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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방탄국회…'왕짜증'

온 국민들을 경악하게 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뒷처리는 발생 4개월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두 차례나 협상을 벌여 겨우 마련한 특별법은 유가족측이 보이콧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유가족 김영오 씨는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 관철을 주장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더위·짜증 가중시키는 정치권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오직 새정치연합 당신들이 유가족들을 설득해 협상안을 관철시키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속지르기는 도를 넘고 있다. “유가족들의 거부가 보상을 잘 받기 위한 속셈 아니냐(이인제 의원)”고 의문을 제기했고 “국회가 민간인 결재를 받아야 하느냐(주호영 의원)”고 불만을 토로했다. “새정치연합 의원이 130명 이니까 유가족 130명을 일대일로 찾아 다녀 설득해야 한다(김재원 의원)”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고는 그들은 연찬회를 한다며 서울을 훌쩍 떠났다. 허탈하고 서글프다. 물론 그 당에도 이재오·김용태 의원 같이 유가족들을 만나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없진 않다. 타협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란 말이다.여당과 자당내에서도 안팎 곱사등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유가족들에게 눈물까지 보이며 약속했으므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불통의 벽에 대고 메아리 없는 울분을 토해내는데 그치고 말지 몰라도 여·야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는 단장(斷腸)의 유가족들에게 믿음을 주는 일은 이제 대통령의 몫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세월호 사태가 이 지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방탄 국회는 무엇이며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 행위는 또 무엇인가. 비리 혐의 수사를 받으면서 불체포특권의 뒤에 숨으려 했던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했다. 물론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일부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인 여당의원들의 도피행각은 부끄럽고 염치 없는 행동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굳이 강제로라도 구인하겠다고 나선 검찰이 수사관들까지 의원회관에 파견해 수색에 나선 꼴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일이 잘 한 일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 한 야당의원이 주장한대로 ‘망신주기 구인장 집행’으로 검찰의 권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하물며 그 검찰 고위 간부의 음란행위가 경찰에 의해 공표되는 시점에서랴….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 행위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는 처음 완강히 부인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결국 행위 자체를 시인하고 사과했다. ‘죽고 싶도록 수치스럽다’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도 했다. 사실 그의 음란행위는 성 도착증이나 노출증, 성 과다욕구로 나타나는 일종의 병증(病症)이라고 의학계는 진단한다. 왕복 7차선의 대로변에서 20여분동안 다섯 차례나 음란행위를 했다는 그의 추행(醜行)을 병증 말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뜨거운 화로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것 같은 금욕의 괴로움’을 견뎌야 했던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 변신하는 순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악행’을 저지른 것처럼 김 검사장은 자신도 알 수 없는 무아(無我)의 환영 속에서 평생의 회한을 떠안은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여러 난제 풀기 위한정치력 발휘를지금까지 세월호·방탄국회·음란행위로 매스컴을 도배질하며 더위와 짜증을 가중시키는 동안 군대 내 폭력사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싱크홀 사고, 인사 파동, 산적한 민생 과제 등은 외면 받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이런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에 과연 정치력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엊그제 처서도 지나고 내일 모레면 추석이다. 이제 더위나 왕짜증도 슬슬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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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23:02

노출 패션도 좋지만…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 살 때는 벌거벗은 상태였다. 어느날 뱀의 유혹으로 지혜의 나무 열매를 따먹은 뒤 벌거벗은 몸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됐다. 이 부끄러움을 덜기 위해 나뭇잎으로 치부를 가리게 된 것이라는 게 성서의 기록이다. 그러나 원시종족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지역과 기후 민족에 따라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신체부위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아름다운 몸매 자랑한다지만“만약 벌거벗은 미국·프랑스 여성이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맨 먼저 손으로 치부를 가릴 것이다. 아랍 여성이라면 얼굴을, 중국 여성이라면 발을, 사모아 여성이라면 예외없이 배꼽을 가장 먼저 가릴 것이다.”이게 그들의 주장이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브라질 무구라의 여성들은 ‘사이아’란 하의를 걸치면 오히려 수치심을 느껴 나체로 외출하는 것이 관습처럼 돼 있다고 한다. 아마존 유역의 몇몇 종족이나 토인들의 경우 남자들은 몸에 장착물을 달고 다니지만 여자들은 아무 것도 걸치지 않는다. 비슷한 풍습은 아프리카나 동남아 열대 지방 종족 중에서도 목격된다.결국 옷은 사람들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남녀가 이성을 끌려는 동기에서 입게 됐다는 소위 ‘이성흡인설’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신체 일부를 감추는 것이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논리다. 몸에 어떤 도구나 상징물을 부착하는 ‘장식설’은 식욕과 성욕을 충족시킨 뒤 꾸밈의 본능에 따라 옷을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 물론 여기에는 몸을 다습게 하거나 신체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일, 생활에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두루 장점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인류가 옷을 입게 된 기원을 대략 7만년 전으로 추정한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옷의 진화 역시 문명 발달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오늘날의 남성 정장이나 여성 패션을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유행으로 본다. 우선 신분과 위엄이 옷에서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개성적이고 실용적인 옷을 손으로 만들거나 맞춰 입기 시작했다. 여성들의 옷차림도 더욱 파격적이었다. 그때까지 구체제에 억눌리고 억눌리고 감추어졌던 자신의 몸매를 과감히 드러낼 수 있는 의상이 유행했다. 몸을 옥죄던 코르셋이나 속치마가 사라지고 심지어 속내의까지 벗어 던지는 파격이 성행한 것이다. 이런 패션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으로 번져 가면서 서구 사회를 흔들고 아름다운 여성의 육체미를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른바 노출시대의 시초가 된 것이다.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출 패션의 시작은 대략 언제부터 쯤일까. 아마도 70년대 경제개발의 도약기와 맞물린 것이 아닌가 싶다. 당시 여성들의 옷차림은 경제성장률 수치와 비례해서 위·아래로 좁혀져 가기 시작했고 불과 한 세대를 조금 넘긴 오늘날 서구 사회에 못지않은 첨단 패션으로 진화를 거듭해 나온 것이다.혐오감 줄 수 있는 옷차림은 삼가야근래 들어서는 여성들의 옷차림이 아예 파격을 넘어 아슬아슬한 경지까지 넘나들고 있다. 특히 한낮 기온이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요즘 등과 가슴이 그대로 노출된 차림에 핫팬티니 배꼽티가 거리를 버젓이 활보한다. 하지만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하고자 하는 과시욕은 여성만의 특권이랄 수도 있다. 아무리 노출이 심하다해도 보기에 따라 참신함과 건강미가 넘치는 패션도 많다. 다만 노출이 너무 지나쳐서 나잇살이나 든 사람들의 시선을 당황스럽게 하거나 더러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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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23:02

사이비는 아니지만…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큰 두려움이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주는 일이 넓은 의미의 종교적 역할이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에서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영생(永生)이라는 미끼로 혹세무민한다. 사이비 교주들은 신(神)의 계시를 내세워 자신을 절대자로 자처하고 영생을 얻고자 하면 자신을 따르라고 설파한다. 추종자들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자신의 몸은 물론 모든 재산까지 교주에게 바치거나 때로 집단 자살과 같은 참혹한 종말을 맞기도 한다.공권력에 도전하는 비이성적 집단사교(邪敎)는 19세기 과학의 급속한 발달로 인간사회의 가치관이 혼란 속에 빠지고 정신마저 황폐해지게 되자 그 반작용으로 싹트게 됐다는 게 종교학자들의 분석이다. 일종의 신비주의 체험자들에 의해 창시되고 이에 현혹된 추종자들에 의해 세(勢)를 넓혀 왔다는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신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기적이 일어나 초월적 능력을 전수받았다는 게 사교 교주들의 공통된 영험(靈驗)이다. ‘지구 멸망론’이나 ‘대지진’,‘신의 출현’ 등이 사교 교주들이 내세우는 단골 메뉴지만 때로 자신의 초능력으로 인간의 불안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교세를 늘리는 종파는 그 폐해가 끔찍하기조차 하다.이런 형태의 사이비 종교, 또는 이단(異端)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다. 미국에만 700여개에 이르고 일본에서는 해마다 100여개씩 신흥종교가 생겨난다고 한다. 소(蘇)연방 해체 후 러시아에만 종말론자들이 15만명이 넘는다는 오래된 통계도 있다. 지난 78년의 가이아나 인민사원 집단 자살사건, 93년 미국의 다윗파 사망사건, 94년 스위스에서의 태양의 사원 집단 자살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87년 32명의 신도들이 집단 자살한 오대양교 사건이나 몇년 전 경기도 연천에서의 D성도회 집단 폭행 사망사건 등이 엄청난 충격을 준 바 있다. 한 사이비 종교 연구가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모두 280여개 사이비 종교가 있고 이 중 70여개는 기독교에서 파생했다고 한다. 그동안 언론 보도로 파문을 일으킨 할렐루야 기도원이나 대순진리회, 국제크리스찬연합(JMS), 영생교 등이 이단 시비를 불러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종교학자들은 신흥 교단의 이단이나 사이비 시비에 대해 대체로 언급을 꺼린다. 이들의 종교행위 자체를 가치판단할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흐르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학자들은 무엇을 믿느냐 보다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신앙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양심과 신앙생활의 자유인 만큼 종교적 환상의 자유를 존중하되 실천적인 면에서 사회적 규범을 지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은다.내일 모레가 지방선거 투표일인데 난데없이 사이비 종교가 어떻고 이단이 어떻다는 소리가 왜 나오는가. 눈 밝은 독자라면 벌써 속내를 눈치챘을 것이다.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세월호 침몰사고 후 종적을 감춘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의 행방 또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전국민의 분노의 표적이 되고 있고 검찰이 고액의 현상금까지 내걸고 검거에 나선 유회장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을까.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조롱하며 금수원에서 버티고 있는 구원파 신도들의 만용은 또 뭔가. 어리석은 집단사고 빨리 깨어나야그렇다고 그들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사이비나 이단으로 매도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솔직히 한마디 해보자. 검찰이 오대양 사건과의 연루설을 아니라고 확인해줬다고는 하지만 그의 도주 행각을 돕는 것이 구원파 신도들이라 하고 도주로에 지리산 빨치산 루트까지 등장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비이성적 집단의 어리석은 집단사고는 한시라도 빨리 깨어나야 한다. 그들이 타고 달아났다는 소나타 승용차는 왜 하필 전주에서 발견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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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2 23:02

지방선거·휴대폰·격(格)

요즈음 휴대폰 울리는 빈도가 너무 잦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휴대폰 소리가 짜증스러울 정도다. 공짜로 휴대폰을 준다거나 금리가 낮은 대출정보 제공, 목좋은 부동산 소개가 대분분이다. 행여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사기에 걸릴까 세심하게 자판 들여다 보며 주의를 기울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뒤통수 맞을까 불안하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전화뿐이 아니다. 열 명 중 일곱 여덟 명은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홍보 전화다. 과연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치긴 한 모양이다.지방선거 출마 후보들 전화 공세도지사·교육감 후보를 비롯해서 시장·군수·도의원·시군의원 후보들이 무작위로 쏘아대는 휴대폰 소리가 장난이 아니다. 줄잡아 하루 평균 30통 가까이 되는 것 같다.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제대로 읽고 확인하는 일도 여간 고역이 아니다. 휴대전화 울리는 횟수로 그 사람의 사회적 격(格)을 미루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우스갯 소리도 그래서 전혀 빈말은 아닌 듯 싶다. (지금 이 칼럼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옆에 놓아둔 휴대폰은 계속 울어대고 있다.)엊그제는 컴퓨터 강습 받으러 다니는 복지관에서 내 과목의 수강생 반장에 임명되는 영광(?)을 안았다. 관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점심 대접까지 받게 됐는데 그 자리에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인사를 왔다. 참석자들이 수군수군 했다. “아니 누가 와서 밥사는거야? 잘 못 먹었다가 벌금 내는 것 아니야?” 명함을 내밀며 인사말을 하려던 후보자들이 어색한 표정을 짓더니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이 정도로 유권자들의 의식이 높아진 것인지 아니면 지나친 피해의식 탓인지 몰라도 선거판 인심이 각박해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 뿐이랴. 길거리마다 어깨띠 두르고 행인들에게 명함 돌리는 후보자들은 또 어떤가. 한 사람이라도 더 공손히 머리 숙여 인사를 올리지만 받아든 명함은 돌아서면서 길거리에 흩날리기 일쑤다. 주는 사람 체면을 봐서라도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둬도 될 법한데 너무나 야박한 태도에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할 정도다.사람의 유전자는 원래 이기적이라 한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행해지는 여러 행동이나 타산적 거래는 본래 유전자의 성질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에서도 이기적 유전자의 선택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달콤한 말이나 속임수에 넘어 가기도 하고 제 흥에 겨워 제 발등을 찍기도 한다는 것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친한 척 하거나 겉멋으로 내 한 표의 위력을 뽐내며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다. 대선이나 총선 때보다 지방선거 때 특히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도 지역의 유지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또는 연대 여부가 중요 변수가 되기 때문 아닌가 싶다.유권자, 후보 선택에 눈 부릅떠야도지사나 시장·군수, 지방의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 시대에 그 역할을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단체장이 주민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지역발전에도 큰 성과를 낸다. 생각이 트이고 도전정신이 뛰어난 도의원이나 시·군의원이 많아야 하다못해 조례(條例) 하나라도 번듯하게 만들고 기업체 하나라도 끌어들일 수 있다.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도덕적으로 청렴성을 갖춘 인물이 지방의 일꾼으로 뽑히는 선거가 돼야 한다. 그래야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이 더욱 굳건해진다. 유권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올곧은 후보를 골라 내는 일이야 말로 교과서적 지방자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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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4 23:02

언제까지 철밥통인가

지난달 말에 폐회한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간 견해차가 워낙 커 아예 관련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부터는 일정액의 연금이 노인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기대는 물 건너 간 셈이다. 겉으로는 무관심한척 했어도 내심 내 경우의 연금 산정 방식으로 유불리를 저울질 했던 나로서는 실망감이 작지 않다. 사실 그까짓 연금이 몇푼이나 된다고 그토록 목말라하는지, 초라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과의 연계 여부를 떠나 전체 노령인구 중 저소득층으로 분류될 게 뻔한 내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다.기초노령연금법안 무산에 큰 실망지금 내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은 50여만원쯤 된다. 평생 박봉에 시달리며 직장생활을 한 탓에 그 연금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쥐꼬리 수준이다.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다가 정년 퇴임했거나 자영업을 하다가 은퇴한 친구들의 경우도 액수의 다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직장에 다닐때 받은 급여액의 비율에 따라 요율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번 계산을 해봤다. 야당 주장대로 국민연금과 관계 없이 전체 수령액을 20만원으로 고정한다면 내 아내와 함께 20만원씩, 매달 4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현재도 둘이 합쳐 15만원을 받고 있으니 그 두 배가 넘는 액수다. 반면 새누리당 주장대로 연금 가입년수로 차등 지급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것이 궁금하긴 하지만 여려 경우의 계산방식에 따르더라도 나는 당당히(?) 최대 수급 대상자가 되는게 맞다. 그러니 어떻게 기초노령연금법안 처리 결과에 무관심 할 수 있겠는가. 2월 국회에서 좌절되긴 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설마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이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첫 단추를 잘못 꿴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만 야당도 타협 없이 원안 고수로 밀어붙이기만 해서야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절충점을 찾아 당초 시행계획대로 법안 처리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문제는 공무원연금이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팔자가 제일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지목하고 싶다. 그렇지 않은가. 연금공단에 따르면 전국 35만여명의 퇴직 공무원들이 한달 평균 200여만원씩을 지급받는다고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600만여명의 평균 수령액 143만원보다 월등히 많다. 수많은 88만원 세대나 일자리를 못 구한 젊은이들이 막장에서 고통받는데 비하면 이 얼마나 신선같은 대우인가.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받는 연금 재원이 이미 적자를 면치 못해 해마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데 있다. 올해 공무원연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10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연간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4조4000억원이고 올해 처음 편성된 기초노령연금이 5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비해 공무원연금 지원액이 10조원을 넘었다니 이를 두고 누가 공평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 결국 퇴직공무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민들은 세금 부담을 떠안으면서 ‘굳세어라 철밥통’을 위해 봉사하는 꼴 아닌가?공무원연금 하루빨리 개혁해야지난 20년동안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꾸준히 시도해 왔지만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 그동안 쏟아부은 나랏돈이 10조원이 넘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무원 연금때문에 나라 살림이 거덜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거짓이 아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도 멀리 봐서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기초노령연금은 한 번 삐끗했지만, 이번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군인연금은 어디 한 번 본때를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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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 23:02

도서관 에티켓

“도서관은 장구한 세월 동안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어떤 비밀스런 목적에 따라 탄생했다. 도서관 사서만이 선임 사서로부터 비밀을 물려 받았고 그리고 이 물려받은 비밀을 그의 생전에 다시 보좌 사서에 전한다. 사서만이 책들로 이루어진 미궁의 비밀의 알고 있을뿐 아니라 그 가운데를 돌아다닐 권리를 갖고 있다.”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석학 움베르토 에코가 그의 저서 〈장미의 이름〉에서 중세(中世)도서관에 대해 정의한 말이다. 그는 도서관은 신(神)의 하나의 대체물로서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전지적(全知的) 존재인 고로 그는 일종의 거대한 도서관이라고도 말했다.도서관은 신처럼 성스러운 존재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이처럼 거의 성스러운 존재로까지 올려 놓은 에코의 중세 미학적 해석을 머릿말로 인용한 것은 솔직히 내 지적 허영심(?)의 얄팍한 객기에 다름 아니다.노년에 접어들어 내 생활의 중요한 일과는 도서관을 찾는 일이다. 특별한 용무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일상적인 출퇴근(?)을 반복한다. 학창시절 탐독했던 고전들을 다시 읽거나 책값 부담이 만만치 않은 각종 신간들을 접할 수 있는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사실 인문 교양을 위한 일종의 사치이자 정신적 여유로움과 지적 도락이라고도 할 이런 책읽기는 노년층에게는 육체적 건강 못지 않게 정신적 자양분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퍽 바람직한 습관이 아닐까 싶다. 실제로 나는 일주일에 평균 한두 권 정도의 인문 교양서를 읽고 문학전집류나 베스트셀러 등의 리스트를 작성해가며 독파한다. 독서 방법도 닥치는대로, 관심가는대로, 평소 머릿속에 담아뒀던 고전들을 골라 다독(多讀)하는 편이다. 뒤늦게 돋보기 고쳐 쓰며 책갈피 넘기는 꼴을 보고 뒷말하는 친구들이 없지 않지만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의 소름 끼치는 희열을 생각하면 전혀 괘념할 폄훼가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전북지역에 현재 공공도서관과 지역단위 작은 도서관 등을 합쳐 126개소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인구 1만5000명 당 1개꼴로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오늘날 도서관의 기능은 단순히 책을 대출하거나 열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와 교양서비스 공간으로 기능하는 추세다. 당연히 이용객 수도 증가일로다. 요즘같은 방학시즌에는 초중고생은 물론 대학생, 일반인, 가정주부 , 노년층 등 열람석이 미어 터질 지경이다. 책을 많이 읽는 사회는 활기 넘치고 밝은 사회다. 그런데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 가야 할 일이 있다.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말이다.우선 열람석 분위기가 대부분 너무나 산만하다. 휴대폰을 끄지 않아 벨소리가 정적을 깨는가 하면 굽 높은 구두를 신은 여성들의 발걸음 소리가 신경을 거스른다. 신문철이나 책장 넘기는 소리는 가히 폭력적(?) 수준이다. 복사기나 컴퓨터 이용 공간에서의 무신경은 또 어떤가. 이뿐이 아니다. 정작 심각한 것은 각종 책의 훼손이다. 대출된 책 가운데 찢어지거나 낙서 범벅, 음식물 묻기 등으로 못 쓰게 되는 책이 적지 않다. 일부 시사잡지같은 경우 관심을 끄는 특집 기사 등을 통째로 오려가는 얌체들도 있다. 이래서야 어찌 도서관을 이용할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으며 민주 교양시민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예절 지키며 경건하게 이용해야시성(詩聖) 단테는 그의 신곡(神曲) 마지막 부분에서“하느님의 시야는 마치 하나의 책처럼 펼쳐진다”고 했다. 도서관 이야기에 에티켓 좀 강조하다보니 너무 나간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하지만 자고 이래 성스럽게까지 여겼던 도서관인만큼 경건하게 이용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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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23:02

공안정국 냉 기류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 지는 등 정국이 일단 안정세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치권의 냉기류가 말끔히 가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의 가동과 함께 또 한 차례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의 강론을 종북으로 몰아간 여권의 공격에 가톨릭 사제단을 비롯하여 개신교와 불교계, 원불교계까지 가세해 박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정권 퇴진 운동으로 맞서는 형국이다.여야 대치정국 국민들 실망감 가중이 정부들어 이처럼 정국이 불안정하게 꼬여 가는 것은 권력기관의 핵심이 된 국가정보원이 국정 전반에 나서며 공안 정국을 조성하면서부터 비롯된 게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수사하도록 주도하여 정권과 불편한 관계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 아들 뒷조사에 발목이 잡혀 도중 하차했고 총장 못지않게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던 특별수사팀의 윤석렬 부장검사도 하극상(?)으로 찍혀 밀려났다. 서울지검 국정감사장에서 검사장과 부장검사 간의 민낯 대결은 국민들의 가슴에 허탈감과 검찰에 대한 실망감만 가중시켰을 뿐이다. 이뿐인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계열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에서 통과되는가 하면 난데없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재평가 작업에다가 새마을운동의 재등장 등으로 보수화의 조짐이 두드러지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쟁점으로 서울시청 광장에 천막당사까지 차려놓고 대정부 강경 투쟁을 전개했지만 박 대통령은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야당의 요구에 강경 대응했다. 이러니 대치 정국이 풀릴 수 있을 것이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덕목이 작동할 틈도 보이지 않았다. 애시당초 정국 경색의 단초가 된 국정원 댓글 사건은 박 대통령으로서는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로 치부하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를 표명하는 것으로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코 야권의 공세에 밀릴 수 없다는 강박 관념에서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다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는게 정가의 분석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청와대는 아직도 지지율이 60% 선을 유지하고 있어서 안심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요즘 시국을 그렇게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닌 듯하다. 한 때 요란스러웠다가 사그라든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뒷조사 논란은 가족부 열람자들이 청와대 민정라인과 연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섣불리 행정관 개인의 일탈행위로 덮고 가려다가 더 큰 혹덩어리를 떼어내야 할 곤경에 처해 있지 않은가. 거기다가 박창신 신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수사는 아직 주체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설명이고보면 착수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다. 신부의 강론 한 대목을 두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단호한 대처 운운’했으니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준비된 행복 대통령' 모습 보여주길나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날 ‘48%쪽의 좌절감’을 벗어나 ‘준비된 행복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성공한 지도자가 되기를 기원했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이 불과 일년만에 좌절되지 않을까 아쉬운 심정이다. 그렇다고 나는 결코 실망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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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23:02

유머 정치를 보고 싶다

한 모스크바 시민이 크렘린궁 앞을 뛰어 가면서 "후루시초프는 바보다"고 외쳤다. 그는 곧바로 체포돼 징역 23년형을 선고 받았다. 형량(刑量) 중 3년은 당서기 모욕죄, 20년은 국가기밀 누설죄였다. 영국 보수당의 처칠 수상이 의회 화장실에서 노동당 당수를 만났다. 그는 잽싸게 바지 지퍼를 올리면서 중얼거렸다. "이 친구는 큰 것만 보면 국유화 하자고 주장하는데 큰 일 날뻔 했잖아…." 러시아와 영국에서 유행하는 유머들이다. 해학·익살 넘치는 외국 정치인들또 있다. 프랑스에서는 비교적 지체가 낮게 평가받는 수의사 출신의 한 국회의원에게 그의 반대파 의원이 공격했다."당신은 전에 수의사를 했다는데 정말입니까?"그가 대답했다."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수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디 편찮으시면 제가 봐 드릴까요? 안색이 안 좋으시군요." 일본의 한 국회의원은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었다. 그의 정적(政敵)이 비꼬는 말투로 "당신은 반쪽 눈으로 사물을 판단하려니 꽤 힘들겠습니다."고 놀렸다. 이에 대해 그는 단 한마디로 되받아 그를 머쓱하게 했다. '일목요연(一目瞭然)'.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난감한 질문들을 쏟아내자 홧김에 "Son of bitch(개새끼)"라고 욕을 했다. 화가 난 기자들이 나중에 대통령에게 T셔츠 한 장을 선물하면서 앞가슴에 SOB라는 글귀를 써 넣었다. '선 오브 비치'의 약자를 새겨 넣어 앙갚음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받아 본 레이건이 빙그레 웃었다. "SOB라?"이건 당연히 "Saving of budget(예산 절약)라는 뜻이겠죠?" 얼마나 멋지고 재치있는 응대인가. 이런게 바로 정치 유머의 진수(眞髓)라 할 것이다. 유머(humor)는 해학(諧謔)·익살을 뜻하는 말이다. 원래 이 말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어 'HMOR'에서 유래된 것으로 액체를 의미한다고 한다. 중세 유럽인들은 이 액체의 상태에 따라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이 바뀐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미국 UCLA 대학의 노먼 커즌스 박사는 1979년 출간된 〈병(病)의 해부〉라는 책에서 유머를 의학의 영역으로 끌어 올렸고 그 후 수많은 병원이 유머 치료법을 운용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사람이 웃을 경우 면역 기능을 맡고 있는 백혈구와 면역 글로블린은 많아지는 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는 줄어들어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굳이 의학적 해석까지 끌어 들이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한마디 유머가 주는 생동감은 더 설명이 필요 없다. 대인 관계나 직장 생활에서 짜증나고 우울하고 불쾌할 때 웃음거리를 만들어 좌중을 즐겁게 해줄 줄 아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한 발 앞서 나가는 리더의 소질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웃기는 컨설팅'이 비즈니스로 각광받고 있는지 오래다.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유머의 노하우를 자문해 직장 분위기를 화합으로 이끌고 더불어 업무의 효율성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대통령 '썰렁 개그'라도 듣고 싶어그런데 요즘 벌어지고 있는 우리 정치판은 과연 어떤가. 도무지 익살과 해학같은 서구 정치권의 유머 감각은 눈 씻고 찾아 볼래야 찾아 보기 힘들고 그저 상대방을 불구대천의 원수 대하듯 으르렁 대는 소리만 요란하다. 지난해 대선이래 NLL 대화록 유출·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분 사태·군 사이버부대의 댓글 공작 논란 등으로 이어지는 여야 대치 상태는 급기야 '악마의 손길'이라거나 '헌법 불복 세력'이라는 험한 용어까지 동원되며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그러니 관전자인 국민들은 피곤하고 짜증나고 울화만 쌓이지 않나 싶다. 좀 간지럽긴 하지만 문득 박근혜 대통령의 '썰렁 개그'라도 우리의 유머 정치를 터 잡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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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8 23:02

강운태 시장의 착각

광주시의 군(軍)공항을 군산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강운태 광주시장의 주장이 도민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강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냐"면서 광주 군 공항을 군산에 있는 미군 비행장과 합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차례 건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자체 간부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로 광주 군 공항의 이전지로 명확히 군산을 지목한 것이다. 덧붙여서 그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칭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적극 대처해 나가자는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했다.이런 강시장의 발언은 일단 폐쇄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광주공항에서 군 공항만 따로 떼어내 군산으로 보낸 후 민간공항으로 존치시키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군 공항은 당초 호남권 거점 공항으로 무안공항이 들어설 경우 민간공항 기능을 이전한 후 폐쇄할 계획이었으나 광주시가 반대하는 바람에 그동안 유지돼 온 상황이다. 물론 강시장의 이런 주장은 어디까지나 자체적인 추진과정에서의 논의 사항에 불과 할 뿐 당장 실현 가능성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든 강시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는 광역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정적 망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단순히 지역에 국한된 단순개발사업이 아니다. 적어도 국가 방위계획과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연계 검토가 이뤄져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 사안을 일개 광역자치단체장에 불과한 강시장이 이러쿵 저러쿵 자기 주장을 내놓고 '강력 추진' 의지까지 표명했다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지 심히 궁금하다. 더군다나 같은 민주당 출신으로서 전북지역 정치권이나 자치단체장끼리의 사전 협의나 조율조차도 전혀 없이 뒤통수치듯 이런 발언을 쏟아 낸 건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아니고 전북 도민들을 우습게 본 오만불손의 극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이런 소식을 뒤늦게 접한 정치권이나 도민들의 반응은 매우 격앙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장이 옮기라고 하면 옮겨지는 것인가?" "민주당 출신 단체장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나" "자기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남의 지역 희생을 걸고 넘어지는 태도가 온당할 수 있는가" 등이 정치권의 거친 심기 표출이다. 한 네티즌은 호남 소외론을 들어 중앙정부에 낙후지역 우선 지원을 외치고 있는 광주·전남이 호남지역에서는 골목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민주당 깃발만 내세우면 죽기살기로 표를 몰아줬던 도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사실 그동안에도 전북을 폄훼하고 얕잡아 보는 발언들이 광주·전남쪽에서 심심치 않게 나왔던게 사실이다. 그때마다 전북 정치권은 딱 부러진 대응없이 그저 적당주의로 넘겨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그래서 오늘과 같은 상상할수도 없는 봉변(?)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강시장은 전북도민들이 워낙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지난 주말 슬그머니 꼬리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 뿐이지 이전 대상지로 검토한 바 없고 아예 이전이 불가능한것 아니냐고 해명하고 나섰다.강시장 말대로 지역간 정서적 동질감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는 군 공항 이전문제가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났으며 한다.다만 '짖는 개를 돌아다 보고'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속담은 기억에 담아둬야 할 것이다. 잠잠 하다가도 느닷없이 광주· 전남에 뒤통수 맞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피차 관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우망월(犀牛望月)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코뿔소가 달을 바라본다'는 뜻의 이 말은 어떤 현상을 제대로 보거나 받아 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일의 앞과 뒤, 겉과 속을 구별 못하는 사람을 비유하는데 이번 강운태 시장이 딱 그짝이 아닌가 싶다. 전북도민들이 김제공항이 지지부진해 속앓이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나마 공항 구실을 하고 있는 군산공항마저 앞뒤 못가리고 넘보다가 괜한 풍파만 일으킨 꼴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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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23:02

로또·행복…한여름밤의 꿈

복권의 역사에 대해서는 설(說)이 여럿이다. 추첨으로 땅을 나눠 주라는 성경 말씀이 복권의 효시라는 주장도 있고 로마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파티 참석자들에게 선물을 추첨해 준 것이 처음이라는 설도 있다. 근대적 의미의 복권은 1530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첫 선을 보였다. 당시 하수도 정비를 위해 예산이 필요했던 정부가 주민에게 강제적으로 복권을 할당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광복 직후인 1947년에 첫 선을 보였는데 사연이 눈물겹다. 이듬해(1948년) 영국에서 열리는 런던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들의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복권을 발행해 경비를 조달했던 것이다.그런 역사를 가진 복권이 오늘날 가장 번창한 곳은 단연 미국과 유럽이다. 특히 1970년대 미국에서 개발한 '긁어 맞추기(스크레치)'식 복권은 폭발적 인기를 끌었으며 유럽에서도 프랑스 국영 복권회사가 9개국에서 발매하는 로또식 복권인 '유로 밀리언' 역시 상종가를 치고 있다. 그러나 기적에 가까운 복권 당첨이 꼭 행운의 상징만은 아닌 것 같다. 미국에서 역대 1000만 달러 이상의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 후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64% 이상이 이전보다 더 불행해 졌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으니 말이다. 실제로 복권 당첨 후 흥청망청 사치와 낭비를 일삼다가 가정을 파탄낸 사람도 있고 생면부지 무뢰한의 생떼에 시달리다 못해 입원 치료까지 받는 경우도 생긴다. 영국에서는 한 술 주정뱅이가 1100만 파운드 짜리 신종복권에 당첨되자 이혼한 전처와 자식들이 벌떼같이 달려 들어 혼쭐이 났는가 하면 "내 보석을 훔쳐간 돈으로 산 복권이 당첨됐으므로 그 돈은 내 것이다."고 주장하는 양모(養母)와 송사(訟事)까지 벌인 당첨자도 있었다.우리나라에서는 거액의 당첨자는 아예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당첨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가족이나 이웃 간에 미묘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크레치 복권이 방행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즉석에서 동전 따위로 긁으면 당첨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드문 일이지만 복권을 '산 사람'과 '긁은 사람'사이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실제로 몇 년전에 다방에서 손님이 산 즉석복권 4장을 주인과 종업원 등이 함께 긁었다가 2000만원짜리 두 장이 당첨돼 분배를 싸고 소송까지 벌인 일이 있었다. 결국 재판부가 '산 사람'과 '긁은 사람'이 같은 비율로 공정히 나누도록 판결해 '행운의 소용돌이'는 해피 앤딩으로 끝을 맺었지만 뒷맛이 영 개운하지는 못했던 것이다.요즘 불황이 장기화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복권 쪽으로 쏠리고 있다. 로또 추첨일인 토요일이면 비교적 당첨 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복권방을 중심으로 복권 마니아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진다. 당첨률을 높이기 위한 온갖 아이디어도 속출하고 있다. 당첨 번호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자칭 전문가(?)들이 수 십개씩 예상 번호를 찍어 무료로 나눠주는 서비스를 베풀고 있고 상위 등급에 당첨될 경우 일정 액수를 배당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공동구매도 등장했다. 여러 사람이 예상 당첨 번호군에 있는 로또를 대량으로 구매해 투자한 비율대로 당첨금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돈벌이 천재들이 드디어 복권방 쪽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다.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5000원짜리 로또복권 한 장으로 행복한 꿈을 꾼다. 이게 혹시 1등으로 당첨되면 어쩌나 내게도 그런 행운이 찾아올 수 있을까? 에이 일등은 무슨. 그저 2등이나 3등 정도만 돼도 황공 감사하지 뭐. 지갑속 5000원짜리 복권 한장은 그저께도 이렇게 가르쳐 줬었다.'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돈 없이는 행복도 없다. 그래서 속세와 연을 끊고 살게 아니라면 행복을 위해 얼마간 돈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돈과 행복이 비례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날씨가 하도 더우니까 로또돈행복이 뒤죽박죽으로 머리 속을 어지럽힌다. 한여름 밤의 헛된 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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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23:02

전두환 추징금 딱 걸렸다

꼭 10년전이다. 2003년 이 맘때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다. 검찰이 신청한 그의 '재산 명시' 심리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출석 명령을 받고서였다. 재산목록을 검토한 판사가 물었다. '예금 채권이 29만원이고 현금은 없다고 돼있는데 맞나?' 전씨의 대답-'본인 명의로 된 것은 그것밖에 없다.' 판사-'재산이 전혀 없는데 무슨 돈으로 골프치고 외유를 다니는가?' 전씨-'전직 대통령에게 골프협회에서 그린피 무료로 해주고 인연있는 사람들이 도와 준다.'판사-'전적으로 도움에 의지한단 말인가?'전씨-'정치자금으로 썼는데 모두 그걸 인정안하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고 있다. 억울하다. 낼 돈이 없다.'당시 나는 이 날 재판을 한 편의 소극에 비유한바 있다. 전씨의 말대로라면 그의 재산은 29만원 뿐이고 주위의 도움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처량한 신세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이 지경이 됐을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홀대한 것 아닌가. 그래서 나는 당장 전씨 돕기 운동이라고 벌어야 한다고 열(?)을 내기까지 했다. 실제로 그 무렵 일부 대학생들이 전씨 집 앞에서 깡통을 들고 전씨 돕기 구걸 퍼포먼스까지 한바 있으니 진짜 코미디는 코미디였다. 전두환씨의 전재산 29만원 해프닝은 그뒤 인구에 회자되며 오늘날까지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문제가 요즈음 정가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국회가 전두환 추징법 도입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는 10년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 "면서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여만에 현직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엄중하면서도 단호한 경고음이다. 요약하자면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억지 부리지 말고, 추징금 내라 안내면 법적 조치를 확실히 취하겠다'는 엄포다. 얼굴에 철갑을 두른 전씨인들 어찌 등골에 찬바람이 불지 않을까. 앞으로의 대응 태도가 자못 궁금하다.전씨는 군사 반란과 뇌물죄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형과 함께 모두 220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그 중 1672억원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채 버티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전씨 일가의 재산은 장남 재국씨, 차남 재용씨, 3남 재만씨등의 부동산· 빌라· 미술관· 휴양시설 등을 합하면 수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거기다가 지난 2004년 차남의 뭉칫돈이 아버지 비자금에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후 장남 재국씨기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까지 드러나 숨겨진 재산에 대한 세간의 의혹은 한껏 부풀려 지고 있다. 반면 노태우 전 재통령의 경우는 그래도 전씨보다는 훨씬 낫다. 추징금 2629억원 가운데 91%를 내고 230억원만 미납한 상태다. 그것도 부인 김옥숙여사가 추징금을 기필코 완납할 수 있도록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달라고 검찰에 탄원서까지 내고 있으니 지적인 판단력, 도덕적 의무감에서 전씨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민주당은 현재 내용이 조금씩 다른 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해 놓고 새누리당의 협조를 얻어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안 내용중 전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형에 처한다거나 가족의 재산을 몰수하는 방안등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연좌제에 저촉된다는 반론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고 또 다시 전씨의 추징금 징수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여야 정치권 모두 국민들의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씨의 재산의혹이 계속 불거지는한 우리 사회에 법과 질서가 확립돼 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칼자루를 쥔 검찰의 척결 의지가 중요하다. 이번만은 결코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의 말이 떠오른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착한 사람에게서보다 악한 사람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새겨 들을 이야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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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23:02

다시 진 영 장관에게 거는 기대

그는 서울에서 낳지는 않았지만 자라고 공부하여 입신양명한 곳은 서울이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법관 생활을 했고 정계에 입문후 용산구에서 내리 3선을 한 새누리당 중진의원이다. 그래서 그의 출신지는 당연히 서울이다. 법조대관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러나 부친의 고향을 출신지로 이어받는 우리 관행에 따르자면 그의 고향은 전북 고창이다. 국무총리를 역임한 진의종씨 집안으로 그의 부친은 옛 체신부 고위 공직을 역임했고 '전북의 어른'(KBS 전주방송총국 선정)으로 공경받는 진기풍 전 전북일보 사장이 그의 숙부다. 박근혜 정부의 진영 복지부 장관 얘기다.여기까지는 박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그를 정권인수위 부위원장으로 발탁했을때 내가 본란(1월 7일자)에 소개했던 진 장관의 프로필이다. 덧붙이자면 그는 박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그의 신망을 받았으며 신중하면서도 깔끔하고 모나지 않은 처신으로 정치인이 갖춰야 할 덕목에 조금치도 빈틈이 없다는 평을 듣는다. 그런 그가 대선 직전 전주에 내려와 주위에 했다는 얘기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그는 만일 박후보가 당선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고향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이다. 그와 박대통령과의 연대 관계를 볼때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이보다 더 한 원군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게 실현이 됐다. 박근혜 정부 첫 조각에서 그는 전북 출신으로 유일하게 입각함으로써 도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모으게 된 것이다.그런데 지금 그에 대한 도민들의 평판이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소식이다.무늬만 전북일뿐 해놓은게 없다는 거북스런 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다. 아직 출범 2개월도 안된 정부인데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조각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는 도민들의 정서가 일정 부분 그에게 덧 씌워지는 결과가 아닌지 모르겠다. 그는 이미 여당의 핵심 포스트에 있을때 부터 전북에 대한 관심을 접지 않았다는게 그와 접촉했던 관계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그만큼 전북과의 연(緣)을 소중하게 여긴 그에게 닥칠 시련은 정작 딴 곳에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문제 말이다.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될 국민연금공단은 LH공사를 진주에 뺏긴후 도민들에겐 천금같은 존재다. 그런 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어 서울에 존치시킨다는 것은 찐빵속에 앙꼬를 따로 빼내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경제적 파급 효과니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등 새삼 따지고 자시고 할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때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공약으로 약속했고 김재원의원이 발의한 소재지 전주 명시 법률개정안까지 관련 상임위에 계류중인 사안이다. 그걸 이제 와서 연금공단 정관을 개정하는 쪽으로 어물쩍 미루려는 속셈을 새누리당이 보이고 있고 진 장관마저 '신중한 검토' 운운하고 있으니 도민들의 복장이 터질 일 아닌가.사실 진 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될때 나는 속으로 그랬다. 진 장관은 역시 관운(官運)이 따르는 분이라고.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결정권은 최종적으로는 그의 결단에 달린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진 장관은 고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약속을 취임초부터 거뜬히 한 건 이뤄내게 되는 건 아닌지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지금 국회쪽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리 순탄하게 이 문제가 풀려나가지 못할듯 보이니 마음이 편치 못하다. 여야가 6인테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니 지켜보기는 할 일이다. 그러나 행여라도 전북 이전이 불발될 경우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민심은 그야말로 조석변(朝夕變)이란 사실을 진 장관은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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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23:02

완주군 의회의 통합 반대 '몽니'

'다 된 밥에 재 뿌리기'란 속담은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있을까? 성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 보이는 전주·완주 통합 추진 과정에서 완주군의회가 보이고 있는 행태 말이다. 완주군의회는 지난달 말 느닷없이 완주·전주 통합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아예 명칭부터 통합반대를 명시한 것을 보면 대놓고 오는 6월 찬반투표를 앞둔 완주 ·전주 통합 노력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심사 인 것 같다.물론 통합이 '다 된 밥' 도 아니고 느닷없이란 표현이 옳은지는 모르겠다. 두 지역에서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통합추진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완주군내 단체도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반대 의견을 모은 의원들끼리 의기 투합했는지는 몰라도 만류하는 의장까지 제쳐 놓은채 밀어부친 결의안 통과 과정은 볼썽사나웠다는 점은 지적해 두고 싶다. 반대 특위 위원들은 현재 통합과 관련해 의회 내에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합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및 연구 검토도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특위측의 이런 주장은 결코 설득력이 없다. 우선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시작된 것이 언제인가. 지난 92년께 논의가 시작됐으므로 벌써 20년이 넘은 사안이다. 그동안 관선·민선 자치시대를 통틀어 여론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몇차례나 거쳤는가. 그 결과도 그때마다 주민들에게 정확히 공표되어 해당 지역에서는 웬만큼 숙지된 과제다.그런 통합문제를 이번에 특위에 참여한 7명의 완주군의회 의원들만 모르고 있었다는 셈이니 새삼 이런 주장을 펴는 의원들을 군민들이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이미 지난해 4월 도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가 통합에 합의하고 1000억 가까운 사업 예산까지 단계적으로 편성하여 완주군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 상생협력사업이 발표된 바 있다. 뿐만아니라 통합 이후의 지역 현안이나 문제점등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통해 점검을 거듭하여 몇차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및 이해를 도모해 온 바도 있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새삼스럽게 완주군의회 통합반대특위가 의견 수렴의 미흡이나 문제점 연구검토를 들고 나온것은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술수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은가. 지금까지 통합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세력이 지역의 토호들과 유지라고 자천하는 사람들이고 특히 군의원의 경우는 대표적인 이해 당사자들로서 관심의 대상이 돼 왔던게 사실 아닌가. 그러니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번특위를 최대한 이용할 속셈이라고 몰아 부친들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완주군의회 의원은 모두 10명이다. 그중에서 7명이 통합반대특위에 참여하고 있다. 지방행정구역 개편 절차에 따르면 군의회가 통합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는 생략된다.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완주군의 경우 의회 결의는 애시당초 불가능하고 기대조차 않는다. 대부분 완주군민들의 생각이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민간단체들이 주도하여 통합을 성사시켜야 한다. 전주시의 경우는 의회 결의가 확실시 되지만 완주군의 경우는 주민투표조차 장담은 금물이다. 그러나 군민들의 통합에 대한 관심은 어느때보다 고양돼 있다. 한 뿌리인 전주·완주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완주군민과 전주시민들의 현명한 선택만 남았다. 이런 마당에 완주군의회의 생뚱맞은 통합반대 특위활동을 보고만 있어야 하겠는가.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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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23:02

진영(陳英)에 거는 기대

제18대 대선(大選)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지 오늘로 19일째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5년 임기의 통치 로드맵을 다듬을 정권인수위도 골격을 갖추고 있다. 박근혜를 지지한 1500만명(51.6%)의 환호와 문재인을 찍은 1400만명(48%)의 좌절감도 차츰 사위어 갈 때다. 박근혜 당선인이 화해와 대통합을 강조한 대목이 그나마 멘탈 붕괴에 빠졌을 문재인 지지자들의 허탈감을 달래줄 작은 위안이 됐을 터다.민주화 이후 13대부터 이번까지 여섯번 치러진 대선에서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된 것은 두 번 뿐이다. 짐작하겠지만 스스로 진보를 자처하는 나의 이념 성향으로 볼 때 이번 대선 결과가 아쉽고 허탈하기는 누구 못지 않다. 개표전 보수 성향의 친구와 내기까지 걸었다가 패배한 것은 곱으로 열패감을 안겨준 상처로 남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하룻밤을 자고 나니 세상이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었다. 매사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이요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이란 말이 맞았다. 어차피 던져진 주사위, 역사의 물줄기가 그를 따라 간다면 "박근혜가 어때서?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을 지지 했을뿐 그가 썩 마음 내키지 않았던 것도 사실 아닌가" 생각하니 '준비된 대통령' 박근혜가 새삼 돋보이는 걸 어떡하나. 원 사람 마음이 이토록 간사할 수 있나 내심 실소를 금치 못했지만 부글부글 끊던 속앓이를 금세 접을 수 있게 해준 내 사고(思考)의 전환이 고맙기조차 했다.그러나 그러면서도 사실 나는 박 당선인의 첫 인수위 인사에 희망과 절망감을 동시에 느낄 수 밖에 없었다. 희망은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의 발탁이다. 그는 고창군이 원래 고향이다. 진의종 전 총리 집안으로 부친이 체신부 고위 공무원을 역임했고 전북의 원로인 진기풍 선생의 친조카다. 일찍이 사법고시를 거쳐 법관생활을 했고 정계에 입문한 후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내리 3선을 기록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누구보다고 그의 신망을 받았으며 신중하면서도 깔끔한 처신, 무거운 입은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에 빈틈이 없다는 평을 듣는다. 그런 그가 정권인수위의 조타수로서 향후 활동에 도민들의 기대가 모아지는 것은 당연지사다.그가 대선 직전 숙부 진기풍 선생의 상배(喪配)때 전주에 내려와 한 말이 매우 고무적이다. 그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고향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당내 위치나 당선인과의 역학 관계를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이보다 더 한 정치적 원군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음을 본인도 더욱 무겁게 받아 들일 것이라 믿는다. 반면 박 당선인이 인수위 대변인으로 임명한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의 경우는 어떤가. 그야말로 최악의 실망스런 인사라는 혹평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대선 기간 내내 종합편성 채널과 칼럼을 통해 문재인 후보와 그를 지지한 인사들, 안철수 후보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쏟아내며 저주의 굿판을 벌인 그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민들 가슴에 아물기 힘든 분열과 갈등의 상처를 남긴 '공분(公憤) 1호'였다. 세상에 어디 그보다 못한 대변인 감이 없기에 '이념의 저능아' 로 볼 수밖에 없는 그를 그 자리에 앉혔단 말인가. 박 당선인의 천려일실(千慮一失)인지 의도된 복심인지 알수는 없지만 여론의 질타에도 배짱좋게 버티는 그는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라도 남은 욕을 덜 먹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고 싶다. 진영 부위원장=희망, 윤창중 대변인=절망의 쌍곡선이다. 결국 인사(人事)가 만사 (萬事)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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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23:02

檢·警 갈등을 보는 눈

"법 앞에 검찰만 빼고 만인이 평등하다는 소리냐". 이 말은 요즘 희대의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또 다시 충돌한 가운데 황운하 경찰청 수사연구원장이 한 말이다.(중앙일보 10월 17일자) 경찰은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그룹으로부터 9억여원을 수뢰한 혐의가 포착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이 갑자기 특임검사를 임명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직책이나 권한이 낮다고 생각되는 조직에 은근히 성원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그동아 검경은 수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 왔다. 지난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이 아울러 명시되는 선에서 조정된후 일시 잠복돼 왔을 뿐이다. 그러다가 이번에 김검사 사건이 터지면서 또다시 해묵은 수사권 갈등이 표출된 것이다.사실 이번 김검사 사건을 보면서 나는 경찰이 검찰에 칼을 빼들고 제대로 한 번 붙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검찰의 수사권 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하다는 점만 확인했을 뿐이다.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자 경찰은 맥없이 손을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그렇다고 앞으로 이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 경찰이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외에 또다른 계좌추적등 비리혐의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엊그제는 전국경찰인회의를 열어 향후 검찰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논의하고 차제에 확실한 수사권 확립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사태추이가 주목되기도 한다.경찰의 검찰을 향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봄 경남 밀양의 한경찰 간부가 자신을 지휘하던 검사를 고소한 사건도 파문을 일으켰었다. 검찰에 일방적으로 몰리지 않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일지는 몰라도 그 사건 역시 포말만 일으켰을뿐 뒷소식은 유야무야다. 또한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역시 불발에 그치고 말았었다. 경찰의 이런 일련의 수사 방향이 틀렸다고 볼수는 없다. 일반 국민이라면 경찰이 부르는데 배짱 내밀고 거부할수 없을텐데 판검사라고 서면이나 전화로 응대한데서야 누가 공평한 수사라고 볼수 있겠는가. 하지만 혹여라도 경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보다 조사방식이나 조직의 위상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의구심을 주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는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약자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심리적 보상효과는 있을지언정 수사기관끼리의 힘겨루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사실 경찰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위간부나 말단에 이르기까지 금품수수 의혹이나 각종 비리 사례가 근절됐다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역시 작지 않다. 그렌저 검사, 벤츠 여검사 사건등 세간에 이목을 끌었던 비위 스캔들이 어디 한 두번인가. 이번에 곪아 터진 김검사의 수뢰의혹 사건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 책임 역시 검찰의 자기 혁신노력의 부족에 따른 부메랑일 뿐이다. 참고로 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다. 검찰은 잡아 넣을 권한, 경찰은 안 잡을 권한이 있지만 국민은 의심할 권한이 있다고. 때로 검찰과 경찰의 권한이 뒤바뀌는 일도 있지만 국민들은 그 이면을 꿰뚫고 의심하는 지헤 또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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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23:02

아파트가 아프다

필자의 지인(知人)가운데 전주시내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사람이 있었다. 공직에서 퇴직한 그는 1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회의를 이끌면서 꽤 의욕적으로 일했다. 그러나 1년이 채 못되어 사직하고 말았다. 회의가 열릴때마다 벌어지는 대표끼리의 갈등과 이견, 폭언 폭력사태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도대체 저런 사림이 어떻게 대표를 할 수 있을까 자격마저 의심스러운 사람이 대표랍시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드는데는 더 이상 참고 견디기 힘들더라는 것이다. 결국 일부 먹통대표들과 멱살잡이까지 간 후 회장직에서 물러난 그가 남긴 말, "아파트대표자회의 회장? 그거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더라"다 . 정말 그랬을 것이다.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동 대표를 해 봐서 그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가 어디 그곳 뿐이 겠는가. 집 값 떨어 질까봐 소문 안내서 그렇지 대표자회의 시끄럽기는 어는 아파트단지나 대개 비슷할 것이라는게 필자의 생각이다.지금 우리나라는 가히 아파트 공화국이다. 산업화 이후 70년대부터 전국 곳곳에 아파트단지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서울 부산등 대도시는 물론 지방보디, 읍면단위 농어촌 지역까지 폭발적인 증가세다. 가까운 도시 근교 산에라도 올라가 보라. 시야를 가득 메우는 것은 어김없이 아파트군이다. 성냥갑처럼 빽빽히 들어선 콘크리트 철옹성이 위압적인 자세로 버티고 있다. 경기 불황이네, 하우스 푸어네, 아파트 정책에 비판도 많지만 건설경기가 조금만 되살아나도 아파트 건축 붐은 되살아 날게 뻔하다. 전국 1588만 가구중 664만가구(2005년 기준)가 아파트라는 통계만 봐도 쉽게 알수 있다. 그래서 프랑스의 한 지질학자가 그의 책 제목으로 썼다는 '아파트 공화국'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역시 명불허전(名不虛傳)이다.그는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생활 공간의 쾌적함이나 편리함 대신 가격으로 평가되는 상품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지만 사실이다. 전국민의 40% 이상이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값에 일희일비 한다. 그런데도 대대수 아파트 주민들은 내집에만 관심을 두지 내 아파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둡다. 관리비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리업체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심지어 내가 사는 동(棟)대표가 누구인지 조차 모른다. 내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누군가 알아서 해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 가곤 한다.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피해가 내게 되돌아 올수 있는데도 말이다.단지마다 동 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는 아파트 살림살이에 대한 최고의결기구다. 단지내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설비 엘리베이터 주차장등을 유지 관리하는 기준을 정하는 기구가 바로 이것이다. 전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는 아파트 관리비만 연간 6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연히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대표회와 위탁관리업체의 업무를 챙겨봐야 한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회장이나 동 대표, 감사들 중에는 이권에 개입하거나 관리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니 잡음도 많고 분란도 잦은 것이이다. 앞서 말한 필자의 지인이 염증을 느끼고 사퇴한 배경이 바로 이 대목이다. 어찌보면 아파트 관리야말로 풀뿌리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될수도 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대표회의 회장 선출을 주민 직선제로 바꾼것도 '잠든 주민을 깨워 권리를 찾게 하는 것'이라는 취지라고 했다. 겉으로 조용한 것 같지만 속으로 앓고 있는 아파트 민주주의, 입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야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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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23:02

막말의 카타르시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또 일(?)을 냈다. 엊그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다. 그는 새누리당 공천뇌물 사건이 터지자 자신의 트위터에 '(공천 장사를 한) 그들의 주인은 박근혜 의원인데 그년 서슬이 퍼래서 사과도 하지않고 얼렁뚱땅'이라고 썼다.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대놓고 '그년'이란 막말을 해 댄 것이다.이게 뭔가. 시정 잡배들도 함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국정을 논하는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함부로 내뱉다니.논란이 일자 그는 곧바로 '그년'을 '그녀는'으로 정정하긴 했다.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찍으면서 띄어쓰기가 잘못됐다는 변명과 함께 듣기에 불편했던 분들께는 유감을 표한다는 사과성 문구를 덧붙이기도 했다.그러나 아쉽게도 그의 '유감' 표명에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후 방송 인터뷰나 당내 공개회의 석상에서의 발언내용을 보면 실언을 인정하기 보다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전의(戰意)를 더욱 다지는듯한 모습이다.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과 일부 여성단체 회원들까지 나서 망언이라고 규탄하고 있지만 그는 '그 표현이 약하다. 더 세게 하지' '이종걸이 너무 무르다'는 사람도 많다면서 앞으로도 박후보의 가면을 벗기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기까지 한 것이다.그러나 그의 이러한 저돌적 태도는 411총선때 김용민의 막말 파문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혐오감만 키운듯 하다.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그의 우군처럼 보였던 노회찬 진보당 의원이나 좌파 진영의 진중권 교수까지 비판의 날을 세우자 뒤늦게 손을 들었다. '앞으로 언행을 신중히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이다.사실 이의원의 막말 파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8대 국회 내내 그는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었다. 간접화법으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설적인 표현으로 듣는 이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에 같은 당 의원들까지 고개를 돌린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참다 못해 한나라당이 그에 대해 두차례나 징계안을 발의할 정도였으니 미상불 정도를 벗어났던 것만은 분명하다.어쨌거나 이의원의 막말 파문은 민주당엔 악재일지언정 새누리당에게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공천뇌물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후보에게 결과적으로 그는 훌륭하게도(?) 역공격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나는 이의원의 실언(失言)이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요즘 새누리당 돌아가는 행태나 박후보의 516 쿠데타와 유신에 대한 인식, 공천 뇌물사건을 대하는 시각등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기 때문이다.오히려 이의원 말대로 좀 더 세게 나갔어야 지난 세월 응어리진 한(恨)을 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팍팍한 살림살이에 은근히 막말의 카타르시스를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게 내 생각이다.다시 말하지만 그렇다고 이의원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는 이번 막말파동을 계기로 더욱 진중하게 품위를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된다. 그리고 아무리 어리석어도 남을 꾸짖는데는 밝고 아무리 총명해도 자기 잘못을 깨닫는데는 어둡다(人雖至愚責人卽明雖有聰明恕己卽昏)는 북송(北宋)의 재상 범충선(范忠宣)공의 말을 되새겨라. '총칼로 입은 상처는 치료할 약이 있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치유가 어렵다'는 옛말도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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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3 23:02

익산판 '도가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지적 장애를 가진 10대 소녀가 어머니와 동거 중인 내연남의 아이를 낳았다. 어머니의 동거남이라면 소녀에겐 의붓 아버지다. 아버지가 딸을 범한 패륜 아닌가. 익산에서 일어난 추악한 성폭행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소녀에에게는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다고 한다. 아직 그 아이의 아비는 밝혀지지 않은 모양이다. 내연남에 따르면 이 소녀를 범한 파렴치범은 그 말고 또 한 명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됐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이건 대놓고 못된 짓을 돌아가며 저질렀다는 얘기가 된다. 참으로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다.문제는 이 소녀의 어머니 역시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이다. 소녀가 성욕의 노리개가 되는 동안 어머니는 방어할 힘도, 능력도 없이 수수방관 했을 터다. 경찰의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능이 모자란 가엾은 모녀에게 가해진 동물적 학대를 막지 못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물론 이런 류의 성폭력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친딸을 능욕한 광증(狂症) 성도착자도 있고 의붓딸을 범하는 파렴치범은 심심치 않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사연이 다르다. 피해당사자들이 지적 장애인이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의 도는 더 크다. 모녀는 자신들에 가해지는 비인륜적 패악조차도 구별을 못한 채 모성 본능만으로 자신들을 지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들이 더 없이 가련하고 측은하다. 동시에 장애인들에게 너무나 허술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공지영 작가의 동명 소설 '도가니'가 영화로 개봉돼 국민들의 공분을 산 지가 얼마나 됐나. 나도 그 영화를 봤지만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남자로서 내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에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다. 우리 사회의 어둡고 칙칙한 부조리의 현장을 민낯으로 보여준 영화 '도가니'는 인간 본성에 대한 자조와 회의감을 낱낱이 파헤쳤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바로 엊그제 그 영화의 주인공인 광주 인화학교 직원 김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7년보다 5년이 더 많았다. 보호해야 할 장애 학생을 농락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게 판시 이유였다. 영화가 개봉된 후 국회가 세칭 도가니법을 제정한 것도 중형 선고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지만 영화를 본 관객에게는 장외의 카타르시스를 안겨준 판결이 된 셈이기도 하다.자 그렇다면 익산 사건의 파렴치범은 어떻게 응징해야 하나. 천인공노니 인면수심이니 하는 공허한 비분강개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무리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시되는 시대라지만 인간이길 포기한 성범죄자에겐 가혹한 응징이 답이다. 화학적 거세나 전자발찌 부착으로 그칠 일일까? 아니다. 아예 함무라비 법전대로 물리적 거세가 무시무시한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내 생각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은 생식기적 에로티시즘을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난다고 했다. 그래서 성적 욕구를 채울 궁리만 하는 인간은 괴물이고 인간에 대한 늑대라고도 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성이 본성을 억제할 수 있능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는 다르다. 다만 사촌끼리도 흘레를 않는다는 말(馬)은 제쳐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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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9 23:02

통합 위한 깃발이 날려야 한다

요즘 완주군 전 지역에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살아 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요란한 깃발들이 군내 곳곳에 나부끼고 있는 것이다. 도심 상가나 주택가에도 통합 결사 반대를 외치는 플래카드들이 넘쳐 난다. 마치 사생결단하듯 거칠게 쏟아내는 구호들은 10여 년 전 방폐장 유치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부안군 사태와 판박이다.완주군사랑 지킴이운동본부가 주도하는 이 운동은 2009년 당시에도 소용돌이가 컸다. 전주쪽 민간단체가 숙원이었던 통합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이 발단이었다. 군민들의 감성에 호소한 반대 논리가 워낙 거세 수차례의 간담회공청회 등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통합 논의는 그 해 11월 중단되고 말았었다. 전주쪽 접근 방식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대화와 소통의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잠복했던 통합 논의가 올들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김완주 지사가 적극 중재에 나서고 송하진 전주시장과 임정엽 완주군수도 합의를 이뤄 정부 행정구역 개편추진위에 정식으로 통합 건의서도 제출했다. 현재 전북도와 전주시완주군 실무진들로 구성된 행정전담팀이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22개 상생발전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전주쪽 민간기구도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로 통합 열기를 고취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쯤 됐으면 20년도 더 된 전주-완주 통합은 명분이나 당위성을 웬만큼 쌓았다고 봐도 무방할 듯 싶다. 마침 전북일보가 완주 군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한다.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대상자 1515명) 통합 찬성이 40.9%, 반대가 53.1%로 집계됐다. 3년 전에 비해 찬성은 5.1%p 증가한 반면 반대는 11.1%p가 줄어든 수치다. 이번 조사는 그 시점이 중요하다. 지난 25~27일은 완주군사랑 지킴이운동본주 측이 온갖 깃발과 플래카드를 내걸고 홍보 전단까지 배포하면서 반대 논리를 확산시킨던 즈음이다. 여전히 찬성보다는 반대가 11%p정도 우세하지만 3년 전에 비하면 확실히 군민들의 마음이 찬성 쪽에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도 반대쪽 군민들의 저항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아직도 통합의 진정성이나 상생발전 전략에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잠재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통합이 되면 기피혐오시설의 이전 등 불이익이 더 많을 것으로 우려하는고산면을 비롯해 북부 5개면 주민들의 셈법은 매우 복잡할 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어찌 됐건 불씨를 되살린 완주-전주 통합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년 6월 주민투표로 최종 결판이 난다. 그때까지 두 지역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반대는 반대대로, 찬성은 찬성대로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으로 성사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 그게 정답이 아닌가 싶다. 새삼스럽게 다시 강조하지만 완주와 전주는 정서적으로 한 뿌리이고 생활환경이나 경제활동 면에서도 엄연히 공동체이다.사는 곳 따라 완주사람 전주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조차 거추장스럽다. 정부가 지원하고 전북도와 전주시완주군이 행정적인 로드맵까지 마련한 이번 기회를 놓쳐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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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4 23:02

시내버스 돌려차기 한 방

며칠 전 귀갓길에 시내버스를 탔다가 운전기사에게 봉변을 당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 한 잔 걸친 것이 탈이었나? 마침 기사 바로 뒷좌석이 비었기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집 사람과 몇 마디 나누는데 기사가 신경질을 부렸다. "술 냄새 나니까 뒤로 가요" '가세요'가 아니라 '가라'는 거다. 기분이 상했다. "아니 뒤로 가라니 빈 자라에 앉지도 못하나?" "술 냄새 풍기며 시끄럽게 하니까 그러죠"맹세컨대 그 날 나는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시끄럽게 하지도 않았다. 그럴 정도로 몰상식한 사람도 아니다. 화가 났다. "아니 승객에게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나. 좀 친절할 수 없나?" "뒤로 가라는데 웬 말이 그렇게 많아요. 내 참 더러워서" "더러워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같으니" 시비는 거기까지다. 20여분 걸려 집 근처 승강장에서 내릴 때 까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가끔 TV에서 취객이 운전기사와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된다. 때로 손찌검까지 하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그럴 것이다. 술 취했으면 조용히 갈 일이지 왜 저러나. 사실 나도 그랬다. 그런데 그 날 그런 봉변을 당해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무조건 취객만 잘못 했을까? 그 지경에 이르도록 운전기사는 아무 잘못도 없었을까? 승객들에게 좀 더 친절할 수는 없는 것인가?그 날 내 봉변의 결론을 나는 이렇게 내렸다. 요즘 시내버스 파업사태로 그 기사는 승객들에 대한 막연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술 마신 승객이 뒷자리에 앉아 흥얼(?)거린다. 듣기가 싫다. 홧김에 한 마디 했다. 그랬더니 되레 혼을 낸다. 에라, 잘 걸렸다. 화풀이 한 번 하자. 아 가엾은 소시민은 술 한 잔 마시고 버스에 탄 죄로 '서민의 발'로부터 돌려차기 한 방을 맞은 것이다.작년 초에 이어 올 해 또다시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한 달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업주 측이나 노조 측 모두 한 치의 양보 없이 끝장을 볼 태세다. 민노총 주도의 이번 파업은 80% 이상의 노조원이 업무에 복구해 시민들의 불편은 크게 완화됐다. 문제는 집단사고에 젖은 일부 극력 노조원들의 도를 넘은 물리적 행동이다. 공무 수행중인 시청 공무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시장이 참석한 행사를 방해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열린 김완주 지사의 딸 결혼식장에서 소란을 펴기도 했었다. 이게 뭔가. 이래 놓고 무슨 염치로 시민들의 성원을 호소할 수 있나. 급기야 지난 23일에는 전주시청 현관에서 용감하게도(?) X까지 싼 노조원이 등장하기까지 했다. 도대체 시민들이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고 부도덕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이래서는 안 된다. 노조가 시민들의 동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야 한다. 이제라도 시민들에게 백배사죄하라. 그리고 증오의 물살을 낮춰라. 당신들의 호응이 없으니 우리도 극단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과격한 논리는 자가당착이다. 그럴수록 시민들의 동조는커녕 등을 돌릴 것이다. 내 경우처럼 어느 날 시내버스에서 졸지에 봉변당하는 승객들은 미움의 감정을 노조 측에 쏟아 낼 수밖에 없다. 사업자 측? 어쩌면 이 사태의 진짜 책임은 고개를 빳빳이 세운 그들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점잖게 뒤돌아 앉아 양비론(兩非論)이나 들먹이는 전주 시민들, 정말 양반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