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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과 개발의 조화. 말이야 좋지만 문화유산 현장에서는 문화재 때문에 못 살겠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한성백제 왕성으로 지목되는 서울 풍납동 풍납토성 일대 주민들이 오죽하면 '풍납동'이라는 동명을 버리고 '잠실동'으로 바꾸고자 했을까? 천년고도 경주 시민들이 압도적인 찬성률로 방폐장을 받아들이기로 한 데도 문화재에 대한 '환멸'이 크게 작용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라는 해묵은 숙제에 직면한 문화재청은 최근 국토연구원이 그 해법으로 제시한 '용적률거래제'라는 카드를 부쩍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12일 오후 2시 경복궁 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ㆍ관리를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용적률거래제를 입안한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 채미옥 박사가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개념, 적용 방안 등을 발표하며, 학계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언론과 시민단체 관계자 12명이 그 타당성에 대한 격론을 벌이게 된다.

이 자리는 지난 3월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화재청이 후원하고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문화국토를 위한 고도육성 방안'의 확대판, 혹은 연장판이라 할 수 있다.

후원자였던 문화재청이 이번 토론회 주최자로 나선 것은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을 정부 정책으로 공식 채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재청 엄승용 문화재정책국장 또한 "(문화재청) 내부 검토 결과 용적률거래제가 문화유산을 보전하면서도 그 주변 개발 압력을 조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용적률 거래제는 특정지역을 일정밀도 이상으로 개발할 경우 보존지구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용적률을 사오게 하는 제도다. 기본 취지와 개념은 개발권양도제와 동일하지만, 개발권이 아니라 용적률을 거래하는 제도라는 점이 다르다.

채 소장은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는 규제받는 지역의 자산가치 손실을 개발하는 지역의 개발이익으로 보전함으로써 보존지구와 개발지구 간의 손익을 조정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불로소득을 향유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함으로써 토지시장 안정과 난개발 방지를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식에 의하면, 예컨대 서울의 A 재개발지역, B 재건축지역, C 뉴타운지역 사업 허가 때 풍납토성 내부지역에서 용적률을 매입하도록 허용하고, 그 용적률을 거래케 함으로써 문화재보존지역에 사는 풍납토성 주민들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채 소장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필요한 곳은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존이 필요한 곳은 주변지역까지 연계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역사문화자산을 효율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의 하나로 개발권양도제를 한국실정에 맞게 보완한 용적률거래제를 추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