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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내집마련 버겁다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의 임대아파트 건설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 아파트들의 평당 분양가가 5백만원을 웃도는 가운데 임대아파트 물량이 태부족해 서민들의 주택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 및 전북도에 따르면 올들어 25일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도내·외 주택건설업체는 모두 5개사로 총 2천16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아파트는 모두 평당 분양가가 5백만원 안팎에 이르는 고가의 분양 아파트로 임대 아파트는 단 한세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 공급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일부 업체들도 대부분 분양아파트에 치중, 임대물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내 임대아파트 물량은 외환위기 한파가 몰아친 지난 97년 1만3천338세대에서 98년 6천571세대로 급감한뒤 99년 9천204세대, 2000년 9천917세대로 다소 회복됐지만 이후 2001년 6천718세대, 2002년 4천215세대, 2003년 1천412세대로 급격히 감소했다.

 

전체 주택건설 실적중 임대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85%에서 2001년 53%, 2002년 29%, 2003년 13%로 급감한뒤 올들어서는 아예 자취를 감추는 등 주택업계에서 임대아파트가 '기피대상 1호'로 전락하고 있다.

 

업계가 이처럼 임대아파트를 기피하는 것은 까다로운 심사기준 등으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기가 어려운데다, 대출금리도 금융권의 일반대출에 비해 많은 메리트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입주민이 월세 대신 전세를 원해도 전세로 전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5년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는 입주민들과 마찰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도 한 원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임대아파트 기피 현상은 가뜩이나 분양가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어서 서민들의 주택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분양중이거나 분양 예정인 30평형대 아파트의 분양가는 서민으로선 엄두내기 어려운 1억4천만∼2억원에 육박, 서민들의 주택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 정광현 사무처장은 "서민들을 위해선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야 하지만 각종 규제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민간업체들이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시장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정부나 자치단체 투자기관들이 서민형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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