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녹취록' 언급 건설사 대표 참고인 조사

경찰이 이른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녹취록'에 언급된 지역 건설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건설사 대표 A씨는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0일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건설사 3곳 중 한곳의 대표로 선거브로커에게 정치자금 2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조만간 나머지 건설사 2곳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을 뿐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면서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6.13 17:43

민노총 "최저임금 현실화·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저임금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삶은 더 피폐해진 반면 재계는 코로나 특수로 성과금 잔치를 벌였다"며 "불평등·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희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도약과 빠른 성장 만을 강조하고 노동과 관련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며 "이는 2000만 명의 노동자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불평등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사태로 잃어버린 최저임금의 의미를 다시 되찾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정치권에서 최저임금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동계는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6.13 17:27

군산항서 화물 운송 방해한 노조원 2명 입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군산항에서 화물 운송을 방해한 노조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군산항 6부두 인근에서 화물 운송을 하던 화물차에 계란을 던지고 길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전북에서 노조원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6.13 17:27

전주 옥토주자창 운영 종료⋯객사 주차난 심화

“안 그래도 주차자리가 없는데, 옥토주차장까지 사라지니 정말 주차할 곳이 없네요.” 전주 고사동 옥토주차장 부지에 '독립영화의 집'이 건립되면서 옥토주차장 운영이 종료됐다. 수백 대의 자동차를 수용했던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주차난이 심화돼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옥토주차장. 주말이면 700대의 주차면이 가득 찼지만 이날은 포크레인 몇 대와 공사장비만 널브러져 있을 뿐 한산했다. 입구는 '옥토주차장 공사로 인해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가로막고 있었다. 옥토주차장 옆에 마련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이미 만석이었고, 일부 주차칸에는 인도정비사업과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인해 공사장비가 쌓여 있어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 영향 때문일까. 인근 유료주차장은 이미 차량들로 가득했고 중앙동·고사동·다가동 일대 번화가 골목 곳곳에는 불법주·정차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옥토주차장 주변을 여러 바퀴 돌다가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빠져나가자 그 자리에 주차를 하는 운전자도 보였다. 옥토주차장 운영이 종료된 줄 몰랐다는 한 운전자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객리단길에서 밥을 먹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주차장 운영을 하지 않아 주차하는데 애를 먹었다”며 “가장 가까운 오거리공영주차장도 만석이고, 가까이 있는 유료주차장도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했다”고 말했다. 옥토주차장 운영 종료로 인해 인근 음식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멀리서 차를 타고 음식점에 찾아오기 위해서는 주차자리가 필수인데, 아무런 대안 없이 7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운영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객리단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신진형 씨(34)는 “최근 손님들이 우리 음식점에 들어와서 주차할 곳이 너무 없다고 하소연하곤 한다”며 “음식점 인근에 넓은 주차장이 있는 것도 창업에 큰 메리트가 있었고, 주차권 지급은 마케팅 수단 중 하나였는데 주차장이 사라져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전주시도 옥토주차장 운영종료로 인한 주차난에 대해서 고심하면서도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독립영화의 집의 주차 가능대수는 93대로 옥토주차장의 1/7수준에 불과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예산도 책정되지 않아 객사의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오거리공영주차장의 시설 개선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예산 문제로 객사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13 17:27

전북민중행동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한다"

전북민중행동은 13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권리를 지키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과 운행 할수록 누적되는 적자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함을 공감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들에게 강경대응이 아닌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기 전 과적, 졸음운전 등의 위험 속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 도로를 달렸다. 그러던중 2020년에 안전운임제가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 대해 부분적으로 시행되자 사고감소와 적자운행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며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본 화물노동자들은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동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모습을 규탄한다"며 "안전운임제를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시행하고 고유가 대책 마련과 적정운송료 보장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6.13 17:10

전북환경청, 토양환경평가기관 상반기 점검 실시

전북지방환경청이 토양환경평가기관의 ‘토양환경보전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관내 토양환경평가기관(6개소)에 대한 상반기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정요건의 유지 △기술인력의 법정 교육 이수 △측정장비의 구비 △관리 실태 공정시험방법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차승헌 측정분석과장은 “부동산 등이 거래 시 토양 환경평가기관의 평과결과를 매수자가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전현아
2022.06.13 17:06

남원 아파트 상가서 불⋯ 450만 원 피해

13일 새벽 2시 10분께 남원시 내척동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일부가 불에 타 45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13 16:45

전북소방본부, 여름철 폭염 긴급구조 대응 대책 추진

올 여름 폭염 예상일수와 기온이 지난해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북소방본부가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철 폭염대비 긴급구조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 13일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여름철(6월~8월) 폭염일수는 평년(1991년~2021년) 3.9일에서 최근 10년(2012~2021년) 5.1일로 늘었다. 또한 6월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7~8월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 여름 폭염 예상 일수는 최대 22일, 열대야 예상 일수도 최대 28일로 예보되는 등 기온이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도내 13개 소방서에 폭염 대응장비를 갖춘 103대의 119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구급차량 부재 시 출동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펌뷸런스도 92대를 예비출동대로 지정해 폭염 대비를 하고 있다. 119구급대와 펌뷸런스에는 폭염환자 발생에 대비해 얼음조끼와 얼음팩, 체온계 등 구급장비 9종을 갖춰 열손상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119종합상황실 내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지도와 상담을 강화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신고 시 구급차 현장 도착 전 초기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소방 관계자는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 해야 한다"며 "열경련 등 온열질환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 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이정호
2022.06.13 16:43

전주 한 고등학교서 수업 준비 중이던 교사 사망

전주 A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준비하던 교사 B씨(52·여)가 학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 전북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B씨에게 제기된 민원이 B씨 사망에 연관성이 있는 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13일 전북일보 취재결과 전주 A고등학교 정보교사 B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정보실 내에 있는 교무실 바닥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A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사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관계자는 B씨가 사망한 당일 오후 1시, 동료교사와 학교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식기를 정리하는 모습을 본 것이 마지막이라고 증언했다. B씨는 오후 1시 30분 시작하는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후 오후 4시께 정보실을 청소하는 학생에 의해 정보실 내 B씨 홀로 쓰는 교무실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와 외상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B씨는 베테랑 교사로서 엄마와 같은 성품을 갖고 있어 주변 교사들에게도 평이 좋았다”며 “평소 고혈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신문고에는 방송통신고에서 진행했던 컴퓨터 강의 중 B씨의 교육 태도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에는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실습하며 어려운 점이 있어 질문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 딱딱하게 대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민원은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를 통해 A고등학교에 배당됐고 B씨는 지난 2일 직접 답변 작성해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답변은 '강의 전에 수강생들에게 당초 이론 교육만 계획돼 있어 실습 시 시간관계 상 질문에 답변이 어려울 것이라고 충분히 공지를 했었다. 다음부터는 수업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직원노동조합은 이 민원이 제기되고 2주도 되지 않아 갑자기 B씨가 사망했다며 도교육청과 A고등학교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13일 오전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6.13 16:35

전북의 바다를 지키는 참전용사 후손들

“참전용사인 할아버지의 참 군인정신을 잇겠습니다.”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남승훈 중위(27), 목현우 하사(25), 이호준 하사(24)의 각오다. 이들은 모두 참전용사의 후손으로 조부의 호국정신을 이어 같은 소대에서 전북의 바다를 지키고 있다. 남승훈 중위의 외조부 황정환 옹은 월남전 당시 정보병으로 참전해 베트남 전선에서 적군의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황 옹의 감시 임무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장소만 베트남에서 서해로 바뀌었을 뿐 손자인 남 중위도 서해안을 감시하며 경계 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목현우 하사는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故 목효상 옹의 후손이다. 목효상 옹은 6·25 전쟁 당시 수도사단 26연대 소속으로 강원도 홍천 등에서 활약했고 현재는 국립이천호국원에 잠들어 있다. 손자인 목현우 하사 역시 조부의 군인정신을 이어받아 군인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군산 해안 담배밀수 선박 검거작전, 불법조업 어선 검거 작전에서 접안지역에 출동해 신속하게 초동조치하는 등의 성과를 내며 빈틈없는 해안경계작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목 하사와 함께 분대를 이끌고 있는 부분대장 이호준 하사의 조부 故 이우학 옹도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해 위국헌신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이 하사는 어린시절 조부로부터 배운 투철한 군인정신을 이어 나라를 지키고 있다. 목현우 하사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종종 뒷산에 올라 멧돼지 등을 사냥하면서 6·25 전쟁 당시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면서 “할아버지에게 배운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해안경계임무를 수행하며 할아버지의 뜻을 잇고 싶다”고 말했다. 11해감대대 삼총사의 해안 경계작전에는 밤낮이 없다. 매일 이른 새벽부터 야간까지 서해안 일대를 수색·정찰하고, 미식별 선박을 확인한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어 즉각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당한 희생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임무이기에 이들은 스스로를 참전용사 삼총사라 부르며 팀워크를 공고히 하고 있다. 남승훈 중위는 “참전용사 후손 세 명이 한 소대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것 같이 신기하다”며 “우리 참전용사 삼총사는 스스로 참전용사의 후손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조부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경계작전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13 16:34

25대 전주예수병원장에 신충식 기조차장

제25대 예수병원장에 신충식 기획조정실 차장이 선출됐다. (재)예수병원 유지재단(임기수 이사장) 이사회는 지난 10일 제25대 병원장 공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신충식 기획조정실 차장을 제25대 병원장으로 선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 차장은 앞으로 3년간 예수병원을 이끌어가게 된다. 신 차장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후 동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예수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수료하고 정형외과 과장으로 임용돼 정형외과 주임과장, 기획조정실 차장을 역임했다. 그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툴레인 대학병원 정형외과 연수 및 서울 아산병원 인공슬관절 센터 연수를 마치고 스포츠 손상과 무릎 및 어깨, 팔꿈치 관절 치료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6.12 18:37

주택가 곳곳 불법광고물 몸살

“매번 보일 때마다 치우지만 치워도 계속 문 앞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보면 화가 나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자체가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나 원룸 등의 주택가에는 여전히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0일 찾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인근 아파트 일대. 이날 찾아간 아파트들은 우편함과 현관문에는 전단지나 자석메뉴판 같은 광고물들이 부착돼 있다. 불법광고물에 담긴 내용을 보면 식당, 마트, 인터넷, 신발, 학원 등 종류도 다양했다. 심지어는 우편물로 위장한 광고도 있었다.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24조에 따르면 광고물을 부착히기 위해선 관할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고물들은 허가조차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다. 송천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전단지 등 광고물이 아파트 단지 내에 뿌려져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단속과 수거 작업에 나서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경고문을 붙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봤지만 광고물 부착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원룸촌 역시 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전북대학교 인근 원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배달음식점, 마트 등의 홍보물이 우편함, 현관문에 더덕더덕 붙어 있었다. 금암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이승민 씨(21)는 "본가를 다녀오는 등 자취방을 오래 비워두면 현관문에 자석 메뉴판 등 광고물이 늘 2∼3개 씩은 붙어있다"며 우편함에도 전단지가 쌓이는 경우가 많아 이것을 치우는 것도 일"이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원룸 건물주인 윤금석 씨(52)는 "건물 현관을 번호키로 해놨지만 배달원들이 음식을 배달하면서 광고물을 붙혀 이를 막을 도리가 없다"며 "위탁한 청소업체가 일주일에 한 번 건물을 청소하며 광고물을 치워주긴 하지만 청소를 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전주시에서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만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완벽한 근절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완산·덕진구청 관계자는 "최근까지 단속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을 줄이는데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들로 인해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6.12 17:37

30대 성추행범 잡은 여성⋯ 알고 보니 '무도 특채 여경'

지난 9일 오후 11시 2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사거리.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씨와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B씨는 저녁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C씨(30대)는 B씨에게 접근에 신체 를 강제추행한 뒤 달아났다. 함께 있던 A씨는 곧바로 C씨를 쫓기 시작했다. C씨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도 했다. C씨의 범행은 더욱 대범해졌다. 자신을 쫓는 A씨의 신체를 추행하고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C씨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A씨는 검도 국가대표 출신으로 무도 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현직 경찰이었다. C씨는 300여 m를 도주했지만 결국 A씨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C씨를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C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12 17:15

전북소방본부, 부탄가스 폭발 사고 주의 당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탄가스 폭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전북소방본부가 최근 3년간(2019~2021년) 도내 구급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탄가스를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총 66건이다. 이중 부탄가스 폭발사고로 인한 화상이 32건으로 50%를 차지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총 11건의 부탄가스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6일 익산시 한 주택 마당에서 휴대용 버너로 고기를 굽던 중 옆에 놓아둔 부탄가스 용기가 폭발해 가족 5명이 얼굴과 손등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또 지난 1월 21일 고창에서는 집 마당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던 중 부탄가스가 폭발해 1명이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휴대용 가스버너 두 대 연결 사용·가스버너보다 큰 불판 사용 금지 △잔여 가스 사용 위해 가스용기 가열·라이터를 이용한 강제 점화 금지 △다 사용한 부탄가스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남아 있는 가스를 뺀 후 분리배출 △화기 근처·여름철 차량 내 방치 금지 △텐트 등 소규모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버너 사용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 관계자는 “가정이나 야외에서 가스버너 사용시 부탄가스 용기 외관에 표시되어 있는 주의사항을 읽고,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6.12 17:14

어린이보호구역서 7세 아동 차로 들이받은 60대, 항소심서 감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7세 아동을 차로 들이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이 감형요소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 운전 의무가 부여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이 사고는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3시 20분께 고창군 고창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7)을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골반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12 17:14

군산·완주서 화재 잇따라

군산과 완주 등 전북지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35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화학비료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조기, 냉각기 등 기계설비류와 원재료 2톤이 소실돼 15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과열된 건조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40분께에는 완주군 운주면의 한 주택 옆에 있던 개인 찜질방에서 불이 나 찜질방 건물 전체를 태우고 149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2시간10분 만에 진화됐다.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2.06.12 17:14

'박사방'에 참여해 음란물 소지한 3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텔레그램 '박사방'에 후원금을 내고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 초까지 박사방에 가상화폐로 59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등 75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사방 무료방에서 음란물을 접하고 더 많은 음란물을 보기 위해 유료방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2018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특정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690여건의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유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769개로 상당히 많은데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까지 치렀다"며 "이런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12 17:14

전주시민회 '선거브로커' 녹취록 일부 공개⋯파장 예상

전주시민회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역 선거판을 뒤흔든 이른바 '선거 브로커 사건'의 녹취록 일부를 SNS를 통해 공개했다. 특히 이 녹취록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당선인 이름이 다수 등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공개된 녹취록 내용은 A4용지 22장 분량으로, 두 명의 남성이 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 명은 현재 선거 브로커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북의 일간지 기자인 A씨이고, 다른 한 명은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의 지인 B씨라고 전주시민회는 밝혔다. 녹취록에서 A씨는 B씨에게 줄곧 거액의 선거자금 없이는 당선이 어려운 지역 정가 사정을 설명하면서 선거 브로커 내막을 자세히 설명한다. B씨는 대체로 이야기를 들어주며 맞장구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의 대화에는 이미 선거 브로커 의혹으로 구속된 전 일간지 간부 C씨와 전 시민사회단체 대표 D씨가 핵심 인물로 등장한다. A씨는 B씨에게 "C씨 돈을 안 먹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서 "C씨 뒤에 있는 D씨가 전북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용역의 70%를 하는 데 직원만 3500명"이라고 한다. 이어 "얘네들이 다 민주당 권리당원들"이라며 "C씨는 쩐(돈)도 있고, 권리당원도 있는 무서운 놈이라 내가 회사에 데리고 왔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C씨가 국회의원, 단체장 뒤를 봐주고 있다거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구체적 이야기도 덧붙였다. 국회의원과 단체장, 건설업체 등은 모두 녹취록에 실명으로 등장한다. A씨는 "지금 건설업체 세 곳에서 7억∼8억을 갖고 왔는데 전주시장 한 예비후보가 이걸 안 받았다"며 "인사권의 30%와 사업을 걸어 달라고 하는데 조작 선거 안 하겠다고 (안 받은 거다)"고 말한다. 앞서 녹취록에 등장한 예비후보들은 선거 토론회와 언론 등에서 '선거 브로커 의혹은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전주시민회는 이 대화가 선거 브로커의 부정한 제안이 또 다른 후보에게 갔을 가능성이 큰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민회는 SNS를 통해 “경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선거 브로커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했다. 전북경찰청 또한 녹취록 등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최정규
2022.06.12 17:14

7년간 미성년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20년'

의붓딸을 수년 간 성폭행한 4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의붓딸 B양(10대)을 모두 21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A씨의 범행을 알게 된 B양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양이 기억하는 일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성욕 대상으로 취급해 아버지이자 한 인간으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뒤늦게 법정에서 반성 의사를 밝혔으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 장기간 수용으로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12 17:14

빈병 꺼리는 동네 마트 '공병 보증금 반환제' 유명무실

전주 완산구에 거주하는 조희재 씨(34)는 집 인근 편의점에 공병 15개를 반납해 보증금을 받으려 갔다가 퇴짜를 맞았다. 빈병을 놓을 공간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리고는 편의점주에게서 “우리 매장은 우리 매장에서만 판매한 공병만을 수거한다. 다음에 가져올 때는 영수증을 지참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조 씨는 “어떤 편의점이든 빈병을 회수하고 보증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주 시내 일부 소매점에 빈병을 가져가도 보증금을 환급해주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빈병 수거 갈등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빈병 무인회수기’도 설치 계획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자원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공병 보증금 반환제’를 운영하고 있다. 재활용표시가 있는 유리병 소재의 소주, 맥주, 탄산음료 등을 소비자가 편의점 등에 가져다주면 용량에 따라 보증금(70∼350원)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1일 30병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구매처나 요일에 상관없이 어디서는 빈병 반납이 가능하다. 만약 유통점에서 수거를 거절할 경우 자원재활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동네 소매점에서는 빈병을 놓을 자리가 없다거나 악취 등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거 요일이나 시간을 제한하거나, 본인의 매장에서 판매한 빈병만을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덕진구의 한 편의점주는 “매장 공간이 10평대로 협소한데 판매하는 물품은 많다 보니 빈병회수가 쉽지 않다”면서 “최대한 빈병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량의 빈병은 회수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시민들은 빈병 회수에 대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빈병 무인회수기'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전주 평화동에 설치된 캔·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이용하던 시민 최영수 씨(75)는 “빈병 회수도 캔·페트병 무인회수기처럼 무인으로 운영되면 소비자나 자영업자가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빈병은 무게도 상당해서 자동차가 없다면 인근 마트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다. 아파트나 주택 인근에 빈병 회수기가 있으면 빈병 회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아직까지 빈병 무인 회수기의 설치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빈병 회수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빈병 무인 회수기를 설치할 계획은 없다”면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계획만 있다. 빈병 무인 회수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환경
이동민
2022.06.12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