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다움' 입증? 신고해도 불송치 빈번

성범죄 피해를 신고해도 ‘불송치’ 처분 결정을 받은 주된 이유가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통념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다움이란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정형화된 행동과 언어를 규정짓는 행위를 말하는 데, 성범죄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기억하기도 싫은 범죄 피해를 떠올리며 ‘피해자다움’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22년에 진행된 1387건(537명)의 상담을 분석해 발표한 ‘202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 통지를 받아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는 34명으로 이 중 52.9%인 18명이 강간 피해자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불송치 처분 통지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피해 장소를 바로 벗어나거나 적극적으로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경우 등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으로 인해 불송치 처분 결정을 받은 건수는 32.4%인 11건이었다. 또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건도 18.4%인 9건이었다. 전북에서 활동하는 성폭력 상담 관계자들도 도내 강간 및 유사 강간 피해자들이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으로 인해 불송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단법인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2022년 상담통계 현황’에 따르면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자 상담 건수는 1111건이다. 이 중 불송치 돼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송치된 후 상담을 받는 건수보다 훨씬 많다고 상담소 측은 설명했다. 권지현 전주성폭력상담소장은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었는지가 아닌 폭행·협박 유무로 판단하기 때문에 불송치 처분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권 소장은 “피해자라면 거칠게 저항해야 한다는 ‘피해자다움’ 같은 선입견이 문제다”며 “실제 사례로 수사기관에서 ‘자신 같으면 안 그랬을 거다’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을 품고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와 단 둘이 있고 목숨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저항을 할 수 있는 피해자는 드물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저항 정도에만 집중하다 보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실질적인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관련 사례들을 취합하고, 강간죄 개정 및 관련법 추가 신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반면, 현행 형법상 강간죄를 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가 겪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합의 하에 성관계 후 무고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악용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3.29 16:57

검찰 ‘운전자 바꿔치기’ 전 경찰서장 징역 1년 구형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전직 경찰서장 A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부장판사 이해빈)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동 피고인인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운전자를 지인 B씨로 바꿔치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3.29 16:57

고용노동부, ㈜세아베스틸 산업안전 특별감독 실시

최근 1년간 3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세아베스틸 본사와 군산공장, 창녕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군산공장)은 지난해에만 총 2건(5월, 9월)의 중대재해로 2명이 사망했다. 또 올해 3월에는 또다시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3건의 사고는 모두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유형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 전반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안전관리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감독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도 강도 높게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아베스틸의 구성원들이 안전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세아베스틸에서 더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법령 준수 뿐만 아니라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세아베스틸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 보완하고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9 16:57

부안 변산반도서 20m 절벽아래로 떨어진 30대 남성 숨져

부안 변산반도에서 30대 남성이 절벽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4시40분께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수성당 절벽에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을 통해 바다에 떨어진 A씨(39)를 구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해양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3.29 12:44

"고소 취하해라"…흉기로 위협하며 전 연인 감금한 40대 붙잡혀

남원경찰서는 29일 헤어진 연인을 감금한 혐의(납치 및 특수감금)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8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20분께 까지 전 여자친구 B(53)씨를 칼로 위협하고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주에서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남원의 한 펜션 마당으로 이동한 후 B씨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칼로 위협하며 감금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이유로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와 1년 정도 연인관계를 유지했고, 이별한 뒤 집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지난 17일 잠정조치 1·2·3호를 받아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뿐만 아니라 연락 금지 등도 내려진 상태였다. B씨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3.29 12:15

'위장전입, 군의원 당선⋯2억대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 의혹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봉동읍∙용진읍)이 위장전입을 해 군의원에 당선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가 2억원대 임대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완주군민참여연대는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의원이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실거주 중임에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완주군 용진읍인 점을 악용했다“며 ”이 점을 이용해 성 의원은 군의원에 당선되고, 2021년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완주 운곡지구 민간임대주택에 우선공급 1순위 청약을 신청해 당첨 후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성 의원에 대해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의혹으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실제 성 의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재산목록에도 전주시 호성동의 아파트와 완주군 용진읍 아파트 분양권이 기재돼 있었다. 이날 단체는 성 의원이 전주시 호성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본인 명의의 승용차와 배우자 명의 승용차가 주차 돼있는 사진과 영상도 공개했다. 반면 성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 의원은 “2021년 5월에 1순위 청약 신청을 했다는 것부터 거짓말이다”며 “신청을 하고자 했을 때는 이미 마감이었으며, 대기번호를 적어 같은 해 8월에 공석이 생겨 계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성동은 아내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실거주지는 완주군 용진읍에 부모님과 함께 살던 낡은 집”이라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들이 들어와 살 예정이지만 너무 낡아 임대아파트를 알아보고 청약 신청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3.28 19:22

전동스쿠터 타고 가다 5m아래 하천으로 추락한 90대...끝내 숨져

28일 오후 2시40분께 진안군 성수면의 한 마을 입구에서 전동스쿠터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던 A씨(91)가 5m 아래 하천으로 떨어졌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응급조치 실시 후 심정지상태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3.28 19:20

검찰, 도의원 매수·회유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징역 1년 구형

제8회 지방선거 기간 도의원에게 선거도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강 시장과 공모해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이를 회유하려 한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금품을 받은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400만원의 추징금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과정에서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3.28 17:40

“실전 같은 시가지 전투” 4년 만에 재개된 예비군 훈련

“전방에 적 출현, 2분대 엄호 사격 실시!” 28일 오전 10시께 남원과학화예비군훈련장 내 시가지 전투 훈련장. 전투복을 착용한 예비군 20명이 10명씩 분대를 갖춰 장비를 정비하고 있었다. 각 예비군은 가슴과 등, 어깨 등에 센서가 달린 조끼를 착용하고 레이저 등 과학 장비가 부착된 총기를 들고 있었다. 장비를 착용하는 예비군들은 서로의 조끼와 총기에 달린 센서를 만지며 “신기하다”며 감탄을 이어갔다. 이후 조교 설명에 따라 예비군 대원들은 각 진영에 위치했고 “시가지 전투 훈련 개시”라는 소리가 들리자 분대를 이룬 대원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훈련장 곳곳에서 총성과 연막탄이 피어 올라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일부 예비군 대원은 건물 뒤에 몸을 숨겨 수신호로 아군에게 상대팀 위치를 알렸다. 2층 간이 건물에서는 저격수가 아군 보호를 위한 지원 사격을 하고 있었다. 시가지 전투 훈련에서 교전을 이어간 지 약 1분, 상대팀 진영을 달리던 예비군 대원 한 명이 총에 맞아 첫 사상자가 발생했다. 총을 맞은 예비군 대원에게 부착된 스피커에서는 사망을 알리는 신호가 울렸고 곧이어 대형 전광판에도 해당 예비군 대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예비군 6년 차 김용진씨(29)는 “기존 흙바닥에서 훈련을 받을 때 보다 과학화 예비군 훈련이 전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실제 총기 반동, 무게 등까지 구현해 훈련 몰입감 높았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각 훈련장 내 VR영상모의사격장에서도 각종 과학 장비를 착용한 예비군 대원들이 훈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각 장소에는 멀티스크린과 모의 사격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얼마 뒤 조교 안내에 따라 각 사로에 예비군 대원이 올랐고 스크린에는 ‘식별불명의 적대적 집단이 인근지역을 점거하고 시민들을 위협, 적을 섬멸하라’는 전투 지령이 떨어졌다. 스크린에는 실제 도내 한 마을회관의 모습이 노출됐고 폭발음과 섬광과 함께 적군이 달려왔다. 갑작스러운 적의 등장에 사로에 오른 한 예비군 대원은 엄폐물에 몸을 숨기고 무릎 앉아 쏴 자세를 취한 채 총격전을 펼쳤다. 예비군 5년차 이성현씨(28)는 “과학화 장비 분대끼리 100발 전투를 통해 각각 상황 놓이게 돼 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이었다”며 “처음에는 게임 같다 생각했으나 전장을 구현해 실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전북지역 예비군 훈련은 올해 3월 6일부터 12월 중순까지 훈련 대상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훈련이 진행된 남원 훈련장은 지난 2021년 12월 정읍 훈련장과 함께 공사가 완료돼 운영되고 있다. 과학화예비군 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장소에서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자 탄창, 레이저 발사기‧감지기 등 마일즈(MILES) 장비의 교전 장비체계를 활용한 전투 수행 훈련을 숙달할 수 있는 시가지 전투 교장도 구비되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펼칠 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국방력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안보태세를 확립하고자 예비군 훈련에 첨단 과학 장비를 도입, 정예 예비군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데, 2021년 정읍과 함께 남원에서 실시된 과학화 예비군 훈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소 운영되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날도 동원 입소한 100여 명의 예비군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전투 경험을 유지했다. 유창욱 남원 예비군훈련대장은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예비군들을 위해 실전적이고 체계화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차질없이 준비해 왔다”며 “과학화 된 실전적인 훈련으로 전투형 예비군 육성을 통한 결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8 17:30

달리는 화물차에서 거대한 석재 떨어져 4중 추돌...2명 병원 이송

군산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린 대형 석재가 도로에 떨어져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전 8시55분께 군산시 옥구읍 당북교차로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달리던 25t 화물차에 실려 있던 석재 2개가 떨어졌다. 뒤따르던 A씨(28)의 베뉴 승용차에 석재가 떨어졌고, B씨(27)의 푸조 승용차도 떨어진 석재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다. 뒤이어 차량 2대가 급정거를 시도하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물차 운전자 C씨(67)를 상대로 과적 여부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3.28 17:24

김순임 농협 완주군지점장,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지난 21일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 완주군청 지점에서 고객이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송금하려는 금융사기를 사전에 인지하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해당 피해자 A씨(여·67)가 2년 전 주식리딩방으로 500만 원의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보이스피싱업자가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접근하면서다. 보이스피싱업자는 피해구제를 코인으로 보상해야 하고 통장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며 4000만 원 대출을 본인에게 송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자는 카드대출을 통해 4000만 원을 대출받고 사기범에게 입금하기 전 김순임 농협 완주군 지점장에게 문의하자 김 지점장은 금융사기임을 즉시 인지하고 이를 만류했다. 이후 사기범의 전화번호를 차단해 추후 사기도 예방했다. 김 지점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객이 보이스피싱범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범인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알선에다 허점투성이 계약서 등 의문스러운 게 한두가지가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범인에게 송금하기 전 문의를 한 게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저번에도 큰일을 당하고 너무 어처구니 없어 힘들었는데 이번엔 정말 생각만해도 아찔한 순간이었다"며 "보이스피싱을 막아준 지점장님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를 전했다.

사건·사고
김원용
2023.03.28 16:07

전두환 손자, 입국 직후 체포⋯"5·18 유가족에 사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자신의 마약 투약에 대해 폭로성 발언을 해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28일 입국 직후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6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청 마포청사로 압송 중이다. 전씨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KE086편을 타고 귀국했다. 전씨는 체포된 직후 "마음 다치신 분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축복받은 것 같다. 태어나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취재진에게도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할 기회를 주셔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수사받고 나와 5·18 단체와 유가족, 피해자분들께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사과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죄인이니까"라고 운을 뗀 뒤 "제 삶이 소중한만큼 모든 사람의 삶이 소중하고, 저는 살아있지만 그 분들은 여기 안계시니까 제게 죄가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26일 SNS에 항공편 예매내역을 올리고 "도착한 이후 바로 광주로 가겠다"며 "5·18 기념 문화센터에 들러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각종 폭로와 귀국에 대한 가족 반응을 묻자 "저를 미치광이로 몰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아끼거나,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하거나 아예 연락이 없거나 갖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다. 미국에서 마약을 사용한 병원 기록도 있으니 확인해보면 된다"며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마약류 투약 여부를 검사하는 한편 자신과 지인들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발언의 진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마약 검사와 신문 결과를 종합해 체포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전씨는 뉴욕에 체류하던 지난 13일부터 SNS와 유튜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사범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전씨는 당시 "이게 MDMA라는 약입니다. 엑스터시예요. 이건 DMT라는 겁니다. 이것도 할 거예요"라고 말한 뒤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물과 함께 잇달아 들이켰다.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는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DMT(디메틸트립타민) 역시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다. 그러면서 "이거 해도 안 죽어요. 근데 검사했을 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마약을 먹어야지 검사를 받고 형을 살 것 아닙니까",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하고. 벌받아야 되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씨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마약을 먹었습니다"라고 말한 뒤 "아 어지럽다. 어지럽습니다. 무서워요. 무섭습니다"라며 횡설수설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자 엄마를 찾기도 했다. 경찰은 이 방송과 발언 등을 토대로 전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했다. 마약을 투약했다고 전씨가 함께 폭로한 지인 가운데 국내에 체류하는 2명도 조사했다. 전씨에 따르면 가족들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인한 처벌 가능성을 들어 한국행을 만류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사를 받겠다.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혜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23.03.28 09:45

'동료 교수 추행' 전북지역 대학 교수 징역 1년⋯'법정구속'

동료 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전북 지역 한 대학교 교수가 법정구속 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연구실과 차량에서 B 교수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수는 그간 “B 교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카톡 메신저로 항의하는 것 이외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피고인에게 무형적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태도도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피해 보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3.27 18:09

전북 14개 시·군 중 절반만 '미세먼지 조례' 제정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정부는 관련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범 사회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 ‘미세먼지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전북도의 14개 시·군 중 절반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도내 지자체들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는 비판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들어 전북도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건수는 지난 1월 5일 첫 발령을 시작으로 현재(3월 27일)까지 총 18건이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9건에 비해 2배가 늘어난 수다. 전북은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으로, 환경부 대기환경 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전국 642건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건수 중 전북도는 가장 많은 237건이다. 그다음 해인 2020년도 전국 196건 중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교적 미세먼지가 급감한 2021년도도 25건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 규모였다. 전북은 이처럼 ‘미세먼지 취약지역’인데도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노력의 첫 단계인 조례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7개(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다. 정부는 일찍이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지난 2018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뒤이어 광역자치단체들 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나가기 시작했다.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하는 책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별 기초자치단체의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정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서울 25개 중 23개(92%) △부산 16개 중 13개(81%) △대구 8개 중 6개(75%) △인천 10개 중 8개(80%) △광주, 대전, 울산 5개 중 5개(100%) △경기도 31개 중 30개(96%) △강원도 18개 중 14개(77%) △충북 11개 중 7개(63%) △충남 15개 중 10개(66%) △전남 22개 중 17개(77%) △경북 23개 중 12개(52%) △경남 18개 중 11개(61%)로 전북과는 차이가 있었다. 각 지자체들은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통해 저감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별 발생원 감시와 저감, 주민 서포터즈 등을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기관으로써 지자체가 행정 환경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조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박승규·김도형 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 대기환경(미세먼지) 정책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며 “그 첫 번째 단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기본조례 제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도 체내 염증반응 촉진과 더불어 신체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존 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은현 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3.27 16:46

'간호법' 국회 표결 눈앞⋯의료계-간호계, 갈등 격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정안 통과 시 간호사 단체와 의료 직역 단체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법 제정안 결과에 따라 지난 2020년에 발생한 의료계 파업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은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관련 직역 간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먼저 의료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독자 진료와 단독개원이 가능해진다며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4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간호법 입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정치적 우군인 간호협회와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노조의 이득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통과되면 돌봄을 빙자한 불법의료가 지역사회에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또 27일에도 박 비대위원장은 “만약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이 악법들을 통과시킨다면 대규모 총궐기에 나설 것이다”고 전했다. 반면 간호사단체는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등서 1인 시위에 참여한 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간호법은 의사들의 이익이나 현행 의료시스템을 침해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부모 돌봄, 지역 돌봄’을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의료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지만 지금도 바뀐게 없다”고 강조하면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은숙 전북간호사회장 역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은 지난 1951년에 제정, 현재의 시스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본연의 업무에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7 16:46

군산 자동차부품 공장서 기계 눌림 사고...50대 노동자 심정지 이송

군산 소룡동 자동차부품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27일 오전 10시35분께 군산 소룡동 모 자동차부품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A씨(52)가 자동차부품 생산 과정 중 기계에 눌린채 신음하고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용접로봇 끝에 달려있는 용접봉과 지지대 사이에 눌려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응급조치 실시 후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3.27 16:18

진안서 입산자 실화 추정 산불 발생⋯55분만에 진화

진안에서 입산자 실화 추정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7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날 12시15분께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산 126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55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장비 13대, 산불진화대원 55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1시10분께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산불 실화자 검거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03.27 15:02

우종수 신임 국수본부장 “국민 기대 부응, 무거운 책임감”

지난달 검사 출신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국수본부장에 낙마하며 시작한 공석 사태가 30일 만에 일단락됐다. 경찰청은 27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29일부터 2년간이다. 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3만5000여 명의 수사 경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인선 배경에는 외부 공모를 할 경우 공석 사태 장기화 우려와 경찰 출신 본부장을 원하는 조직 내부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변호사 사태로 전직 검사 등 외부 인사들이 국수본부장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 신임 국수본부장은 치안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고 투철한 공직관과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로 조직 내에서 신망이 높다”며 “균형 잡힌 시각과 적극적 소통으로 경찰 수사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우 신임 본부장은 일선 수사부서 경험을 두루 갖춘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 출신인 우 신임 국수본부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 자리다.

경찰
엄승현
2023.03.27 14:55

군산 아파트 건설 현장서 6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착수

군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5분께 군산 아파트 건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68)가 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3층 바닥의 철근 배근 작업을 점검하기 위해 이동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사고발생 직후 현장에 나가 사고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사를 맡은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송은현 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3.26 18:21

[후백제 학술 대토론회] '후백제 위상' 되살려 전북도민 자긍심 고취 기회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후백제의 왕도인 전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굴해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후백제 위상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일보사 주최·후백제학회 주관으로 지난 24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후백제 학술 대토론회'에서는 후백제 왕궁 복원과 유적∙유물의 발굴 및 보존·활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주시 후백제시민연대와 후백제선양회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송화섭 후백제학회장은 '견훤과 후백제의 역사 인식, 다시 생각한다'란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견훤의 역사관을 재조명했다. 송 회장은 "전주는 후백제 왕도였고 조선왕조의 본향이었다. 후백제 왕도세력들이 조선왕조를 일으켰으니 후백제가 없었다면 조선왕족도 없었다"면서 "후백제촌에서 조선왕조촌으로 이어지는 역사관광타운을 조성해 후백제 왕도 완산주의 정체성을 살려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가 '왜 후백제인가? 백제에서 후백제까지'를, 곽장근 군산대 교수가 '고고학으로 후백제 왕도를 복원하다'를, 노기환 문화재청 백제왕도추진단 학예연구관이 '후백제 역사문화특별법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토론과 질의를 통해 올바른 후백제 역사 인식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질의 과정에선 전주·완주 통합 추진으로 후백제 역사 복원에 원동력을 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역주의를 허물고 시민들이 주체가 된다면 학계, 행정, 언론의 노력이 더해져 후백제 위상을 높이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후백제학회·후백제시민연대·후백제선양회·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는 이날 공동 성명도 발표했다. 이들은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등 관련 행정당국은 후백제 왕도 복원 추진체계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후백제특별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후백제특별법 시행은 지난 세월 왜곡으로 점철된 후백제 역사와 정신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후백제의 위상을 되찾고 전북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후백제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학술대회 및 기획취재 등을 진행,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겠다"며 "이 자리가 후백제를 제대로 보전하는 데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축사에서 "후백제역사문화권이 성공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은 후백제 역사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향후 어떻게 후백제 왕도의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정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후백제의 역사를 후세에 남을 역사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저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후백제 역사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개회사 전문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이며 조선왕조의 본향입니다. '천년고도'라는 말도 견훤황이 1100년 전 전주에 도읍을 정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후백제는 혁신과 융합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고구려 영토까지 회복하려 했던 역동적인 국가였습니다. 후백제는 전주와 전북의 자존심이고 자긍심입니다. 그런데 고대사에 대한 사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부 역사가에 의해 후백제 역사가 왜곡되고 폄하돼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후백제학회, 후백제시민연대, 후백제선양회 등이 활발한 활동을 한 덕분에 후백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김성주·김윤덕·이용호 의원님의 수고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백제가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후백제 왕궁 복원과 유물·유적 발굴, 보존과 활용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전북일보는 앞으로 후백제의 위상을 되찾고 전북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후백제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학술대회 및 기획취재 등을 진행,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후백제를 제대로 보전하는 데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축사 전문 올해 1월 17일, 그간 한국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후백제가 오랜 논의 끝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고대국가이면서, 중세의 새 시대를 열게 해줬던 역사로서 당당하게 국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이 선정된 것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으며, 향후 전주 고도지정에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줬습니다. 하지만, 후백제역사문화권이 성공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은 후백제 역사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일일 것입니다. 삼한일통과 후삼국을 주도하는 강대국으로의 성장과 새 시대를 바랐던 견훤대왕의 원대한 꿈은 강한 전주로 변화하고 자 하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백제 왕도 전주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후백제의 역사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지,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이자 전주의 정체성인 후백제역사문화권 성공과 후백제 천년고도 전주의 고도지정을 위해서 후백제학회·후백제시민연대와 같이 협력해나가겠습니다. 김윤덕 국회의원 격려사 전문 오늘 토론회를 열어주신 전북일보사와 함께 해주신 후백제학회, 후백제시민연대, 후백제 선양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감회가 매우 남달랐습니다. 약 10년 전 제가 국회 교문위 위원으로 있었을 때 후백제역사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개최하고, 올해 문체위 야당 간사로서 후백제가 포함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후백제 살리기는 전북의 역사 살리기입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1100년 고도로서 전주의 위상을 되찾는 데 첫 걸음을 내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후손들이 문화유산을 회복하고 단절된 역사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후백제 왕도의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정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후백제의 역사를 후세에 남을 역사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저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후백제 역사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3.03.26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