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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쌀 재협상 등 전북의 농어업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새삼스럽게 그 중대성에 대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전북도가 이번에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10년간에 총 22조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라 한다. 또 관련 학계나 농어민 대표 등이 이 계획을 심도 있게 토론한 바 있다. 토론 내용으로서 새로운 것은 물론 없다. 생산 뿐 아니라 유통과 쌀 소비 촉진에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공통된 의견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주장들은 당연히 옳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좀더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10년 이상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할 여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선 계획 수립에 앞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획이 확정되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전 조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농어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파악해야만 한다. 소비 촉진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한다. 이제는 옳다고 생각된다고만 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각 투자 계획에는 반드시 기대 성과를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막대한 돈을 투자할 계획은 상세한데, 막상 그 효과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만 표현하는 식의 계획은 곤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실천할 농민이 누구인지, 그들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포착해야 하며 그들의 의견을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라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대량 생산에 의한 원가 절감이나 소비 촉진을 통한 생산 유지 등과 같은 구호성 정책 보다는 구체적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농지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일반 도시 근로자의 은퇴와 마찬가지로 고령 농어민들의 은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들의 노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확보된 농지를 어떻게 관리하여 대량 생산을 유도할 것이지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 가지 예에 불과한 것이다.

전북도의 경우는 특히 농업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이 전북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단서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