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백제 학술 대토론회] 주제 발제 주요내용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 '왜 후백제인가? 백제에서 후백제까지'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는 '왜 후백제인가? 백제에서 후백제까지'라는 주제로 후백제가 전주에 입도한 의미를 밝혀내고자 했다. 이 교수는 "진훤(견훤) 왕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역사로 상기시킨 백제의 후계자였고, 의자왕의 숙분을 씻는 과제와 목표를 동시에 지녔다"며 "전주 선언은 장차 그와 신라와의 관계 및 위상 문제가 담겨 있는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백제를 계승한 후백제, 그 도읍지 전주가 함께 엮어져 있다는 점에서 21세기 후백제가 지닌 의미를 구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특히, 진훤(견훤)이 광주에서 전주로 입도하게 된 배경은 영산강유역 주민들이 백제로의 귀속 의식이 취약하다는 데서 찾았다. 5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후백제 영역이 됐다보니 백제 재건에 대한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로서 백제의 부활은 신라와 대등한 2개 국가의 공존을 뜻했다. 신라인으로서 백제 재건에 성공한 진훤(견훤)의 건국은 지역주의를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지역주의 파기에 성공한 선도적 사례로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호남의 가치와 백제의 정신을 살리고 백제 유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진훤(견훤)왕의 기백과 용기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곽장근 군산대 교수 '고고학으로 후백제 왕도를 복원하다' 제2발제를 진행한 곽장근 군산대 교수는 '고고학으로 후백제 왕도를 복원하다'를 주제로 후백제 왕궁터를 정하는 과정을 서술했다. 지금까지 축적된 고고학 자료에 근거를 두고 살펴보면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인봉리 일대로 정할 수 있다는는 결론이다. 곽 교수는 "삼국시대 이후의 왕조 중 유일하게 왕궁 터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전주에 도읍을 두었던 후백제"라면서 "후백제 문화유산의 백미인 왕궁 터를 바로 아는 일이야말로 후백제사 복원의 시금석이자 화수분이다"고 강조했다. 후백제 왕궁 터와 관련해서는 전주 동고산성설, 물왕멀설, 전라감영설, 인봉리설 등이 있다. 지난 2013년 전주도성 정밀 지표조사 때 후백제 왕궁 터로 구전되던 곳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인봉리 지명은 '기린봉 산자락으로 감싸 안긴 동네'라는 뜻인데, 전주도성 내 지명 중 유일하게 마을 이름으로 '리'를 사용해 당시 인봉리가 중심이 되는 큰 마을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인봉리는 후백제 왕궁 터의 위치 비정과 관련해 유일하게 반월형의 후백제 도성 내에 위치한다. 또한 최소한 왕궁은 도성 내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과 문헌의 좌동향서와 이야기로 전해지는 모든 내용을 충족시켰다. 앞으로 인봉리 왕궁 터를 고증하기 위한 추가 발굴조사가 추진되고 전주 인봉리 재개발구역 대상 표본조사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노기환 문화재청 백제왕도추진단 학예연구원 '후백제 역사문화 특별법과 미래 전략' '후백제 역사문화 특별법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제3발제에 나선 노기환 문화재청 백제왕도추진단 학예연구관은 후백제 문화유산에 대한 계획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사적 유물과 유적지가 미래를 위해 보호되도록 체계적인 발굴 전략을 수립하고 보존·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화유산 보존정비와 관리·활용방식의 추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등 커뮤니티 기반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가상현실 투어·온라인 전시 등 디지털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역사문화권 정비법을 이해하려면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개 역사문화권의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무형유산에 대해 알아야 한다. 특히,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고 다양한 역사자원 간의 관계를 고려하게 된다. 또, 다양한 유적과 역사자원을 고려하고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범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후백제문화권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유산 및 정비구역을 선정해 각 기초자치단체간 유적 중복을 최소화하고 후백제 역사를 재정립함으로써 각 자치단체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3.03.26 17:27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내정…내일 발표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인선 결과를 오는 27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차기 국수본부장을 내부 인사 가운데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우 청장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 출신인 우 청장은 일선 수사부서 경험을 두루 갖춘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한 뒤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지냈다. 주러시아 대사관 주재관도 지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2018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당초 2대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가 지난달 24일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한 뒤 서둘러 차기 국수본부장을 인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외부 재공모와 내부 선발 사이에서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국수본부장 자리가 한 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은 경찰 내부 인사 선발 또는 외부 공모를 통해 국수본부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경찰
연합
2023.03.26 16:30

주취자 구호시설, 지자체가 설치?⋯경찰청 법 제정 검토 '시끌'

해마다 늘어나는 주취자와 관련해 경찰력으로만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경찰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취자 구호시설’을 설치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호시설이 설치될 지자체들은 주취 업무까지 맡아야 하느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취자 보호법 제정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법률 검토 후 각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이 전해지자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그간 주취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만큼 환영의 입장이다. 한 일선 지구대 경찰관은 “주취자 대응에 있어 물리적 출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주취자가 술을 깰 때까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더욱이 최근 코로나까지 완화돼 주취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경찰력도 부족한 만큼 대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전북지역 주취자 신고 건수는 1만1777건으로 2021년 9404건보다 2373건이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신고 건수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늘어나는 주취자 신고 건수에 비해 이를 담당할 경찰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지구대 및 파출소 정원은 총 2279명으로 경찰관 1명 당 5건 이상의 주취자 신고에 대응해야 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주취자를 포함한 보호조치 대상으로 ‘응급구호’가 필요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명백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는 경찰관 입장에서 보호조치 대상을 자의적 판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주취자 대응을 지자체도 함께하자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방안과 관련해 지자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 가평군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기관의 의무를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라고 말했다. 노조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 때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공권력을 지닌 국가기관 경찰공무원도 주취자가 위험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지방공무원은 과연 안전할지 의문이 든다”며 “국가 본연의 의무는 때로는 기본권을 제한해야 함으로 국가기관을 통해 집행돼야만 한다. 국가기관의 의무를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 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 역시 “경찰보다 공권력이 약한 지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또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6 15:18

출산율 최저인데⋯직장인 45.2% "육아휴직, 그림의 떡"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각종 정책과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직장에서 산전 후 휴가(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4명(39.6%)은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고용 특성별로는 비정규직(56.8%), 5인 미만(62.1%), 월 150만 원 미만(55.0%) 등 노동 약자의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직장인 45.2%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58.5%), 5인 미만(67.1%), 5~30인 미만(60.3%), 일반사원(55.0%), 월 150만 원 미만(57.8%) 등 노동 약자 10명 중 6명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직장인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63.5%), 5인 미만(67.7%), 5~30인 미만(67.1%), 일반사원(62.5%)이 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특히 직장갑질119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소멸국가’, ‘멸종국가’의 원인이 ‘장시간 노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무분별한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포괄임금제의 금지와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의 기본이 되는 법상 제도 사용마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끝은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6 15:17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와 제주도기자협회(회장 좌동철)는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희생자들의 영령을 기리는 참배 행사를 진행했다. 대구경북기자협회(회장 진식), 경남울산기자협회(회장 조윤제),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맹대환), 인천경기기자협회(회장 이호준),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회장 황윤성), 충북기자협회(회장 하성진), 전북기자협회(회장 이종완) 등 7개 지역 회장단 20여 명은 지난 25일 제주4·3평화공원 위령성지에서 참배 및 분향을 했다.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맞아 이뤄진 이번 방문은 현대사에서 굵직한 민주화운동사를 지닌 4개 지역의 ‘민주화 벨트’를 잇고,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 확립을 위해 협력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취재·보도를 위해서다. 앞서 대구경북기자협회(2·28민주운동)와 경남울산기자협회(3·15의거), 광주전남기자협회(5·18민주화운동), 제주도기자협회(제주4·3사건)는 지난 2021년 3월 한국 현대사 왜곡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민주화 운동 벨트를 결성하고 상호 교류 및 행사를 이어가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좌동철 제주도기자협회장은 “제주4·3은 한 마을이나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당대 세계의 이념과 냉전의 대결이었고, 화해와 상생의 극복 과정은 과거사 사건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인 만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기록 등재를 위해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최근 일부 극우단체에 의해 제주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의로운 제주4·3을 만들어가기 위해 기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과거사 사건에 대해 올바른 역사관을 세워 나가야 4·3의 정신인 화해와 상생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3.03.26 15:15

완주군 청소년 90% "나는 가치있는 사람" 자존감 높아

완주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10명 중 9명이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0명 중 6명가량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이 지역 내 초·중·고생 2193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친구관계, 건강, 학습과 진로, 여가와 활동, 안전과 행동 등 10개 부문 49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 ‘완주군 아동·청소년 사회환경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90.7%를 기록했고, ‘나는 주변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답변이 90.2%를 차지했으며, ‘나는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한 응답도 81.1%로 집계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자존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스트레스 체감 정도에 대해선 ‘느낀다’(59.3%)’는 답변이 ‘느끼지 않는다’(40.7%)를 앞섰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40.4%, 여학생은 52.7%가 스트레스를 ‘조금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를 느끼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학교 공부’ 55.4%, ‘가족 간의 갈등’ 13.6%, 선후배나 친구와의 갈등‘이 9.1% 순으로 조사됐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게임’ 28.0%, ‘독서나 TV시청, 영화, 음악 감상 등’ 25.4%, ‘휴식’ 16.3% 등이었다.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걱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가끔 걱정한다’는 응답(51.2%)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35.6%)는 비중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가정 형편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4점으로 나타났으며, 10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8%를 차지하는 등 4명 중 1명꼴로 자신의 가정형편에 만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네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대중교통(86.9%), ‘교육시설(80.9%), 놀이터(79.4%), 의료기관(71%), 문화체육시설(64.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사회일반
김원용
2023.03.26 15:13

고창 단독주택서 화재...80대 주민 병원 이송

26일 오전 10시께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단독주택서 불이 나 주민 A씨(81)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 불로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등 내부 집기가 불에 타고 벽지가 그을려 1300여 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진화인력 44명을 동원해 10여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 당국은 가스레인지 옆에 놓여있던 종이가 타면서 화재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3.26 15:08

'봄바람 살랑∼' 벚꽃 명소마다 상춘객 '북적'

봄기운이 완연한 3월 넷째 주 주말인 25일 따뜻한 날씨에 봄꽃이 만발해 전국 유원지와 관광지는 상춘객으로 붐볐다. 특히 벚꽃 명소를 찾은 나들이객들은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봄을 만끽했다. 이날 경남 창원 도심 곳곳은 전국 최대 규모의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 개막 첫날을 맞아 전국에서 몰려온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된 만큼 방문객들은 약 36만 그루에서 모습을 드러낸 연분홍 자태에 연신 미소 지었다. 진해에서도 벚꽃 명소로 유명한 여좌천과 경화역 일원에는 연인이나 가족 단위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구 이월드에도 서울 여의도 윤중로보다 3배 많은 벚꽃이 장관을 연출했다. 이날 오전에만 약 5천명이 입장했으며 오후까지 2만5천명이 찾을 것으로 이월드 측은 예상했다. 제주시 전농로와 애월읍 장전리에서는 왕벚꽃 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이 몰렸다. 이밖에 부산 달맞이길과 온천천, 울산 남구 무거천과 울주군 작천정, 전북 전주 동물원과 군산 은파유원지, 충남 한국과학기술원(KAIST) 캠퍼스와 계룡산 동학사 진입로, 충북 청주 무심천 등 벚꽃 명소에도 상춘객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다른 봄꽃들도 상춘객을 반겼다.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다음 달 1일 국제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사전개방 행사가 열려 관람객 3만명이 화사하게 조성된 봄꽃을 즐겼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서는 입장객들이 튤립, 수선화 등 봄꽃 약 120만 송이를 배경으로 사진에 추억을 남기고, 제주 서귀포 국제 걷기대회 참가자들은 유채꽃이 만발한 해안도로를 걸으며 봄 정취를 만끽했다.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등 강원지역 국립공원은 산불 조심 기간 고지대 등반이 통제돼 등산객들이 출입이 허용된 저지대 산책로에서 봄을 맞았다. 전남 무등산 국립공원과 담양 추월산, 영암 월출산, 인천 강화도 마니산, 계양산, 문학산 등에도 봄 산을 즐기려는 등산객 발길이 이어졌다. 경북 영주시에서는 걷기대회가 열려 가족·연인들이 탁 트인 서천 주변 7㎞를 걸었고, 충남 천안시에서는 '베리베리 빵빵데이' 행사가 열려 관광객들이 빵집 55곳을 순례하며 딸기를 활용해 구운 빵과 호두과자 등을 즐겼다.

사회일반
연합
2023.03.25 20:04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

몬테네그로 법원이 24일(현지시간)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다고 현지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측근인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다.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할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권 대표는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뒤 포드고리차 구금 시설에 구금됐다. 몬테네그로 법률상 피의자 구금 기간은 최대 72시간이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구금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날 피의자 신문을 거쳐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최대 30일간 구금된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체포 하루 만인 이날 "권 대표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15분 시작된 피의자 신문에서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판사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는 "피의자(권 대표)가 영어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검사에게 확인했다"며 "영어 통역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언어 또는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피의자의 법적 권리는 존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직접 권 대표의 사법 처리에 나서면서 권 대표는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이는 우리나라, 미국이 아닌 몬테네그로 법정에 먼저 서게 될 전망이다. AFP 통신은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권 대표가 하급 법원에서 공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은 뒤에야 상급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한 심리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관할권에서 형사 사건을 일으킨 이상 이에 대한 법적 처분이 먼저라는 것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한국 또는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신병을 인도받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23.03.25 11:23

이귀재 전북대 교수, 법정서 서거석 교육감 '폭행 피해' 부인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법정에서 피해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4일 ‘동료 교수 폭행 의혹’으로 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서거석 교육감의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섰다. 이 교수는 이날 재판 내내 “(사건 당시 상황부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는 이 교수가 앞서 경찰 조사에서 ‘뺨을 맞았다’, 검찰 조사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법정에서는 다른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당시 이 교수와 만났던 A기자의 취재 수첩, 통화기록, 병원 진단서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에 왜 그런 내용을 썼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입장을 번복했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3.25 10:14

법원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경찰관, 강등 징계 정당’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4일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내 일선경찰서 소속 유부남 A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료 여경 B씨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했고, 이 사실은 부인에 의해 알려지면서 적발됐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품위 유지의무 위반과 성실·복종의무 위반으로 A경사를 1계급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경사는 자기 부인이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이 위법 증거에 해당한다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임라인 수집의 수단,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도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감찰조사 과정에서 (동료 여경이) ‘바람 피워서 진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언행은 원고의 부적절한 교제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공무원에 대해 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의무가 요구됨으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3.25 10:11

테라, 루나 폭락 핵심 피의자 권도형 체포, 법무부 송환절차 돌입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이 해외에서 붙잡혔다. 법무부는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송환 절차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23일 테라·루나 코인 사태 관련 범죄인인 권 씨와 그의 측근이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공식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검거 요청에 따라 주범 권도형과 공범들을 추적해 왔다. 법무부는 권도형 일당이 발칸반도 세르비아에 체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세르비아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해 국제공조 상 최초로 세르비아 법무부·대검·경찰과 협의해 신병 확보를 요청하는 추적을 해왔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일당은 세르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몬테네그로로 이동,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가 체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몬테네그로와 대한민국은 모두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이라며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뉴욕 검찰은 지난 23일 권 씨를 증권 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 씨와 테라USD(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23.03.24 11:42

새벽에 여성 집 찾아가 비밀번호 누른 20대 전공의 ‘덜미’

흠모하는 여성의 집 앞에 CCTV를 설치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한 20대 전공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4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께 여성 B씨가 사는 집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사 끝에 같은 아파트에 살던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연락 금지 등 서면 경고와 함께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1·2·3호를 내리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엄승현
2023.03.24 10:18

부안 하섬 모래사장서 고래 사체 발견

부안 변산반도 하섬 모래사장에서 고래의 사체가 발견됐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12분께 주민 A씨가 하섬 모래사장에서 10여m 크기의 고래 사체를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부안해경이 현장 확인 결과 포획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된 고래는 멸종위기 동물로 구분된 브라이드 고래로 추정됐다. 부안해경은 고래연구센터와 함께 정확한 고래 종류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홍석현
2023.03.24 10:18

헌재, "檢 영장청구권, 헌법상 수사권 아니다" 못박아

헌법재판소는 23일 법무부와 검사 6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검사 수사권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사실상 첫 판단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근거로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회 입법을 통해 행정부 차원에서 각 기관에 배분하는 '법률상 권한'에 그친다고 봤다. ◇ 다수 의견 "법률상 권한, 입법 행위로 침해 안 돼" 헌재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침해확인·법개정 무효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다수 의견(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우선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은 국회 입법 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을지언정, 국회의 입법 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국회가 입법 행위를 통해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 권한을 만들어 준 게 국회이니, 국회에 역으로 '권한 침해'를 따질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대전제 아래 검사들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침해당했다는 수사권·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법률상 권한'인지를 따져 들어갔다. ◇ 다수 의견 "헌법상 영장신청권, 수사권으로 보긴 어려워" 다수 재판관은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재판관들은 일단 수사·소추 자체는 원칙적으로 입법·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기능으로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법이 이 권한을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부 내에서 수사·소추권을 어느 기관에 둘지는 입법 절차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여러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분배돼 있는 건 국회 입법 행위의 결과물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부여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토대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은 헌법에 영장신청권 조항을 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라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영장신청권을 곧바로 '수사권' 전체로 일반화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다수 재판관은 이런 판단에 근거해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영장신청권 자체를 제한하는 건 아니니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청구인에 함께 이름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기에 청구인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다수 의견에 한 검찰 관계자는 "헌재라도 위헌적 입법을 막아줬으면 했는데 안타깝다"며 "우리 정치 지형이 그대로 투영돼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반대 의견낸 네 재판관 "검사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검사의 권한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며 '검수완박' 법 개정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검사가 가진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소추 기능'은 법률로써 폐지할 수 없는 '국가기능' 이므로, '국가기관의 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다. 헌법상 이런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이 '검사'라는 것도 명백하다는 게 이들 재판관 의견이다. 이들 재판관은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그 자체가 '국가의 수사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수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의 영장신청권 조항은 '헌법상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런 판단 아래 네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 행사 범위를 제한해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나아가 검사들의 침해된 권한을 즉시 회복할 필요도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개정 법이 이미 적용된 경우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도록 '법률 무효'가 아닌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헌재 판단 이후 시점부터 '검수완박법' 이전 법률로 돌아가자는 취지다. 이들 재판관은 법무부 장관의 적격성도 인정했다. '검수완박법'이 장관이 가진 '검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검찰의 소추권이 차단돼, 법무부 장관의 검사 사무 관장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3.03.23 21:23

전 여친 둔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구속기소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해 그 둘을 살해하려고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부 이정우)는 전 여자친구와 지인을 살해하려 한 A씨(48)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7일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씨(48)와 그의 남성 지인 C씨(47)를 수 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결별한 B씨가 C씨와 사귄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20년 10월에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의자를 집어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기도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3.23 17:00

자율방범대법 시행 눈앞, 처우 개선·재원 마련 과제

그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제척으로 운영됐던 자율방범대가 다음 달부터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 하지만 자율방범대에 대한 처우 및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과제도 산적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27일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이 본격 시행된다.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면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이 규정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북에는 7272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인력 현황으로는 전주 1042명, 익산 752명, 군산 611명, 정읍 666명, 남원 571명, 김제 476명, 완주 560명, 고창 372명, 부안 346명 등이다. 이어 임실 478명, 순창 385명, 진안 597명, 장수 201명, 무주 21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은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온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지속적인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관련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예산 지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 자율방범대간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만큼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갖는 지방의원들의 정치 조직화 및 선거 등에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같은 법 제15조 2항에서 ‘자율방범대·중앙회 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현재 1개 읍·면·동에 2개 이상의 자율방범대가 설치·구성된 경우가 있어 법 시행 이후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또 지역주민이 자율방범 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그에 대하 재해보상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점도 향후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통상적인 지역순찰의 업무외 지역사회의 안전에 따른 활동차원인 시·도경찰청 등이나 지방자치단체 요청 수행시 추가 수당 지급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이슈와 논점에서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앞으로 자율방범제도가 안착되고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하는 차원에서 미흡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3 17:00

전주 보건소 갑질·성폭력 피해자 '산재 인정'

전주시 보건소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갑질 피해자에 대해 산재가 인정됐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전주시 보건소 공무직 2명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판정서에 따르면 공단은 “(피해 노동자들이)코로나19 감염 검사자가 2000~4000명씩 급증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새로 발령받아 부임한 선별진료소 현장책임자(가해자)의 인권침해, 갑질,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감시, 압박, 허위문서작성 결과보고, 성추행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건 및 사실들이 확인돼 상병(불안,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적응장애)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병 중 불안,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월 전주시 화산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직 16명은 6급 팀장 A씨가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에 알렸다. 이후 평등지부는 같은 해 3월 피해자들을 대표해 전주시인권센터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 피해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전주시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전주시장에게 ‘화산선별진료소 내 인권침해가 발생된 환경을 방치한 것과 관련 정중한 사과’ 및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강’,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보호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A씨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시인권위는 “이의신청이 소명된다”며 성 비위 문제를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묻기로 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성 비위 문제가 있었음을 판단했고 이에 시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문제에 대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그렇게 지난해 12월 29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 결국 올해 2월 24일 ‘견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사건에 대처해 온 태도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모든 순간이 문제였다”며 “시종일관 가해자 감싸기로만 일관하고 시간을 끌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즉시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며 “공무직 노동자에게 산재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03.23 16:49

성폭력·갑질 벌금형 받으면 새마을금고 임원 못한다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의 죄’의 벌금형인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도 신설돼 전문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장, 이사 등의 임원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한다. ‘성폭력 및 갑질의 죄’의 경우 금고 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해 직장 내 성폭력과 갑질 등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는 상호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대상으로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임원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개별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새마을금고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기부행위의 내용 및 그 허용범위를 명확히 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금고 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접제재권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마을금고가 올해 자산 300조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속 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3 16:49

최근 4년간 전국 의대 정시합격자, 전북출신 전국에서 3번째 많아

최근 4년 간 전국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전북고교 출신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3학년도 전국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전국 의과대학 합격자 중 서울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는 46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기가 242명(19.1%), 전북 92명(7.3%), 부산 89명(7.0%), 대구 88명(6.9%), 대전 45명(3.6%), 광주 44명(3.5%), 경남 43명(3.4%), 충남 41명(3.2%) 등의 순이었다. 전북의 높은 수치에 대해 의원실은 매년 많은 의대 합격자를 배출하는 자율형사립고가 도내에 위치한 특수성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실제 고3 학생 수 대비 의대 진학률이 높았던 서울과 전북, 대구, 울산 등은 모두 사교육이 완비된 학군이 있는 대도시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문제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의학 계열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의무화됐지만 정시모집에서는 서울 학생들이 더 많이 의대에 합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지방고교 출신 합격자 수는 2.7%만 늘어났다. 강 의원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 수가 많은 것은 사교육의 영향과 재수 이상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간 격차,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격차를 방치하면서 정부가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만을 희망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3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