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30% 수익 지급” 수십억 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투자금 명목으로 20여 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는 25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억2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투자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은 채 유사수신행위를 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중 16억여 원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이체했고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5억여 원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5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읍에서 아동의류 판매업을 하고 있던 A씨는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과 거래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삼촌이 사채업을 하고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6만 5000원씩 100일간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고 이때 이자 금액의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투자를 받았던 A씨는 지난 4월 돌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채 자취를 감췄고, 이에 투자자들이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25 16:44

차량 털이 10대 일당 검거...50여 차례 걸쳐 3000여만 원 훔쳐

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주택가를 돌며 차량 털이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 등)로 A군(10대)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4명은 지난 6월 중순부터 한 달간 전주시 일대 주택가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신용카드 등 총 3000여 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도난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던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집중적으로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남학생 1명과 여학생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1명은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조사 과정에서 "용돈을 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여부와 여죄 등 추가 범행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25 16:44

전북민주노총 “검찰, 중처법 사건 늑장 기소…엄중 처벌해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5일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 기업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중처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전국적으로 300건이 넘는 중처법 적용 대상 사건 중 검찰 기소는 단 21건”이라며 “4명이 사망한 여천 NCC 폭발 사고, 7명이 사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도 여전히 수사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중처법 적용 대상 사건 305건 중 21건만 기소됐으며 사건 발생 후 기소까지 평균 9개월이 소요됐다. 민주노총은 “검찰이 미적대는 동안에도 여러 사업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검찰의 미온적 수사와 기소는 정부의 중처법 무력화 시도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정권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25 16:43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먹태깡 품귀 설왕설래

"요즘엔 입고하면 30분 만에 동나버려요. 손님들이 구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25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편의점. 최근 인기몰이 중인 먹태깡을 찾았지만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근처 5곳의 편의점도 마찬가지였다. 편의점 업주에게 물어보니 이번에 입고된 먹태깡은 거의 30분만에 완판되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곳 편의점 점장 이 모씨는 “먹태깡을 구하려고 편의점을 찾아다니는 건 시간 낭비다”라며 “입고하면 30분 안에 전부 팔려서 손님들이 구매하기 쉽지 않고 발주하려고 해도 하루 4봉밖에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같은 시각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선 먹태깡이 봉지당 3000원에서 7000원에 이르기까지 편의점 판매가 1700원의 4~5배나 되는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었다. 농심이 지난달 선보인 먹태깡이 인기를 끌며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먹태깡은 출시된 지 4일 만에 67만 봉 판매에 이어 25일 만에 195만 봉 판매를 기록했다. 먹태깡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어 농심몰 일평균 방문자 수는 먹태깡 출시 뒤 약 200% 증가했고, 일평균 신규 가입자 수도 약 250% 늘어 전체 회원 수가 작년 말과 비교해 400% 정도 증가했다. 지난 19일 티몬의 먹태깡 판매 행사에서는 시작과 함께 20만 명 이상이 몰리며 44초 만에 준비된 물량 230상자가 모두 판매됐고, 먹태깡 출시 직후에는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일부 편의점에서 발주가 중단되기도 했다. 농심은 먹태깡 수요 증가에 맞추기 위해 공급량을 30% 늘린 상태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 품귀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생산라인 증설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앞서 해태제과와 한국야쿠르트가 허니버터칩과 꼬꼬면의 인기에 생산라인을 증설했다가 이후 인기가 식으면서 낭패를 겪은 바 있다. 먹태깡 품귀 현상에 대해 누리꾼들은 “허니버터칩 때가 생각난다”, “얼마나 맛있길래 품귀 현상까지?”, “먹고 싶은데 구하지를 못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들 중에는 "먹태깡이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허니버터칩처럼 혁신적인 맛은 아니다" 등의 반응과 이번 품귀현상을 두고 "한정판 마케팅 아니냐"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농심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가능한 생산력을 최대한 동원해 생산하고 있고 '한정판 마케팅'의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07.25 15:39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피청구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보완 요청 등을 했다"며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전에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신규 도입·교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피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참사를 인지한 직후인 10월29일 23시22분경 군중의 눌림·끼임 상태가 해소돼 구조와 환자·시신의 이송이 이뤄졌다"며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아 긴급구조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 요청을 계속했다"며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 국회나 언론 질의에 부적절하게 답했다는 탄핵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는다고 봤다. 세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분∼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 같은 잘못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3.07.25 14:49

군산 어청도 해상서 조업하던 어선 화재⋯선원 전원 구조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25일 오전 8시 3분께 어청도 남서쪽 약 33㎞ 해상에서 어선 A호(48톤·승선원 12명)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등 가용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화재로 인해 바다로 뛰어든 A호 선원 12명은 해경의 구조 협조 요청에 따라 다행히 인근 선박 2척에서 전원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경은 이들 선박으로부터 선원들을 옮겨 태운 뒤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의 이상 여부 등을 살폈고, 인원수 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A호 선원들은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군산항으로 이송한 뒤 인근 병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지역구조본부를 가동하고 화염에 휩싸인 선박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3.07.25 10:50

경찰 '신림역 살인예고' 용의자 긴급체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살인하겠다고 예고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A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40분께 디시인사이드 남자연예인갤러리에 "2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4분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사건·사고
연합
2023.07.25 09:23

강약 반복하며 장맛비…대부분 지역 낮 체감기온 33도 넘어

25일 전국에 장맛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가 33도 넘게 오르는 등 무덥겠다.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뜨겁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남부지방 쪽에서 정체전선이 한 차례 더 강하게 발달하면서 비를 뿌리겠다. 북태평양고기압 세력 확장에 따라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비 오는 지역이 점차 전국으로 넓어지겠다. 남부지방에서는 이날 늦은 오후가 되면 비가 그치겠다. 충청에선 밤이 되면 비가 대체로 멎겠는데 충북북부에서는 26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강원영서에는 26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비가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하겠다"라면서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 간 강수량 차가 크겠다"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대전·세종·충남 10~60㎜(경기남부·강원남부내륙·강원남부산지·대전·충청남부 많은 곳 80㎜ 이상), 서해5도 5~20㎜, 광주·호남·부산·울산·경남 30~80㎜(광주·호남 많은 곳 100㎜ 이상), 대구·경북내륙·경북산지 10~60㎜(경북북부내륙·산지 많은 곳 80㎜ 이상), 경북동해안 5~40㎜, 제주 10~60㎜(많은 곳 80㎜ 이상)이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간밤 서울, 강릉 등 강원동해안, 제주 등에서는 열대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현상)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날 아침 기온은 22~26도였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6.6도, 인천 25.9도, 대전 26.1도, 광주 25.9도, 대구 27도, 울산 27.5도, 부산 26.4도다.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31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습하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33도 내외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다. 현재 강원동해안과 제주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기온과 체감온도가 오름에 따라 특보 발령지는 늘어날 전망이다.

날씨
연합
2023.07.25 08:34

전북 5개 시·군 호우주의보…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전북도는 25일 도내 일부 시·군에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주와 완주, 정읍, 부안, 고창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기상청은 이날 도내에 30∼80㎜, 많은 곳은 100㎜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강변 산책로와 둔치 주차장 접근을 차단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의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계곡이나 하천 등은 집중호우 시 물이 빠르게 불어나므로 접근을 삼가달라"며 "많은 비가 연일 내리고 있는 만큼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3.07.25 08:30

전북 전주·완주에 호우주의보…정읍 등 3곳 호우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25일 오전 7시 10분을 기해 전북 전주·완주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우산으로 비를 다 막기 어려울 정도이며, 계곡이나 하천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정읍·고창·부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날씨
연합
2023.07.25 08:07

45ｍ 이삿짐 사다리차 넘어져 차량 1대 파손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사다리차가 옆으로 쓰러졌다. 45ｍ 길이의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주차돼있던 차량 1대가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사다리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23.07.24 19:20

범행 10분전 흉기 훔쳐 신림동 도착 직후 칼부림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모(33·구속)씨가 범행 10분 전 흉기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으로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가 절도를 해가면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으로 미뤄 '계획된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동선과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1일 낮 12시3분 주거지인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낮 12시59분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한 시간 뒤인 오후 1시57분 할머니 집 인근인 금천구 독산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쳐 나와 다시 택시를 탔다. 조씨는 오후 2시7분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내리자마자 훔친 흉기로 첫 범행을 저질렀다. 나머지 흉기 1개는 택시에 놓고 내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조씨는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상가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으로 이동해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네 번째 범행까지 걸린 시간은 3∼4분 정도다. 그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13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씨는 앞선 조사에서 범행 장소를 신림역 번화가로 선택한 데 대해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말햇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씨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동기를 계속 수사 중이다. 다만 조씨가 체포 직후부터 말을 여러 차례 바꿔 진술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가 뒤집기도 했다.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씨의 모발을 정밀 검사해달라고 의뢰했다. 한편 조씨는 13년 전에도 신림동 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폭행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보험 사기로 벌금형 처분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스무살이던 2010년 10월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시 조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같은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조씨는 그해 1월25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씨 발을 밟아 말다툼을 벌였다. 때마침 술집에 들어온 B씨를 A씨 일행으로 착각해 B씨와도 싸움이 붙었다. 조씨는 왜 시비가 붙었는지 묻는 C씨에게 "말 싸가지 없게 하네"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C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은 깨진 소주병에 팔 부위가 약 5㎝ 찢어졌다. 또다른 종업원은 500cc 맥주잔으로 배 부위를 얻어맞았다.

사건·사고
연합
2023.07.24 18:05

전북 경찰 출생미등록 아동 1명 사망 관련...친모 검찰 송치

전북경찰청 여청수사대는 24일 숨진 자신의 아이를 바다에 던져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죄 등)로 친모 A씨(37)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전주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가 13일 만에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 서천 한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후 아동학대나 방임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영아를 숨지게 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고 숨진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아이를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기 장소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전북지역 출생 미등록 아동 48명 중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 받은 19건을 수사해 2명이 숨진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해 왔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24 17:43

['도민의 발' 위기의 전북 시외버스] (하) 준공영제 전환 시작해야

전북지역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시외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산간벽지와 같은 오지 내 교통약자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시외버스 운영에 적극 개입하는 준공영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버스운송산업은 네트워크산업 중 하나로 접속지점이 많을수록 편리성이 배로 증가하는 반면, 접속지점이 감소하면 감소 폭 이상으로 불편성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이용수요도 배로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현재 전북지역 시외버스는 불편성이 가중되고 이용수요가 배로 감소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배차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이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성을 가중시켜 결국 이용률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강제하는 데 반해 지원은 지자체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구조다. 시외버스회사는 수익 여부를 떠나 정부가 인가한 노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운행하는 의무가 있어 이를 어길시 행정처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턱 없이 부족한 지원을 받아 가며 '울며 겨자 먹기'로 노선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시외버스업계의 설명이다. 전체적인 정책과 시외버스 요금 기준을 결정하면서 지원업무은 지자체로 떠넘긴 정부의 방침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버스교통' 간행물에 기고한 글을 통해"산간벽지 등 오지 주민에 대한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운수업체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시외버스 운영 구조를 준공영제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타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외버스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전면 시행이 어렵다면 참여를 원하는 업체 위주로 부분 시행해보는 방안도 필요하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 볼만하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시외버스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사전산정방식에 의한 시외버스 운영 예상적자에 대해 중앙정부가 국고 사업으로 지자체와 함께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일본은 또 중앙의 국토교통성이 각 지역에 지방운수국을 두고 세부적인 교통정책 수립 및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도 주별로 주간통상위원회를 둬 시외버스 업무를 맡았지만 지난 1995년 연방정부 교통부의 육상교통위원회로 이관돼 운영 중이고, 영국도 중앙정부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시외버스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외버스와 각 시·군 시내버스 간 환승할인 제도를 통해 이용객의 편리함을 추구하거나 터미널 시설 현대화, 요금할인과 정기권 제도 도입, 승차권 예매 시스템 환경 개선 등 시외버스를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사회일반
김태경외(1)
2023.07.24 17:25

코로나19 영향, 전북지역 개인, 소상공인 회생 3년새 대폭 증가

전북 법원에 접수되는 개인채무 관련 사건 중 회생 신청건수가 3년새 1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군산현대중공업 조선소 사태와 GM대우 군산공장 폐쇄 당시에 육박하는 건수로, 코로나19시기를 거치면서 개인이나 가계 경제가 위축됐고, 서민경기가 그만큼 힘들고 암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4일 대법원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본원에 접수된 지난해 말 기준 개인회생 사건 건수는 지난해 말 3020건이었다. 도내 회생신청 건수는 코로나19시기 첫해인 2020년 1177건이었다가 2021년 2945건으로 폭증했고, 지난해 3000건을 넘어섰는데, 3년새 회생신청이 156%이상 증가한 것이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이나 소상공인 등이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절차를 거쳐 3년 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같은 개인파산절차는 회생보다 훨씬 진행되기가 어려운데도 2020년 1237건, 2021년 1221건, 지난해 1202건 등 매년 1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개인 파산은 봉급생활자나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리고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탕감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이 같은 개인회생건수는 2017년 군산현대중공업과 2018년 GM대우 군산공장 폐쇄 사태 이후 급증했던 2018년 3070건에 육박한 건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 회생 접수건수가 늘어나고 파산 접수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 경기가 어렵다는 뜻”이라며 “이 도산관련 지표들은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23.07.24 17:24

검찰, 박영수 딸 피의자 소환…'화천대유 25억원' 조사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딸을 처음 소환했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도 이날 42일 만에 재소환됐다.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존 혐의의 사실관계와 새로운 혐의 등을 추적해 온 검찰의 보강수사가 다시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등 명목으로 얻은 약 25억원 상당 이익의 성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6년 6월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천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총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박씨가 거둬들인 약 25억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배경 사실로만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영장이 기각되자 박 전 특검과 박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달 18일에는 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25억원 가운데 구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검토해 왔다. 검찰은 이날 양 전 특검보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양 전 특검보를 상대로는 2014년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 자금으로 3억원이 유입된 경위 등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 관련 청탁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이후 박 전 특검이 실제로 수수한 돈의 성격과 경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앞서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에서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양 전 특검보는 검사 시절부터 박 전 특검과 인연을 맺었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지낸 최측근이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가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의 실무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이처럼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박씨와 양 전 특검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조만간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23.07.24 16:59

보훈부, 백선엽 안장 기록서 '친일행위자' 삭제…광복회 반발

국가보훈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자 광복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보훈부는 24일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백선엽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백 장군의 안장 기록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으나, 지금은 해당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보훈부는 "게재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백 장군은 '장성급 장교'로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은 사이버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다른 안장자는 범죄경력 등 안장자격과 관련 없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유족의 명예훼손 여지가 있음에도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훈부는 덧붙였다. 앞서 국가보훈처(보훈부 전신) 백 장군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음 날인 2020년 7월 16일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현충원 홈페이지 안장기록에 명시했다. 백 장군 유족은 지난 2월 해당 문구 적시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되고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보훈부에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충원 안장자 중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표기된 인물은 백 장군을 포함해 신태영 전 국방부 장관, 신현준 전 해병대 사령관, 이응준 전 체신부 장관 등 12명이었다. 보훈부는 백 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가족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친일행위자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나머지 11분도 백 장군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친일행위자 문구 삭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보훈부가 백 장군의 안장 기록에서 '친일행위자' 문구를 삭제하자,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성급한 판단"이라며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복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보훈부가 법적·절차적 논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원상복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부가 많은 우선순위 속의 일들은 제쳐두고 유사한 논란을 빚고 있는 다른 국가유공 호국 인사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 없이, 유독 백선엽 1인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것도 의도적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연합
2023.07.24 16:57

산재 노동자 10명 중 1명 근골격계질환으로 고통

지난해 산업재해 10명 중 1명은 팔·다리·어깨·허리 등에 문제가 생기는 근골격계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13만348명 가운데 근골격계질환 재해자가 1만1945명으로 9.2%를 차지했다. 근골격계질환 재해자는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공단은 근로자들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영상을 만들어 전국 사업장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제공 영상은 앉은 자세, 선 자세, 일상생활, 스포츠 테이핑 네 가지 부분에서 현장 근로자와 사무직 모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공단은 이 영상을 전국 지사와 소속 병원에 송출하고 공단 임직원과 방문고객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근로자 안전보건문화 확산과 건강증진 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준혁 인턴기자

보건·의료
서준혁
2023.07.24 15:52

신림 흉기난동범 신상공개 여부 모레 결정

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33)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26일 피의자 조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 경찰은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최초 유포한 인물을 추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영상 유포가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범행 영상 17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 사건 직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씨를 '조선 제일검'으로 부르며 범행을 두둔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이 역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보고 수사를 검토 중이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전날 구속됐다.

사건·사고
연합
2023.07.24 14:14

정체 모를 국제소포, 불안 높아지는 전북

전국 곳곳에 정체불명의 해외소포가 배달돼 지난 주말 국민들이 공포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전북지역에도 수상한 소포를 받았다는 신고가 7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포 배달이어서 "나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신고 급증으로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도내에서는 수상한 소포로 인한 신체 이상 증세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포 배송이 언제까지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도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전북지역에서 '정체불명의 우편물이 배달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총 71건 접수됐다. 신고된 건수 중 38건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이송해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3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신고가 들어온 지역은 전주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15건, 군산 11건, 완주 7건, 남원 4건, 순창 3건, 진안·고창·부안 각 2건, 정읍·김제·장수 각 1건 등 순이다. 실제 지난 22일 오후 2시 45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아파트에 ‘폼클렌징’이라고 적혀있는 중국발 소포가 도착했다. 해당 소포는 소방 당국이 수거해 보건 당국에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21일 오후 6시께 순창군 수자원공사 사업소에도 유해물질 의심 소포가 도착했다. 이에 군 당국과 경찰, 소방 당국이 해당 소포를 조사 후 보건 당국으로 옮겨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 전역에서 관련 의심 우편물 발견 신고가 잇따르면서 각 지자체는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우편물은 열지말고 112, 119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까지 발송했다. 경찰은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라고 표시돼 있고, 발신지가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으로 된 소포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일 울산에서 노란색 비닐봉지로 된 해외 발 소포를 열어본 시민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현재 경찰에는 울산을 비롯해 서울, 대전, 제주, 경기 용인, 경남 함안 등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신고가 지난 20일부터 23일 오전 5시 기준 1904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317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우정 당국은 신고된 소포와 유사한 유형의 국제 우편물 반입을 일시 중단하고, 이미 국내에 반입된 유사한 유형의 국제 우편물의 경우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배달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23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