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홈피 회원정보 등 추가 유출 확인…47만9천여건 추정

지난 7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사이트인 '축사로'의 회원 개인정보 3천여건이 유출된 가운데 축사로 외에 농진청 홈페이지 등에서 47만9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28일 농진청 등에 따르면 농진청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해킹을 당한 정보화사업 용역업체의 저장장치 데이터를 분석했다. 축사로의 회원 정보는 이 업체 저장장치가 해킹당하면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 결과 용역업체 저장장치에 과거 농진청 홈페이지 회원정보(2018년),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회원정보(2019년), 농약안전정보시스템 회원정보(2020년),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 회원정보(2022년), 농업유전자원서비스시스템 회원정보(2023년) 등 47만9천여건의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 정보는 용역업체의 저장장치 해킹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축사로와 농진청 홈페이지 등이 직접적으로 해킹을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진청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회원 등을 대상으로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창구 안내 및 2차 피해 유형과 대응 요령에 대해 안내를 마쳤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는 수집 항목이 아니라 (유출 된 내용에)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현재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책반을 구성해 2차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고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농진청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이번 사고로 인한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농진청은 지난 7일 축사로 회원 3천13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성별, 주소, 농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 19개 항목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웹'(Dark Web)에 축사로 회원 개인정보가 올라온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용역 업체를 상대로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4.29 08:39

대구산불 이틀째 "오늘 주불진화목표"…바람소강 오전이 골든타임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난 산불이 발생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산림 당국이 29일 오전 본격적인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 바람이 다소 잦아든 오전이 이번 산불 진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산림 당국은 이날 중 주불을 진화한다는 목표다. 29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북구 노곡·조야동 산불 현장에 진화 헬기 52대와 인력 1천551명, 장비 205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산불 현장에는 평균풍속이 초속 1ｍ 이내의 북동풍이 불고 있다. 오전 8시부터는 평균풍속이 초속 1∼4ｍ인 서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65％로, 산불 영향 구역은 252㏊로 추산됐다. 전체 화선 11.8㎞ 가운데 불길이 잡히지 않은 곳은 4.1㎞ 구간이다. 노곡·조야·서변·구암동 3천514세대 주민 6천500명 가운데 661명이 팔달·매천·연경·동평초와 동변중 등 5개 학교에 분산 대피 중이다. 발화 지점 주변에는 서변동 주택 밀집 지역, 유형 문화재 팔거산성, 원담사, 대구환경공단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산불로 전날 오후 4시께부터 진출입이 일시 차단됐던 북대구IC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통행이 재개됐다. 산림청은 이날 중 주불 진화를 목표로 산불을 진화 중이다. 산불 확산 여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가늠될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1분께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해 인근 조야동까지 확산했다. 산림 당국은 불이 급속히 번지자 산불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6시께 대응 3단계를 발령했으며, 진화 헬기와 장비, 인력 등을 대거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또 일몰 후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한 뒤 수리온 헬기 2대를 비롯해 공중진화대와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등 인력 1천515명과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15대 등 장비 398대를 밤샘 투입해 진화 및 방화선 구축 등 작업을 이어왔다. 산림 당국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확산 속도가 빨랐던데 반해, 임도가 없는 험준한 지형에서 통로를 개척해가며 진화작업을 이어간 탓에 야간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연합
2025.04.29 08:34

'해킹 피해' SKT 유심 교체하려고 나온 시민들 '우왕좌왕'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난 19일 발생한 SKT 유심 해킹 사태의 대책으로 유심 무료 교체 정책이 시행됐으나, 부족한 안내와 불확실한 유심 재고량 등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28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SKT 대리점 앞은 아직 영업이 시작되기 전이었음에도 대기하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 이날 대리점 앞에서 대기하던 한 시민은 유심 교체의 필요성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절차 등을 부모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같은 날 완산구의 다른 SKT 대리점에는 더 많은 시민이 모여 유심 교체에 대해 문의하고 있었다. 대리점 내부 직원들은 유심 교체 관련 상담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대리점 밖에서 직원 2명이 유심 교체 신청 예약 서비스를 먼저 진행해야 교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었으나, 40여 명의 인파가 한 번에 몰려 안내가 힘든 상황이었다. 이날 대리점의 설명에 따르면 유심 교체 예약 신청은 대리점 창문에 붙은 QR코드와 T월드 어플을 통해 가능했는데, 이로 인해 인터넷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교체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날 오전 내내 인터넷 유심 교체 신청 접속 대기열이 9만 명 가깝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 어르신은 핸드폰의 인터넷이 끊겼다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대기화면만 바라보다 낭패를 봤다. 또 다른 어르신은 어떻게 대기열 화면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지 주변에 애타게 수소문하고 있었으며, 보안 문자가 잘 보이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도 있었다. 교체 예약 신청 후 준비가 끝나면 부르겠다는 대리점 직원들의 말을 듣고 “직접 올 필요가 없었네”라며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전날 TV 뉴스를 통해 유심 해킹 관련 소식을 접했다는 김영학(70대) 씨는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미리 SKT에서 문자 같은 것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고객들에게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여기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전날 봤던 뉴스가 생각지 않았다면 교체 신청도 못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체 신청 과정의 어려움과 대리점 앞의 혼란을 버티지 못하고 유심 교체를 아예 포기하기도 했다. 유심을 교체하려고 30분 넘게 기다렸다는 김모(60대·여) 씨는 "핸드폰이 오래돼 인터넷이 느려 교체 신청에 실패한 것 같다"며 "인터넷 신청이 어려워서 직접 나온건데⋯"라고 말끝을 흐리면서 발걸음을 돌렸다. 각 대리점의 유심 재고량도 시민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리점 직원들에게 유심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수량을 확인 해주기 어렵고 준비가 되면 문자로 연락하겠다”거나 “아직 재고가 없어 이후 들어오면 공지하겠다”, “관련 내용은 홍보실에 문의해야 한다”는 등의 답변만 했다. 아내와 함께 유심을 교체하러 왔다는 박모(60대) 씨는 “인터넷이 멈췄는지 유심 교체 서비스 대기열이 30분 동안 줄지 않고 있다”며 “얼마나 유심이 가게에 남아있는지 알아야 계속 기다릴지 집으로 돌아갈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알려주지를 않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27일 자사 홈페이지 뉴스룸을 통해 "현재 100만 개의 유심을 보유 중이며 5월 말까지 약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고객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이번 사고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28 18:11

사실혼 관계 여성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A씨(5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께 전주시 팔복동에서 25톤 트럭을 몰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50대·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A씨를 구속하고, 현장 주변의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28 18:11

후배에게 차량털이 지시한 20대 '징역 10개월'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후배들에게 차량털이를 지시한 혐의(특수절도미수 등)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7일 오전 2시 43분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후배 3명에게 주차된 차에 있는 금품을 훔쳐 오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지시를 받은 후배들은 외제차 등을 목표로 여러 차례 범행을 시도했지만, 차 문이 열리지 않아 금품을 훔치지는 못했다. 당시 A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후배들을 지켜보고만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린 후배들에게 범행을 지시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4.28 18:11

[속보] 청주 모 고교 흉기 난동 가해자는 특수학급 학생

28일 오전 8시 41분께 청주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 학생이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교사 등 총 6명이 얼굴, 복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학생도 난동 뒤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25.04.28 09:45

'불경기' 최근 3년 개인회생 1만여 건···서민경제 '시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회생·파산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4일 회생·파산 재판이 열리는 전주지방법원 101호 법정 앞. 십수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생 재판을 받으러 왔다는 박모(30대) 씨는 두 손을 모은 채 의자에 앉아 닫혀있는 법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 씨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운영하던 고깃집의 매출이 너무나 떨어져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가게를 닫고 회생을 신청했다”며 “오늘 선고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주지법에서 하루에 예정된 회생·파산 재판은 회생 재판 47건, 파산 재판 92건이었다. 대부분은 건강보험, 전기세, 은행 대출 등을 갚지 못한 사유로 회생·파산을 신청한 상태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초초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 27일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만 66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020건, 2023년 3776건, 2024년 3864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3247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202건, 2023년 1038건, 2024년 1007건으로 매년 1000건을 넘기는 파산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올해에도 1월 개인회생 320건·개인파산 79건, 2월 개인회생 380건·개인파산 70건, 3월 개인회생 328건·개인파산 99건으로 월 300건 이상의 개인회생이 접수되고 있으며, 파산 사건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코로나19 이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불경기’ 탓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잠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64조 2000억 원(전국 2.6%)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12위로 나타났다. 전북은 –0.2% 성장률로 충북과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한 지역이다. 특히 제조업 –3.5%, 농림어업 –7.2% 등으로 주력산업들이 크게 부진했다. 1인당 지표에서도 전북의 1인당 GRDP는 3628만 원으로, 1위 울산 8124만 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지법 한 부장판사는 “최근 불경기가 이어짐에 따라 회생·파산 재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들을 살펴보면 타지역보다 전북의 상황이 특히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27 17:33

남원 야산서 불…1시간 10분여 만에 완진

남원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27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남원시 산동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날 산불은 0.05ha를 태운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당국에 의해 오후 2시 30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관계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27 14:59

술 마시다 지인 흉기로 찌른 20대 덜미

전주 완산경찰서는 술을 마시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20대)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원룸에서 B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피신한 A씨를 추적해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술에 취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4.27 14:54

군산 서흥남동 도로서 직경 60㎝·깊이 1.5m 싱크홀 발생

군산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27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5분께 군산시 서흥남동의 한 도로에서 직경 60㎝,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싱크홀로 파손된 도로 복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구간 교통 통제는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시는 싱크홀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27 14:53

전주 황방산서 불…잔불 진화 작업 중

전주시 황방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관계당국이 진화 중이다. 27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황방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0여 분 만인 오후 2시 20분께 주불 진화 작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잔불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관계당국은 잔불 진화를 마친 후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27 14:52

익산경찰, 친부모 살해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익산경찰서는 친부모를 살해한 A씨(30대)에 대해 존속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부모인 B씨(60대)와 C씨(6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공 D씨(50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손목을 다친 D씨는 현재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동생이 부모님을 살해한 것 같다”는 A씨 누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최근 약을 먹지 않아 증상이 악화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26 18:02

익산경찰, 친부모 살해한 30대 긴급 체포

익산에서 친부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익산경찰서는 존속 살인 등 혐의로 A씨(30대)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부모인 B씨(60대)와 C씨(6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공 D씨(50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손목을 다친 D씨는 현재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동생이 부모님을 살해한 것 같다”는 A씨 누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26 14:46

전주지법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경찰에 고발장

현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변호사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제출됐다. 2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수뢰·뇌물공여 등 혐의로 전주지법 A부장판사(43)와 B변호사(47)에 대한 고발장이 전북경찰청에 송달됐다. 고발장에는 B변호사가 A부장판사에게 자신이 소유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아들의 돌반지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현직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게 고발 사실을 통보해야 하기에 향후 배당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부장판사는 "아내가 B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관계에서 받은 것이다"며 "직무와 관련성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4.25 19:52

익산역서 화물열차 1량 궤도 이탈⋯운행 지장 없어

익산역에서 화물차량 1량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 35분께 익산역에서 정리작업 중이던 화물열차 1량(바퀴 1개)이 궤도를 이탈했다. 해당 선로는 여객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선로였으며, 현재까지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열차 운행에 지장도 발생하지 않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다”며 “현재 사고 조치는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25 17:17

장수 원예농장서 불…5000여만 원 피해

25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55분께 장수군 계남면의 한 농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택 1층 85㎡와 하우스 83㎡, 그리고 동산 재배용 나무 200여 그루를 태워 소방서 추산 5575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5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25 16:54

남원 화장시설서 불…인명 피해 없어

25일 오전 8시 35분께 남원시 광치동의 한 화장시설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센서, 전선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136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장로 과부화로 인한 불이라고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25 16:53

전북소방, 축사 화재예방 체계 전면 개편한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도내 축사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도내에서는 총 233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했다. 이중 돈사가 79건(34%), 우사 75건(32%), 계사 65건(28%)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산피해 규모는 돈사 126억 8500만 원(67%), 계사 54억 4400만 원(29%)로 전체 피해액의 96%를 차지했다. 또 도내 사육 종별 축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도내 축사는 우사 6961곳, 계사 1053곳, 돈사 909곳, 기타 1046곳이다. 전체 축사 숫자 대비 축사별 화재 발생 비율은 우사 1%, 계사 6%, 돈사 8%로 돈사와 계사가 현저히 높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돈사와 계사에 대한 집중 관리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전북소방은 돈사와 계사의 노후도, 건축규모, 동 간 거리, 소방관서 접근성, 화재안전조사 점검 등 5개 항목을 점검해 각 축사별 등급(A, B, C, D)을 구분한다. 소방은 구분된 등급을 토대로 C, D등급 축사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강화하고, 현장 방문 행정, 순찰 및 훈련 등 주요 활동을 개편한다. 당초 축사 화재 안전 조사는 연 1회로 전체의 5% 이내의 축사만을 선정해 진행됐다. 소방은 이번 개편으로 전체의 20%의 축사를 선정해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한다. 또 소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유행할 시 화재안전조사가 미흡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 질병 위기 단계별 추진 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방은 △축산 종사자 2500명 대상 실습형 화재안전교육 도입 △화재감지·시설보강 지원 △축사 이격거리 기준 건의 △전국 최초 축사시설 화재안전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축사는 구조적·환경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시설인 만큼, 위험도를 정확히 진단하고 등급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은 단순 점검을 넘어 위험도 기반의 대응체계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예방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25 07:51

수년간 학생 성추행한 방과후 학교 교사 항소심서 '징역 6년'

방과 후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북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강사로 재직하면서 8명 학생의 신체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한 대상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초등학교 방과 후학교 강사로써 어린 학생들을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 중 일부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형사합의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 같이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4.24 18:35

소비자들 유해식품 모르고 먹을 수 있다

“개별 구매한 소비자한테도 유해식품 회수 절차를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해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많은 소비자에게 해당 소식이 전달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관계기관들은 불량식품이 발생하면 언론 보도자료와 불량식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에게만 발생 소식을 전달하고 있어 모든 소비자들이 유해식품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는 지난 2013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회수·판매 중지 식품 총 267개가 공개돼 있다. 공개된 유해식품의 종류는 두부, 간장, 차, 청, 사탕, 파스타 소스 등 다양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 중인 식품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 반품을 독려하고,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발암물질인 3-MCPD 물질이 초과 검출된 ‘몽고간장국’ 제품을 회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이날 고려은단 헬스케어의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요오드 함량 수치가 섭취 권장량을 넘게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도 자료를 배포했다. 현재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찾아 신청한 경우에만 유해식품이 발생할 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소식을 알린다. 또 식약처는 1·2등급의 유해식품이 발생했을 때만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해식품 등급은 1·2·3등급으로 나뉜다. 전주시민 김명숙(50대) 씨는 “오늘 유해식품 알림서비스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며 "유해식품이 발생해도 가정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믿고 식품을 사는 것인데 문제가 발생한 식품인지 모르고 먹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 소비자들에게 유해식품 발생 사실을 알려줘야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명령이 내려졌을 때 해당 업체에게 정해진 회수율에 맞도록 회수를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회수율을 맞추지 못한 경우는 없다”면서도 “식자재의 경우에는 사용을 해버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회수 제품인지 모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도 “해당 알림서비스 개선에 대해 논의를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도매업체나 식당의 경우에는 회수가 가능하지만, 개별 소비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내보겠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24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