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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변호사 1주기 추모식, 광주5·18 민주묘지, 진안 마이산서 엄수

군사정권 시절 양심수와 시국 사범을 변호하며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린 전북 출신 故 한승헌 변호사의 1주기 추모식이 20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와 진안 마이산 명인명품관에서 열렸다. 이날 광주의 추모 행사에는 고 한 변호사의 배우자 김송자 여사와 가족들이 참석했다. 또 한 변호사와 함께했던 이들이 그의 호 산민(山民)을 따서 만든 ‘산민회’ 회원들과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장영달 우석대 명예회장, 천정배 전 국회의원, 김용택 시인 등 50여 명이 함께해 고인의 1주기를 기렸다. 행사는 유석성 목사(전 서울신학대 총장)의 예배를 시작으로 장영달 우석대 명예회장의 추모 기도, 조영선 민변 회장의 추모사, 김용택 시인의 추모시 낭송, 고 한 변호사 장손의 평전 증정 및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 목사는 추모예배에서 “지금이라도 한 변호사님이 손을 잡아주실 것 같고 따스한 말을 해주실 것 같아 무척 그립다”며 “한 변호사님이 민주화를 위한 삶을 살아오신 만큼 그분의 뜻을 받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기도를 올렸다. 한승헌 변호사의 차남 한규무 광주대학교 교무처장은 “마음이 울적하고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강의 도중에라도 아버지를 찾아 인사를 드렸다”며 “(국립 5·18 민주묘지는) 아버님과 함께 평생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셨던 광주 영령들이 계시는 곳으로 이곳을 저 또한 떠나지 않고 모시겠다. 오늘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진안 마이산 명인명품관 야외무대 문화마당에서도 한 변호사의 추모식이 열렸다. 한 변호사를 추모하는 진안지역 인사들이 주축이 된 '산민 한승헌 선생 기념사업회'(회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이하 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배우자 김송자 여사와 유가족, 진안 역 기관 및 사회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분화·헌화, 내빈소개, 한승헌 전 변호사 약력소개, 영상시청, 경과보고, 기념사, 추모사, 회고사, 추모무, 추모가, 추모시, 기념촬영,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정 기념사업회장은 기념사에서 “1세대 인권변호사로 가시밭길을 걸으며 불의에 필봉으로 맞서며 세상이 어지러울 때 온몸을 던지셨다”며 “‘자랑스럽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던 그 말씀이 혼탁한 세상에서 더욱 가슴에 와 닿고 빛을 발한다”고 밝혔다. 진안 출신인 한 변호사는 전주고와 전북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8회)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 검사와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검사로 잠시 재직하다 196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독재정권 시절 양심수를 변호하다 두 차례 옥고를 치르는 등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 일생을 헌신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감사원장을 노무현 정부 때는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장 등을 지냈다. 광주=엄승현 기자∙진안=국승호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4.20 18:09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해왔다. 새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아울러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문제는 관련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이를 모르는 시민이 많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계도기간 진행했던 플래카드와 보도자료 배포, SNS카드뉴스 제작, 찾아가는 교육 등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발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사고 위험성 유무를 판단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4.20 18:09

3년간 외국인 신고 77건, 전북소방 국제행사 앞두고 외국인 대응강화책 마련

전북에서 한 해 26건가량의 외국인 119신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소방이 올해 전북에서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에 따라 외국인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에서 접수된 외국인 119신고 건수는 7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4건에서 2022년 35건, 올해 3월 기준 28건으로 연평균 25.6건의 외국인 119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3년간 접수된 외국인119 신고의 주요 내용은 구급이 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조가 3건, 화재 2건, 기타 6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전북에서 아태마스터스 대회와 세계잼버리대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가 예정돼 외국인의 119신고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들은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119종합상황실로부터 전화가 오면 “외국인 신고자-통역봉사자-119상황실”의 3자 통화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긴급상황에 처한 외국인 신고자와 119상황실 사이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통역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 새만금 세계잼버리 등 전북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해 외국인에 대한 119신고접수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119 통역봉사단운영을 통해 도내 거주하는 6만여 명의 외국인뿐만 아니라 전북을 방문하는 외국인 역시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20 17:45

평생 시민에게 봉사했던 공무원, 다른 이들에게 새 삶 주고 떠나

평생 공무원으로 주민에게 봉사했던 동장이 교통사고를 당해 하늘나라로 떠나면서까지 다른 이들에게 새 삶을 주는 장기기증을 하고 영면, 주위에 감동을 주고 있다. 더욱이 교통사고를 당한 당일 실려간 병원 응급실에는 자신의 아들이 응급실 당직의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구한 운명의 사연이 애틋함을 더하고 있다. 20일 김제시와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제시 검산동주민센터 김원교 동장(59·여)은 이날 오전 뇌사판정을 받고 5명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영면했다. 고 김 동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 1일 오후였다. 자신의 집 앞 마트에 장을 보러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의식을 잃어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당일 정형외과 당직의사가 바로 김 동장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남편 A씨는 "올해 11월 공로연수에 들어가 해외와 국내여행을 가기로 약속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평상시에도 신문과 TV 등을 보며 가족들에게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아내가 많이 했다"며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제가 산을 좋아하는데, 산에 갈 때마다 잘 챙겨주는 배려심이 깊은 아내이자 엄마였다. 평소 남을 돕는 일을 좋아하는 아내였는데 갈때까지 남에게 도움을 주고 갔다"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전하며 슬퍼했다. 사회복지직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32년 동안 사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본 김 동장은 지역내 희귀병에 걸린 지역 아동을 찾아 도움을 주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면서 어두운 곳을 찾아 밝혀주는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 김제시 공직사회의 이야기다. 검산동 주민센터 노유명 부동장은 "지난해 7월 동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힘든 민원은 직접 나서 처리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교류도 적극적으로 하시는가 하면, 직원들에게는 따뜻하게 말을 걸어 주시는 너무나 좋은 분이셨다"며 "마지막까지 남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다니, 역시 동장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분이 왜 떠나셔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하고 직원들 모두 슬픔에 잠겨있다"고 울먹였다. 김제시청 공무원들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고 근무할 예정이며, 고인의 빈소는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2일 이뤄진다. 백세종 기자

  • 보건·의료
  • 백세종
  • 2023.04.20 16:41

[기자가 체험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 지팡이에만 의존, 인도 위 장애물에 ‘아찔’

올해 3월 기준 전북에 등록된 장애인은 13만2031명, 그중 1만1054명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 편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는 갖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북일보 송은현 기자가 마흔세 번째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직접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느껴봤다. 19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옛정문 상가 밀집지역. 이곳은 인도지만 점자블록도 없고 행인들이 수없이 오가면서 시각장애인들은 통행을 기피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이날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기자가 검은 안대를 착용하고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사용했다. 안대를 쓰자 화창했던 날씨는 금세 칠흑으로 변했다. 자연스럽게 모든 감각이 지팡이 끝과 청각에 집중됐다. 처음엔 낯선 체험에 흥미로웠지만 얼마 가지 않아 차단된 시야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지팡이를 이곳저곳 ‘툭툭’ 쳐 무언가 닿았을 때, 어디로 어떻게 피해 가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통행을 방해해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체험을 시작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인도경계석에 무릎을 부딪혀 아픔이 밀려왔다. 특히 지팡이가 아무것도 닿지 않아도 문제였다. 아무리 두드려도 뭐가 있는지 모르니 한 걸음 떼는데 무척 어려웠다. 시각을 잃자 청각을 통해 전해오는 소리또한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골목을 ‘쌩’하며 쏜살같이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에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다. 또 ‘끼익’하고 열리는 상가의 문소리 역시 무언가 다가올 수 있다는 긴장감에 온 몸을 얼게 했다. 평소 다니던 길이었던 만큼 길거리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려 애썼지만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1분도 안 되는 거리를 10여 분을 넘어서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30년 전 급성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은 김남희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보행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에 있는 모든 길을 다 뜯어내서 고쳐야 한다. 매년 수십 번씩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지긋지긋하다”며 해결되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개탄했다. 그는 “점자유도블럭이 없는 곳도 문제지만 있는 곳도 문제다”며 “점자보도블럭 위에 시설물을 가져다 놓는다 던가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하고, 길을 걷다 보면 여러 불법주정차 된 차량들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적어도 시각장애인도 꼭 가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도 제대로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점자유도블럭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나 점자 안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시각장애인들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4.19 18:14

전북서 3년간 농기계 사고 509건, “영농기 농기계 사고 주의 당부”

전북에서 3년 간 500여 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50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8건에서 2021년 184건, 2022년 177건으로 매년 169.7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농기계 사고는 본격적인 영농철인 4월부터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부터 6월까지 농기계 사고는 198건으로 전체 사고의 61.1%를 차지했다. 이어 여름철(7월~9월) 120건, 겨울철(10월~12월) 118건, 봄철(1월~3월) 73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고창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읍 57건, 남원 54건, 장수 51건 등으로 경지 정리가 잘된 지역보다는 농경지와 도로, 산길 등 결합한 지역 등에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사고유형은 농기계가 이동 중 전복하는 전복 사고와 작업 중 발생하는 전도사고, 급경사지 또는 배수로 등에 농기계가 추락하는 추락사고 등으로 분류된다. 또 경운기와 콤바인 사용 또는 후진 및 각종 부품교체 작업 중에 발생하는 끼임 사고와 예초기, 콤바인 날 등에 의한 절단 사고가 있다. 매년 농기계 사고가 끊이지 않자 도소방본부는 ‘영농철 농기계 사고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농기계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저감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요령 숙지, 작업 전후 점검, 안전한 보호 장구 착용, 음주운전 금지와 교통법규 준수 등이 중요하다”며 “자동차와 달리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9 17:32

전북 전체 인구 중 7.5%가 장애 인구, 지체 장애 6만 2913명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 전북 인구 중 약 7%가 장애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 인구 176만 9607명 중 등록장애인은 13만201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전북 인구의 7.46%다. 장애 정도는 심하지 않은 장애가 8만 4017명, 심한 장애가 4만 7997명이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가 6만29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각 장애 2만330명, 지적 장애 1만2642명, 뇌병변 장애 1만 1617명, 시각 장애 1만 1188명, 정신 장애 5477명, 신장 장애 3486명 순이었다. 또 언어 장애 1282명, 자폐성 장애 933명, 장루·요루 장애 644명, 간 장애 448명, 뇌전증 장애 426명, 호흡기 장애 354명, 심장 장애 155명, 안명 장애 122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등록된 장애인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 60%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 전북에 등록된 장애인 13만 2014명 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7만 6162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57.69%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전북에 등록된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7만 4529명보다 1633명이 증가한 수다. 이 같은 수치는 고령화로 장애인 등록을 하는 노년층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9 17:29

엠폭스 환자 18명으로 증가...“모르는 사람과 밀접접촉 주의 당부”

전국적으로 원숭이두창으로 불렸던 엠폭스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엠폭스 치료 병상을 지정하고 백신접종을 적극 안내하는 등 감시·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국내 엠폭스 환자가 2명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환자가 18명이 됐다고 밝혔다. 확진자 2명은 국내 감염 추정 환자로 모두 내국인이다. 17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하며 18번째 환자는 경기도 거주자다. 엠폭스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자 질병청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질병청은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다빈도 이용 시설 내 접촉자를 대상으로 엠폭스 백신 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신속한 병상 배정을 위해 17개 시도별 엠폭스 치료 병상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방문 가능성이 높은 감염내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항문외과 등에 세밀한 증상 감시와 적극적인 의심환자 신고를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심환자와의 밀접접촉 등 위험요인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 달라”며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엠폭스는 주로 피부·성접촉 등 제한적인 감염경로로 전파가 이뤄진다”며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엠폭스는 직접 피부 접촉을 통해서 주로 전파돼 전파속도는 느리고 치명율은 낮은 편”이라며 “엠폭스가 국민들에게 동시 대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9 17:29

대검,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지정 등, 장애인 대상 범죄 엄정 대처”

대검찰청이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형사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장애인 지원 강화 배경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범죄에 취약한 반면 의사소통의 어려움 또는 정보의 부족 등으로 법률적 대응이나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은 440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중 피의자가 구속기소 된 비율은 23%로 일반 성폭력 사건(11%)의 배에 달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의자가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도 장애인 대상일 경우 100%로 일반 사건(70%)보다 높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검은 장애인이 관련된 사건 맡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올해 2월 기준 전국 검찰청에 85명 배치하고 ‘중대 범죄유형’의 장애인 대상 범죄는 죄질, 행위태양,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형사절차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4.18 17:40

"133년전과 다를 바 없는 현실 바꿔야", 세계노동절 전북조직위원회 발족

133주년 세계노동절 전라북도 조직위원회는 18일 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노동절 정신 계승을 통해 올해도 더 나은 노동조건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설 것이며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고 전했다. 조직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1년 기준 한국 연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상위권임을 강조하며 윤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그럴듯한 말과 수식어로 노동자들을 속이고 국가보안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며 “133년 전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했던 노동자들의 주장을 21세기에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녀노소와 업종과 직종, 성별, 국적과 인종을 넘어 더 큰 연대를 실천했던 노동절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여러 의제와 형식으로 세계노동절의 의의를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거리로 나올 노동자들과 연대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노동시간제 전면폐기 의견서'를 전주고용노동지청에 전달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4.18 17:13

“마약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정부, 범정부 역량 총결집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 범죄 사건이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투약 정보를 분석, ‘의료용 마약류’ 유통을 감시하는 등의 후속계획이 마련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단속 태스크포스(TF) 등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수사역량을 결집하고 마약정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 설치 등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거래 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중복 처방을 방지한다. 이 밖에도 오는 24일부터 5월 21일까지 마약류 유통·투약 등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치료·재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마약근절 홍보 캠페인 실시 △마약정보 통합 홈페이지 구축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 운영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 반드시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마약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약속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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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3.04.18 17:13

해마다 끊이지 않는 영아유기⋯국민 87%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찬성

매년 영아유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상은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다. 1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국적으로 영아유기 사건이 5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99건에서 2020년 178건, 2021년 140건으로 한 해 평균 172.3건의 영아유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아유기 사건은 비단 전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북에서도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20대 외국인 여성 A씨가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협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한 음식점 앞 노상에 생후 5일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었다. 앞서 같은 해 6월에는 인공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친부는 지난해 1월 8일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가 낙태약을 먹고 변기에서 조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현행법상 아동의 출생등록은 오로지 부모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에게 출생 등록된 아동은 이후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게 되고 건강보험부터 의무교육까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아동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5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1년 출생신고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국민 찬성여론도 높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북을 비롯한 전국민 41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626명(87.4%)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42.6%)’이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 순으로 많았다. 반면 반대(210명, 5.1%)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와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순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렇게 높은 찬성률과 반대로 의료집단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주고 또한 신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결국 이 같은 반대 의견 등이 계속되면서 관련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하루빨리 아동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해결책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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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3.04.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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