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운영한 홀덤펍 7곳 경찰에 적발

전주와 익산에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뒤 도박장을 운영한 홀덤펍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8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홀덤펍 7곳(전주 6곳, 익산 1곳)을 적발하고, 해당 업주와 손님 등 7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홀덤펍들은 합법적인 홀덤펍을 가장해 실질적으로 환급 등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입건된 73명 중 업주와 동업자 등 10명은 도박개장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딜러 등 종업원 25명은 도박개장 방조 혐의, 도박을 한 손님 38명은 도박 혐의다. 또 건물주 1명도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붙잡혔다. 실제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A홀덤'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 업소는 상금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칩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을 사용해 총 1억 8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연 전북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1년간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업주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박장 개설 등에 대한 강력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8 18:00

1분도 안 돼서 따르릉…119 전화벨 55.5초마다 울렸다.

전북소방본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119신고가 56만 7659건으로, 하루 평균 1555건, 55.5초마다 한 번씩 119신고 전화가 울렸다고 8일 밝혔다.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화재와 구조·구급 그리고 민원과 같은 현장 출동이 전체 신고의 47.6%인 27만 535건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화재 1만 3481건, 구조 3만 4322건, 구급 12만 2270건, 대민출동 10만 462건이다. 이밖에 의료 안내와 민원 상담은 27.3%인 15만 4915건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가장 119신고가 많이 들어온 지역은 전주시로 총 11만 303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어 익산 6만 5596건, 군산 6만 1615건 순으로 접수됐다. 또 119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질병상담과 심정지 소생률 향상을 위해 5만 8320건의 응급처치와 의료상담을 실시했다. 작년 응급의료 상담선수는 6만 8112건으로 전년대비 9792건(14.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코로나 관련 병·의원과 약국 문의 및 기타 단순 문의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119신고접수 통계분석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119신고 대응 시스템의 방향을 알려준다”며 “데이터에 기반해 119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음성인식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119 신고 접수 시스템을 운영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8 18:00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특혜논란...전북에서는 전례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에 대한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헬기 이송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헬기 이송은 의사 부재 등의 이유로 치료할 수 없을 때 중앙의료센터의 판단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개인의 요청에 의한 일반적인 사유로는 불가능하다. 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도내에서 소방헬기를 이용해 병원간 이송한 사례는 총 4건으로 집계됐다. 사례를 들여다보면 2021년 원광대병원에서 아주대병원으로 외상성 기관손상 응급환자를 이송했으며, 2022년 전북대병원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 장파열의심환자를, 원광대병원에서 국군수도병원으로 복부대동맥박리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헬기를 사용했다. 또 남원의료원에서 기도화상 응급환자가 충북 오송베스티안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모두 긴급 수술을 위해 이송된 사례였다. 이송 사유를 살펴보면 2021년 당시 심장 손상을 입은 환자가 원광대병원 중환자실로 내원했지만 폐 질환 전문 흉부외과 의사만이 상주해 있어 병원 측이 중앙의료센터에 상황을 알렸고, 센터의 판단에 따라 심장 전문 흉부외과의사가 상주 중이던 아주대병원으로 환자를 헬기 이송했다. 남원의료원 화상 환자가 이송된 오송베스티안 병원은 화상 전문병원으로 기도화상환자의 적합한 치료를 위해 중앙의료센터의 판단하에 시행됐다. 이처럼 병원 간의 헬기 이송은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더 나은 치료가 가능한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만 이뤄졌으며, 개인의 요청으로 병원 이송을 요청할 경우 동의서를 작성한 뒤 사설 구급차에 탑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인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해나 질병은 거의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의사가 부재하거나 수술방이 꽉 찼을 경우 뿐이며 중앙의료센터에 연락을 해 소방에 요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요청으로 헬기 이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방에 따르면 소방헬기(AW-139 기종)를 1회 이용(200km 기준)이용 하는 데는 약 23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500리터의 기름이 사용되며, 정비 비용 150만 원이 필요하다. 현재 소방은 헬기 이송으로 발생한 비용을 이용자 부담이 아닌 사회적비용으로 계산해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국내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환자의 이송은 되도록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닥터헬기를 이용할 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헬기 이송은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교통 정체로 인해 빠른 병원 이송이 불가능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8 18:00

전북경찰 '완주 전세사기' 임대업자 압수수색⋯수사 속도

전북경찰이 '완주 신탁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아파트 임대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완주 삼례읍 한 아파트의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등기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임대업자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전북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7시 30분께 수사관을 투입해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당사자 3명이 각각 입회한 가운데 주거지부터 사무실까지 차례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임대업자 4명 중 나머지 1명은 현재 해외에 있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개인 통신·전자 장비와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와 통장 사본, 부동산 등 자산 및 법인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해 10월 9일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완주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같은 해 11월 22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로 이첩했다. 고소인들은 임대업자와 각각 300만 원에서 6000만 원 규모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계약을 맺은 119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총 피해 금액은 25억 원 상당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지난주에 임대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서준혁
2024.01.08 13:10

전북경찰, '경찰의 꽃' 총경 승진자 역대 최다 5명 배출

전북경찰 역사상 최다인원인 5명의 경정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경찰청은 8일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135명을 발표했다. 이중 전북에서는 전북경찰청 신은영 여성보호계장(일반)과 전북경찰청 오지석 감찰계장(일반), 전주완산경찰서 선원 형사과장(경대 13기), 전북경찰청 여상봉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경대 14기), 전북경찰청 양신철 경무계장(경대 14기)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신은영 여성보호계장은 남원 출신으로 전주성심여고, 전북대 역사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군산서 청문감사관,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등을 역임했다. 익산 출신인 오지석 감찰계장은 이리동중과 남성고를 졸업한 뒤 1997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무주서 생활안전과장, 전북청 정보통신계장 등을 지냈다. 선원 형사과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 신흥중과 전주전일고, 경찰대를 졸업했으며, 전북청 과학수사계장·수사2계장·광역수사대장·강력계장 등을 역임했다. 익산 출신인 여상봉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이리고와 경찰대를 졸업하고 1998년 경찰에 입문했으며, 전북청 교통조사계장, 익산서 수사과장, 완주서 수사과장, 군산서 수사과장, 전북청 수사1계장·수사2계장 등을 맡았었다. 양신철 경무계장은 남원 출신으로 남원 성원고와 경찰대를 졸업했으며, 고창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전주완산서 청문감사관, 전북청 외사계장·홍보계장 등을 지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일반 출신을 발탁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유능한 경찰서 과장의 승진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성별 균형인사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 초까지 이번 승진자를 포함한 총경급 전보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8 11:13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의무화 첫날...전북도내 동물병원 대부분 '등한시'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면 너무 좋지요”, “다른 곳이 얼마를 받는지를 모르니 한 병원만 다녔는데, 시설과 실력이 비슷하다면 더 저렴한 곳을 찾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공시 의무화 첫날인 지난 5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만난 양정아 씨(55·여)는 가격게시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양 씨는 “고양이들을 기르면서 병원을 한 번 찾으면 기본 3만 원씩은 쓰고 가는 것 같다”며 “동물병원마다 가격을 알 수 없으니 비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병원에서 단골이라는 이유로 진료비를 조금씩 깎아 주고 있지만, 이 곳도 가격이 게시돼 있지 않아 앞으로 (가격) 게시된다면 반려동물들을 치료하는데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반려인들의 알권리 보장과 합리적인 진료를 위해 중요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됐지만, 전북지역 수의업계는 이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2인이상 수의사 근무 병원이 대상이었고 올해부턴 모든 동물병원으로 대상이 확대되는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쳤음에도 업계가 여전히 법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무시하면서 집단 이익에만 눈이 멀었다는 비판과 함께 지자체가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화 첫날인 지난 5일 전북일보가 전주시 일대 10여 곳의 동물병원을 찾아본 결과, 대부분의 병원에서 가격 표시를 해놓지 않고 있었다. 실제 이날 돌아본 10곳의 1인 운영 병원 중 단 1곳만 병원 내에 가격 표시를 해놓은 상태였다. 대부분 병원은 정책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 등으로 가격 표시를 해놓지 않았다. 전북도에 등록된 동물병원은 총 225곳이며, 이 중 1인 동물병원은 약 170곳으로 전체의 75%에 해당한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주요 진료 항목 가격 등 병원비 게시는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인 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에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가격 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지역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정책이 시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얼마의 가격을 적어야 할지 정해지지 않아 아직 가격 표시를 해놓지 않았다”며 “표시되는 가격이 앞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 신중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인터넷상에서도 전북지역 동물병원들을 검색해본 결과, 지난해부터 법적용이 된 기존 2인 이상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포함해 온라인 게시를 한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격 게시는 병원 내 접수창구나 인쇄물 비치 및 벽보부착,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 3개 중 1개에만 하면 된다. 이중 온라인 게시는 병원을 찾지않고 인터넷으로 사전 가격 확인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온라인 오프라인 등 병행 게시 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선 필요성도 대두된다.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소 모씨(28)는 “가격표시제는 가격 비교를 위한 것인데 온라인에 게시가 안 되어있으면 병원마다 전화해 가격을 물어봐야 하느냐”며 “온라인상에도 가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 놓아야 정책 취지에 따라 동물병원들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약 2주간의 홍보 기간을 둔 뒤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각종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고, 가격을 게시해놓지 않을 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병원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7 18:56

전북의사회, 이재명 대표 헬기이송 관련, "지역의료계 무시한 특혜"성명

전북의사회가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에 대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특혜 이송”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료계는 지금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붕괴의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했다”며 “민주당은 서울로 몰리는 의료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통과시켰지만, 이번 경우는 우리나라 공인 최고 수준의 지역 병원도 외면한 것으로 지역 의료붕괴 문제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는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하자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역설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1.07 15:27

정읍서 어린이 개물림 사고로 중상⋯사고견 찾지 못해 가족들만 애태워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께 정읍시 교암동 도로에서 A군(5)이 개물림 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119를 통해 전남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고 입원 중이지만 지난 6일 현재 인명 피해를 가한 개를 찾지 못한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 어린이의 세균 감염 여부를 파악해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의료진단으로 10㎝이상 찢어진 종아리 환부 봉합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들에 따르면 세균 감염 여부는 사고견을 붙잡아 광견병 등 여러가지 세균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으로 환부 심각성으로 6일 의료진이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한 정도다. 사고는 당일 오후 4시 40분께 발생했다. A군이 할머니와 함께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나타난 대형견이 달려들어 종아리 등 여러 곳을 물어 뜯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 당시 할머니와 아이가 대형견과 사투를 벌이는 광경을 목격한 시내버스 기사가 버스를 세우고 뛰어가 몽둥이로 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힘겹게 탈출할 수 있었다. 아이가 긴급 후송된 이후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 가족들은 "시내버스 기사분이 생명의 은인"이라면서도 4일 동안 인근 동네까지 수소문해 비슷한 개를 키우는 집들을 돌며 관할 과교파출소 경찰관들의 지원으로 유전자를 채취하고 있지만 사고견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가족들은 "현재까지 경찰에서 아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전화통화를 하고 마을에 경찰차가 온 것은 봤다"면서 "경찰서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라도 빨리 해줘서 찾는 개가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 만이라도 알게됐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사고이후 가족들이 SNS를 통해 개물림 사고를 알리고 마을 주민이 촬영한 개 사진을 올려 목격자를 찾고 있지만 여러 곳에서 본 것 같다는 의견만 댓글로 올라오고 있을 뿐이다. A군의 가족은 "아이가 병원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다"며 "사고이후 정읍시 행정의 무관심에 피해를 당한 가족들만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것이냐. 들개든 집개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누구의 책임을 따져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사건·사고
임장훈
2024.01.07 15:24

전북경찰, 후면번호판 단속 카메라 도입...이륜차 안전모 미착용까지 적발

전북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장소를 선정해 ‘후면번호판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4대를 설치해 시범운영 중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후면단속장비는 기존 사륜차뿐 아니라 이륜차의 법규위반 단속도 가능하다. 또한 새롭게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기능이 추가돼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운전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안전모 미착용 무인 단속은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속유예 및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정상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전북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1576건으로 91명이 사망하고, 196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륜차 사고의 사망자 비율은 사륜차에 비해 2배 가량 높으며,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3배 가량 높아진다. 김명겸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된다”며 “특히 안전모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위험도가 높은 만큼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6 09:35

"폭행 사실 없다"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교수 구속 기소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검사 이승학)는 위증 혐의로 이 교수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교수는 1차, 2차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추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사실에 대해 부인해 논란이 일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한 수사에 나서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녹음파일 등을 분석해 이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05 17:10

전주 폐기물처리업체서 50대 근로자 철조물에 깔려 사망

전주의 한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50대 근로자가 철조물에 깔려 숨졌다. 5일 전주덕진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2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A씨(50대)가 300kg 규모의 철조물에 깔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혼자 작업을 하던 중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5 11:41

전주 아이스크림 공장서 불...6300만원 피해

5일 오전 2시 3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아이스크림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기계설비와 공장 내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30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5 08:16

"유흥비로 쓰려고" 겁 없는 차량털이 청소년 일당 덜미

전주덕진경찰서는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금품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 등)로 A군(18)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완주, 충남 대전 일대를 돌며 차량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안에 있던 금품과 차량 4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차량절도 관련 조사를 위해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금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4 17:37

“이게 정말 신입이 하는 일이 맞나요?" 공무원 기피 부서 저연차 배치 관행 타파해야

“이게 정말 신입이 하는 일이 맞나요?" #1. 3년여 간의 수험생 생활을 마치고 전북지역 지자체 9급 공무원으로 합격한 A씨(20대)는 아직 정식 임용이 되지 않은 시보 상태다. 입사 당시 받은 인수인계기간은 이틀 정도 뿐이었다. 정식 업무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전화벨은 계속 울렸다. 주변 선배들은 물어보면서 하면 된다며 A씨를 다독였다. 말과 달리 같은 부서 직원들 모두 자기 일 하기에만 바빴고 업무역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한 달을 버텨 그의 통장에 들어온 월급은 약 200만 원. 시보 기간이 끝난 뒤 자신의 통장에 찍힌 금액은 150만 원이었다. 공무원 연금 등이 공제된 금액이었고,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2. 행정직으로 전북지역 다른 지자체 지방직 9급으로 임용된 B씨(30대)는 6개월 만에 주정차 단속업무를 맡게 됐다. 매일같이 민원인들의 욕설이 가득한 전화를 받았고, 심지어는 사무실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B씨는 고된 업무 등을 이유로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해당 업무에 대한 지원자가 없었고 결국 지자체는 해당 업무를 맡을 시 승진에 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결국 1년간 업무를 본 뒤 B씨는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었다. 새 신규 공무원이 뽑혔기 때문이다. B씨는 만감이 교차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5년 차 이하 공무원의 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수 인상 및 수당 신설 정책을 펼친 가운데, 지자체 저연차 공무원의 부서배치와 업무 분장 등 근무 환경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직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의 최근 3년 동안 신규 임용자(임용 후 1년 미만)의 면직자 수는 총 14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명, 2022년 5명, 지난해 5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기피 부서로 불리는 교통와 청소, 복지 등 부서에서 근무한 이들의 수는 총 6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청 청소지원과에 배치됐던 신규 직원은 2022년부터 총 3명이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했다. 이처럼 도내 몇몇 지자체들이 기피 부서에 신규 직원을 배치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연차 공무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배치 관행은 신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퇴사율 증가의 주 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도내 다른 지자체 기피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C씨(2년 차)는 ”솔직히 이 업무가 저연차가 앉을 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첫 업무를 맡았을 때부터 매일 매일 민원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만 걱정했다. 1년 차에 이 업무를 맡아 1년간 업무를 해왔는데 전임 분은 해당 업무를 맡아 6급으로 승진해 옮기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아직 근속이 차지 않아 승진은 불가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해당 업무는 최근 5명이 업무를 맡았는데 그중 4명이 1년 차 이하 저연차 공무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한 지자체 인사업무 관계자는 ”최근 신입 공무원의 퇴사율이 높아짐에 따라 첫 배정지를 동사무소 위주로 배치하고 있다“며 ”퇴직률을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04 17:37

전북경찰, 온라인서 사이버 성폭력 범죄자 105명 검거

작년 한 해 온라인에서 사이버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수사를 벌여 총 105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유료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을 공유한 채널 2개를 적발해 운영자와 채널에 참여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공받은 회원 등 47명을 입건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청소년에게 약 3개월에 걸쳐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로 제작 후 이를 유포하겠다 협박한 A씨(20대)가 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디지털성범죄가 IT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 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4 17:37

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도망할 염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24.01.04 16:52

아파트공사현장서 70대 근로자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방설비 설치 작업을 하던 70대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 소방덕트 설치 작업을 하던 A씨(70대)가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날 오후 10시께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현재 현장 안전관리자 등에게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아파트 공사 현장임에도 소방설비 발주처가 달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지는 아닌 상태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1.04 16:33

낮 최고기온이 20도 이상? 지난 달 전북 곳곳 역대 가장 따뜻한 12월 기록

지난달 전북 지역 곳곳이 역대 가장 따뜻했던 12월을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은 역대 12월 중 가장 많은 눈과 비가 내렸다. 4일 전주기상지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전라북도기후특성'자료에 따르면, 12월 8일 군산의 낮최고기온은 20.5도, 부안은 19.9도, 고창은 19.7도로 역대 12월 중 가장 높은 낮 최고기온이었다. 12월 10일 역시 남원 19.8도, 임실 19.6도, 순창 19.5도, 장수 17.2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12월중 가장 높은 낮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12월 9일 전주는 20.5도를 기록해 역대 3위, 정읍은 19.5도로 역대 2위의 낮최고 기온을 보였다. 또 12월 한달간 춥거나 따뜻한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북지역 기온변동폭(일평균 기온의 표준편차)이 6.3도를 기록했고 이는 역대 가장 큰 변동폭이었다. 종전 1위는 2018년 5.2도 였다. 아울러 12월 한달동안 전북지역 강수량은 127mm로 평년 28.3mm~45.8mm)보다 많았으며, 이 역시 역대 1위 기록이었다. 기상지청은 인도양에서의 강한 대류 활동으로 한반도에 따뜻한 남풍이 자주 불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다가, 12월 중후반에 시베리아지역에서 상층 기압능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면서 북극 주변의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12월 초반에 따뜻한 남풍이 지속했다가 중후반 찬 북풍이 빠르게 남하하면서 기온 변동 폭이 컸다"며 "이번 주말인 6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높다가 낮부터 차차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아지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날씨
백세종
2024.01.04 16:16

검찰 '돈봉투' 송영길 구속기소…"조직적 금권선거 최종 책임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천만원)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천만원과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강조했다. 그가 당 대표 당선을 목표로 금품을 살포하기로 하고 최측근인 박 전 보좌관에게 경선캠프의 부외 선거자금을 총괄하게 하면서 자금 관리·집행의 보고·승인 체계를 수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부외 선거자금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고, 매표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0.59%의 근소한 차이로 앞질러 당선됐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을 앞당겨 지난해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고, 두 차례 자진 출두 시도가 무산된 뒤 같은 해 12월 8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8일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송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 이후 송 전 대표는 검찰의 5차례 소환조사 통보에도 변호인 접견, 건강상 사유 등을 들어 불응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소환에 불응했다가 오후 한 차례 검찰청사에 출석한 것이 유일했는데, 이때도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최대 20일) 오는 6일까지였지만, 검찰은 조사 태도에 비추어 추가 소환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날 재판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사들과 함께 치밀하게 변론 준비를 해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내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이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현역 국회의원을 규명하는 작업만 남겨뒀다. 현재까지 검찰이 특정해 강제수사를 진행한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총 3명이다. 검찰은 최근 이 의원과 허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이 국회에서 확보한 의원들의 동선 자료,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해 수수 의원 상당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총선을 앞두고 줄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국회의원 교부용으로 제공된 돈봉투 20개의 구체적 사용처 등 추가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24.01.04 14:29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61)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 구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씨를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실제로 구씨가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2심 법원은 그러나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4.01.04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