누던 것을 2020년부터 하나로 일원화하면서 구성원의 수가 증가한 것처럼 보일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전국적으로도 2020년 이후 폭력조직원의 수가 증가하기도 했다. 2019년 전국의 폭력조직원은 5163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5211명, 2021년 5197명, 2022년 5465명, 2023년 10월 기준 5572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1980~90년대생으로 이뤄진 MZ조폭들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선후배를 통한 모집보다 쉽게 조직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조직원 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지역 내 조폭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아 시민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6월 4일 오전 1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술집에서 조직 간 패싸움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34)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또 앞서 지난 3월 21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의 한 술집에서 조폭 A씨(24) 등 21명이 단체로 싸움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매년 반복되는 조폭 근절을 위해 상하반기 특별단속과 함께 첩보수집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취임한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전북청에 과거 조폭에 대응했던 광역수사대 역할을 할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본청과 함께 조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각 경찰서 조폭 전담팀을 통해 첩보 수집 및 지역 조폭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조폭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14 17:37

최근 10년간 전북서 겨울철 화재 5284건...‘부주의’ 최다 원인

최근 10년 간 전북에서 발생한 겨울철 화재가 5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만 970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5284건으로 전체 화재의 27.7%를 차지했고 겨울철 발생한 화재로 230명(사망 36명, 부상 194명)의 인명피해와 410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특히 겨울철 화재발생 주요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5284건의 화재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722건, 비율로는 51.5%였다. 전기적 요인 1096건(20.7%), 기계적 요인 553건(10.5%), 미상 503건(9.5%), 방화 의심 83건(1.6%) 등 순으로 이어졌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 대부분은 주거(909건)에서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화기취급에 따른 화원 방치가 5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는 난방기기의 사용 전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류를 사용하는 난방기기는 전원 차단 후 연료 주입해야 하고 화기 취급 시 주변 정리 및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겨울철 화재의 절반 이상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난방기기 사용 및 화기 취급이 많아 화재 또한 급증하는 계절이다”며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고 전북소방본부도 선제적 예방‧대응 활동으로 도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14 17:17

민주노총, “윤석열 대통령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부는 14일 전주 풍남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지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랑봉투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노조법 3조는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업의 손해배상소송 일부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에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 사측의 부당한 탄압에 노동기본권과 민주노조를 지키고자 투쟁한 노동자들의 염원이 함께 녹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구조를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로 첨예화해 차별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파업조차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현행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1.14 17:07

"출산장려금 도내 꼴찌"…아이보다 노인 정책 위주인 전주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차원에서 각종 출산 지원 정책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출산율이 도내 최저인데도 다른 시군에 비해 여전히 지나치게 적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아동복지예산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주는 아동 인구와 노인 인구가 엇 비슷한데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 예산이 노후 복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예산 불균형 개선 등 미래를 감안한 현실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2023년) 전주시의 출생등록수는 총 1만 4966명으로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감소 추세다. 연도별로는 2019년 3541명에서 2020년 3274명에 이어 2021년 2894명, 지난해 2956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율의 경우 전주시는 0.73명으로 집계돼 전국 평균(0.78명)은 물론 도내 평균(0.82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전주시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도내 최저 수준이다. 시가 첫째를 출산한 산모에게 제공하는 출산장려금은 30만 원이다. 이는 도내 14개 시군 중 최저 금액으로, 가장 많은 김제시 800만 원의 27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첫째 출생축하금으로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6곳이며, 100만 원 이상은 4곳에 달한다.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출산장려금은 둘째와 셋째로 갈수록 커지는데, 남원시와 부안군, 장수군 등이 둘째 출산장려금으로 5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것에 비해 전주시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수준이다. 출산율 장려와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여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남숙 시의원은 지난 3월 전주시의회 399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역 내 아동 청소년 인구가 12만 명, 65세 이상 노인은 14만 명으로 엇 비슷한데도 전주시는 아동을 위한 사업보다 노인 정책 사업에만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전주시가 노후 복지 증진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815억 원에 달하지만 아동 복지 증진 예산은 442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증가 효과를 위해선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 수혜금액을 올리고 일시 지급을 위한 안정적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창우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013년 발표한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올렸을 때 출생아수가 평균 0.4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러한 효과를 고려해 지자체 차원에서 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산장려금 정책을 확대하고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현옥 시 아동복지과장은 "시 내부에서 출산 장려금 정책 개선을 위한 검토를 꾸준히 진행 중"이라며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와 올해 안에는 개선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14 17:06

"전세사기 당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아⋯절반 이상 피해사실 몰라"

"저분은 전세사기 당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지금 세입자 절반 이상이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요." 완주군이 13일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 '삼례 아파트 전세사기 의혹' 관련 간담회. 이 자리에서 세입자가 쏟아낸 울분 섞인 이야기다.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세입자 비상대책위원회, 완주군 주거복지팀 및 삼례읍 등 자치단체 관계자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입자 등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한 세입자는 "지원 방안으로 금리가 낮은 대출을 안내받았는데, 사실상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뿐더러 또 다른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며 "노인들의 경우 수천만 원의 빚을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꼴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완주군 관계자는 "여러 방면으로 도울 방법을 찾고 있지만, 신탁계약 전세사기는 현재 특별법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뾰족한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이 아파트 공매는 현재 129개호 일괄매각으로, 14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서준혁 인턴기자

사회일반
서준혁
2023.11.13 20:16

늘어나는 이상동기 범죄에 예방 공모사업 하는 정부, 전북자경위 공모 참여

전국적으로 최근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문제가 되자 정부가 관련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 공모에 나선다. 전북에서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역시 관련 공모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개선 시책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CPTED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조도·그림 등을 활용한 범죄예방 설계하는 기법 및 제도를 의미하며 1990년 미국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구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차등 분배 지원 받게 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신속한 범죄 대응 연계 체계 구축 등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만약 사업 평가에서 부적합을 받은 경우 특교세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기에는 금액이 적다”며 “따라서 지자체의 수요, 긴급성,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성 등이 아닌 단순 홍보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전북서도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해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지역 내 범죄 예방 환경 구축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특교세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전주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른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또 지난 8월에도 전주 천변 산책로를 걷던 3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 한 4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공모사업에 있어 정부에서도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 지역 내 치안 수요 특성과 연계성, 차별성 등을 조사해 공모에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3.11.13 17:14

"장기자랑 시킬 거니까 연습해와"…연말 직장 내 '회식압박'에 한숨짓는 직장인들

지난해 전북지역 한 제약회사에 입사한 막내 사원 A씨(25)는 최근 회사 단합대회에서 당혹감을 느꼈다. 상사가 신입 사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강요한 것이다.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그는 최선을 다해 춤을 췄지만 이내 춤 실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폭탄주를 마시게 됐다. A씨는 "거리두기가 종식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회식 강요가 더욱 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연말연시 직장 내 강압적인 회식에 대한 도내 직장인들의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직장인 의식조사'를 보면, 공공기관 종사자 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을 때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으며,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응답이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지난해보다 올해 들어 회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퇴사 협박이나 임금 협상 불이익 등 피해를 주는 ‘회식 갑질’로 고통받았다는 직장인 사례 제보가 지난해보다 되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인을 회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회식에 배제하는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경우에 이어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이 일어나는 등 코로나19 이전 빈번하게 일어났던 직장 내 갑질 문제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직장갑질119가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20건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많았다. 지난 2월 전북도공무원노조에서 실시한 직장 내 갑질 설문조사 결과에선 최근 1년 간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조합원이 105명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폐쇄적일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미루어 볼 때 괴롭힘을 경험해도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반복적인 술자리 강요나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따돌림, 폭언 행위 또한 노동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이 원치 않는 강압적인 회식은 업무 환경을 약화시키는 악습에 불과한 만큼 사업주와 관리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13 16:39

전북경찰, 수능일 269명 동원해 경비‧안전활동 나선다

전북경찰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비‧안전활동을 실시한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16일 치러지는 도내 수능 시험장 주변 인근 소음관리 및 안전활동을 위해 269명의 경찰 인력을 동원, 현장에 배치한다. 이번 수능은 16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도내 13개 시군 관내 6개 시험지구, 65개 시험장에서 1만 6805명이 응시한 가운데 시행된다. 경찰은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집중되는 입실 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시험장 정문에 경찰관 각 2명을 고정 배치해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시험이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시험장 주변을 주기적으로 연계 순찰해 인근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차량 경적이나 공사 현장 등 생활 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등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문답지 이송 시 노선별로 순찰차 1대를 지원하고 문답지 보관 장소에 경찰관 2명을 고정 배치, 2시간마다 1회씩 112 연계 순찰을 병행해 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1.13 16:33

전주지검, 문재인 전 사위 ‘채용특혜 의혹' 관련 중진공 등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3일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사혁신처, 경남 진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공단 서울 사무실 등 4곳에 수사관등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항공업 분야 경력이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A씨가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 고위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그해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했으며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 전주지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0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용특혜 의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1.13 16:32

올해 ‘수능 한파’ 없다, 전북 수능 당일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 예상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한파’는 없겠지만 시험일 오후부터 전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비가 예상된다. 13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올해 수능일(16일)은 평년 또는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 당일인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도 12~1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며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실 시간대인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북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낮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퇴실 시간대인 늦은 오후에는 전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 비는 16일 밤까지 동쪽으로 이동하며 전북에는 5~30mm 범위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예보시점이 아직 멀어 불확실성이 큰 만큼 향후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와 예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날씨
엄승현
2023.11.13 16:01

“왜 부양 안 해” 친아들 살해하려 한 70대 구속 기소

부양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7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7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에서 함께 타고 있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들은 가슴과 어깨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11.13 13:16

전북 대부분 아침 기온 영하권... 당분간 추위 지속

전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당분간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밤사이 지표 부근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13일 전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낮 최고 기온도 10도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임실 지역의 경우 이날 오전 6시 기준 영하 1.1도를 보이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일최저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아침 기온은 0~7도, 낮 기온은 9~16도로 평년 최저기온 -2~5도, 최고기온 11~15도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그동안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실제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16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예보돼 있으나 기압골의 발달 정도와 이동 속도에 따라 강수 시점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기온은 오는 14일까지 일부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다”며 “추위로 인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다”며 “농작물의 저온 피해가 없도록 보온에 유의하는 등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날씨
엄승현
2023.11.12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