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의사 밝힌 후배 폭력조직원 집단폭행한 3명 검거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후배 폭력조직원을 폭행한 A씨(23) 등 3명을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일 오후 8시께 익산시 송학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B군(17)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B군이 조직을 탈퇴하겠다고 말하자 그가 있는 숙박업소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폭행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7일 A씨 등 3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A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은 입건했다"며 "피해자나 범행에 가담한 인원이 더 있는지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7.12 17:53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장애인복지카드 불법 사용 의혹

최근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가 이번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2일 전북도와 남원시 등에 따르면 협회 남원시지부에 대해 2차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10여 장의 장애인복지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복지카드로 일부 업소에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카드는 개인이 지참하고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단체가 보관하면 안 된다”면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지부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남원시지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이의를 신청, “사용자에 대한 의견을 받아 카드주인이 필요한 물품을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남원시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지적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협회는 “남원시는 남원지부가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보조금 관련 정산서에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확인도 하지 않고 정상 승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아야 함에도 해당 지부에 대한 정기 점검은 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협회가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남원시지부 비리 관련 회견을 하자 1차 점검 때와 같은 사람이 점검했는데, 1차 때와 달리 10여 개의 카드를 불법 보관하고 결제한 것이 발각됐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점검이 남원시지부에 지원된 수억 원의 보조금 중 일부에 국한해 이뤄졌다”며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해 세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재촉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달 20일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남원시청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7.12 17:53

출동한 경찰관에 욕 하고 폭행한 군산시 공무원 입건

군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린 군산시 공무원 A씨(33·여)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30분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거리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부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는 욕설을 하며 복부 등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7.12 17:53

강산이 다섯 번이나 변했는데... 동생아, 이제 돌아와다오

53년 전 말없이 집을 나간 뒤 감감무소식인 79세 남동생을 애타게 찾는 팔순 누이의 사연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부안군 주산면 덕림리 장춘자씨(82)는 지난달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119응급차에 실려 전주 모 병원에 실려간 장 씨는 의료진의 신속한 조치로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정신적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 병원에서 보름여 만인 지난달 29일 자택으로 퇴원, 일상을 회복했지만 가족들은 어머니 병세가 언제 다시 도질지 두렵다고 한다. 부산에서 올라와 간병하는 큰딸 송금순씨(부산)에 따르면 장씨는 12년 전 처음 정신적 혼란 증세를 보였다. 벌써 50년 전 가출, 이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남동생을 찾아야 한다고 온갖 ‘떼’를 쓰는 것이다. 송씨는 “지난 50년 넘게 어머니 가슴 언저리에는 가출한 남동생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켜켜이 쌓였나 봐요. 자식들 장성하고, 10년 전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 나간 동생 생각이 더욱 간절하신가 봐요” 송씨 등 가족들에 따르면 장씨는 평소 가수 이미자씨의 노래 ‘두형이를 돌려줘요’를 즐겨 부른다. 이 노래는 납치범에 의해 행방불명된 두형이를 애타게 찾는 내용으로, 장씨는 1970년 봄에 홀연히 사라진 남동생 장형락(당시 나이 26세, 1944년 3월12일생)을 그리워하며, 자주 부른다고 한다. 남동생 장형락씨는 부모 장판술·김금녀의 3녀 1남 중 셋째로 1944년 태어났다.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장동마을(백석리 501번지)에서 태어난 그는 주산국민학교를 졸업했고, 전주공고에 진학했다. 하지만 1학년 2학기 무렵에 자퇴하고 말았다. 친구들과 싸우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형락씨는 인근 동네 여학생을 짝사랑했지만 털어놓지 못하고 가슴만 졸이던 순진무구한 시골아이(청년)였다. 1965년 군 입대했고, 1969년에 전역했다. 군 복무 시절 매부 송영만(작고)에게 보낸 편지 곳곳에서 농사일에 힘들어하시는 부친에 대한 걱정을 태산같이 쏟아내던 효자였다. 형락씨는 매부에게 수차례 편지를 써 “틈틈이 (처갓집에) 들러 아버지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곤 했다. 그런 형락씨가 1969년 전역 후 몇 개월 후인 이듬해 1970년 봄, 그야말로 봄 아지랑이처럼 가족들 곁에서 사라졌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꽃처럼 아름다운 누이들 곁을 홀연히 떠났다. 가족들은 처음 “돈도 좀 가져갔으니 바람 쐬고 돌아다니다가 오겠지” 했다. 하지만 1~2년 하던 기다림은 어언 53년이나 됐다. 장춘자씨는 “동생은 어딘가에 꼭 살아 있을 겁니다. 생전에 꼭 만나고 싶어요. 우리 동생을 꼭 찾아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장형락씨는 78세다. 연락처 장춘자 장녀 송금순 010-9331-6692.

사회일반
홍석현
2022.07.12 16:07

남원경찰, 묻지마 흉기 협박 40대 입건

남원경찰서는 병원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A씨(40대)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께 남원시 하정동의 한 병원에서 접수대에 흉기를 꽂으며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달 20일에도 남원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7.11 18:07

군산 클라이밍 추락사고 유족 '울분'

“안전관리자의 과실이 있음에도 아버지가 숨졌는데 사과한마디가 없습니다.” 지난 5월 17일 군산의 한 클라이밍장(인공암벽장)에서 숨진 A씨(63)의 딸 B씨의 분노다. 11일 B씨와 군산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군산의 한 인공암벽장에서 평소와 다름 없이 등반을 했다. A씨는 오후 1시께 등반을 앞두고 초급자 코스에서 몸을 풀었다. 하네스(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초급자 코스를 등반한 것. 이렇게 2차례의 몸 풀기 등반을 마친 A씨는 잠시 휴식을 취했다. 10분에서 20분이 지난 뒤 A씨는 초급자 코스를 다시 등반했는데, 당시 하네스는 착용했지만 안전고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잠시 뒤 A씨는 15m 아래로 추락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B씨는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옆에 있었지만 안전장치를 착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안전관리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암벽장 측은 애도를 표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조사에서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숨졌지만 이 같은 상황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암벽장 측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암벽장 측은 "안전관리자의 일부 과실은 인정하지만 A씨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이 필요함에도 적은 시간 휴식한 후 등반한 점, 등반을 하기 전 안전관리자에 확인을 받아야함에도 몰래 등반한 점, 충분히 등반 중간에 안전장치를 착용할 수 있고, 안전관리자에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암벽장 측 관리인은 “안전관리자는 등반하기 전 피해자에게 하네스 등 안전장치 착용을 사전에 안내했다”면서 “여러 준수사항을 어겨 피해자 측의 과실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찌됐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할 기회를 여러번 만들려고 했지만 일정 등이 꼬여 하지 못했다.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 사과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안전관리자가 피해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장치 착용 점검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발생 후 군산시는 해당 인공암벽장에 대해 운영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7.11 17:56

문 안잠긴 차량 골라 턴 10대 2명 검거

정읍경찰서는 문이 안잠긴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A군(16)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군과 B군(16)은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정읍시 시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7일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당겨보고 열리면 그 안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7.11 17:54

길거리 흡연에 시민들 피해 호소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실내 금연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길거리 흡연은 여전히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도 여전히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처를 지나는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1일 오전에 찾은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일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이곳은 평일임에도 붐비는 모습이었다. 터미널 외곽으로 나가보니 행인이 바로 앞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거리낌 없이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한 시민은 금연이라는 표지판이 눈앞에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흡연을 이어갔다. 시민 백 모씨(32)는 "길을 지나며 저런 모습을 보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담배연기가 안 좋다는 것을 뻔히 알아도 이를 피할 방도가 없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대 찾아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특히 이곳은 하차장 바로 옆에 흡연구역이 있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들이 담배연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모습이었다. 시민 한 모씨(22)는 "흡연구역이라 했지만 야외에 있으니 비흡연자도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건 똑같다"며 "차라리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흡연자들도 행인의 눈치를 보며 담배를 피는 것보다 흡연부스가 생기길 바라는 입장이다. 흡연자 최 모씨(39)는 "흡연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흡연 구역을 찾지 못하다보니 결국 길에서 담배를 피게 된다"며 "흡연부스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과 버스정류장 등 전주시내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을 100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부스는 1곳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여러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흡연부스를 만드는 데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흡연부스를 만드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며 "오히려 부스를 만드는 것이 흡연을 장려하는 역효과도 있어 해당 시설 측에서 부스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7.11 17:53

남원서 1톤 트럭 SUV와 충돌⋯ 트럭 운전자 숨져

11일 오전 7시 40분꼐 남원시 이백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과 SUV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A씨(60대)가 크게 다쳐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SUV 운전자 B씨(40대)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톤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SUV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7.11 17:53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현직 경찰 간부 사건⋯법정공방 예고

불법 도박 사이트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계획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경감(54)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 측은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현장 답사 정보와 실시 등 정보를 명확하게 누설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A경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 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상당수 인정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A경감도 "(검찰의 기소는) 억울하다"면서 "첩보를 얻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언급했을 뿐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고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A경감은 지난 2020년 4~7월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과 관련해 수사하던 중 9차례에 걸쳐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경감에 대한 수사는 구속된 사건 관계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A경감이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사전 답사를 했고, 이제 실시할 것이다", "추가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 "아무개를 구속시킬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낸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 관계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경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에 열린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7.11 17:45

전주시보건소 공무직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하라”

전주시보건소 공무직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월 A팀장이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화산선별진료소의 전문인력으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진료소를 운영했다"면서 "공무직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책임 전가,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 최악의 노동환경을 견뎌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인권위원회도 6월 13일 가해자로부터 공무직 노동자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피해 등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권위 권고사항 이행 △피해자에 대한 사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2.07.11 17:43

전북현대 쿠니모토, 음주운전 적발⋯ 60일 출장정지

전북현대모터스 미드필더 쿠니모토 선수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완주경찰서는 지난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쿠니모토를 불구속 입건했다. 쿠니모토는 이날 오전 3시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쿠니모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2%였다. 전북현대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시즌 중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쿠니모토 선수의 적발 사실을 규정에 따라 즉각 프로축구연맹에 보고 했으며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선수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프로축구연맹은 쿠니모토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지했으며, 차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7.10 17:05

전북소방본부, 휴가철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

전북소방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31일까지 숙박시설 1531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사상자 저감 등을 위해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펜션, 민박 등 취약시설 화재안전 컨설팅 △관계인 대상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휴가철 기간 주요 휴양지 화재예방순찰 강화 등이다. 특히 도민의 화재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해수욕장, 계곡 등 도내 주요 휴양·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을 월 1회 실시할 예정이다. 체험교육 일정은 도내 13개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SNS, 전화 등을 통해 7월 중순부터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이번 휴가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전북의 주요 관광명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예방정책을 통해 안전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관광 숙박시설 등 주요 건축물 280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휴가철 도래 전 화재 취약요소를 제거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7.10 17:05

달리던 구급차서 새생명 탄생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임산부가 구급대의 도움으로 아기를 무사히 출산했다. 1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0분께 익산시 원광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산모 A씨(35)가 진통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당시 분만실에는 다른 임산부가 분만을 준비하고 있어 병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병원에서 A씨를 수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A씨의 진통은 갈수록 심해졌다. 구급대는 출산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구급키트를 통해 대원들은 A씨의 분만을 유도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인 오전 4시 20분께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다행히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했다. 구급대는 산모와 아기를 병원에 인계한 후 귀소했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7.10 17:05

금은방 털었던 주범⋯잡고보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전주완산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A군(19)에 대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10대 3명 중 1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5월 31일 오후 5시께 전주중앙상가의 한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팔찌를 착용해보겠다며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팔찌를 건네받은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군은 도주로 확보를 위해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금은방 주인이 내준 팔찌는 도금 팔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결과 A군과 B군(17)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7.10 17:04

남원서 계곡 건너던 70대 익사

지난 9일 오후 3시께 남원시 산내면의 한 계곡에서 A씨(76)가 수심 2m 깊이의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가족과 함께 이곳으로 피서를 온 A씨는 계곡을 건너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7.10 17:04

문 안 잠긴 차량 상습털이 20대 입건

전주덕진경찰서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친 A씨(24)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아중리 유흥가를 돌며 16차례에 걸쳐 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이 대부분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노린 A씨는 훔친 금품을 중고거래로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8시 10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7.10 17:04

"이웃집 다 보여요" 폭염에 창문 못 여는 원룸촌

최근 전주 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룸촌 거주민들이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는 불편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무더위에 창문을 열면 이웃집이 훤히 보이는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해서다. 또 창문을 열면 이웃집 실외기 소음 등 각종 소음들이 집안으로 들어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8일에 둘러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원룸 밀집지역. 이 일대는 원룸 건물들이 가깝게 붙어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고 각 방의 창문들은 굳게 닫힌 채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인근 주민들은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전기세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싶지만 문을 열면 건너편 이웃집이 보여 그럴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임지혜 씨(25)는 "처음 입주를 하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가 옆집 방이 훤히 보여 놀라 곧바로 문을 닫은 경험이 있다"며 "내가 옆집이 보일 정도인데 상대방도 우리집이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로 창문을 잘 안열게 된다"고 토로했다. 같은 시간대 찾은 금암동의 원룸촌도 앞서 효자동에서 확인 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물 간 거리가 1m는 넘을지 의심이 들 정도로 간격이 좁은 원룸들을 볼 수 있었으며 창문에 차면 시설이 있는 건물도 있었지만 내부가 완벽히 가려질지 의문이었다. 원룸 주민 윤종하 씨(28)는 "사생활 침해도 문제지만 실외기 소음 때문에 밤에 잠에 쉽게 못 드는 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라며 "특히 근처에 대학이 있다 보니 학기 중에는 학생들 소음문제도 있고 창문을 열면 배달 오토바이 소리도 상당히 시끄럽게 들린다"고 말했다. 이렇듯 건물 간의 거리가 가까워 주민들이 곤욕을 겪고 있지만 건축법상 위배되는 내용이 없어 마땅히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민법 242조 1항에 의하면 원룸건물의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타 건물과 50㎝이상의 거리만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없다. 또 건축법 시행령 55조는 건물 거리가 2m 이내인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결국 법을 준수해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 전주 덕진·완산구청의 입장이다. 양 구청 관계자는 "건축법상 규정한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운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행법을 지킨 건축물에 대해 딱히 제재할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7.10 17:02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의혹 사실로 드러나나?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까.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이 무더기로 발견된 전북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경찰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주지법은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전북도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불법으로 입수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A씨는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 관권선거를 밝혀낼 수 있는 ‘핵심 키’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센터 직원 등이 도청 간부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입당원서 사본을 불법으로 수집, 이를 권리당원으로 관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한 입당원서 사본과 엑셀파일로 정리된 명부에 주목하고 있다. 입당원서 사본은 엑셀파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전북도청과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입당원서를 조직적으로 받아 당원 명부를 관리했다는 이야기는 정치하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동안 이야기로만 흘러나왔던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기회에 누가 지시했는지 그 끝에는 누가 있는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으로 경찰의 윗선 개입여부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57조의 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이번 사태와 비슷한 사례도 있다. 최용덕 전 경기 동두천시장은 지난해 1∼3월 복지관 등 동두천시 산하기관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고 권유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 전 시장 비서실 컴퓨터에서 시장에게 전달된 권리당원 입당자 1200여 명의 파일 등을 확보, 분석했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최 전 시장 명의로 입당원서 관련 감사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도 확인했다. 현재 전북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전북자원봉사센터와 비슷한 사례로, 경찰도 최 전 시장의 수사결과 내용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수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조직적인 관권선거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며 “이를 지시하고 관리한 이들가지 선거질서 훼손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10 16:53

무면허 뺑소니 사고 낸 전직 경찰서장,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정황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전직 총경 A씨의 지인 B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전직 경찰서장의 무면허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 수사관에게 전화해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B씨는 A씨의 조카라고 말하며 뺑소니 피해자에게 접근해 합의를 유도한 인물이다. 실제 A씨와는 친조카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지시로 뺑소니 사고 범행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에게 범인 도피 혐의가 적용될 경우 A씨에게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일단 B씨에 대해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에 나서는 한편, 이를 위한 판례 분석 및 관련 법조 유권해석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진술을 한 B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적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BMW차량을 몰다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 A씨를 특정했다. 그러나 A씨는 첫 조사에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내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사고를 당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10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