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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모든 책임지겠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4일 "최근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치게 돼 참으로 죄송하기 그지 없다"고 대북송금 파문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는 대북송금의 대가로 북측으로부터 철도, 전력, 통신, 관광, 개성공단 등 7개 사업권을 얻었다"면서 "정부는 그것이 평화와 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정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추진과정에서 이미 북한당국과  많은 접촉이 있던 현대측의 협력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것이 공개적으로 문제가 된 이상 정부는 모든 진상을 밝혀야 하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북의 패쇄성 때문에, 남북문제에선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민족이 서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면서 통일에의  희망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충정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김 대통령은 "잠깐 들은 기억이  있다"고 전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문제였고, 남북의  평화나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큰 이의를 달지 않고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는 "국정원장 재직시인 2000년 6월5일께 현대측에서 급히 환전편의 제공을 요청해 왔다는 보고를 받고 관련부서에 환전편의의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면서 "그후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지 못했고 보고를 받지 못해 돈이 갔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이에따라 대통령께 보고 드리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현대측은 북측과 대규모 협력사업들을 독점하기 위한 대가로  5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면서 "국정원은 외환은행에서  환전에 필요한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했고, 6월9일 2억달러가 송금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임 특보의 보충설명에도 불구, 현대가 북한측에  송금키로 했다는 5억달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또  송금액 전체의 용도가 단순 사업용이었는지 등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어 대북송금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 특보는 그러나 "우리 정부는 어느 누구도, 북한측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대가제공 문제를 협의한 바 없다"면서 "경협사업에 대한  대가이며,  정상회담 개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특보는 "현대는 북한측과 대규모 협력사업이 협의되고 독점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했고 북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들었다"면서 "송금시기가 그렇게 결정된 것은 현대와 북한측 모두 정상회담 이전에  독점권과 그 대가를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견뒤 기자들과 만나 "대북송금이 국정원 계좌를 이용해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현대측이 대규모 협력사업을 독점하기 위한 대가로 북한에  지불키로 한 5억달러가 모두 북한에 전달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비서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이전인 지난 2000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북한측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극비 접촉을 가졌음을 시인했다.

    박 실장은 "당시 싱가포르에 가서 북측 송호경 부위원장을  만났다"면서  "당시 남북당국간 접촉을 시작하면서 북측에서는 몇차례 성명도 내고  국정원이  개입하지 말도록 촉구해 제가 특사로 결정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북한은 제가 대통령 측근임을 확인하고 상견례만 하는 자리였고  한마디로 정상회담의 탐색전이었다"면서 "그쪽에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구했고, 저도 앞으로의 국면이 확실치 않아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외교관례상 지킬 수 밖에 없었다"면서 "그래서 국회  질문시에도 이런 외교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2000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비서관  한명만 데리고 (싱가포르로) 휴가를 갔다왔다. 특별히 만난 한국사람도 없고, 물론 북한 사람도 없다"고 증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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