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편성 "여유있다" vs "없다" 누구 말 맞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을 직접 점검한 정부가 이들 교육청의 재원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그러나 교육청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일축하며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1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8일과 10일 잇따라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이번 지시는 전북교육청에 대한 예산 점검 결과 여력이 있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이다.교육부는 예산 점검에서 정부가 내려 보내기로 한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등을 종합하면 900억원가량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봤다.이 가운데 목적예비비가 170억원, 지방채가 435억원, 전입금이 60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원 등인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올해 전북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상치인 833억원을 70억원 가까이 넘어서는 것이다.이번 공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 전북과 전남, 강원, 경기 등 7개 시도 교육청 모두에 내려갔다.교육부는 이들 7개 교육청의 여유 예산이 1조5천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라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전북교육청은 먼저 17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목적예비비는 국회에서 '학교시설 개선비'로 용도를 지정한 만큼 그것에 맞게 쓸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예산 전용은 안 된다는 것이다.정부가 누리과정에 쓰라며 발행토록 한 435억원의 지방채에 대해서는 '더 빚을 내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전북교육청은 정부가 국가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액을 늘리면서 2013년257억원이던 빚이 작년에는 3천968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지방자치단체가 거둬 보내주는 지방교육세 등의 전입금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학교운영비, 무상교과서 지원비 등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어 전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설령 예산의 여유가 있더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인 만큼 교육청에 강요할 일이 아니다"며 "7개 시도교육청의 입장이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에 내려 보낼 교부금을 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6.01.11 23:02

교내 안전사고, 공제회 미통지 여전

전북지역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전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 하반기 시민감사관 실지감사 결과 의견서를 지난 8일 발표했다.의견서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A고교에서 학교안전공제회 통지 사례 1건과 미통지 사례 5건을 확인했다. 해당 학교서는 학교안전사고 미통지 사례는 없다고 부인했으나, 시민감사관 확인 결과 드러난 것이다.이 같은 문제는 앞서 지난해 9월 국회 조정식 의원이 감사원 감사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시도교육청별 학교 안전사고 미신고 현황(2011년 7월~2014년 6월)에서도 나타난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학교에서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61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된 것은 119건에 그쳤다. 미통지율은 26.1%로, 전국 평균인 24.4%를 웃돌았다. 이 자료의 사고 발생 건수는 119 구급대가 출동한 사고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질적인 안전사고 미통지율은 더 높을 것으로 시민감사관은 분석했다.상황이 이런데도 도교육청이 안전사고 미통지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지난해 기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시민감사관은 지적했다. 지침상 통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원~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시민감사관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이 필요하며, 학교안전사고 미통지 실태조사 및 교직원학부모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영 대표 시민감사관은 사고 은폐에 대한 제재를 더 무겁게 하고,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때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 식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6.01.11 23:02

누리예산 미편성 시·도교육청 감사 청구

속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 등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8일자 5면 보도)한어총은 전북과 서울광주경기충남전남강원 등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원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 위반에 관한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이들은 2012년 무상보육 도입 당시부터 이에 따른 재원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면서 또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봐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지원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또 한어총은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 편성 대상이 아닌 법적 의무다면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 외에도 과거 누리과정 관련 예산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앞서 지난해 4월에도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당시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도교육청의 예산이 없는 것인지 △없다면 전반적인 예산 집행이 과다하지 않은지 △도교육청의 법리 해석이 옳은 것인지 등을 따져 묻겠다면서 1만641명의 서명지를 모아 감사원에 제출했었다.한편 지난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토론회 및 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10일 현재까지 별도의 응답은 없는 상태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11 23:02

대학생-농어촌 초·중학생 멘토링…전북교육청, 겨울방학 맞아 실시

전북도교육청이 1~2월 겨울방학 기간에 대학생과 전북지역 농어촌 거주 저소득층 초중학생들을 멘토-멘티로 엮어 멘토링을 실시한다.도교육청은 지난 8일, 희망하는 초중학생을 전국 대학생과 엮어 기초 및 영어 학습, 특기적성 지도,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 멘토링 사업은 내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대학생들은 1명 당 5명 가량의 초중학생을 맡아 주 2~3회씩 정기적인 멘토링을 실시한다. 학과장 추천서가 필요하며, 참여 대학생들에게는 월 30만원 이하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연중 실시하는 멘토링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11 23:02

상습 체벌 사립고 교사 2명 고발

학생들을 일상적으로 체벌해 온 전주지역 사립 A고교 교사 2명을 전북도교육청이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9월 해당 교사들을 도구와 신체 일부를 이용한 폭행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학생 체벌을 폭행상해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례적이다.지난해 8월 공개된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해당 교사들은 지난 2014년에 수시로 학생들의 뺨을 때리거나 나무주걱 등의 도구를 이용해 체벌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한 학생은 같은 해 12월에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전학을 갔다.당시 학생들은 해당 교사들에 대해 다리를 맞아서 피멍이 들었다, 보충수업 시간에 욕설을 하고, 학생을 발로 찼다, 자율학습 시간에 엎드려서 맞았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이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권조사 끝에 나온 결과로, 당시 체벌에 가담한 A고교 교사 3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라는 권고가 나왔다.이후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자체 조사를 벌이고, A고교 측에 이들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된 2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강수를 뒀다.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권고를 받아들여 징계를 하기 위해 별도 조사를 벌인 결과, 심한 체벌이 일상적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학생의 상해가 발생한 부분도 있어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사진을 비롯한 관련 자료는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한편 A고교 측은 중징계 요구 대상자 3명 중 고발 대상이 아닌 교사 1명에 대해 불문경고를 내려, 처분 수위를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측은 A고교에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A고교는 다시 불문경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초중등
권혁일
2016.01.08 23:02

"전북학교자치조례 재의 요구 요청 철회하라"

속보=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에 전북학교자치조례 재의 요구를 요청한 것과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가 최소한의 행정절차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7일자 5면 보도)전교조 전북지부는 7일 논평을 내고 학교자치조례는 학교를 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 민주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교육부는 조례 실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나아가 상위 법령을 정비해 학교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교육부의 재의 요구 요청에 대해 직권남용이며 비판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또 교육부를 향해 지난 2013년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조례 유효 판결을 내린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학교자치조례 재의 요구 요청을 당장 철회하고,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를 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8 23:02

"누리예산 해결 '사회적협의기구' 구성을"

속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방을 벌인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 협의기구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7일자 4면 보도)도내 87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이하 교육재정 전북본부)는 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교육재정 전북본부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은 법률상으로 시도교육청 관할이 아니며,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은 대통령이 공약했듯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여야 정당 대표, 정부 관계 부처, 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표,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공동성명을 내고 누리과정 부족 예산 예비비 전액 편성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긴급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던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당분간 고발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8 23:02

전북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 발표 68명 탈락…12일 학교 공개 추첨

2016학년도 전주군산익산 평준화 일반계 고교 선발시험(연합고사)에서 결시자 포함 탈락자가 모두 6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교육청은 7일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교 합격자를 발표하고, 오는 12일 학교 배정 공개추첨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평준화 일반계 고교 선발시험 최저합격선은 전주지역이 122.182점, 군산이 143.835점이었다. 지원자 수가 정원보다 적었던 익산지역은 78.705점이 최저점이었다. 고입 선발시험 점수는 내신 70점과 선발시험 180점을 합해 25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오는 12일에는 도교육청 8층 대회의실에서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교 공개 추첨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배정된 학교에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등록해야 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지원자와 합격자의 경쟁률을 분석해 보면 탈락 학생 규모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어 선발시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오는 2018학년도부터 선발시험이 폐지되고, 중학생들은 완전히 내신 점수로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될 예정이다.

초중등
권혁일
2016.01.08 23:02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누구나 평등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상 늘 그랬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옛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차별했던 과거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인권의 필요성과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 우리가 기적을 믿는다면첫 번째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4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의 글을 읽어본 뒤 물음에 답해 봅시다.〈자료1-자유로운 삶에서 노예의 삶으로〉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가뭄을 피해 이집트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적이었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 들어와 살도록 허락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자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성인 남자들은 모두 노예로 삼아 신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항했지만 엄청난 힘과 권력 앞에 점점 굴복하게 되고 결국 40년 가량의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일만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유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자료2-영화 '이집트 왕자'〉Q.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라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기에서 단어를 골라서 그 이유와 함께 적어 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 - 자유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이번에는 비교적 최근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우뚝 서있는 나라. 바로 미국의 이야기입니다.오늘날 미국은 자유와 평등의 나라지만 불과 200년 전 미국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선생님이 제시하는 자료와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자료1-미국의 노예제도〉1619년. 한 척의 배가 제임스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20여 명의 흑인들이 화물처럼 갇혀 있었으며 그것이 미국에 노예제도가 시작되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남부지역으로 갈수록 농업이 성행하였고, 특히 대농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농장에서는 백인 노동자들만으로는 노동력이 부족했습니다.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프리카 중남부로 원정을 나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력으로 끌고 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을 갖고 가서 부락을 돌며 족장에게 살 것을 핑계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와 노예로 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은 대농장에서 목화를 재배하거나, 가축을 돌보는 등 여러 가지 육체적인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또 노예들은 아무 때라도 매매가 가능했으며, 백인 남자와 흑인 여자노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노예가 되게 되었습니다. 1861년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을 선언하기까지 흑인들의 괴로운 삶과 백인들의 비인간적인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자료2- 그림동화 '자유의 길'(줄리어스래스터/로드브라운)중에서〉Q. 위의 그림은 노예제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평생 노예제도에 대한 그림을 그려온 미국 작가 로드 브라운의 그림입니다. 위의 그림으로 볼 때, 그 당시 백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Q. 백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인 농장주들의 입장이 되어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Q. 아프리카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내가 다른 나라로 끌려가 평생 노예처럼 살았다고 가정해보고 그 입장이 되어 아래의 일기를 완성해 봅시다.1678년 7월 1일 / 날씨 : 더움오늘은 날씨가 참 덥다. 나는 오늘...Q. 위의 노예제도처럼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노예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세 번째 이야기 - 신분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 한반도에 존재하던 삼국시대의 이야기입니다.〈자료1-삼국시대의 신분제도〉신분 제도란 혈통이나 집안, 재산, 권력 등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여 층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신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었다.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신분에 만족하고 살아야 했다. 아무리 똑똑하고 현명해도 노비로 태어난 사람은 끝까지 노비로 살아야 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생각 같은 건 미처 하지도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삼국 시대 사람들은 대개 귀족, 평민, 노비로 신분이 나뉘었다. 귀족의 꼭대기에는 왕이 있었다. 신분에 따라 옷, 음식, 집, 벼슬의 높낮이가 달랐으며 귀족은 나라와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층이었다. 이들은 벼슬과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고 많은 특권을 누렸다.평민은 거의 대부분 농민이었다. 농민은 농사를 지으면서 나라에 세금을 내야 했다. 귀족이나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노비는 가장 낮은 신분으로서 주인의 재산이나 소유물로 취급되었다.Q. 신분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 것입니까? 역할이 주어지는 과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마지막 이야기 - 오늘날?지금까지 다양한 시대와 여러 나라의 노예제도나 신분제도를 살펴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과거의 신분제도나 노예제도, 식민지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과연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하기만 한 사회일까요? 아래의 신문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자료2-신문기사〉00초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다.같은 반 친구인 B군이 자기의 가방이나 책을 가져오라고 자주 시키기 때문이다.처음에는 한두 번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점점 요구가 심해지더니 최근에는 거절할 경우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A군은 혼자 고민한 끝에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이 일을 알리고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다.Q. 위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노예제도나 신분제도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적어봅시다.Q. 진정한 자유와 평등한 교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문장으로 적어 봅시다.■ 정리하기오늘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주제로 신분제도와 노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사실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차별받지 않고 사랑받으며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교실을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고 자유롭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기고
2016.01.08 23:02

"초등 중간·기말시험 폐지" 김승환 전북교육감 신년회견

올해부터 전북지역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식 중간기말시험이 사라진다. 대신 담임교사들이 학생들을 수시로 평가하는 성장평가제가 도입된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책의제를 수업혁신과 학교자치를 통한 건강한 학교문화 창출이라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대안으로 제시된 성장평가제에 대해 학생마다 성장 단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성장 단계별로 맞춰 체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중고교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2018학년도 고입제도 완전 내신제 전환에 맞춰 중학교는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토론 및 협력 학습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초등학교 일제고사식 지필평가 폐지는 담임교사가 반 별로 수업을 진행하는 초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이 한꺼번에 시험을 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애초에는 오는 2017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새 평가제도가 정착되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 사실상 시범 실시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 도교육청 측의 설명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학력 저하와 학부모 불안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상시평가에 따라 교사의 평가 권한이 커지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7 23:02

전북 초·중·고 건물 16.9%만 내진설계

전북지역 초중고교 건물 중 412개 동이 안전점검 C등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도 전체의 1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6일 전북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5 겨울철 안전점검 등급 정리자료에 따르면, 학생이 주로 사용하거나 건축면적 100㎡ 이상인 건물 3109개 동 중 C등급 건물이 408개 동, D등급 건물이 4개 동이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진단 등급은 A~E등급으로 나뉘며, 이 중 C등급은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당장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상태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에 해당한다.도교육청은 D등급을 받은 4개 건물 중 2곳은 지난 연말까지 철거를 마쳤고, 1곳은 현재 설계 중, 나머지 1곳은 올해 예산에 개축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다.이와 함께 도내 초중고교 내진설계 대상 건물 2493개 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이 421개 동에 불과했다.도교육청이 같은 날 공개한 일반건축물학교시설 내진보강 정리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 건물 2493개 동 중 처음부터 내진설계로 지어진 건물이 389개 동, 기존 건물에 내진보강을 실시한 건물이 32개 동이다.건물 용도별로는 기숙사 건물이 전체 162개 동 중 61개 동(37.7%)에 내진설계가 적용돼, 체육관(27.2%), 강당(20.1%) 등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학교가 아닌 도교육청 산하 기관 건축물 중에서는 내진설계 대상 건물 109개 동 중 31개 동(28.4%)에 내진 설계가 적용된 상태였다.반면 많은 학생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교사 건물의 내진 비율은 13.1%에 불과했다. 이는 3층1000㎡ 이상의 건물에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건축 기준이 강화된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그러나 내진 보강이 이뤄진 건물 수가 28개 동에 불과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내진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는 리모델링이나 증개축을 실시할 때 내진 보강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으로 30억원을 편성했다면서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0개 동 씩 내진 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6.01.07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신년 회견 일문일답] "올 교육정책 의제는 수업혁신·학교자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던진 키워드는 수업 혁신과 학교 자치였다.김 교육감은 수업 혁신을 위해 전북지역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식 중간기말시험을 폐지하겠다는 과감한 승부수를 띄웠고, 학교 자치를 위해 지난 4일 공포된 전북학교자치조례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와 함께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압박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최근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중등 혁신학교 학생이 느끼는 성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지난해에는 오히려 일반학교보다도 학생 만족도 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타개할 방안은.초등 혁신학교의 학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중등 혁신학교에서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떨어진다는 부분은 10가지 지표 중 2개 지표였습니다. 이 2개의 지표에 대해서도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고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숙제로 남는 것은, 혁신학교가 초등학교에서 중고교로 확산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과제입니다.-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지난해에도 중고교 일제고사 성적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학습 더딤 학생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는지요.일제고사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일제고사로 학생들을 압박하지 말라는 지침도 거듭 내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딤 학생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학습 더딤 학생을 도와주는 보정지원시스템, 이것을 착실하게 개발해서 지원하는 일을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하고 성장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인지요.지필 평가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마다 성장 단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담임교사가 학생 성장 단계별로 맞춰서 이것을 체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1학기 3월에는 이 정도였는데 1학기 말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렇게 추적하는 지표로 기록해 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지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담임교사의 부담은 많아지겠지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때 학력 저하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예상되는데요.초등학교 단위에서는 지필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덴마크의 경우는 8학년까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필평가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력 발현을 막고, 창의력을 저해하고, 교사의 탄력적 수업 운영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험에 얽매이게 하는 것을 탈피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내 노력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학교 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복안은.학교 운영과 관련한 최종 결정권은 학교장에게 있고,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교자치조례를 마련해 지난 4일 공포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학교 내 여러 자치기구가 설치되고, 각 기구별 자치권이 보장됩니다. 아울러 학교 규칙 제개정, 교육과정, 예산 등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무회의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전북도교육청의 방향이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누리과정은 법률 용어로 무상보육인데, 공약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길 때에도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데, 법률상 관할권도 없는 시도교육청에 떠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문제는, 전북만 하더라도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이 부채 비율을 넘어서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7 23:02

"정부, 누리 관련 법적 조치 땐 모든 방법 동원 단호 대처"

속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전북도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강력 촉구한 데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맞섰다. (6일자 5면 보도)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서울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는 법률적 근거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의무조항이라고 강변하고,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만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부터 교부금 증액 없는 누리과정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교부율 증가법 정비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직무를 유기해왔다고 역설했다.이어 이들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면서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 오는 10일까지 기획재정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오는 15일까지 여야대표와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및 전국 시도교육감협 회장이 참여하는 긴급 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다.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지난 5일 발언에 대해 법률 난독증이며 겁박행정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7 23:02

교육부 '전북 학교자치조례' 재의 요구

속보=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4일 공포한 전북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미 공포된 조례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맞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 때와 유사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자 5면 보도)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전북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는 공문을 지난 5일 보냈다고 6일 밝혔다.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자치조례의 조항 다수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다면서, 상위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및 교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가 지적한 조항은 교직원의 권리 침해 방지 및 학생회 등 자치회의 역할 규정, 교무회의 권한 규정 등에 관한 조항들이다.그러나 재의 요구는 이미 공포된 조례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교육부의 지시는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김성호 전북도교육청 법무팀 변호사는 재의 요구는 조례 공포 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공포 후에는 불가능하다면서 재의 요구 요청 공문은 의미가 없어진 것이지만, 교육부는 아마 소송까지 갈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승환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법에 따라 수순을 밟아, 자치조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7 23:02

중등 혁신학교 성과, 일반학교보다 낮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혁신학교의 성과가 초등학교에서는 높은 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5일 공개한 2015 혁신학교의 학교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초등 혁신학교 학생들은 △미래 핵심역량 △수업공동체 △학교생활 만족도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평균 4.23점, 4.10점, 4.20점(5점 만점)을 매겼다. 이는 초등 일반학교가 기록한 4.04점, 3.87점, 4.12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다.반면 중등 혁신학교는 초등 혁신학교에 비해서도 점수가 낮았을 뿐 아니라, 수업공동체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두 분야에서 오히려 일반학교에 비해서도 성과가 낮았다. 중등 혁신학교는 미래핵심역량에서 3.67점,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3.68점을 기록했지만, 같은 분야에서 일반학교는 각각 3.75점, 3.77점이었다.지난 2013년 같은 조사에서는 중등 혁신학교가 중등 일반학교에 비해 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고 지난 2014년 조사에서는 중등 혁신학교가 수업공동체 및 학교생활만족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2015년에는 오히려 일반학교에 비해서도 성과가 낮아진 것이다.이처럼 중등 혁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낮은 이유로는 각종 지원의 문제와 함께 대학 입시가 결부돼 있다는 요인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올해는 중등 혁신학교에 교원 연수 및 인적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전국혁신교육네트워크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놓고 논의하는 중이다면서 대학 입시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 혁신학교가 농어촌 일반학교 및 도시지역 혁신일반학교에 비해 성과가 높았으며, 학급 당 학생 수도 15명 이하인 곳이 16명 이상인 곳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주장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6.01.06 23:02

"누리예산 미편성 시·도교육청 강력 대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을 향해 정부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전북 등 7개 시도의 교육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명백히 국가 재원에 해당되는 돈이라면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면서 정부는 1월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감들이 취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의 교육감들은 6일 오후 서울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4일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본질은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시도교육청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사안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면서 불만이 있다면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 된다. 이제는 겁박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6 23:02

"전주지역 중학교 학군 세분해야"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전주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4개 학군, 1개 중학구를 12~16개 구역으로 세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도시개발계획에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이 같은 주장은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4일 공개한 전주시 중학교 학교 간 균형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재 전주지역 중학교간 규모 및 선호도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현상은 과대과밀학교와 과소학교 사이의 교육환경 격차로 이어지는데, 과대과밀학교인 A중의 경우 정규교실을 제외한 교수학습 공간이 학생 1인당 0.005실인 반면, 과소학교인 B중의 경우 학생 1인당 0.139실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2015년 기준 학급 당 학생 수도 가장 많은 학교가 37.6명에 달한 반면 가장 적은 곳은 16.4명이었으며,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가장 많은 학교가 23.9명인 반면 가장 적은 곳은 7.2명이었다.이는 중학교 별 인근 지역 학생 분포의 차이가 크면서 동시에 임대아파트나 원도심지역 등 이른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인식되는 위치에 있는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4개 학군 내에서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망 순위에 따라 거리 80%와 추첨 20%로 중학교를 배정하는 현행 전주지역 중학교 배정 방식에서는 학교별 학생 수에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보고서는 해법으로 적정 학교 정원 및 학급 수 조정과 함께, 현행 4학군, 1개 중학구를 더욱 세분해, 12~16개 구역으로 나누는 방식을 들었다.1안으로는 전주지역을 각각 2~5개 중학교로 구성된 12개 구역으로 나누고, 전주 서북부는 각각 1개 학교씩 2개 중학구를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2안으로는 여기서 더욱 세분해, 전주지역 전체를 14개 구역과 2개 중학구로 나누고, 이 중 2개 구역을 각각 2개씩의 소구역으로 다시 나누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전주지역이 모두 18개 구역으로 나뉘게 된다. 다만 이처럼 구역을 세분화해도 현행 4개 학군의 틀 자체는 유지된다.연구진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구역이 세분화되면서 학부모학생의 학교 선택권은 불가피하게 축소될 것으로 진단했다.이와 함께 학교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기구(가칭)를 설립해 지역사회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는 제안, 도시지역개발에 대한 교육영향평가제(가칭)를 도입해 주택단지 조성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해당 지역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행 학교군 제도는 1994년 이후 큰 틀이 변화 없이 오랫동안 정착됐는데, 이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며 학부모학생에겐 현실이기 때문에 여론수렴 등 여러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6.01.05 23:02

교육부,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예산 점검…김 교육감 "겁박 행정 중단" 비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을 점검 중인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점검은 5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서울교육청을 시작으로 31일 광주전남교육청, 4일 경기교육청에 대한 예산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5일에는 전북과 강원세종 등 3곳에 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가용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4일 겁박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는 예산이 유일한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본질은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시도교육청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사안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정권이 불만이 있다면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 된다. 이제는 겁박행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다만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점검 자체는 거부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5 23:02

전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공포…전교조 "환영"

전북도교육청이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를 공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달 14일 전북도의회에서 통과된 학교자치조례를 4일 공포했다. 조례는 전북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교무회의를 의사 심의기구로 삼는다는 내용과 함께,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규정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자치조례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토론을 통해 학교를 진정한 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그러면서 이들은 △학교자치 실태 조사 및 수시 모니터링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및 학교자치 실천계획 수립 △학교 자치 매뉴얼 제작보급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5 23:02

전북교육정책연,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발표

학생 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회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학생회 운영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4일 공개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자치활동은 민주시민활동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보고서는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동법 시행령 및 전북학생인권조례 등에 명시돼 있는데도 비민주적권위주의적 문화 및 낮은 인권의식 등의 문제로 인해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및 교원 대상 연수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학생회 활동 시간(초중학교 연간 10시간, 고교 연간 17시간)을 교육과정으로 보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육과정 편성에 학생을 참여하게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6.01.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