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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오바마 16일 워싱턴서 정상회담

한미동맹 미래비전 채택 추진...북핵 대처 '확장 억지력' 명문화할 듯

이명박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오는 15∼17일 미국 워싱턴을 공식 방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9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4월 2일 영국 G20 런던 금융정상회의때 처음 가진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대북 공동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양국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후 한미동맹의 강화 원칙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The joint vision for the ROK-US alliance)'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미동맹 미래비전선언'은 한미동맹을 안보를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또 여기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 제공 등을 뜻하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확장 억지력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과 똑같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기본적으로 핵우산 제공과 재래식 전력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방위동맹 개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공동 언론발표문도 별도로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4월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던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진전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산업기술 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등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과 기후변화, 금융위기 극복, G20 등 주요 국제문제에 관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고 미 상원 및 하원 지도부 간담회, 한미재계회의와 미 상의가 공동개최하는 한미CEO(최고경영자) 초청 만찬회에도 참석한다.

 

17일에는 조지 워싱턴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연설을 하며,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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