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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 범죄, 처벌에 앞서 선도를

최근 청소년 범죄가 부쩍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고3 수험생들의 경우 수능시험이 끝나면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기 십상이어서 이들에 대한 관심도 각별하게 쏟아야 할 때이다.

 

전북지역에서는 남자 9,650명, 여자 8,893명 등 모두 1만8,543명이 200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

 

도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올들어 지난 8월 현재 1,886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북경찰청은 집계하고 있다. 한달 평균 235건 꼴로 청소년 비행이 일어나고 있으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범죄는 학교폭력뿐 아니라 절도, 날치기, 성폭행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에 의한 신종 사이버범죄에까지 물들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에는 열다섯살된 청소년(여자)이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성인 못지 않은 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다. 범죄 유형과 질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고 악질화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는 산업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 감각적 충동을 자극하는 사회 환경, 가정의 교육적 기능 약화, 지나친 경쟁의식과 입시과열 풍토가 만연돼 있는 학교교육 등 복합적이다. 복합적이긴 하지만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현실을 놓고 볼 때 학교 새활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학업 부적응이 등교 거부로 이어지고 불량친구와 어울리면서 비행으로 이르게 되는 사례를 무수히 보고 있다.

 

학교와 담임교사들은 학업부진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소외학생 등 학생 개개인의 신상에 관심을 갖고 가정과 긴밀히 교감하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한가롭게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런 교사는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 자기 딸자식이라면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

 

또 죄질이 경미한 행위를 무조건 사법처리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단순 행위 또는 단순 가담자까지도 실적쌓기식으로 사법처리함으로써 전과자를 만들면 그 청소년은 영원히 잘못된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사후 선도 및 교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예방 기능 못지않게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인공이요, 나라 발전의 주역이 될 중요한 자원이다. 때문에 그들이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해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쏟고 지도해 나가야 하는 건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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