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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佛-獨, '제2 對美 전선' 구축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 등 3국 정상이 12일 이라크 재건 사업의 유엔 주도 필요성을 재역설한 것은 제2의 `대미 공동 전선'을 구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동의 없는 이라크 공격에 반대해 미국의 미움을 샀던 이들 3국은 앞으로 있을 이라크 전후 처리 과정에서도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미국의 독주를 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이날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이틀간의 정상회담 일정을 끝내며 전후 이라크 재건 사업은 유엔이 주도해야 한다고 재촉구하는 한편 향후 유엔 체제의 개편 필요성도 역설했다.

 

푸틴 대통령과 시라크 대통령, 슈뢰더 총리는 전날 역시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이라크 사태를 포함한 모든 국제문제는 유엔이 중심이 돼 해결해야 한다는 3국 정상의 이날 공동 합의는 우선 국제질서가 앞으로 미국 주도로 끌려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사 표시로 분석된다.

 

3국은 이라크전 발발 전부터 국제분쟁은 유엔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반전론을 폈으나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강행함에 따라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따라서 3국 정상의 이날 합의는 이번 이라크전에서는 비록 힘이 없어 무시당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름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경고 표시인 셈이다.

 

세 정상이 향후 유엔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국제 질서를 `다극 체제'로 개편해 이번 이라크전에서와 같은 미국의 독단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3국 정상의 이번 의기 투합에는 또 전후 이라크 복구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것이 바로 이번 회담의 주목적이기도 하다.

 

이들 3국은 전후 이라크 과도정부를 미국 퇴역장성 제이 가너가 맡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후 이라크 기반시설 복구사업을 미국 회사들이 독차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라크와 70억달러에 이르는 옛 소련 부채와 각종 유전개발 사업 등 경제적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러시아는 전후 이같은 기득권이 박탈당하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러시아가 그동안 이라크전에 반대해온 이유도 바로 이같은 경제적 이해에 따른 것이다. 석유 부문에서 이미 상당한 독점권을 확보한 러시아로서는 이라크에 새 정권이 들어서 변화 요인이 생기는 것이 결코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이라크 재건사업이 자칫 경제적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기는 프랑스와 독일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와 독일도 수백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인 전후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길 적극 희망하고 있으나, 전쟁에 반대한 전력으로 자칫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즉, 러-프-독 3국 정상이 이날 전후 이라크 재건사업을 유엔이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재천명한 것은 제2의 대미 공동 전선을 형성해 향후 미국 독주체제를 견제하고, 경제적 이익도 도모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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