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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 이창수 전주지검장에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 수사 신속 주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0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 특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을 질타했다. 이날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021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사건이) 고발돼 지금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수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며 “그동안 전주지검장이 4번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 사위가 타이스타젯에 취업했을 무렵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됐고 2년 뒤 2020년 4월 총선에서는 전북 전주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며 “문 대통령의 사위를 특혜 취업시킨 게 이상직 전 의원이 자리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뇌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가 배포돼 논란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 전주지검장도 포함됐었다”며 “당시에 이를 두고 ‘좌표 찍기’나 협박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으로 위축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 역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자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2021년 12월 시한부 기소 중지를 내렸다”며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있었다. 향후 수사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수사가 지연된다는)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절대 그런 것으로 (수사가) 위축되지 않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주지검이 5년간 범죄피해자구조금 구상권 실적이 저조하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지적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안심번호 여론조사 조작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타 등이 이어졌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0.22 15:32

부안 해상서 낚시어선 전복 4명 사망, 낚시철 안전대책 강화를

부안군 위도 해상에서 예인선과 충돌한 낚시어선이 전복돼 어선에 타고 있던 4명이 숨졌다. 가을 낚시철을 맞아 낚시어선들의 출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소방본부와 부안해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7분께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약 1.6㎞ 해상에서 18명을 태운 낚시어선 7.93t A호가 예인선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호가 뒤집혔고 예인선은 일부 파손됐다. 사고 지점으로 출동한 해경은 주변 낚시어선과 함께 A호의 승선원 18명 모두를 구조했으나 이 중 4명은 의식이 없었다. 해경은 해양경찰 헬기 등을 동원해 이들 4명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숨진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승선원 14명 중 9명은 현재 정읍, 부안, 익산의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그 외 5명은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호를 인양한 뒤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전복된 낚시어선 A호의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며 “수사본부를 구성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3.10.22 13:27

‘성매매 강요하고 폭행까지’ 직장동료 여성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20일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께 전주 중화산동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B씨를 무차별 폭행·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알게 돼 가까워진 둘은 같은 직장에 다니며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했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3400만 원의 금액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고 B씨 또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은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만을 유죄로 봤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0.20 15:27

[제78회 경찰의날] 10대 폭주족 일당 일망타진한 익산서 교통범죄수사팀

"이미 자기들 사이에서 '경찰은 우리를 못잡는다'라는 인식이 박혀있으니 갈수록 대담해지죠. 그걸 깨고 싶었어요."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일삼던 폭주족 일당 10명을 일망타진한 익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박완근 경감의 말이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제거하거나 헬멧 등으로 얼굴을 가린 폭주족들은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전원 검거는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관들의 검거에 대한 집념과 끈질긴 추적으로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이 나온다. 익산서 교통범죄수사팀을 만나 그날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봤다. 지난 7월 23일 오전 5시. 고요했던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다급한 112 지령 전화가 울렸다. 박 경감은 "원광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 폭주족 때문에 운전하기가 겁난다는 신고가 6건 넘게 접수됐다"며 "현장에 나가보니 폭주족 일당 5명이 시속 200㎞ 이상 달리며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미 폭주족 일당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 더욱 대범해져 있었다는 게 박 경감의 설명이다. 대부분이 얼굴을 가리고 빠르게 달려 단속 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을 전혀 개의치 않는 이들은 매주 2∼3건의 관련 신고가 들어올 만큼 주기적으로 폭주행각을 벌였다. 박 경감은 "개인의 재미를 위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들을 더 이상 놔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팀원 4명이 의기투합해 23일부터 익산시 전체 단속카메라 50여 개와 순찰차 블랙박스 등을 분석했다"고 했다. 분석 도중 7월 23일 오전 4시 10분께 폭주족 일당과 대화를 나누던 흰색 카니발 차량을 발견, 해당 차주를 통해 그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폭주족 일원인 A군(19)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A군을 비롯한 폭주족 일당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이들은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특정이 어렵다는 것을 믿고 사전에 말을 맞춰오거나 무작정 아니라고 잡아떼기 일쑤였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찰나 폭주족 일당의 SNS 계정에 광복절 다음날인 16일 폭주를 뛴다는 예고글이 올라왔고, 사전에 이를 인지한 교통팀은 순찰차와 채증장비를 총동원해 주요 도로에 배치했다. 박 경감은 "예고시간이 조금 지난 16일 오전 2시부터 폭주족 7명이 도심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며 "확실한 신원 확보를 위해 순찰차로 최대한 이들에게 다가가 얼굴 부분과 오토바이 생김새를 집중적으로 찍었다"고 말했다. 이날 폭주족 일당은 자신들이 수사망에 들어왔다는 생각도 못한 채 오전 4시까지 2시간 가량 순찰차 앞에서 곡예운전을 벌이며 50여 차례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교통팀은 사무실로 복귀한 뒤 촬영된 모든 영상을 편집하고 분석했다. 동원된 촬영 장비도 많았기에 분석 기간만 2주일 이상 걸렸다. 그렇게 시간대별로 찍힌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전보다 명확하게 얼굴과 오토바이가 특정된 장면이 여럿 포착됐고, 덕분에 일당 10명을 전원 검거하고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75일동안 이어진 끈질긴 수사가 빚어 낸 값진 성과였다. 박 경감은 팀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수사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안전에 대한 사명감 덕분이라고 밝혔다. 박 경감은 "이번 검거로 폭주 행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었다"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억울한 피해를 겪는 시민이 없도록 교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0.19 16:05

[제78회 경찰의날] 헌혈은 일상, 조혈모세포까지 기증한 전주완산서 강력계 형사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격려해준 가족과 경찰 동료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건만 허락된다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할 생각입니다.” 전주의 한 경찰관이 생면부지인 혈액암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를 기증한 사실이 알려져 사람들에게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주인공은 전주완산경찰서 강력팀 소속 이평노 경장(38). 지난 2013년 적십자사에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돼 있던 이 경장은 지난 6월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으로부터 자신의 조혈모세포 기증을 필요로 하는 혈액암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환자와 기증자의 조직적합성 항원형(HLA type)이 일치해야 하는데 환자와 기증자간 HLA형이 일치할 확률은 부모와 자식 간은 5% 이내, 형제자매 간은 25% 이내다. 타인 간 일치할 확률은 수천에서 수만 명 중 1명에 불과해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실제 이식받을 확률은 극히 낮다. 그러나 해당 혈액암 환자의 경우 이 경장과 절반 이상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이 경장은 “혈액암 환자분이 3개월 내 세포기증을 받아야 한다고 해 기증 의사를 밝히고 진행하게 됐다”며 미소지었다. 하지만 막상 기증을 진행하려고 하자 가족들의 염려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그는 “아무래도 기증 이후 혹시 건강이 나빠질까 아내의 걱정이 많았다”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환우와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설득했고 제 의사가 확고해 말리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렇게 이 경장은 지난 8월 충남 한 대학병원에 4박 5일간 입원해 조혈모세포 촉진제 주사를 맞고 심한 고통을 견디는 힘든 과정을 이겨내며 무사히 기증을 마무리했다. 이 경장은 “수급자가 여자 소아 환자라는 것만 전해 들었다”며 “기증이 끝난 직후 세포를 바로 이송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무리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는 작은 실천이지만 환우와 가족들에겐 마지막 기회였던 만큼 부디 잘 회복돼 건강한 삶,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 경장의 선행은 이번 조혈모세포 기증 외에도 평소 요양병원 봉사와 헌혈 등을 통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가 헌혈한 횟수만 102차례에 달한다. 그는 “‘시골의사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을 통해 헌혈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이후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고등학교 때부터 헌혈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 경장은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그런 사람들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도민들께서도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전주 출신인 이평노 경장은 특전사에서 근무하면서 경찰관을 꿈꾸게 됐고 일과 후 야간대학을 다니며 전문학사 자격을 취득한 뒤 원광대 경찰행정학과에 편입해 관련 공부를 마쳤다. 졸업 후 2년간 서울 노량진 반지하 고시원 생활을 하며 새벽에는 야채 배달, 오전에는 독서실 총무 등으로 일하며 주경야독했고, 가슴에 담았던 경찰 꿈을 포기하지 않은 끝에 2016년 늦깎이로 경찰에 입문해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전주완산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0.19 15:43

인구 감소 여파에 헌혈 감소, 전북 혈액보유량 5.8일분... 혈액 수급 비상

전북의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면서 헌혈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2015년 12만 명에 달했던 전북 헌혈 인구는 지난해 9만 명대로 추락해 헌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전북혈액원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북 내 혈액 보유량은 5.8일분으로 집계됐다. 혈액형별로는 O형 4.0일분, A형 4.0일분, AB형 6.9일분, B형 9.8일분을 보유중이다. 적정 혈액보유량은 5.0일분으로 O형과 A형의 경우 현재 보유량은 적정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매년 전북지역 헌혈 참여자가 감소하면서 향후 혈액 부족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장소별 헌혈통계에 의하면 전북지역 헌혈 실적은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2015년 12만 8878명에 달했던 헌혈인구는 2016년 11만 6104명, 2017년 11만 4218명, 2018년 10만 8582명, 2019년 10만 8903명, 2020년 10만 2770명, 2021년 10만 2915명, 2022년 9만 6964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과 지난해 헌혈인구를 비교하면 24.8%가 감소한 상황이다. 헌혈자 감소 추세는 전북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통계청의 시·도별 인구 대비 헌혈율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전북 인구 181만 8917명 중 헌혈에 참여한 인구는 10만 8908명으로 헌혈율 6.0%를 보였다. 그러나 2021년 180만 전북 인구가 무너지면 헌혈 참여자 수도 감소했다. 당시 2021년 전북 인구 178만 6855명의 헌혈율은 5.7%, 2022년 176만 9607명의 헌혈율은 5.5%였다. 특히 지난해 전북의 인구대비 헌혈율은 전국 평균 5.1%보다 0.4%p가 높았지만 전북과 비슷한 인구를 보이는 강원(153만 6498명)의 8.1%보다는 2.6%p가 낮은 수치였다. 계속된 헌혈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자 지난 4일 전북도와 전북혈액원은 전국 최초로 ‘도민 헌혈의 날’을 선포하고 10일부터 오는 25일 전북도민의 날까지 7000명 헌혈을 목표로 헌혈 릴레이를 진행 중이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헌혈 릴레이에 참여한 인원은 4546명으로 종료까지 약 일주일 가량 남은 시점에서 목표 7000명까지는 2454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도민들의 헌혈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며 “헌혈자 확보를 위해 봉사원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0.18 16:14

전북 '싱크홀' 5년간 70건, 전국서 4번째지만 전문 장비 '태부족'

최근 5년 간 전북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땅 꺼짐 현상'으로 불리는 싱크홀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예방을 위한 전문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 갑)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받은 '싱크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6월)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87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는 70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건, 2020년 7건, 2021년 14건, 2022년 40건, 올해 1~6월 3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110건), 부산(74건), 전북과 서울(70건)이 뒤를 이었다. 싱크홀의 주요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었다. 하수관에서 새어나간 물이 주변의 지하 토사를 쓸어내 공간이 생겨 땅이 꺼지는 식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396건(45.1%)이었다. 이어 구간 다짐(되메이기) 불량 153건(17.4%), 굴착공사 부실 52건(5.9%), 기타 매설물 손상 45건(5.1%), 상수관 손상 32건(3.6%) 등의 순이었다. 실제 지난해 3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도로에 하수구 손상으로 인해 지름 1m, 깊이 3m가 넘는 싱크홀이 발생해 일대가 한때 통제됐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에도 같은 원인으로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1m 깊이의 싱크홀이 생기면서 인근 차량 2대의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문제는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한 지반 탐사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요청을 받으면 임야나 사유지 등 점검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곳에 대해 지반 안전 검사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전문 탐사 장비는 도로용 차량형(3D) 2대, 협소 지역용(핸디형) 자동형(3D) 1대, 수동형(2D) 2대 등 총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지하 공사가 잦은 우리나라는 싱크홀 발생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며 "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확충해 주기적인 지반 조사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0.18 15:36

1개 2만500원짜리 컵라면의 진실⋯한명만 걸려라?

컵라면 1개를 2만500원에 샀다고요? 인터넷 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에서 최저가만 보고 상품을 구매했다가 날벼락을 맞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재고 정리'나 '한정 수량' 등 문구로 소비심리를 부추겨 결제를 유도하거나, 상품으로 '낚시질'하고 옵션에서 가격을 더 부풀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18일 국내 유명 커뮤니티에 게시된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사연'은 기가 막히다. 게시글 제목은 '1개 20,500원짜리 컵라면의 진실'. 구매자는 소셜커머스에서 2만500원으로 가격이 표시된 컵라면을 주문했단다. 당연히 컵라면 1박스 가격으로 생각했지만, 달랑 1개만 받았다. 해당 컵라면은 다른 인터넷쇼핑몰에서 16개입 1박스에 2만2000원 안팎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다. 구매자는 '1박스 아니냐'고 판매자에게 따졌지만, 판매자는 '상세페이지 확인 부탁드린다', '담당부서로 전달드리겠다'는 답변만 남겼다. 상세 페이지에 '1박스'라는 표기는 없었고, 반품 왕복 배송비도 1만원이나 됐다. "전화하니 박스라고 쓰여있지 않아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자세히 안 본 잘못이 있지만 1박스 가격이지 누가 낱개라고 생각하겠어요? 기부했다고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속이 상하네요." 게시자는 "더 악질인 건 (다른 인터넷 쇼핑몰) 1박스 가격대보다 살짝 낮게 책정해서, 1박스로만 시키던 소비자를 타겟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인터넷 판매자 중에 옵션으로 장난치는 사람 많더라고요. 눈 크게 뜨고 확인해야 해요", "이런 거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동그라미 개수 잘봐야 됨. 만 원짜리 물티슈 10만 원에 산 사람 많음", "시계 시켰는데 필름이 옴. 나중 확인해보니 사진은 시계고, 하단 제품설명란에 필름 있음" 등 또 다른 피해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관련 컵라면 상품은 삭제돼 찾을 수 없었다.

  • 사회일반
  • 이용수
  • 2023.10.18 15:14

두 지자체 섞인 전북혁신도시 주차 대란 확연한 온도차, 불법주차 풍선효과까지

전북혁신도시 내 전주시 장동과 완주군 이서면 접경지역 일대에 불법 주정차 위반이 만연한 가운데, 상시 단속을 실시하는 전주시에 비해 완주군은 이렇다 할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완주지역에 몰리는 '풍선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완주군은 단속 인력과 기반 확충 등 자구노력 없이 전주시의 공조만을 바라고 있는 모습이고, 전주시는 협조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12일 전주시와 완주군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내 전주 덕진구 관할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카메라 14대와 이동식 단속 차량 5대를 10명이 전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완주군이 혁신도시 이서면 일대에 설치한 단속카메라는 3대, 이동식 단속 차량은 1대에 불과하다. 그나마 있는 이동식 단속차량은 완주군 전체 지역 단속을 맡고 있다. 실제 올해 9월까지 혁신도시 내 전주시 덕진구 장동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3342건으로 하루 평균 12건이 적발되고 있는데 반해 완주군은 973건으로 하루 평균 3건에 불과해 차이가 극명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 완주군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전주시가 관할하는 도로보다는 완주군 이서면 일대에만 불법 주정차가 집중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점심시간마다 이서면 일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의 완주지역 주민들은 군의 단속 의지가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완주군 이서면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 씨(47)는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 '완주는 단속을 안한다'는 소문이 나 가게 앞은 물론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매일 서있는 상태다"며 "민원을 수 차례 제기했음에도 바뀌는 게 없다. 전주처럼 상시 단속했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빠른 시일 내 단속 카메라 설치 및 인력 확충은 어렵다며 선을 긋고, 전주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민원이 많아 해당 지역에 단속 카메라나 인력을 확충할 계획은 있으나 예산 문제로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주시가 상생차원에서 단속 카메라에 찍힌 정보를 공유해주는 등 긴밀한 협조를 해준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주시 관계자는 "완주군에 단속 정보를 공유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건 마지막 수단이다"며 "완주군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고 나서 협조를 요청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쪽의 일방적 요구, 다른 한쪽은 보다 너른 협조 등 혁신도시를 함께 관할하고 있는 두 지자체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차단속 협력모습이 아쉬운 상황 속에 주민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반설치가 어려운 완주군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분의 일부를 전주시에 제공하고 전주시는 불법 주정차 정보를 완주에 제공하는 등 전주완주상생 협력 차원의 정책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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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서외(1)
  • 2023.10.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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