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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기업 비리 82명 구속

대검찰청은 지난 5월부터 `공기업 ㆍ공공기관 비리 의혹'을 전국 검찰청에서 중점 수사한 결과 전체 기관의 10%에 해당하는 33곳의 비리를 밝혀내 250명을 기소(82명 구속)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자산규모 1∼4위인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에서 모두 비리 사례가 발견됐고 강경호 코레일 사장, 김승광 군인공제회 전 이사장, 정장섭 한국중부발전 전 사장이 구속되는 등 7곳에서는 전ㆍ현직 최고경영자(CEO)의 비리가 적발됐다.

 

검찰은 또 국가보조금 비리 의혹 수사를 통해 120건에서 870여억원이 부당 지급되거나 유용된 사실을 확인해 413명(80명 구속)을 기소했다.

 

대검은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비리를 `2대 중점 척결 대상 범죄'로 정해 한국석유공사와 강원랜드 관련 의혹은 중수부가 직접 맡고 나머지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배당해 수사를 벌인 결과, 가장 빈발한 공기업 비리 유형은 `공사 및 납품 발주 명목 금품수수'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중수부는 건설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7억원을 받은 혐의로 강원랜드 김모 전 레저사업본부장을 구속기소하고 이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던 중 강경호 코레일 사장이 김씨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구속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아파트 시행업자에게 인ㆍ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토지공사 전 이사 유모씨를, 성남지청은 건설업체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주택공사 오모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7∼8곳을 뺀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비리 수사는 이날로 종결하고 고위공직자 및 지역토착 비리 단속에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찌라시' 제작ㆍ유통 등 경제위기 조장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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